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석 의원 발언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업무를 건설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추진계획으로 토목분야 하수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과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공사 4건을 비롯해서 총33건에 5,045백만원의 예산으로 주민편익사업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로개설공사로써 첫 번째 옥련초등학교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별도의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폭 15미터 길이 160미터를 개설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 6월에 완료했습니다. 옥련동 284-1번지 옥련동사무소 신청사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총 길이200미터 개설공사로써 금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40%의 공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토지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토지수용재결심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보상협의하여 공사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련동 353-3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폭 8미터 길이 100미터도로이며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도로저촉된 건물 2동과를 일부 토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허대초등학교 공사입니다. 능허대초등학교와 옥련초등학교 사이에 폭 15미터 길이 120미터 도로공사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으로 한필지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곧 보상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나대지로써 만약에 보상이 안 되면 토지수용회에 해서 12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학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는 청학동 문학터미널에서 선학동 사거리까지 폭 2.5미터 길이 5,300미터 공사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구간의 한쪽이 도시철도 1호선 수전선로 공사와 이번 추경에 있었던 4단지 오수관 관로 확장공사와 중복돼서 3개의 공사를 연계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춘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공사는 동춘동 나나주유소에서 청량동 삼환 아파트까지 양쪽으로 4,290미터를 시비 3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금년 9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토목분야 정비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정비, 도로표층공사, 가로등, 보안등 공사로써 모두 9개소에 5억 8백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주민불편사항을 모두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하수분야 정비사업으로 하수관 설치 1개소 하수관 정비 8개소 하수관 준설 6개소 등 보고서에 나열돼 있는 총 15개소에 5억 56백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장마철 우기를 대비해서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하반기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분야에서 초등학교 등 2개소의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0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공동구 시설물 대수선공사를 1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분야에서 연수 4단지에서 연수병원간 오수관 설치공사를 3억 2천만원을 들여서 9월중에 착공하고 12월에 준공 예정이고 또한 옥련동 수산고등학교 옆 하수관 정비공사도 1억 62백만원의 예산으로 9월중 착공해서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과 공동주택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사항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취약지 별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단속사항으로는 보고서의 동별 철거 현황과 같이 총 29건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계도는 물론 대선을 전후해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며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구조안전점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건축과에서는 95년부터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항은 동춘동 한양 2차 아파트 고가수조 철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9월중에는 구조안전점검에 대한 홍보를 하고 10월중에는 외부전문인력을 점검반에 편성해 소방분야라든가 전기분야 승강기 분야 건축물의 주요구조물 등을 합동 점검해서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시정지시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공동주택은 전문안전점검 관련기관에 진단을 실시토록해서 대형사고 예방 및 주민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13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불법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 불법포스터 등 유동광고물 모두 2,628건을 철거하고 불법 고정광고물 584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자진철거 36건과 56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5,840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음수림대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교통소음을 줄여서 학습효과와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방음수림대로 조성하기 위하여 연수중학교 주변에 연장 180미터 폭 9미터를 메타스퀘어 등 10종의 교목 1,079주를 시비 269,390천원을 들여서 금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해안도로의 정취와 어울리는 해송을 식재해서 특색 있는 거리의 조성을 목적으로 해송나무 등 846주를 금년 4월과 5월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건전한 수목성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도심속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보행자도로 3개소와 미관광장 5개소에 4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의자 등 휴식시설과 수목 3,319주를 식재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조성을 상반기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수목이식 사업으로 96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시 양묘관리사업소, 연수성당, 대건고등학교 부지 등 3개소에서 소나무 등 81주를 인수해서 예산78백만원으로 근린 3호공원과 근린 4호공원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수관주사 및 약재살포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벚나무 거리조성 사업으로 연수택지 조성시 소목으로 식재된 수인철도변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교체하여 가로경관 향상은 물론 계절감 있는 거리조성을 목적으로 수인철도 녹지에 왕벚나무 1,021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승기천변 완충녹지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동공단 지역과의 경계에 공해차단용 수림대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보건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푸른도시에 기여코자 2억 62백만원의 예산으로 메타세과이아 느티나무 등 1,265주의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승기천 완충 녹지사업은 9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 내 수목식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은 대부분 소·경목의 단순수종으로 식재돼 있어서 녹음효과가 거의 없고 계절에 따른 변화가 미비하여서 휴식 개념보다는 법규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조성돼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2000년까지 느티나무 등 교목류를 4천여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시행 첫해 인 올해에는 시비 2억원을 포함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 공원 4개소 등 모두 10개소에 느티나무 등 교목류 661주를 식재하였고 지반이 불량한 것을 감안해서 객토 및 토양 수금재 등을 사용 활착율을 높이도록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로 개발 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아파트 지구 내 개발사업완료 투자부담금 산정중인 것이 4건이며 지목변경수반사업 완료로 부과·징수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택지개발사업이 완료돼서 개발부담금을 금년 3월 17일자로 징수 완료했습니다. 현금납부가 74백만원이었으며 물납 토지를 정산한 결과 4,227,172,750원으로 구수입 총계는 4,301,727,8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중인 연수택지지구 개발부담금 행정심판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적과에서는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개인은 6대 도시내에 택지를 660평방미터 초과 소유한 가구와 법인은 소유한 모든 택지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과 건수는 19건 39필지로 부과금액은 338,928,060원으로 12월말까지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구징수액의 55%에 해당하는 구 세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연수구 개별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모두 10,628필지로써 이를 394필지의 건설부 표준공시지가와 토지 특성조사 19개 항목에 대비해서 조사한 후 전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6월 30일자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확인 검토해서 이의 신청된 133필지에 대해서는 지가조정을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주차공간의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514번지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3개소에 312대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연수동 514번지 어린이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사업비 26억 52백만원 중에 10억원은 구 특별회계 16억 52백만원은 시의 재배정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현행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편성과 집행도 회계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단지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이중편성이 돼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와 수차 협의도 하고 발주가 가능한지 업무 담당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회신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학동 어린이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사업비 714,254천원으로 지하 1층에 주차면 수 40면을 건설할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춘1동 931번지 노외주차장 건설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5억 8천여만원으로 지하 1층 및 지상층에 총 142면의 지하 주차장을 건설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7월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164페이지 이하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밤샘주차단속을 늘 단속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16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안전시설물 설치로 동춘초등학교 외 27개소에 사업비 32,050,000원을 투입해서 미끄럼방지시설 1개소 노면표지 및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4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외 10개소에 사업비 5백만원을 투입해서 반사경을 설치했으며 연수고가교 상에 사업비 7백만원을 투입하여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인데요. 옥련동 송도고등학교 30미터 도로 그 부분과 옛날 구 송도역전에서 송도성당까지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사업에 관한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우선 송도고등학교 앞 30미터 도로개설공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작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에 40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사착공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40억을 가지 고 토지 매입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역에서 무선국간 도로개설 30미터 공사는 금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매입비라든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직 미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고등학교 상에서 성당까지 30미터 도로가 토지보상을 위한 42억인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몇 필지의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며 진행은 몇 필지 중에 몇 필지는 지주와 협의가 끝났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송도역전에서 부터 송도성당까지의 용역결과가 어떻게... 그것이 지금 일단 20년도 넘은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어서 도로주변에 신축되는 건물이 30미터 도로 밖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 사실아시지요?

예!

본 위원이 작년에 알기로는 올해 결정이 되면 과연 30미터 도로를 개설하는데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옳고 그름을 결정을 해서 백지화를 시키든지 또한 사업을 강행하든지 하는 결론적인 부분을 올해 안으로 용역해서 발표해 준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희락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상비 송도고등학교 앞에서 무선국간 30미터 도로도 전체 매입대상이 몇 필지이고 현재 몇 필지가 매입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송도고등학교에서 송도성당까지 30미터 도로를 물론 30미터니까 시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연수구의 현안사업이고 과장님이 시 건설과에 확인을 하셔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지적도도 삽입을 해서 사유지필지는 몇 필지해야 되며 지금 40억이 책정돼서 지주와 몇 필지와 매입이 됐냐하는 부분과 또 구 송도역전부터 전화국까지 용역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또 결정이 안됐으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서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앞으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국가에서도 장려할만한 사업인 것은 같이 동의를 합니다. 인지도 하고요.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학로 자전거 전용도로설치공사를 실무과장님으로 한번 나가서 일요일이고 주말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이 얼마나 있나를 조사해 보셨는지에 대한 답변과 또 동춘동 나나주유소에서 청량동 삼환아파트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에 주유소에서 삼환아파트까지는 중간 중간에 도로가 많이 끊겨져 있습니다. 하나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있고 금호아파트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 왕복으로 해서 인도 변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도를 일부분하고 전용도로를 일부분하고 해서 반반씩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양쪽 인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인도는요?

그러니까 인도 전체 폭이 5미터입니다. 그 앞에는 가로수가 1미터정도 있고 거기에서부터 2.5미터의 블록을 들어내고 투스콘을 새로 깔고 나머지 1.5미터는 인도로 형성이 돼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운데 2.5미터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국가의 권장사업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연수구의 정서적으로 참 좋기는 하지만 청학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춘로 보다 청학로에 대한 것은 투자비에 대한 투자가 시비사항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잘 설치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동춘동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면 도로부분은 일반 신호등으로 지나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전거 전용도로 공사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학로가 되었든 동춘로가 되었든 단편적으로만 만들어 놔서는 사실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인천시 전체에 자전거 도로망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확정되면 지금이 부분은 이미 용역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망이 형성이 되어야만 자전거의 이용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많은 이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와 얘기해서 3가지 목적으로 노선을 건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근, 통학을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레저용으로 하는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쇼핑이라든가 주부들이 백화점이나 상가나 쇼핑을 할 수 있는 대형건물을 위주로 해서 자전거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분야에서 준설은 얼마에 한번 준설을 하고 준설공사에 대한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법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지대라든가 아니면 구배가 불량한 지역은 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목차가 2개 나왔는데요. 건축과에서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까? 주요업무보고에 이 두 가지만 올렸느냐 이겁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까?

저희가 중요한 사항이이라고 판단돼서 2가지만 했는데요. 나머지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의원이 질문한 내용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CCTV를 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방법론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지도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주차장의 CCTV관계와 기계식주차장 점검사항은 저희가 점검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점검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나왔는데요.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주차장 CCTV관계는 저희가 1차로 해당되는 아파트 단지가 11개 단지입니다. 1차로 설치하도록 시정지시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입주자 대표 회의의 단지 주민들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11개 단지 중에서 태산 아파트는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가 안 된 데는 10군데인데 말씀을 드리면 선학동의 금호아파트는 98년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련동의 백산 1차아파트는 현재 업체에 대한 견적을 받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으며 뉴서울아파트는 98년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받았고 아주, 대동아파트는 상당기간 연장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우 1차 아파트도 연장요청이 왔고 풍림 1차아파트는 97년 6월까지 입주자 대표의 결정을 거쳐서 설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으며 대우 3차 아파트와 금호아파트와 동부아파트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영아파트는 그런 공문을 아직 접수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97년 8월 18일 추진에 대한 재차 공문을 띄웠습니다. 내용은 97년도 10월 31일까지는 무인감시카메라를 전부 설치 완료하도록 각 해당 단지 아파트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점검사항은 저희가 점검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11개 단지 아파트라고 하면 어느 형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령이 96년도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 된 아파트로 지하면 에 30대 이상 설치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CCTV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연수구에 11개 아파트 밖에 없다는 겁니까?

해당되는 단지가 11개 단지입니다.

내가 과장님의 용어를 못 알아듣고 있는데 한 아파트를 한 단지라고 그러는 거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11개 아파트밖에 없다는 겁니까?

나머지 아파트는 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설치해야 되는 아파트가 11개 단지입니다.

11개 아파트가 안돼 있고 나머지는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법령에 또 해당이 안 되는 아파트도 있고요.

30대가 넘으면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11군데 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돼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돼 있는 곳을 나가서 돼 있나 안 돼있나 확인을 합시다.

예!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라 하면 이제까지 실천을 했고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나와야 합니다. 저희 의원으로서는 진짜 업무보고만 받아야 할 텐데 질의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도표까지 그려줘 가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정확성 있게 긴밀히 생각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재촉구합니다.

예!

우리 연수구에 그린타운 조성해서 앞으로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될 도시정비과 과장님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참 흐뭇한 것이 있었습니다.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수성당 신축부지와 대건고등학교 신축부지에서 근린 3호공원에 이식한 소나무가 몇 그루가 됩니까?

연수성당에는 소나무를 18주 이식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린 3호공원에 대형소나무가 18주가 이식됐다는 거지요?

그것은 연수성당에서 18주이고 대건고등학교 27주해서 45주가 옮겨져 있습니다.

혹시 나무 중에서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까?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78백만원이 나왔는데요. 그 밑에 근린 4호공원, 근린 3호공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금액이 78백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나가다 관심 있게 봤는데 토지공사에서 준공을 필한 작은 수목만 있다가 몇십년 백년이상 된 소나무를 이식해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공원뿐만이 아니라... 과장님! 이식에 대한 비용이어떻습니까? 이식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대형목을 구입하려면 수목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거리가 멀다보면 운반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식을 하게 되면 하자를 책임지울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식하는 데에도 업자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자선정을 하는데 그 나무를 갖다놓고 나중에 고사됐을 때 하자로 다시 그런 나무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성건설에서 하는 문학터널에도 대형수목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도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토지주가 토지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이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나무 종류는 이식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것은 도시정비과장님 한번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대건고등학교나 연수구에 있는 산립훼손 문제가 이런 것으로 사실은 대체되고 희석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식해서 성공적으로 살리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청 산하에서 하는 어떤 회의를 들어가 본적이 있는데요. 동부 교육청이 우리 연수구뿐이 아니라 남동구까지 관할하게 돼있습니다. 방음수림대 한 것에 대해서 당시에도 이것이 시비로써 내려줬는데 올려줬다 내려줬다 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은 다 준공이 됐습니까?

예! 준공됐습니다.

준공된 후에 전과 후에 데시벨을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소음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로써는 몇몇 학교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안한 것 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적 가치가 있는 지를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측정을 해 보고요. 또한 나무가 활착이 되고 정상적으로 성장이 되면 효과는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능허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능허대가 문화공보실소관도 될 수 있는데요. 도시정비과에서 그쪽에 예산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외적으로 역사에 대한 고증을 찾아서 해 보실 수는 없겠습니까? 단순히 공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인 특성을 찾아서 거기에서 중국과 교역이 이루어졌다든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사료들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러한 것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능허대, 능허대해서 가봤는데 일반적으로 공원으로써는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나무도 심어져 있고 좋은데 능허대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이런 곳이구나 하고 느끼도록 지나가다 보면 옛날 건물 하나 세워놓은 것 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찾아봐서 문화공보실소관 그쪽에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해야 된다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서 해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실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형수목 이식이 현재 예산상에 완료가 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추진사항입니까?

지금 3곳은 사업이 완료됐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문학터널에서 가져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세울 때에 지방에서 소나무를 가져온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실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화에서 가져온다고 했지요? 운반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예산 세울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형수목 이식의 추후 계획이 없습니다.

강화 마석농장에서 하는 것은 작년 사업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가져온 것이고 근린 3호공원에 심었던 것은 알고 있어요. 금년에도 예산 세울 때 지방에서 가져오니까 나무 값은 안들고 운반비가 드니까 꼭 이 돈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한번 회의록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지방에서 가져온 것이 향후추진 계획에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에서 가져온 것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얘기 나올 문제입니다.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문학터널 계획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선학 그린벨트 지구 내에 형질 변경을 몇 건 해줬으면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현재 건수는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허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을 내줬습니까?

준공은 아직 안 났습니다.

안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 계획보다 조금 높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상복구 지시가 나갔습니다.

그것이 안됐을 때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시해서 깎았습니다. 직접 담당에게 남구 깎는 것을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향후 계획을 과장님께서.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거기에서 원상복구가 안 되면 저희들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집행비용은 행위자에게 부담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높아진 것으로 아십니까?

약 1미터 정도 높아진 것으로 봅니다.

1미터 20되지요?

예!

그것을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어언 1년을 끈다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피해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행위자한테 깎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문제를 주요업무보고에서 뺍니까?

일상 허가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사항 아닙니까? 민원사항 아닙니까? 민원사항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확실히 넣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 주시면 질문 같은 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에는 안 나왔는데요. 푸른 연수를 만들기 위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은행나무 가로수가 연수구의 중심가에 많이 심어져 있지요? 그리고 토지공사로부터 가로수에 고무줄이 심어있어서 활착이 안 되는 데에 관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무줄 상태가 어떻게 돼있는지 가로수가 얼마나 활착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고무 밴드가 묶여있다는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겉에 노출된 일부 파서 나오는 고무줄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무 밴드가 있어서 활착이 안 되는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적 활착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수 3동부터 연수 1동 사이에 한 도로만 봐도 가로수가 결실돼 있는 부분이 잘라져서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지만 활착이 돼있는지 안 돼있는지를 한 번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고사했고 몇 주를 펴봤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로수 어디를 얼마만큼 조사해 보시고 고무줄이 묶여있다, 안 묶여있다 판단해서 완전히 정비가 돼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몇 그루, 어느 도로를 조사하셔서 어느 부분이 괜찮다고 하는 판단이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일선회의 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연수 3동에서 연수 1동 사이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활착이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가 끝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전 노선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나무 활착상 그 깊숙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제거를 못했습니다.

깊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우선 파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공익요원이 어떻게... 한 가지 지적을 해서 동 직원을 통해서 도시정비과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하기 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위에 보이는 고무줄만 가위로 잘라서 빼냈다 이겁니다. 잘라낸 것을 다시 사진으로 찍어서 다시 또 동사무소에 보고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지적돼 있던 곳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본적이 없는데 어디를 검사하시고... 활착이 안 된 곳은 노랗게 나타납니다. 활착이 잘 된데는 벌써 은행이 열리는데 그쪽 부분은 활착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관리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요식 행위에 준해서 업무보고가 되고 의원들이 여기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푸른 연수구를 만들자고 하면 가로수 관리부터 제대로 돼야지 푸른 연수구가 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아마 예산에도 인수받을 때 비용을 상당부분 거기에서 계산이 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특히 은행나무 가로수는 단지 내에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고무가 썩지 않기 때문에 활착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1차 추경때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10개 구군에 해당되는 우리 연수구는 구청장님 이하 도시정비과장님 사실 그린타운 조성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도시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제가 추경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연수중학교 방음수림대 조성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전할까 합니다. 1차 건설과 투자사업비로 추경에도 나와 있는 각 초등학교의 가드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1차 추경 때 가드레일 624미터해서 6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터당 한 10만원정도가 듭니다. 당장은 깨끗합니다. 본 위원도 송도초등학교와 옥련초등학교에 나가서 봤습니다. 깨끗한데 추경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각 과별로 투자사업비가 다른데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생각하는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푸른 연수구를 만드는 캐치프레이 아래 전 공무원이 주안점을 두는데 가드레일을 미터당 10만원이 들 것 같으면 나무도 가로수 옆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도로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현대적인 감각보다는 도시정비과에서 많이 식재하는 사철나무를 식재해서 일률적으로 키를 1미터 20정도로 한다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해안도로에도 많이 식재돼 있는 사철나무를 1미터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쥐똥나무요.

1미터면 2～3만원정도면...

제가 추경 때에도 아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과별로 투자사업은 다릅니다. 건설과 따로 해야되고 도시정비과 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 정서에 맞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연수중학교 방음수림대 조성에 있어서도 구청장님이 강력하게 시의회에서 압력이나 이런 것을 퇴치하고 사실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당장은 소음에 대한 데시벨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엊그제 북경에 가보니까 92년도에 갔을 때도 느낀거지만 우리 연수구에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만한 유산은 식재 사업입니다. 타구에서도 와서 잘했다 그런 것을 받아가고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한참 건설과장님이 목소리 높여가며 말씀하시는데 차마 말씀을 못했는데, 이것 가격도 적게 들고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나 주변의 동네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딱딱한 스테인리스로 해 봐야 뭐합니까? 문제점이 제가 쭉 돌아보니까 자동차가 후진하다가 벌써 송도초등학교 같은데 구석에는 다 찌그러졌습니다. 그런 하나의 근시안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부서별로 하셔서 가드레일 이것도 업자선정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오면 도시정비과에서 쥐똥나무로 식재하세요. 빽빽이 하면 아이들이 못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건설적으로 해 주시면 좋고요. 본 위원이 요새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각 공원에 식재되는 나무의 대장이 있습니까?

공원대장에 다 기록이 돼있습니다.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주하는 수량만큼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재해서 하수보수 기간동안 죽은 나무를 이식한 것까지 확인이 돼서 정확하게 공원의 대장에 식재된 나무가 등재되어 있습니까?

작년까지 기록을 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 대장에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정확하지 않던데요?

대목은 숫자파악이 가능한데 관목류나 이렇게 조그마한 것은 사실 숫자파악이 안 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를 하시는데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옥련동의 능허대부터 송도성당 앞까지 남구 때 심어진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백산아파트 앞으로 해서 주유소로 해서 송도성당까지 심어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백산아파트를 지으면서 물론 도로점용료 내고 좋지만 백산아파트 지으면서 20그루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도로내고 그쪽에서 공사하면서 중간에 죽은 나무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도로점용료에 포함해서 돈을 받는 겁니까?

훼손되는 나무에 대해서는 수목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근거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몇 그루가 없어졌는지... 제가 다 세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정확히 몇 나무가 없어졌는지와 백산아파트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건설과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이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심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심어서 식재가 몇 그루인지 각 공원에서 관리하는 장부수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육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드레일 말씀드린 것은 건설과장님과 도시국장님과 도시정비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가로써 나타나기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나타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년에 한번씩 6월 20일 기준해서 조사를 합니다. 작년도까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금월 1월 1일부터는 구청장이 직접조사를 하도록 해서 개별공시지가 요원을 동에서 차출해서 필지별로 21개 항목의 토지 특성조사를 합니다. 특성조사를 하기 이전에 건설부 장관이 각 평가사들에게 위임을 해서 각 시군별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사전에 평가사들이 결정을 해서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 그 결정이 된 가액에 의해서 21개 토지 특성조사를 해서 표준지에 연결을 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 산하는 10,628필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연초에 1월부터 작업조사를 해서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10,628필지 중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131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131건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통적인 내용이 예를 들면 선학동 그린벨트지역의 지가를 상향조정하라는 내용이 있고 옥련동 아파트지역에는 각종 지방세가 과중하므로 하향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됩니다만, 양면 성이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지역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각종 세금이나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곳은 하향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건설부 장관이 위임한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가액을 매긴데 대해서 저희가 토지 특성조사 21개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의신청이 되더라도 조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31건에서 선학동과 옥련동 특성지역으로 나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외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몇 건입니까?

예를 들어 선학동의 상향요구는 69건이 접수돼 있는데 저희가 특성조사나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17건을 조사해서 조정을 하고 나머지 48건을 기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에서 작업을 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15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연수지구 택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현재 재판 계류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89억 3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납 헌납해서 전부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다라고 행정심판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장관이 7월 15일자로 연수구청장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것을 직접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건설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개발부담금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농지대체조성비70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보상내역해서 100억 정도의 자료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여기는 그런 부과가 잘됐는지 안됐는지를 심사하는 곳이지 그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토지공사에서 제출받아서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부과한 부분을 다시 조정부과를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지보상이라든가 이것이 연수구에 안 넘어온 것도 계산을 했는데 지금 소송을 걸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 자료를 늦게 제출하다보니까 저희한테 내지 않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바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수용위원회로부터...

그 액수가 얼마라고 했지요?

대체조성비가 70억이 되고 나머지 보상비가 30억이 됩니다. 분묘이장비 이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100억 정도가 되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이제까지 ‘추진 중, 준비 중’ 하다가 3년 세월이 다갈 것 같은데 얼마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지, 또 그것만 가지고는 4단지의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될 텐데 다른 보완책이 있으신지 주차에 관해서 어떻게 행정을 펴나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입니다. 먼저 4단지 지하주차장의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특별보조금으로 10억을 줬습니다. 그 10억을 가지고 공사는 시행할 수 없으니까 설계부터 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지하 2층으로 설계를 의뢰했는데 40억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고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하 1층 이하에는 암반이 더 나옵니다. 주택가에서 발파를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 사업을 지하 1층으로 하고 지하 1층에 약간 돌이 나오는 것을 긁어내는 것으로 해서 지하 1층으로 다시 설계를 한 것이 130면이 들어가는데 26억 52백만원이라는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1대 만드는데 2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 1대 주차하는데 2천만원씩을 투자해야 옳으냐, 이것이 경제성이나 효과성에 맞는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으나 4단지 내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130대라도 좀 소화를 해 보고 그 외에 또 들어간다면 나머지는 일면주차라도 허용하자해서 26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을 그냥 하자고해서 10억을 주고 시에서 돈을 안주는 겁니다. 특별보조금이라는 것은 각 구의 형편에 맞춰서 줘야지 연수구만 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작년에 계속비 사업으로 돌리라고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완료해 놓고 이 10억을 특별보조금으로 둘 수가 없어서 작년도 1회추경 때 주차장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서 전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16억 2천만원 달라는 것을 수차 얘기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시의원도 말씀하시고 구청장님도 높은 분들께 말했는데 연수구만 줄 수 없다고 해서 금년도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청장님이 다행히 교통국장으로 가셔서 그런 내용을 아시니까 제가 가서 “이것은 하시다가 오신 것이니까 16억 2천만원을 주십시오.” 제가 사정을 하고 청장님도 얘기를 하시고 월 1회 한번 씩 부청장님이 확대 간부회의에 들어가십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돈을 줘라해서 줬는데 특별보조금으로 16억 2천만원을 줬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보조금으로는 못준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줬느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해서 시예산에 심어놓고 전도자금 형식으로 재배정을 해서 16억 2천만원을 준겁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연수구에 들어온 것이니까 빨리 발주하라고 하십니다. 저야 하지요. 하는데 이것을 하면 회계질서 문란으로 살아남을 공무원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따지면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목적에 충당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른 일반회계 시예산을 갖다가 쓴다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갑설을설이 있습니다. 갑설은 동일목적에 나온 것이고 그냥 받아서 집행하라는 것이 일부 시예산부서 사람들 얘기이고 회계과에서는 쓰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이고 두개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못해 법무담당관실에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없겠느냐 하셨는데요. 저번에도 이런 질의를 하셔서 솔로몬의 지혜소리도 다나왔지만 집을 헐기 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경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일면주차를 1년간만 하자고 해도 지금 1년이 훨씬 넘어도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쓰게 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것을 저보고 하라고 하면 집을 헐고 어떻게 한다면 모를까 제가 궁여지책으로 거기에 토지공사 땅이 있나 또 개인이 소유한 땅을 16억으로 사서 15억으로 주차장을 만들까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가 관에서 사면 감정가에 의해서 사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시가 다주고 산 것을 감정가에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다 공권력을 발동할 수도 없고 이 사항은 저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연수 1동 반상회에 나가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의원님도 같이 도와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것이 지하에 대해서는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청사에 대해 이것은 교통과와는 무관한 사항이지만 관심사항이고 행정에 대한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장님, 일전에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공사하기가 그렇다, 또 어느 부분을 보니까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던데 과연 공사는 거기에서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 내로 준공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입니다. 그것이 재무과와 총무과 소관사항이라 저는 잘 아는 바가 없는데요. 들어서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하다가 지하굴착 공사하는 기업이 부도가 났는데 그것은 대기업에서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옆 건물 아파트의 주민들이 보상을 원하는 차원에서 민원이 있어서 반상회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등의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암반 나오는 것도 특별공법으로 써서 지하로부터 벽체를 다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다해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특수공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음이 없고 공정이 20일정도 지연돼서 야간에 하려고 하니까 야간에는 주민들이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차질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렇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에서 단속요원이 18명이 되는데 빨간 것으로 해서 5분 이내에 가면 괜찮은...

5분예고제 입니다.

주차을 물론 법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체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 법으로 알고 있지만 이 5분예고제에 대해서 속어로 ‘딱지를 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느 양이 할당이 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5분예고제 말고 정식적으로 붙이는 것이 뭡니까?

주차위반 스티커요.

순번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계도는 14,323건이고 불법 주정차단속은 단속을 했다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말하겠지요?

부과대상입니다.

14,323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된 겁니까?

불법 주정차 계도는 5분 예고제를 하고 전부 붙여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11,346건의 차이는 5분 이내에 떠난 겁니다. 그리고 8월 30일까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9,962건인데 이 차이는 ?

계속 부과는 해 갈 겁니다. 아직 다 입력을 못 한거지요.

실질적으로 단속한 것은 11,346건을 8월 30일까지 단속한 것이고 거기에서 스티커는 번호순이 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처음에 20억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시장도 얘기하시고 구청장도 얘기를 했는데 왜 10억은 됐고 예산 전용을 하는 이런 사항까지 나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드느냐고 해서 26억이 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억을 준다고 했는데 우선 1차로 10억을 주고 지금 안주는 거지요.

건축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하주차장의 양이 몇 대이상이면 카메라를 설치할 수가 있다고 했지요?

30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하고 선학동, 연수동, 동춘동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다 설치가 돼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다 잘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