반장 의원 발언

세무과장 곽석동입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계장 신숙조, 세무조사계장 김경율 평가계장 손상원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크게 두가지로 지방세 과징 상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과징 사황입니다. 저희 과에 도세, 시세 목표액이 373억 4천 6백만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176억 9천6백만원, 시세가 196억5천만원, 과징실적에 95년도 10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도세, 시세 합해서 351억1백만원, 도세가 143역7천1백만원, 시세가 207억 3천만원 징수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전망이 도세, 시세 합해서 4,799백만원, 도세가 23억 7천4백만원, 시세가 24억2천5백만원,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도세, 시세 합하여 399억원입니다. 그중에 도세가 167억4천5백만원, 시세가 231억5천5백만원입니다. 대비를 해보면 목표대 과징의 연말까지 실적이 25억5천4백만원, 그중 도세가 9억5천1백만원 모자랍니다. 목표액에서 모자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세는 35억 5백만원 연말까지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목표대 징수가 도세 94.6%, 시세는 117.8%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전망은 다음장에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도세 부진이유는 신현읍 지역을 제외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 돼서 부진합니다. 특히 토지 투기가 진정돼서 도세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초과달성 요인이 금년도 토지 12%, 건축물 3.6% 과표가 인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작년도 동기대비 5,706대 불어났습니다. 기업체 근로자 증원 등으로 담배소비세, 주민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세목별 과징액입니다. 전체 목표액이 37,346백만원 중에서 도세가 17,696백만원, 시세가 19,650백만원입니다. 징수 누계는 11월 1일 이후 전망까지 합해서 399억원, 그중에 도세가 167억 4천5백만원, 시세가 231억5천5백만원입니다. 세목별로는 도세중 취득세가 12억1천8백만원, 공동시설세가 7천7백만원, 과년도는 2천4백만원 세액이 증가되겠습니다. 시세 당초 목표액은 173억7천6백만원, 연말까지 196억5천만원 징수될 것이라 보고 22억 7천4백만원 목표 초과 징수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시책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사업에 모뎀 등 5개 기기 199종을 본청, 읍면동, 출장소에 설치했습니다. 투자된 예산은 1억4천3백만원, 종합전산운영이 금년도 7월1일부터 15개 전 세목 OCR 자동 수납 처리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금년에 78개 법인과 단체에 11억 2천만원 추징목표를 세웠는데 실적은 13억5천2백만원, 121%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지방세 과표 인상조정을 시행했습니다. 토지에 대해 12%, 건축물 3.6%인상조정에 의해서 부과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승소한 것은 한전에 9백만원 부과했는데 4백만원 받아들였습니다. 승소된 것 중에서 (주)광신건업에 대해서 3천 1백만원 부과,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구려개발 주식회사에 10억8천5백만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부과했습니다. 계류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한성건설에 1천4백만원 부과했는데 1심에서는 기각되었고 지금 내무부에 심사청구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주택에 3천1백만원,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고 고등법원에 소송되어 있습니다. 세제지원된 것은 총 1,234건에 31억 7천8백만원, 그 내용을 보면 농어민 지원감면이 987건에 1억1천만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감면이 215건에 5천6백만원, 공업단지 입주 공장에 대한 감면 32건에 30억 1천 2백만원 세제지원 했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시세) 세목별 부과 징수실적 및 전망, 두 번째 지방세(시세)감면현황, 세 번째 담배소비세 추이와 대책, 네 번째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처리현황, 다섯 번째 지방세과징 개선대책, 여섯 번째 세무조사 추진실적, 일곱 번째 시유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무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방세(시세)세목별 부과징수 실적 및 전망입니다. 읍면동별로....

4페이지 시세에 따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시세가 전체 부과된 게 213억2천5백만원, 그중에 징수가 207억3천만원, 저희들이 11월이후 예상과 95년도 전체 전망을 더해가지고 95년도 목표액은 196억5천만원 입니다. 전체 대비해 보면 부과가 39억2천6백만원, 목표대 부과대비가 19.9%증액됩니다. 징수부분에 35억5백만원, 세목별로는 앞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 농지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까지 포함해서 10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시세감면현황입니다. 95년도 추진실적 보고할 때 다룬 내용인데 전체 감면세액이 6천9백849천원이 감면되었습니다. 감면대상 인원은 6,203명 그중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자동차세입니다. 2백 688천원, 감면대상 인원은 13명,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이 1천4백648천원, 감면인원은 11명입니다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인데 재산세가 6백863천원, 대상은 54명, 종합토지세가 72만원, 54명이고 도시계획세가 386천원, 8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에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이 재산세가 8백166천원, 644명, 종합토지세가 193천원, 644명,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가 2천7백387천원, 90명, 종합토지세가 463천원, 90명,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가 1백419천원, 10명에 감면되었고 종합토지세가 249천원, 10명,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입니다..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에 종합토지세가 6백667천원, 대상인원은 4,475명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소세를 이런 주택을 지을때는........ (청취불능)

아파트 업자가 건축했을때는 법인일 때는 법인장부에 의해서 공사비가 나옵니다. 건축비가 도급 안주고 개인이 했을때는 자진신고를 낮게 해도 과표가 있으니까 과표이하로 신고해도 과표대로 잡아줍니다. 개인업자에 한해서는 공사계약 금액에 의해서 과표를 잡고 법인은 법인장부에 의해서 과표를 잡아 처리를 합니다.

임대 아파트는 60m2 이하는 소규모 주택입니다. 국세건 지방세건 비과세 됩니다. 건축주한테 비과세 처리됩니다.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60m2 ...

축소했다는 그 자체도 약간 의문이 갑니다.

임대 아파트 분양하면서 공사비하고 전부 행정에는 적게 신고해놓고 실제는 많이 들었다 해가 지고 분양하니까 분양가가 비싸다는 겁니까? 분양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고 그당시 건축비로 총 들어간 현황이 어느정도 되고 토지매입비로 들어간 금액이 얼마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할 수가 없습니다.

6페이지 담배소비세 추이와 대책입니다. ‘95년도 담배소비세 징수현황 95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시세 목표액은 196억5천만원,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63억2천1백만원, 징수액이 66억3찬만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도까지 돈을 받아가지고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돈이 먼저 들어옵니다. 33.7%가 들어와 있고 95년도 징수 전체전망은 78억5천4백만원 보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24%증액됩니다. 담배소비세 증가요인은 삼성, 대우조선의 근로자 증원에 따른 담배소비량이 증가, 저희들이 서한문 발송 및 캠페인 전개 등으로 인하여 내고장 담배애용하기 운동을 홍보하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책 홍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 및 각급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반상회, 신문, 유선방송을 활용, 홍보하겠습니다.

반상회는 전국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단체가 반상회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지역은 반상회 합니다. 유인물도 나가고....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담배는 내년도부터 홍보를 못합니다. 그리고 통상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홍보를 못합니다.

56억 8천8백만원 잡아놨습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처리현황입니다. 앞에 업무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정 다했습니다.

지방세 가징 개선대책입니다.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에는 등기권리등 여백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 홍보물을 기 인쇄를 해가지고 내줬는데 그것을 개서나기 위해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신고 필증, 검인게약서, 건축물 사용검사필증, 용도변경 승인서, 등기 권리증, 분양 건축물의 분양계약서류 등에다 취득세를 사전 신고하도록 납부안내 홍보문안을 유인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개정내용 팜플렛제작 배포입니다. ‘95 정기국회에 상정돼가지고 96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내용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과표가 현행은 실제 매매가격 으로서 신고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개정되는 내용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축물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과표운용 단일화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가구 2차량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서민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자동차세 인하입니다. 지금 현행은 배기량 2,500cc초과 3,000cc이하 cc당 410원, 3,000cc 초과 cc당 610원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되는 내용은 배기량 2,500cc 초과 3,000cc이하 cc당 310원으로 인하되고 3,000cc 초과 cc당 370원 인하가 됩니다. 한미 자동차 협상결과에 의해서 인하됩니다. 주민세(소득할)세율인상입니다. 현행은 소득세액의 7,5%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소득세액의 10%로 인상됩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시기 조정입니다. 현행은 상속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되는 것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자를 보호하기 위해 늘린 것 같습니다. 주민세(소득할) 신고납부기한 조정입니다. 현행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 이는 소득세 신고가 5월에서 1개월 연장해가지고 6월 30일 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팜플렛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89년도에 각 부서마다 공시지가라든지 고시가격을 평가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서 90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건설부에서 하고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등급을 먹였는데 내년도에는 등급 조정은 없어지고 공시지가 비율로 종합토지세를 부과시킵니다.

예.

계장 손상원 지금 현제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1만원을 상정했으면 그에 따른 32%를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 기준합니다. 그 등급에 면적을 곱해서 종합토지세 과세하는데 내년부터 등급은 없어지고 공시지가 그 금액을 가지고 종합 토지세를 산정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세무조사 추진실적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연가 업체수나 법인에 대한 실사를 해가지고 세액을 얼마정도 징수하겠다 목표액이 있습니다. 법인은 전부 자기들이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한 이유에는 신고한 금액을 검토해 가지고 1~2년만에 한번씩 법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신고를 했든 안했든 신고한 서류를 찾아보고 장부 확인해 가지고 실사를 해서 4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빼낸 것입니다. 신고한 금액이 적다든지 다른 세금을 신고안하고 누락했다든지 전부 직접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 시킵니다.

예.

예. 취득세는 과세신고된 것은 추징을 못하고 누락된 것은 찾아가지고 과세합니다.

중과세 합니다.

5년안에...

예.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기준으로하면 1,000분의 20입니다. 거기에 7.5배하면 100분의 15입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지금 준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라든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선박, 자동차, 주택 이런 것은 비과세 조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름 유출로 ls해가지고 어떻게 세제상의 지원을 해 주라는 지침은 내려온 것도 없고 기름 유출로 재산상의 파괴가 없기 때문에 세제상의 지원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것은 세법에도 있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성원걸설에서 망치가는데 20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89년 5월 면적은 97.3m2, 중과세한 것은 90년도부터 했습니다.

별장의 개념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 상시 거주를 안하고 위탁용 하계 휴양시설로 쓰는 것을 통제하는데 우리가 세법을 적용할 때는 상시사용을 안하면 일단 별장의 개념으로 봅니다.

19채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로 2동 비과세하면서도 1동이 누락되었습니다. 총 21채입니다. 일운이 5채인데 비과세 1채있고 동부 3채, 남부 6채, 거제 1채, 사등1채, 장목 4채, 칠천 1채...

신철호씨라고 집을 지어가지 1주일에 2~3일 쓰는 것 같았습니다. 별장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9월달에 조사했는데 3개월은 읍면에서 상시감시를 하도록 했고 내년에 과세한다는 9개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 나머지 11채는 계속 조사해가지고 법에서 되면 과세할 예정입니다.

년도별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업무를 올 3월달에 봤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별장의 개념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했는데 그 이전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9월부터 10월초까지입니다.

반진한 과장님인데 한 3개월 근무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 조사해가지고 별장개념으로 중과세 해야 될 대상주택을 읍면을 통해서 가보니까 직접 사람이 거주안하고 주택이 화화별장이라고 다 그렇게 못봅니다. 전체조사를 한 것이 21채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부터 성원건설에서 사용하는 주택으로서는 망치에 집을 지어놓고 사원들 하계 휴양때 한번씩 왔다갔다 하니까 이것을 완전히 별장개념으로 지금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대상에 들어가 있지 11채 부과는 아마 안되겠나, 읍면에다 항시 사람이 사는지 하루에 한번씩 가봐라 셋방사는 사람이 있으면 별장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11채가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지도 못하니까 그전부터 별장이 확실한테 부과 안했다고 그리는 못보고 올해 조사를 해보고 계속 추적을 해보면 별장으로 쓰고 있는지 확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상이 되면...

다음은 시유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현황입니다. 과세물건은 2건, 위치는 옥포동이며 대지 지번이 1291-3번지, 면적이 2,732.4m2, 1291-6번지 대지이며 면적은 7,046m2, 취득일자가 94년 12월 24일 시하고 대우조선하고 교환한 것입니다. 교환된 차액에 저희들이 부과한게 과세표준액이 17억 8천4백558천원, 과세현황은 취득세가 3천569만1천160원, 등록세가 5천353만6천750원, 종합 토지세가 9백754천580원해서 총9천8백982천490원으로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대해서 부과시켰습니다.

교환토지라 할지라도 업무용으로 사용안하면 비업무용으로 간주합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중과세를 냅니다.

교환토지기 때문에 대우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사용하면 비업무용 토지가 아닙니다.

징수과장 이청입니다. 징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시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징수 ·1계 황정재, 도세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징수2계 김우식, 세외수입계장 윤창규 입니다. 징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민원처리실적, 전산화 추진실적, 자금운용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업무추진실적 중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입니다. 95년도 징수실적으로서는 징수결정액이 701억6천8백만원중에 수납액이 668억9천6백만원, 시세 5억9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6억4천3백만원 해가지고 32억 7천2백만원이 10월 31일 현재 체납되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62%, 시세가 18%, 세외수입이 20%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취득세입니다. 회사도산으로 못받고 있습니다.

뒤에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목표액 21억9천1백만원중 징수한 것이 3억1천8백만원, 155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납액이 10월 31일 현재 18억7천3백만원으로서 그중에 도세가 13억7천9백만원,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징수에 대한 시책추진으로서는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8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1회로 하고 2회는 1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의 실적이 현금징수가 5,890건에 약 3억1백38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채권확보는 약속어음 징수 4건에 8천9백271천원, 재산압류 87건에 1억1천405천원, 봉급압류 4건에 3백941천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94건에 약 2백 378천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업체는 도세민해서 부도업체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사업자중에서 20명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놔두고 세세한 것은 나와 있는데 50만원이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전체의 도세, 시세 합해가지고 체납건수가 3645건에 약 25억 정도 됩니다. 징수가능액이 약 203건에 7억8천만원정도 나머지 161건에 17억정도는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추진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추진사항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납부안내장 발송, 체납자 재산 및 거소를 조회, 재산압류를 현재까지 되어진게 3,274건에 11억정도 되어졌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의뢰가 6건에 2억2천5백만원, 현재까지는 10건에 3억6천6백만원정도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361건에 7천8백만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이 10월 31일 현재까지 323건에 1억3천6백만원이 환급이 되어졌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116건에 3천7백만원, 시세가 202건에 9천7백만원, 세외수입이 5건에 73만원 정도 디겠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긴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연납 또는 분납을 했는데 그중에 폐차를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반환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를 전표자납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등록세 자납을 먼저 납부를 하고 난 뒤 이번에 특정법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등기를 하려고 가니까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돼가지고 등기 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납부한 증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이중납부인데 납세자들의 착오입니다. 이런 사항은 자기가 고지서를 분실해서 고지서를 하나 더 가져갔는데 바깥사람과 안사람이 각각 세금을 낸 것이 제일 많습니다. 이중납부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전산화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세 전산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30일까지 체납건수에 대해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산처리에 의해서 자동차 증명을 하도록 전산화됨으로 해서 많은 업무가 경감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현재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336억원입니다. 예치를 해놓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신환매채권은 91억원, 정기예금이 144억원, CD 101억원해서 336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16억7천8백만원, 계획에 비해서 9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만료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자청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부분은 어제 현재로 약 18억4천만원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이자는 우리 모표보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시청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파악을 매일매일 하고 일주일분하고 한달분하고 이 달에 제체소요자금이 얼마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사전에도 공사의 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금이 금고에 들어와 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이 때까지 문제점이 있은 적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해서 거기에 지급이 안되는 기간동안 활용하는 것이지 지급하는 기간동안에는 즉각즉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자금운용을 잘해 가지고 시에 적어도 20억정도의 세수를 올렸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1,2회 특별징수 기간동안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별 체납자에 대한 개인별 카드를 전부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개인별 카드안에 이것은 어째서 세금을 못받는다, 이 사람은 전화를 몇회 몇시에 했다, 전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받을려고 애를 쓰고 관리카드를 매일 동에서 동사무장, 면에서는 부면장선에서 출장직원 대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징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하되 탈루된 세원들, 숨겨진 세원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있는 세무계 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징수과나 세무과에는 많은 사람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납세 의무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신상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는데 모든 것이 세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할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김위원께서 말씀하심 바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의 소명을 직감하고 여기에 대해세금을 받기 위해서 밤에 꼭 전화를 합니다. “화내지 말고 세금내시면 전화 안 걸겠습니다. 세금 내 주십시요”라고 전화를 합니다. 대부분 체납자들의 가계가 어렵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편으로 가슴아프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봉급 압류하는 것은 우리 시 뿐일 것입니다. 주위에 몇건이 안되어도 하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어진다. 앞으로 시세를 안내면 봉급압류 하더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해서 이에 대해서는 감독도 철저히 하고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개 세목중에 한 세목가지고 특별징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1,133건에 3억9천6백만원정도 됩니다.

압류가 된게 있고 압류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덕입니다. 원래 법인이 토지를 사면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공장을 짓든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비업무용이 되는데 1년이 되기전에 이미 팔아버리고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간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해서 중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재산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세금 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체납되었을 때 기준은 없고...

5년입니다.

시효소멸기간이 5년인데 그것은 다서조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촉기간이 끝나면 바로 즉시 압류합니다. 압류물건이 있는 것은 전체를 압류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부과가 되고 독촉절차가 끝나면 전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건수가 취합이 됩니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압류한 것을 의회에 통보해 달라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거제하고 장승포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92억8천4백만원 나왔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다 하는 것은 결산시점이 아니면 도저히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5%니까 그 수순은 안되겠느냐 그래서 70억 잡았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어림짐작으로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은 액면 그대로의 내용이 아니고 도비와 국비가 보조가 되어지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중간에 삭감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럼 시비로 편성되어진 것은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상당히 있고 비건한 예로 이번에 지도소에서 도비 1억을 받아가지고 동부에 양축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사업을 못해가지고 불용액이 되어 졌습니다. 그런 액수가 모인게 대부분입니다.

못해 봤습니다.

전산망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다 됩니다. 어느 동에 가서 전입했을 때 나오고 그 이후에 이동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경찰 전산망을 이용합니다.

내무부하고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맞고 관내는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직접 송달을 하고 관외는 우편송달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