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선언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우규성입니다.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가로수 상록화 사업입니다. 목적은 도시 및 농어촌 도로변의 삭막한 환경을 해송, 동백등 상록가로수를 심어 고향 방문객은 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과 시민정서 함양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효과는 도로변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에게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 및 시민정서를 함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목적은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1084-2번지 근린공원이 내이며 면적은 10,000m2입니다. 95년 추진실적은 사업기간은 95년7월20일부터 95년 10월 18일까지이고 사업비는 77.961천원이며 사업량은 경계석설치, 보도블럭 포장, 배수관매설, 잔디식재, 다용도 운동장을 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정서 함양을 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옥포향나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관계는 현재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장승포 초대시장이 있을 때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옥포 향나무 그 관계, 진짜 그 지역 시민과 더불어 이 장승포 사람어느 누구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나무에 대해서 아주 안좋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께 꼭 선포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그 향나무를 다른 적절한 요소에 가져가도록 하고 가져가는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옥포 시민의 쾌적한 도시 환경과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대해가지고 바꿔서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을 제가 이야기 하고 싶고, 또 현재 옥포시민 뿐만아니라 지나가는 우리 장승포 지역 시민들도 역시 그 향나무에 대해서 부적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좋은 향나무가 도로변에 시내복판 도로에 서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크니까 자꾸 넓어지니까 상가가 잘 안보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잘 안보인다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안좋고 이러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나무를 다른 나무로 바꿔서 대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보아지면 과장님이 한번 연구숙제를 두고 한번 처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신현읍 고현리에 시공한 경계석 설치 및 보도브럭 포장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사업이 되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서 제출이 필요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7페이지 명소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거제면 동상리 체육공원내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이번에 볼 것 같으면 동백나무 외 7종의 조경수 734본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 종별 내용은 동백나무, 느티나무, 모과나무, 등나무 외 734본인데 그 명소조성 사업을 보완을 함으로 해서 그 녹음수 식재로 푸른 숲을 조성하고, 이용자에게는 휴식공간 제공과 아울러서 공원 경관조성으로 시민정서를 함양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동부면 구천리 산 103번지 국유림 120ha에 년도별 투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91년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보완사업을 해서 총 6억 5천 9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5%에 해당하는 3억 8천 8백 4십만원, 도비가 8%에 해당하는 3억 8천 8백 4십만원, 도비가 8%에 해당하는 5천 8백 8십만원

과장님 그런 것은 좀 생략을 하고 빠르게 진행을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진형황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주차장 측구정비가 77m, 임도보수에 측구정비가 2Km 포장 79m, 산림욕장 1ha에 대해서 목계단 설치와 평의자 설치 진입로 안내판 1개와 야영텐트설치가 11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사업이 완공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은 초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초기에 59ha가 됐는데 사업별로 볼것같으면 장기수조림이 40ha, 대묘가 4ha, 맹아갱신 10ha, 환경조림 5ha, 그래가지고 59ha 금년초기 3월부터 4월 5일 이전까지 사업완료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그 사업량은 어린 나무 가꾸기 380ha, 조림지 풀베기 230ha, 천연림 보육 300ha, 간벌 60ha, 덩굴류제거가 신규 240, 보완 35ha, 해가지고 그 어린나무가 가꾸기도 거의 완료를 했고, 조림지 풀베기도 완료했고, 천연림 보육도 거의 완료 되었고, 간벌도 완료, 덩굴류제거도 완료 되어가지고 육림사업은 현재 거의 다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금년에 신설사업이 17.35km 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업비를 볼 것 같으면 국도비가 거의 94%정도 시비가 7%에 해당하는데 시비가 58,310천원이 추계가 되었습니다. 그 임도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제기 되는 문제점은 우리 관내는 부재 산주가 많고 그 다음에 분묘연고자의 동의서 징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기 착공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에 편입되는 임야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산주들이 보상을 기대하고서 동의를 회피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기대되는 사업효과는 조림과 육림 등 산림사업 기반조성과 농, 산촌지역의 균형 개발과 산불사전예방과 진화선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도사업 이걸 시행하고 난 뒤에 거기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산사태라던지 간이상수도 오염이라던지 이런 문제는 어떤식으로 처리됩니까? 내가 확인해 보니까 임도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엄업조합에서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 거제면뒷쪽에 임도 개설하고 난 뒤에 동림양부락 간이상수도 배수지 위에 도로가 났다 말입니다.. 나가지고 식수를 할려고 하니까 계속 흙물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냐 하면 그냥 흙물입니다. 어찌됐냐하면 물을 물통에 받아놔도 그 다음날이 되어도 물이 안맑아지며 지금 흙물을 먹고 있거든요. 있는데 산림조합에 가니까 산림조합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임도를 하고 나서 투시를 풀어가지고 투시...

그런데 투시가 나가지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기간까지 흙물을 먹어야 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우리 녹지과에서 합니까? 한번 올라가보셨는가 모르지만..

옥산임도 말씀이지요.

거제서정 저 뒤쪽인데 흙물을 먹고 잇는데 몇 달째 그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물통에 받아놔도 그 물이 아침에 흙물이 가라앉고 맑아야 될 건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도가 위로 다 나놓으니까 그 흙물이 내려와 배수지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먹고 잇는데 2군데서 내년에 배수지를 해라고 상하수도과에 이야기를 해놨는데 책임을 물어보라는데 물어볼 수가 있나 그래 녹지과에서 사업을 입찰을 해가지고 다른데 했더라면 그 회사로 물어보라 하지 임업조합에 가니까 자기들은 공사하면 끝이나 이거지 끝인데 그러면 그래 일어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민원이 왜 안되었는지 압니까? 상수도과 가서 내가 얼마나 사정했는지 압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항이 일어났으면 연락한다든지 그렇게 일을 취해져야 되는데 내가 뒤처리 한다고 얼마나 고생한줄 압니까? 세상에 당신들이 모르겠다고 하면 어디가서 물어볼 것입니까? 그러니까 임도를 개설하면 일정기간까지 책임지는 조건을 달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시공을 못하고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임도 기술자격증을 가진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도사업은 국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임업 중앙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임업 조합에서 하도록...

그러면 임업에서 국가예산을 바로 지원받아서 해야지 어떻게 시를 거쳐 내려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집행상 그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했다라면 내가 보니까 박스같은 것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구요. 임업에서 직접 다 합니까? 하청을 줍니까?

임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박스같은 경우는 다른사람이.

다른 사람이 해도 지주는 임업입니다.

물론 그렇는데 그리되니까 다시 앞에 이야기가 재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업에 인원은 모자라지 뒤에 발생되는 민원들이 해결할 자세가 안갖고 있습니다. 왜, 그냥 우리 녹지과에서 수의계약 했으니까 아주 무사하게 공사를 시공한다 이말입니다. 만약에 입찰을 해서 했다 라면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3달4달 근 1년동안 물을 제대로 못 해먹어도 임업조합에서 뭐 여러 가지 국가 시책상으로 임업이 수의계약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경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왜 녹지과에서 왜 책임이 없습니까 녹지과가 시행자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은 시행청에서 져야지, 그걸 업자한테 맞기면 안되죠. 이 물문제도 은밀하게 따지면 녹지과에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줄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계장님 말씀이 요즘은 조용하다 하는데, 조용한 이유는 상수도과에 알아 보십시오, 왜 조용한지.

준공을 그러면 시에서 내줍니까?

준공검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마디만 더 합시다. 예산을 기초작업을 할 때에 정확하게 해야지 예산서를 전문위원하고 전부 따져보니까 예를 들어서 푸른마을 가꾸기에 1억 들어가면 약 한7천7백만원 쓰고, 그 나머지 돈은 다른데 이용한 부분이 있고, 명소조성이라던지 여러 가지 지급 이런게 있는데 같은 녹지과에서 사용한 예산이다 보니까 조림이나 이게 구분이 되겠지만 앞으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예산 그대로 하게요. 집행이 되도록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녹지과는 조림부터 시작해가지고 맹아갱신, 장기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초에 6월 이전에 7월이전에 녹지과는 거진 예산이 소모가 다 되지요.

축림사업은 추기에 합니다.

육림사업은 추기에 하는데 거진 80%이상이 예산이 당해연도 6월 이전에 그게 다 해결된다 아닙니까?

예, 조림사업은

이러한 사업도 만에 하나라도 해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려갖고 다시 업무를 연결 시켜갖고 익년도 예산에다가 정확하게 수치를 해나가라고, 그래야 그게 사업이 되지 맨날 하다 보면 모자라갖고 여기 찔금 저기 찔금... 일률적으로 안되고 미관상도 안좋잖아요 앞으로 예산을 산출할 적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 시키라고 부탁합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금년도는 둔덕 방하에 야계 사방 1km를 했습니다. 추비는 거제오수의 4개소 2ha했습니다. 사방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영사업입니다. 야계사방을 함으로서 재해위험요인의 해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안요인 해소와 건전한 국토보존을 하게 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임야 면적이 29,075ha입니다. 산불은 춘기와 추기로 나눠가지고 춘기는 1월1일부터 5월말까지하고,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년 7개월을 산불방지기간을 설정해서 비상업무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볼 것 같으면 예방과 진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입산통제구역 17개소를 8,996ha, 감시탑 1개와 감시초소 9개소, 취약지 유급감시원과 명예 감시원을 배치했고, 진화장비를 확보해가지고 활용하고 산불위험요인을 324개소에 251km에 대해서 위험요인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홍보활동으로서 입간판과 현수막 설치와 깃발 설치등 홍보물을 설치하는 한편 불진화 훈련을 실시하고 산불 캠패인을 수시로 실시 했습니다. 그 산불방지 추진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현재 관행으로 되어 있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가끔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불발생시 시민들의 자진 참여가 좀 미흡한 실정이고, 그 다음에 농민의 노령화로 인해서 산불발생시 진화에 어려움이 많고, 또 입산등산객과 낚시꾼 증가에 따른 산불위험 요인이 항시 잠재해 있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불씨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산불 감시의 철저로 초동진화 대책 완비로서 산불을 사전에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삽목장을 앞으로 2000년도 가서 접목을 키워 조성한다는데 인건비 안주고 그 때까지 추진하면 큰일납니다. 사가지고 조성하는게 훨씬 싸게 치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삽목을 20,000본 할거라 그 말입니까?

예.

지금 1년에 1천3백만원씩 들어가 가지고 지금 과장님 보고상에 이야기도 경영사업으로서는 이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정이 났는데 또 삽목을 20,000본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올해 의회에서 이게 경영사업이 책정이 안되어진다 그래가지고 예산 안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데 포기된 나무가 충원되는데 그걸 다시 보식을 하고, 삽목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기술을 터득해가지고... 올해 첫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법 큰 것은 2-3년생 까지 제법 큰 것을 굵은 것을 한번 삽목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야말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삽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때는 미련없이 버려야 된다 전에 비슷한 예로 바다청소배를 사가지고 제일 처음에 우리 거제시 보문단지에 최고의 실패작이 바다청소하는 이거 떠올리는 그거 였는데 골치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경영사업 측면에서 했다고 그러면 지금 경영사업이 안되면 지금 남부라던지 1명 그게 아마 동백이지요. 거제시 안에 동백묘목생산 해놔놓고 못 팔아서 있는 사람 지금 조사 해봤습니까? 그 본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까지 엎친데 겹친격으로 붙어가지고 이거 5년 키워낸다면 1억 들어갈거예요. 1년에 1천3백만원씩 같으면 근 6천 되지요. 이래저래 더 들어가지 돈 작게 들어가지는 안해요. 그러면 근 1억 들어가고 아까 김준의 의원 이야기처럼 1억가지고 차라리 우리 거제시안에 있는 묘목 해놓은 것도 소비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 측면인데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저도 여기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삽목해놓은 동백이 어떤 동백입니까?

재래종입니다.

우리 거제도에 동백종류가 몇종류나 있다고 봅니까? 전국적으로 사십몇개 동백의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야생종이 한 20종 되고 일본 동백 그거하고, 접붙인 동백 이래가지고 있다는데 20,000본이던 2,000본이던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동백 그걸 하남ㄴ 덜렁 심어놀 밖에야 굳이 앞으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동백공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꼭 동백동산에 안가도 지심도 낚시하러 가도 동백이 있고, 보통 개인집에 동백 한나무 없는 집이 없는데, 제가 이야기한 동백공원을 만들려면 사전에 2000년도에 동백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한 40여종의 동백이 있는데 아무리 몰라도 10개정도는 심어놔야지 동백공원을 만들어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동백공원에 가는 사람이 뭐하러 왔느냐 동백에 우선에 종류를 보러가야 되고, 꽃 종류도 봐야되고, 동백에 얽힌 이미자 노래 동백아가씨도 노래도 듣는 그렇게 구색이 맞춰져야 하는데 야생동백 하는 도로변에 있는 거기 할려면 20,000본이나 하고 65,000본 있어가지고 뭐할 거냐 이런 이야기지요. 결국은 이이야기가 뭐냐하면 동백공원을 만드는데 아무런 비젼도 없이 지금 계획도 없이 동백공원을 어떻게 만들거라고 구상해본게 있습니까?

일반 동백이 있으면 야외 주휘에 야산같은데 동산같은데 일반 동백을 심고.

그만 아무렇게나 몇 그루 심어놓는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휴공한지를 이용해가지고 동백을 집단적으로 심겠다 이것이지 별도로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계획이 없이 그래 한다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보는 것은 적어도 동백을 우리가 뭘 만들어가지고 공원이라던가 그런 것을 할려고 하면 10만평이나 사가지고 수십종류의 동백을 심어놔놓고 그러면 그 동백이 한 2000년도에 한 5-6년 더 커지면 거기에 맞는 동백기름도 좀 짜서 판매하고 동백꽃에 얽힌 노래의 우리가 카세트로 딱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계소 들려주는 그런 식으로 해가 지고 동백을 심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안된다는 이러는데 그러면 뭣을 해도 그런식으로 마구잡이 경영을 할려고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경영기법이 도입되여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이 동백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미자 노래를 듣고, 동백 아가씨 노래를 듣고, 동백에 관한 노래, 상품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와서 있는 것을 사가고 그 노래를 들음으로서 카세트도 하나 사가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동백 화분도 사가고 그런 식으로 수익사업을 벌린다고 하면 단시일내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한 10년이나 15년 후를 바라고고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지 단순히 1-2년 하다가 20,000본 심어가지고 사업 안되겠다 때려치워버리면 거제도에 시화가 동백 아닙니까 시화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거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더 운영을 해나가고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백가지고 공원 조성하는 것은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유휴공한지등에 심어가지고 온사방에 동백꽃이 피어 있는 것만을 생각 했습니다.

계획은 어느 계요.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계가.

공원 조성이 아니고요 동백을 유휴공한지 등에 심겠다는 겁니다.

유휴공한지에 심는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거라도 잡목을 제거를 해야되요. 자연 동백이 50년에서 200년까지 커가지고 있는데 전부 굵은 소나무가 막아가지고 동백림도 안되고 하는 그걸 산림청에다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무를 제거를 해줘야지 자연적으로 나가지고 있는 동백이 얼마나 공원화 되고 많이 있던데..

거기는 천년기념물 지정지기 때문에

지정을 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소나무 그걸 제거를 해버려야지 동백이 꽃이 되지, 전부 칡넝쿨이랑 얽혀가지고 사업비 보니까 칡넝쿨제거 해놨는데 칡넝쿨 그것도 맨날 제거한다고 몇천만원씩 들이지 말고 칡뿌리를 파버려야지 그래야 안날 것 아닌가 이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하고 그래야지요. 그리고 공한지에다가 삽목을 한다는 것은 삽목은 산림훼손이 아니요. 묘목은 어디서 구할거요. 20,000본이고 2,000본이던간에.

위원님들 동백 관계는 그 현지에 가서 그래 해가지고 시간이 단축이 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거제 고정수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렵장은 82년도 11월 1일부터 맨처음 개장해가지고 94년 10월말까지 12년동안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1차 연장을 했습니다. 94년 11월 1일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10년간 연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 총 수렵할 수 있는 면적은 399km2, 수렵구역이 177km2, 금렵구역 222km2, 금년도 엽기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투자는 꿩방사를 2,550수, 3천9백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점자들 기념 품 모자를 900개 4백만원하고 안내간판을 하나 정비해서 사업비는 45,000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1월 15일 현재 입금된 것을 보면 15일 현재는 384,530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어제 현재 까지는 4억 1천3백530만원이 들어와있습니다. 입렵 인원을 볼 것 같으면 15일 현재는 1,289명인데 29일 현재는 1,389명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입렵인은 매년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수렵조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잡을 수 있는 포획 대상물이 거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가와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가와 가까운 지역에서 수렵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주민민원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우리 부족되는 시 세입증대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5년도 꿩방사 2,550수를 어디서 사왔어요.

입찰을 봐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꿩을 앞을 못보도록 해가지고 눈을 끼우는데, 안경 그걸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이 되면 안경을 벗가지고 많이 좀 활동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걸 방사를 해야되지를 않겠나 막 벗긴 것을 사와가지고 풀어버리면 방학기간에는 하지 말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를 해주십시오. 저게 옆으로만 보지 앞을 못보거든요 앞을 못 본다 아닙니까? 꿩방사를 해놔놓고 애들 국민학생들 몽둥이 가지고 줄줄이 끼여가지고 다 잡아 버리니 엽총갖고 무슨 꿩잡을 겁니까? 그래서 내이야기는 앞으로 서로 계약을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미리 사전에 해가지고 방사할 일자가 정해지면 자체적으로 이 안경을 벗어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앞도 보고 좌우도 볼 수 잇도록 해야지 매번 안합니까? 둔덕 사등 저기 꿩 풀어놓고 나면 조금 있으면 국민학생들 애들 쫒아와서 잡아 갑니다. 그때와서 기다린다 말입니다. 맨날 꿩 잡으러 간다고, 몽둥이 하나 딱 가지고 올라가면 엄청나게 꿰가 지고 짊어지고 온다고, 앞으로 못 보니까 쭉-바로 해가지고 때리면 바로 죽는다고 그런 걸 좀 제가 의아심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 방사 계획이 있다면 한달 두달전에 안경을 벗겨갖고 활동하도록 해가지고 하고, 전에 송덕골 안있습니까 동부면 거기서 해갖고 차를 타고 가는데 꿩이 차로 바로 받아버리더라고 갈 생각을 안하고, 앞이 안보이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는 요래 되어 있는데 꿩이 옆으로 있을 때는 차가 오면 비키는데 차 오는 쪽으로 바로 쳐다볼 때는 차를 정면으로 받아버리더라고, 안보이니까 바로 받아버리더라고요.

지금은 꿩 사육하는데 앞에 그걸 안끼우고 합니다

안끼우고 합니까?

1년에 2,500수 이거 방사 시켜가지고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수렵의 개념을 바꿔야 되거든요. 수렵을 완전히 잡기 위하기 보다는 수렵을 하나의 스포츠로 개정해서 그 산에 들어가면서 잡아서 잡는 것 보다는 잡으러 다니는 그 자체가 스포츠니까 그런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엽사들 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거제엽사들은 어디 가면 지형도 알고 하니까 어디가면 좀 있다하는 것을 아는데, 30만원 받지요.

예, 30만원입니다.

30만원 내고, 기일도 없이 운동 조금하다가 꿩 두어마리 잡아가면 다행인데 못 잡아간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불평이 이만저만아니 예요. 불평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꿩만 방사할게 아니고 노루라 던지 예를 들어서 30만원 내고 반이라도 좀 건져갈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앞으로 2004년까지 해야 되니까 그 민원이 30만원 주고 허탕쳤다하면 내년에 이제 안온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말씀만 들으면 이 보고서에 보면 얼마나 투자했냐하면 투자비 4,500만원 투자해갖고 얼마 벌였냐하면 38,400만원 벌었다 말합니다. 그것을 공제해도 얼마를 벌었냐하면 33,900만원 벌었거든요. 훌친거고 완전히 칼만 안들었지 강도 짓을 한겁니다. 적어도 4,500만원 들였으면 아무리 세수를 증대를 기한다 할지라도 이래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강도 짓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하여튼 세수를 올리는데는 좋고 앞으로는 많이 오고 또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예산요구를 할때 위원님들 많이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아니 예산을 많이 배려를 해주면 멧돼지도 사육을 해가지고 많이 방사를 시켜주고, 꿩도 2,550수 이래 하지 말고, 적어도 한 2만정도는 날리라고.

앞으로 예산을 많이 올리더라도 배려를 해주십시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 하십시요. 조금 진행을 속도를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산 허가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허가서 나갈 때 설계서가 같이 붙어 나가지요. 설계도면이.

복구는 당초에 허가 신청서 들어올 때 복구계획서 그대로

그거 당초 허가 나갈 때 복구계획서 도면하고, 설계서하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도면을 보면 복구를 위한 계단식 발과를 하겠끔 그리 안되어 있습니다.

예, 계단을 지어가지고 복구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지요. 계단식 발파를 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방음벽 같은 것은 의무 조항입니까?

방음벽은 우리 규정에는 그래 하라하는 그런 것은 없고, 소음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밑에 대산건설 할 적에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하면 철만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알류미늄판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그건 뭐 어디 규정에도 어떤 식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철판을 가지고 우리 키만큼 해가지고 꼭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방음벽을 만들어놨던데..

저희들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에 따른 어떤 규제조항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침전조 무제를 묻고 싶은데 침전조를 거기에 설치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산림법상에는 그런 사항이 안나와져 있고

허가를 내줄때 토사를 제거하고 발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토사를 제거안하고 발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발파는 경찰서에서 하고..

허가만 내주고 감독은 안합니까?

지도 감독은 우리가 복구허가 그 관계에는 수시로 감독을 하는데 화약발파에 의한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나는 돌을 발파를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토사를 제거를 하고 난 뒤에 폭파를 하라는 그런 것은 지도 감독을 안합니까?

어떤 식으로 발파를 하라는 그런것은...

지금 현재 위에 흙층 두께가, 흙이 많이 있다보니까 습결이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천이 내가 알기만 해도 전부 은어가 올라와가지고잡아 먹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닥에 자갈이 없습니다. 지금 토사하고 노다지 그냥 발파를 하다보니까 비만 오면 그 하천이 완전 흙탕물입니다. 자갈이 안보일 정도로 쉽게 말해서 뻘물이 내려와가지고 자갈이 분산됩니다. 토사를 분명히 제거를 하고 발파를 해야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비만 오면 이 침전조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발파된 흙들은 거기 가라앉고 물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흙을 긁어내던지 해야지 그 뻘물을 비가 오면 하천으로 노다지 흘려보낸다고요. 이런 부분에 특별지도 감독을 특별히 해주십시오.

감사자료 25페이지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일정에 연초 도천골이라는 마을에 그게 주민들이 밤에도 총소리가 난다 하더라구요. 전면에 걸쳐서 야간수렵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실적이 없다면 단속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둔덕에 갔는데도 그 말을 하더라고 둔덕 폐왕성에 갔는데 하더라고요 밤으로 총소리가 많이 난다고 물로... 불법 수렵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올해는 단속이 한번도 실적이 없다니까 아무도 안왔다 하는데 다른데서 총소리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불법 수렵을 하고 있는데, 기존 불법 수렵을 하고 잇는데 단속은 녹지과 보호계에서 합니까? 보호계에 직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불법수렵을 단속하는 다른 보조기간은 어디 있습니까?

녹지과 보호계에서 합니다. 보통 산불감시원들을 조수보호하고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익위원도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사람들 산불감시원은 밤에는 감시 안하지요.

예, 낮에만 합니다.

공익요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속이 곤란하다 그것도 밤에 이 많은 산을 돌아다닐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불법 수렵하는 것을 불시에 예를 들어서 수렵기간 동안에 몇월 몇일 불시에 주로 많이 불법 수렵을 한다는 곳을 몇군데 지정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얻어서라도 불시에 몇 번 많이 수렵하는 곳이 단속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내년 2월말까지 수시로 야간 단속을...

그냥 우리 보호계 직원만 몇 명 가서는 안되고, 그때는 특근수당을 주더라도 산불감시요원이라던지, 공익요원이라든지 밤에 야간수렵을 많이 한다는 곳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야간단속을 여러번 해봤습니다남 이게 정확한 정보 없이 는 잡기가 어렵습디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매복을 해가지고 한 몇 번이라도 해 볼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내년 2월말까지 엽기 그 기간동안 수시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자연을 보호해야된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불안해서 밤에 안전을 방해 한다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제출해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모 일간지에 보니까 녹지과 계장이 우리거제에 녹지조성을 위하고 가로수를 이러면서 엄청나게 고생한 기사를 볼 때 정말 녹지과에서 공생을 하시는갚다 하는 이야기를ㄹ,,, 계장님을 우러러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본을 보고 함께 동참을 했으면 하는 심정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국도변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가장 녹지과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임업조합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한다 대다수가 많이 했다. 이래가지고 일반업자들 불신이 아주 고조되고 있어요. 내가 민원을 여러차례 받았는데, 지금 여기 녹지과에서 임업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우리 산림사업은 거의 다 임업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80%, 90%를 수의 계약을 하면 임업조합에서는 그 공사를 임업조합에서 실제로 하는게 아니고, 특정인에게 하도급을 준다는 말입니다. 하도급을 그리 줘가지고 꼭 그기에 맞는 수종이 들어가야 될 게 안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하도급을 주면서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설계하고 그 수종을 심어갖고 택도 아닌 나무를 갖다가 자기 나무 자기가 갖다 심을려고 하는 이런 사례가 한번 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녹지과장한테 묻는데 김영기라는 사람이 영기입니까? 영구입니까?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사람이.

관내에 조경하고.

조경을 하고 있어요 김영기가. 임업조합에 안있습니까? 이사람이 임업조합에서 몽땅 도리를 하는거 보니까 자기가 어디 가서 순 엉터리 도면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나무 심어가지고 택도 아닌 짓을 하고 말이지 이게 바로 부실공사 우려되고 여기서 엄청난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을 불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준공검사할 때 설계서대로... 그래서 94년도, 95년도 녹지과에서 임업조합하고 수의한 도급계약서 현황하고 그 현황에 업자가 어느 업자 어느 업자한 것을 94년도 95년도 현황을 제출해주십시오. 내일 중으로 바로 그대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쳤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상록화 사업에 있어서 95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말이지 송정마을 입구 송정초등학교 사이에 사업비가 500만원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에 우리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에 89년도에 19,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말이지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 문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바쁘고 하니까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에 소요되는 1년간의 예산액이 얼마인지 수입과 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94년도에는 수입액이 보면 37,962,000원이고 이용객은 25,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는 11월 29일 현재로 수입액이 46,938,000이고 이용객은 34,277명입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현재 인건비는 일당으로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22,300원으로 해가지고 4명 30일로 계산하면 월 2,676,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걸 1년간 볼 때는 42,120,00원정도 입니다. 그러면 수입 들어오는 것하고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하면 거의 조금 남는 실정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를 포함한다면 영 모자라고요. 자여휴양림은 경영 수익사업으로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수준도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가를 즐기고 휴양을 즐기기 때문에 공익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돼서 권장해갖고 국비를 투자했습니다. 그 사업비 투자를 보면 국도비가 한 63%정도 하고 시비는 한 37%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국도비를 투자 해가지고 휴양림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나면 똑같다 이 말씀이지요.

예, 경영수입면에서는 수입은 있다고는 볼 수가 없고, 단지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들 휴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삶에서 휴양을 찾아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4,600만원인데 거기에 관리비라던지 이런 것을 합쳐서 그 지출금액은 어느 정도되느냐 그걸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출한 업자가

지출 지금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약 9,600만원입니다.

약 1억인데 5천 들어왔으니까?...

저게 한 3,700만원 금년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는 증액 됐습니다. 인건비가 3,200만원 정도 나가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말이지 평일에는 가면 주차난이 그래 안되는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가면 상당히 주차장에 차량 진입이 안되더라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녹지과에서 세워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입하고 우리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한 1,400~1,500이 남는데 벌어졌는데 우리 예산이 1,500들어가면 돈 버리고, 적게 들어가면 좀 남고 그런 결론이지요

작년 세입기준으로 하면 인건비 정도만 충당이 되어지고 저희가 보완사업하는 것하고 각종 공공요금이나 연료비나 이런 시설비 유지관리비같은 그런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3,200만원 들어가고, 관리 보수비가 드는 것은 남는 돈 갖고 해도 모자란다 이 말이지요.

예, 모자라지요

그리고 국비가 4천 몇백만원 이지요.

예, 그정도 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통지가 안왔습니다. 안오고 내년에 국비를 조금 준다고 이래됐는데, 지난번에 연말에 휴양관광지에 견학갈 계기기ㅏ 있어서 충청도 보령산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에 개장을 했는데 약 15억정도 세입이 증가 되었고, 수안보온천하고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우리는 시설사용료가 많습니다. 입장료보다도 그 쪽은 가깝다 보니까 입장료가 70%를 차지하고 시설사용료는... 산림청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은 금년부터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받고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받고 있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안받는 방향으로 해나갈 겁니다. 위에서 지시는 그래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은 도조레에 의해서 이걸 재정을 하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시설사용료하고 입장료를 올려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산림청 부분에서는 1~200원씩 올려받고 있습니다. 올려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 하면 들어와서 취사장 사용료 이래가지고 500원을 받겠다 산림청에서 안을 했는데 산림청 안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는 도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 봄에는 입장객이 좀더 들더 안오겠나 사실상 조금 사업비하고 맞아 안들어가겠나...

그래서 결론은 양여금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휴양림만 시설만 개발될건가 그렇게 보면 안됩니까? 아니 국도비를 가지고 시설만 할 것 아닙니까?

예,

시설사업을 하니까 시설은 한해한해 지원내려오는 것 만큼 자꾸 시설이 증대된다 그것 아닙니까?

제가 두 번째 질의한 것 12월 2일 내로 내주세요.

임업은 같은 계열이 아니니까 증은 채택을 해야 됩니다. 증인 채택은 3일전에 통보를 해야지요

감사기간은 아니거든요.

자연휴양림 관계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계는 그 정도면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문동 폭포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지요. 관리비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석허가완료 적지복구 현황이 내용은 제가 시정질의 했던 사항이라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지금 사등 석산 이거는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 그 석산을 이야기 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곳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 복구비가 4,576만원 이거 가지고 복구가 가능하겠습니까?

당초 설계계획대로 하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그 다음에 방하요거는 복구하고 완전히 완료된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게 예산서는 아니지만 주요업무 계획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리했는데 둔덕방하리에 있는 석산은 복구비를 시에서 어쩔수 없이 분담을 해서 복구를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2억 7천만원 정도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제출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얼마 정도 올려놨는가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올려놨구나 됐어요. 제가 한 이야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보기는 흉한 것은 이 앞에 지나간 일을 갖다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 보다는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해나가서 흉한게 없어지도록 하는데 안좋겠나 싶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없으면 이상으로 녹지과 소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일단 종결은 아니고 보고와 실내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감사가 전체 끝날때까지 유효하고 있음을 그리 아시고 계속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과 소관 마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명세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증인 김덕부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개발계장입니다. 보고할 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포항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56-1번지선 공유수면 입니다. 사업구역 면적은 30,663m2가 되겠습니다. 평으로서는 9,276평입니다. 순매립하는 면적은 27,774m2이고 8,40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43백만원이고 내역으로서는 민자가 4,989, 기채가 2,000억 시비가 5,400이고, 사업기간은 94년 9월 5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도급자는 영생건설(주)이고 감리는 (주) 천진엔지니어링에서 하고, 95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현재의 공정은 11월 20일로 해서 30% 공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35% 공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역으로서는 연약층 준설 62,300m2으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탁방지막 설치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여객터미널 이전 설치도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토 반입은 지금 60,672m2 43%정도 됐고, 사석운반은 25,080m2로 31%가 추진되었습니다. 4페이지 보상업무 추진으로서는 11.1 현재 저희들 총 31건으로 7억6천만원정도인데 지금 현재 지급이 2억 1천만원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미지급이 12건이 5억4천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김경호씨가 서업구역 편입거부로서 보상금 미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조성 후 특정지역 일정 면적 우선 분양요구를 수협 활어 위판장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다음에 매립을 하고 나면 자기들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조금 해줘야 안되겠나 그다음 택지조성후 일정면적 함에 요구 그 부지안에 통영지방 해양 경찰서와 옥포 청년회의 건물이 있습니다. 타공사장 건설을 이용한 매립토 매입량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운반을 하고 있는 부식토가 어떤 토취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파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도 확장하는데나 그 다음에 일반 개인적인 아파트 만드는데서 잔토를 받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번 고현 여기 늘봄공원뒤에 가야건설이라고 거기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서 한 49,000루배 정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거기다가 시에서 거기 갖다 버리라 그래서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운반선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부족할 시에는 별도로 내년에 가가지고 토취장을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가야건설에서 그 물량만 나와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금후추진 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사업 결정으로 12월 8일날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안공 완료는 내년 6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매립완료도 내년 10월이 되면 완전히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및 기타 부대공 시설은 내년 12월말 완료 그 다음에 부선 및 선착장 설치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준공 신청은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준공신청서는 지금 마산지방해운항만청과 선착장 음양장 설치 관계로 시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계획은 내년 6월에 세부적으로 분양계획을 수렵 해가지고 내년 97년 1월 ·1일부터 분양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경영 수익 사업으로 해서 분양 완료를 하게 되면 5억4천 정도의 경영수익이 예상됩니다.

과장님! 매립토 부족분에 대한 그 방안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고 분양 계획이 되기 이전에 도시계획확인이 12월 8일날 되고 나면 이게 이제 확정적으로 시유지 즉 말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 계획이 설치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분양가격이 책정이 되겠지요. 되기 이전에 요전 본회의 할적에는 이야기 했는데 공원부지 확보방안을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분양단계가 아니라서 완전하게 대책은 안세우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양계획을 내년을 6월 30일정도 그러면 그 때 가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도시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분양가 조정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공공부지를 빼고 난 나머지 토지를 가지고는 면적을 가지고 환산 할 적에 우리 수입계산을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 들은 거로는 만약에 도시 계획을 하기 이전에 공유수면을 확보 안해놓고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공공부지를 쓸려고 하면 회계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적인 공공용지 안있습니까 그거를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수협 어판장이라던지

아니 즉 말해서 옥포에 필요한 부대 공공시설을 좀 남겨 둘려고 하면

그것은 미리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3천평을 요구했는데 도시계획사업 결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시 계획이 수립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면 그 공공용지를 확보 할 수 있습니까? 그 공공용지 관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더라도 최후에 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달라야 됩니다. 땅이 돈을 저희들에게 많이 벌어줄 가능성이 있다면 공공용지를 좀 남기는 것을 할 수도 있겠지요.

계획서를 올릴 때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갖고 올려야지요.

완공후에 분양할때에 5억 4천만원이라고 수익이 생기는데 완공후에 분양하기 전에 계획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지분마다 분양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치마다 그 때에 한 천평정도는 옥포공공시설 용지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그 만큼 떨어진다는 거지요.

떨어지는데 그 공공용지를 즉 말하자면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분양가는 일단 우리 시에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서에 대한 10%아닙니까 판매가격이.

그런데 그런 점이 있는데 단가가 예를 들어서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잘 되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분양단가를 지금 공공용지를 빼지 않고 분양했을 적에 공사비 +10%를 했을 적에 가산금액이 얼마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타산을 낸 본 것은 우리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평당에 135만원에 우리가 본 것이 거든요. 135만원을 봤는데 그 동안에 또 사업을 하면서 다소 변경사항이 있고 다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평당에 한 150만원 정도보고 있습니다.

지금 천평을 마이너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부과될 수 있는 평당 증가되는 금액 계산 해봤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론상으로 총무위원장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고 일부 거기에 관심 가지고 계신분들은 알지만 지금 저희들이 250만원에서 한 300만원선이 포함될 것이다 그것이 저희들 여론입니다. 결국은 시유지를 즉 말해서 공공부지를 왜 확보해놔야 되느냐 하면 옥포는 사실적으로 앞으로 바다 한평도 매립할 자리가 없고 앞으로 뒤고 산을 한평도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옥포만 지금 매립지 입니다. 저걸 지금 현재 당장 안쓰더라도 이 공공용지를 확보를 안해놓으면 이 옥포에서는 전혀 공공용지 한평도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차후에 우리가 생활 여유가 있으면 복지시설 모든 어떤 단지에 따르는 지역 시설에 대한 공공부지를 확보 못하면 옥포주민들은 하나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후에 이것을 다 매각해버리고 난 후에 시에서 꼭 옥포에다가 어떠한 공공시설이라던지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할 적에는 여기에 지금 현재 150만원주고 사야될 땅이 나중에는 1,500만원 주고도 못사는 그런 현상이 생겼을 적에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옥포에 죽~~보면 공공용지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해주시고 시에서도 세수에 아무런 공영수익 사업에 손해를 안보고 이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가지고 시에서 이 옥포동 공공용지를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도 위원님께서 하신 거기에 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인구는 자꾸 증가 되지요. 공공시설은 지어야 지요. 지금 현재 우리 96년도 예산안에 보면 엄청난 수익사업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집행 기관에서 엄청나게 자산을 늘리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이 들면 3년되고 5년되면 10억이 됩니다. 재산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성도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금 옥포 매립지가 완전히 완공후에 예상가가 지금 현재 135만원 그래가지고 변경후 예상가는 150만원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천평같으면 15억 정도 디지요. 그런데 5억4천을 남기기 전에 내나 이 뭉치돈이 쌈지돈이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용지로 놔두는 그 대신 그것도 시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테면 이것보다도 10억을 더 벌수 있고, 20억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이 지나고 후년이 지나면 100억이 됐을 때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 그래서 저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근본 그 계획 자체를 분양 할 때에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게 뭐 임시 시에서 세수입이 없다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공공용지 확보에 최선을 좀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천평을 공공부지로 들면 시에서 당초예상했던 5억을 순 이익을 남길려고 하면 천평을 공공용지로 빼고 난 뒤 평당에 2백만원 정도 분양을 하면 5억이 넘습니다. 천평 빼버려도, 실제 거래 가격이 아까 말씀대로 200만원 이상 나간다니까 200만원으로 볼 때 시에서 보기는 분양단가 높아지면 분양이 저조할 까 하는데 부의장님 이야기 했다 싶이 평당에 300만원 간다니까 실제적인 분양가는

지금 저희들이 분양가격이 138만원 그런데 저희가 내년 연말이나 97년 1월달에 예를 들어서 감정을 했을 경우 그 감정사들이 2백만원 정도에 분양단가를 올려 줄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원가를 산출 할려고 하면 감정을 해야됩니다. 감정평가법인에서 당초에 138만원 예상을 해줬는데 그 때가서 200만원 감정을 해줄건가 그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 안되겠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에 천평정도의 공공용지가 확보가 안된다면 이 매립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늘이 두조작이 나도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던지 공공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만 있다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준다 해가지고 옥포에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부지는 시에서 시유지다 말입니다. 리가 말하는 시유지기 때문에 시의 재산 가치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날이면 날마다 증가 됐으면 됐지 떨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그게 개인에게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시유지로 확보해놓고 활용하자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정가가 안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현재에 보상가가 138만원이라고 나왔을 적에 지금 공사비프러스, 점부 공공부지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 프러스 10%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에 분양을 하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안되면 내 이름으로 다 쓰세요. 내가 돈 계산 다해주고 내가 살테니까?

왜 공사를 매립 못한다는 그 설명을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안되면 저희들이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그 공사를 중단 시킬겁니다.

하여튼 이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사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결정을할 수 없는 사항이고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하여튼 공공부지를 한 천평정도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꼭 공공용지다 하면 뭐 몇 % 공공용지 그런 개념으로 하면 좀 어렵지만 시유지로 그냥 천평놔두겠다 이런면 아주 쉽잖아요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가 확정되는게 12월8일이라고 하는데

결정은 아니고요 심의회를 저희들이 시에서 올린것은 도에서 이제 심의를 하거든요.

예정이 도에서 예정이 12월 8일날로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그걸 벗어나라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유지로 그만 놔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확보해 주십시오.

다음 진부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화 제래시장의 현대화 유통산업 및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오랜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

한말씀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신부 시장의 현대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소장님 옥포에 시유지가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질의 종결을 하고 우리 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 감사를 전부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 이영규 상하수도 과장 이영규 먼저 저희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업무계장 상수명입니다. 급수계장 황경성입니다. 하수행정계장 류진태 계장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95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과장을 위시하여 계장 9명과 직원 2명이 합심하여 현안 업무를 타당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노후관개량 그 다음에 취정수시설 기량 누수지점 수선, 계량기 교체, 수원개발 이건으로 해갖고 시설 개량외 3개소 6,5km 8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노후관 90%가 진척이 되어졌고 취정수시설개량은 80%, 누수지점 수선은 100%, 그다음에 계량기 고체 100%, 수원개발 100%를 마쳤습니다. 추진성과는 지하수개발로 장기간 가뭄에 인한 고지대 급수불량지역을 해소하고 노후관 개량추진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 그 다음에 누수 탑사 및 투수방지로 유수율제고를 하였습니다. 향후발전 방향으로 도로개설시 각종 관부설을 위한 별도 공동구 또는 부지 확보로 도로굴착 방지 및 관리 매설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매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개지역에 11.6km에 5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하청-장목간 공사와 유천 -연담간 그 다음에 장평연곡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능포배수관매설 공사가 지금 70% 그 다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배수관 매설은 입찰 지금 그다음 수산활동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입찰관계가 완료되면 시행을 할 겁니다.

여기 연초간은 안들어갑니까?

과장 이영규 별도로 나옵니다. 다음 5페이지 남부면상수도시설 공사입니다. 이 과정은 94년도부터 사업을 추지했습니다. 지금 95년도에는 80%, 공정을 했고, 잔여시비는 2억으로써 96년도에 사업이 계속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확장 공사 추진입니다. 아주동 배수지는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이거는 부지보상관계가 지연되어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장승포 배수지 사업장 관계도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되면 사업 시행할 것입니다.

검토가 아니고 지금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주배수지가 12월 말까지 완공이라고 안했습니까?

과장 이영규 그 기간은 공사가 96년 따 그어져 있습니다.

96년도까지.

과장 이영규 예.

이 앞에는 12월말까지 완공한다고 그러던데.

과장 이영규 아주배수지 공사가 96년 7월 19일까지 입니다. 95년 7월 20일날 시행해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공사기간이 95년 7월 20일부터 한다고 해놨는데 아직 시행 안하고 있잖습니까?

과장 이영규 예

그래서 안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과장 이영규 부지가 그래 안되지요 한 필지가 13평입니다.

어느 필지가요.

과장 이영규 85번지 변금동씨

아니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변금동씨 지분이 남아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변금동씨하고 이야기하면되지, 변금동씨 지분에 대한 것만 받아내면 되지

만약에 천평이 있는 것 같으면 변금동씨가 거기에 한 백평 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 백평이라도 어느 지역이 땅이라고 위치를 안정해 놓으니까 문제가 다르지만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전부다 준공승락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 이영규 그것이 대구 서울 부산 확실하게 그게 되어 있는데 몇 번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시작할 때 7월 20일경에 했으면 그 때 공사기간을 7월 20일부터 했다. 말입니다. 그 때 좀 사전에 일찍 서둘렀으면 이게 등기 넘어간 기일이 언제인가 확인한번 안해봤지요.

94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배수지 그게 서로 보상금이 합의되지 않아가지고 연기를 했다고 한는데 그 합의가 안될 때 그 현지 위원들하고 의논 한번 해봤어요.

과장 이영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안했습니다만 소유자하고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그걸 살 때 십만원 이상으로 샀는데 지금 25,000원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아마 감정을 한다 치더라도 지금 십만원까지나 올 리가 만무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일전부터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네들은 안 뭐라고 할려고 해도 참 뭐라하게 되어 있다고요. 왜 지금 모든일을 뭔가 알력으로 나갈려고 들고 있어요. 당신네들 해결 못시키면 관계 위원들하고 조절해가지고 일이 되도록 만드러야 될 것 아니요 지금 여기는 공사기간은 7월 20일까지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까지 이게 합의가 안됐다 해가지고 말이 될 말인가요 이게. 95년7월 20일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합의가 안됐다 해가지고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당신네들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문제라고 문제, 전체가 무사안일중의로 나갈려고 그런 자세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온다고요

현재 우리 과장님 참고적으로 앞으로 일을 하실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일에는 우리 위원들이 물을 빠릴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승낙을 얻고 기공하는데에 협조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면 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삼촌도 있고 조카도 있고 인간관계로해서 우리 지역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이러한 문제를 요구를 일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수월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조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과장님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에 매입해야 될 부지가 몇평쯤 됩니까?

여기에 사넣어야 될 부지가 5,300평이나 되는데 그 필지가 거기서 한 2,000평을 사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분들 만나러 부산하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분들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부동산 업자를 그 분들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산 것이 아니고, 부산에 부동산 업자를 통해가지고 자기들은 현재에 와보지도 안하고 이야기만 듣고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자기들은 구획정리 구역에 들어가고, 주거지역이고 하니까 자기들은 틀림없는 자리다 이래서 샀는데, 자기들이 알기로는 아누 다리옆에 오른쪽 편에 지어놓은 그 자리인줄 알고 샀는거라 가보니까 그래 놓으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래가지고 13만원인가 이래 주고 샀는데 이거 산 가격도 15만원 주고 산 사람도 있고 12만원 주고 산 사람도 있고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 감정가격이 25,000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25,000원하고 13만원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준공승락서를 해줄 리가 지금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지금 올라가서 통화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의회만이 아니였으면 이번주에도 서울하고 올라갔을 겁니다만 다음중에 의회가 보고드릴게 없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대구로 해서 성남으로 올라갔다 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너무나 가격 차이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들이 현지에 한번 와서 보고 이거는 대책을 강구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자기들이 12월달초에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좋다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시청에서 만나던지 부산에서 만나던지 간담회를 한번 해가지고 그 현장도 당신들이 안와봤으니까 현장에 와서 보고 그 위치가 배수가 없으면 당신들이 위에 집을 지어봐야 지하수 파서 물 나올 때도 아니고, 또 그 배수지가 없으면 또 물이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집을 지울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수지를 만들 물 땅을 승낙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 혼자 잘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여러시민들이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협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간담회를 한번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강계장이 지금 아주지역하고 장승포 지역하고 2가지다 배수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거요.

저희들은 땅 등기, 돈 감정 해가지고 돈 지급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이 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자고요.

예, 그렇게 합시다.

진작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전혀 모르는 사항을 여기서 이야기 하니까 답답하다 이말입니다.

저희들이 해결할려고 나름대로 뛰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상수도 애로가 나와서 이야기인데 배수조절지 60필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남부관내에.

휴게소에서 조금 더 가면 위에 논에

그 지주 누굽니까?

박성호라고 통영 사람입니다.

통영사람이고 그거 하나 뿐이예요.

예. 장래를 봐서는해야지요.

박성호 전화번호 이걸 꼭 저를 좀 주세요. 황계장 근심을 내가 좀 들어 드릴테니까요.

과장 이영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망치-와현 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12월 27일날 완료가 되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96년도 사업단계는 별도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입찰은 총괄입찰로 했습니다. 96년도 말경에 한번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연초상수도 시설공사 입니다. 이 관계는 4,5ㅡ 1억 5천만원으로서 지금 현재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96년도 좀 필요한데 여기에는 관이 조금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놨습니다만 조금 돈이 모라자서 앞으로 추경때라도 확보되어가지고 완료가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서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밑에서 해진 이야긴데, 옥포통합 배수지 사업장에서 관료를 매설해나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 이영규 예.

이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기 옥포에 만약에 물이 다 들어오면 옥포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다 들어와 질까요. 공급이 다되겠습니까?

과장 이영규 당장은 준공이 된다 치더라도 1,500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면 하달에 200톤 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연도에 늘어나고 그 다음 년도 늘어나고 이러면 하면 한3-4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500통이 간다 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잇을 것입니다만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거제시 상수도 확장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상수도를 증설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교에서 넘어오면 거기서부터 간이상수도 준공계획이 세워서 가지고 어디한다. 배수간은 어떻게 넣는다. 이래가지고 준공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현황에 따라서 배수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96년도 2월달경에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조사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앞으로 시전역으로 상수도 공급할 계획세웁니까? 아니면 간의상수도 쓸때 쓰고

과장 이영규 여기에 거제시 인구가 3십만이 된다고 보면 공급이 90%가 되면 27만명정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극한 지역이 아니면 거의다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과장 이영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볼려고요

그런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들 같은 시미이고 하니까 어느 지역은 상수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지역을 한번 대략 하십시오. 그러면 민원발생이 안될겁니다.

과장 이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의 상수도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을 70개정도 해가지고 사업비 797백만원으로 상당히 효력을 많이 본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에는 날이 조금 가물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본 것으로 압니다. 96년도 업무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저 차석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상수도나 도로는 공사하고 나서 또 뜯고 하는 이것이 없어야 하고 이 거제가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애로를 겪는 과정에 하수도... 항상 여유 있도록 쉽게 말해서 기존 시설을 봐서는 500m/m관도 트다 이랬는데 크다 하는 그게 얼마 안가서 작아질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분이 있게 70m/m관이 필요로 하다면 100m/m를 물어갖고 도로를 일단 해놓은거 두들겨 깨갖고 제대로 일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일이 있도록 항상 기본설계 변경이나 사업비나 이런 것을 좀 여유있게 해가지고 좀 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거제면 하수도 이게 환경부 승인은 96년 1월달에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할건데 그 밑에 하수도법 제5조 2항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를 승인한다 이말은 누가 승인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과장 이영규 예산사업시행시

그 예산 다해줘버리고 나면 나중에 의회에 승인 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과장 이영규 예산승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자리에다가 해도 되겠다 또는 우리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여기 몇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 이영규 그 단계가 쉽게 말해서 7단계로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예요.

과장 이영규 사업승인은 2단계에서 승인을 받고요

이회의 동의를 얻던지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몇단계 입니까?

과장 이영규 그것은 7단계 입니다.

그 앞에 실시설계까지 다했는데 그 때 허락 안해주면 이 앞에 예산 해준 것 이것 다 무효입니까?

예산승인은 앞에 했습니다. 지금 신현읍도 3-4년전에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산이야 승인이 되어졌는데 사실상 용역한다고 승인해주는 것 하고 아제 그 자리에 하겠습니다. 하는 승인하고는 틀리거든요. 지금 거제 하수종말 처리장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에 행정에서 생각할 때 용역비도 의회에서 승인 해줬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전부다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우리 할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우려성이 잇다는 이야기예요.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할려고 하는데 물어볼려고 하니까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용역비는 줘야되지요. 분명히 그것은 했는데,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던지 또는 공공건물이니까 공공건물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단계가 그러면 7단게라는 이야기입니다. 8단계 중에서. 확실합니까?

과장 이영규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실시설계 검토중에서 지금 검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설계 검토 완료가 몇일부로 되었습니까?

과장 이영규 그러니까 통보는 아직 안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을 압니까?

과장 이영규 보완은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마쳤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설계검토가 완료가 되었으면 분명히 통보가 오야지 않왔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고 1차 설계 검토완료가 되었으면 몇월 몇일날 설계 검토 완료가 되었는데 약간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설계에 들어갔다 이래야 옳지 않습니까?

과장 이영규 설계는 보완이 아니고요. 내용에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고 이게 몇일자로 설계 검토완료가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도 진실성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이야기를 해야지 감사기관에 95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하면서 환경부에서 설계 검토를 완료했다는 말을 해놔놓고 몇일자 했느냐 그 날짜를 모른다고 하면 말로만 하는 실적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거도 없는 말을 왜 감사실적 보고에 하고 있어요. 날짜 알아요.

과장 이영규 예, 지금 저희들이 검토

날짜를 이야기 하라니까요 몇월 몇일날 이거 환경부에서 설계 검토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날짜요.

과장 이영규 완료는 않됐습니다.

안됐는데 왜 됐다고 보고를 해요 업무실적이에요. 안된 것을 됐다고 하는 이유는 환경부에서 설계검토완료가 됐다고 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행정이 실제하고 같이 맞춰나가야지 안된 것을 됐다고 감사기관에서 95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른다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분분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시고 실시설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간에 듣기로는 실시설계가 다 끝났다네요. 95년 7월달에 실시설계완료를 한 이말은 무슨말입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안되면 의정대로 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정정을 해가지고 속기록에 남기세요.

과장 이영규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시시사업설계 사업승인이 지금 올렸다가 검토중인데 사업승인이 환경부 담당 승인이지요. 환경부장관이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주는 단계가 몇 단계입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첨예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당연히 서야 되는데 위치문제라던지 앞으로의 어떤 거제지역의 발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 이런것들이 얽히고 섥혀가지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여러번 강조를 했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결국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하면 어떤 마찰이 생길 까봐 다소 은밀하게 계획을 했는가 모릅니다만 지금 이 단계에와서는 무조건 의회에서는 반대만 한다 안그러면 다시 다른데 할려면 10년이 되어도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위원들도 하수종말 처리장 있어야 하고 주민들도 있어야 할 사실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불신을 한 꼴이 됩니다. 왜 불신을 초래했냐하면 집행부에서 불신을 초래받도록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안에 와서는 현재까지 되어 있는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줘야 위원들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주민을 설득 시켜주면 설득시키고 다른데 옮기면 옮기도록 노력할겁니다. 지금 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하나라도 생기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되어 있는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한다는 견지에서 과장님 그러니까 절대 진짜 한마디도 선서대로 거짓없이 현재까지 상황을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잠깐요 지금 우리 보고는 일단 이것으로 끝을 내고 감사에 들어가서 합시다. 다른 보고에 질의하실분. 상단신현관계는 보고를 그정도 받읍시다.

과장 이영규 다음은 14페이지에 보면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거제시 아주동 산 11-2번지 대우조선매립지에다가 57천톤으로 1단계와 2단계로서 구분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으로서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 기 확보된 땅이 11,985m2가 되어 있고, 미확보된 것이 48,015m2가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그 지역에 미확보 땅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재검토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1항만 2항만으로 했느데 장승포지역에 통합으로서 배수지 설치를 하도록 한 결과 대우조선 노조업체에 석산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땅은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기본계획을 처리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은 82,000m2으로 24,805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이거는 대우매립지 안에 있고요.

과장 이영규 예.

그다음에 이거는 능포동 느태지구내에 하는데 지금 여기 옥포하수종말 처리기본 설계 용역이 95년도 올 6월 10일부터 96년 1월 10일까지인데 직집 용역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과장 이영규 예,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이것도 아마 설계 용역을 하면 몇 개월 걸릴건데요. 그러면 1월 10일 같으면 12월 인데 내일 당장 한다해도 1월 10일까지는 안어렵겠습니까?

과장 이영규 그것은 저희들이 용지조치를 취하고 하수도 법에 맞도록 하기 우해서 절차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느태지구에 저기에 매립을 안하고 해집니까?

과장 이영규 거기에 조금 매립을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단계 입니다.

방파제 바다쪽에 말입니까?

과장 이영규 예, 바다 쪽입니다.

그러면 바닷쪽 같으면 매립을 꼭 해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과장 이영규 그것이 잘 진행이 도면 검토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빨리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과장 이영규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몇평이나 되요.

과장 이영규 그게 전부 산림청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4,000평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예정 평수는 얼마입니까?

과장 이영규 저희들이 필요한게 82,000m2입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은 매립을 해서 확보를 하겠다.

과장 이영규 예, 산토가 나오는 것은 다른데 갔다 버릴 때가 없고 했을 때는 거기에 매립을 해서 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중입니다.

방금 윤위원 말씀과 같이 기본설계 용역 이건 지금 빨리 실시하세요. 자꾸 날짜만 이래 해놓고 하겠습니다. 이래 하지말고 지금 현재 신현지구도 바쁘지만 장승포지구도 바빠요. 지금 대우로 인해가지고 항만이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 설계용역을 빨리 실시하세요.

과장 이영규 예.

기본설계 용역이 안된 예가 있습니까?

하수행정계 차석된다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안 지금까지 해본일들 그걸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 장승포 지역 뿐만아니고 우리의원 전체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특히 우리 장승포 지역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로 그래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늘 오후에 여기에 마치고 나면 오후에 세부적인 안 그 계획서 도안을 그대로 인쇄를 해서 오후에 마칠 때까지 제시를 해주세요.

14페이지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 우리가 옥포항 및 장승포항에 공장 폐수 유입이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공장폐수라고 하면 대우 조선소의 폐수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공장 폐수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장을 말하는 겁니까? 대우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장승포항 하는 것은 장승포 지금 현재 여객선 터미널 그게 장승포 항이고요, 이쪽에 대우조선이 있는 것은 옥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포항은 대우조선의 공장폐수고, 장승포항에는 생활 오수 뿐이 안된다는 이야기라요 장승포항에 대우조선의 공장폐수가 유입이 안되고, 장승포항에는 생활오수가 그대로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옥포항에는 대우조선의 공장폐수처리장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양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유입이 된다 이 말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그렇게 질문 했다기 보다는 옥포항에 우리가 사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별개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옥포항 및 장승포항에 공장 폐수와 생활오수가 들어간다 이말은 두항다 두가지 폐수가 들어간다 이말이거든요. 그것은 개념의 자체는 놔놓고라도 감사 자료에 옥포항 및 장승포항에 공장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공식적인 문권이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업무보고서인데 이것은 공식적인 문권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공장 폐수가 유입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장 폐수가 유입되도록 왜 되고 있냐 말입니다. 단속 사실이 없느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존부에 들어갔는데 보지도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유입되는게 확실하다면 우리 집행주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성역화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 우리 담당차석이 잘못보고 가동을 하는걸 못보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우조선에 2개의 정화시설이 가동되고 있다라니까 믿음이 가집니다만 그렇다면 이러한 문구들을 만들 때 상당히 신경을 좀 써가지고 만드십시오. 내가 이래 물어보니까 대답할 자료가 없잖아요.

자료 잘만들었어요. 지금 현재에 옥포만이 정말 보면 위에서 보면 표가 날 정도로 지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지금 앞 바다부분에 쭉 가면 폐수리, 폐유, 그 주변에 선박에서 나오는 폐유 전체적으로 시커멓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 해도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내놓은 사항은요 어떻게 하더라도 하수종말 처리장을 우리가 유치 해야되겠다 이러한 내용에서요..

과장님 그 말씀도 좋은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아무리 만들어도 근본적인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대우조선에 있습니다. 그 대우조선의 물을 정화하지 않고는 그물이 바닷물이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우리 생활오수를 정화시키는 방안이었고 바다를 지금 오염시키는 주범이 대우조선이라는걸 알고 거기에 대한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는데 이것은 따지는 사항은 소관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 환경과장하고 실무담당자하고 불러놨습니다. 곧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 안에서 지금 오폐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사항만 상하수도과에서는 그것만 듣고 우리는 나중에 현지에 확인 나갔을 때 대우안의 이 시설을 오폐수 시설과 환경 시설을 한번 확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할 때에 앞바다에 수질검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됩니까?

다른 보고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보고를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정수기지 95년도 브럭대금 말이예요 입금 현황에 있어가지고 그게 입금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원래 12억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10억이...

10억은 입금이 됐다고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건축심의하실 때 느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우리가 남강 광역상수도사업이 1999년 해결된다 조금 빨리 온다면 1998년정도인데 지금 정수능력 가지고 식수가 남아 돌지는 않는 현상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신청이 들어오면 급수지역에는 시장이 급수를 안해줄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분이 뭐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업자도 그렇고 우리가 제시하는 대안도 그렇고 지하수를 개발 해가지고 해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하수가 처음에 건축하는데에 용수량하고 한달 이나 있으면 공풀량이 급격히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민원제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앞으로 간이상수도 아마 저게 물이 해결 되 때까지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 만세대가 더 불어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그 남강댐 물 기다리고 있다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기거 참 우리가 절대 절명인데 그러나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그렇고 조성립부에서도 그렇고 이것 뭐 대책을 없습니다. 그물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안내줄 수는 없고, 내주면 민원이 일어나고 지하수 파면 옆에 지하수 고갈된다고 민원 투성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잘 쓰시는 말씀은 극단의 조치를 하겠다. 우리가 봐도 지금 별다른 조처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도 인정할 것은 하는데 그렇다고해서 건축허가를 안내 줄 수 없는 입장, 물은 남강댐의 물이 와야 해결될 문제 도대체가 앞으로 3년정도를 어떻게 해 보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싸움하고 지하수 파가지고 물 떨어지면 또 민원하고 받고 마 이래해가지고 남강댐 물 올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안그러면 조례를 정해서 허가를 안해준다던지 안그러면 우선 그 때까지 3-4년동안 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시행해서 한다던지 어떤 그런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봐야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건축심의 위원이지만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든요 물은 어쩌고 허가를 해주느냐 하는데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 볼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공직생활하면서 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안해준다는 것은 이 지역의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것이고요 제가 최대한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야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실무진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지하수가 조금 계통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판단 해집니다만 그것도 좀 활용해서 보충하도록 그런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때 그때 민원 들어오면 하나 하나 달래서 보내고 몸으로 부딪치고 이렇게 악수난이 계속되어갖고 3-4년 앞으로 99년까지 있는다는 것은 우리 민한테도 우리가 도리가 아니고,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고, 저희들 역시의회쪽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진짜 이 감사 받을 때 머리 한번 짜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놔두어서는 진짜 우리도 우리거니와 집행부도 시달려서 못 삽니다 더더욱 시민은 불편을 느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넘겨서는 안되거든요. 안되니까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걸 누수를 방지한다 해가지고 말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누수를 방지 해가겠다 어떻게 절수를 의논하겠다 예를 들어서 안그러면 지하수를 어떻게 개발 하겠다 지하수 개발도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 해봅시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완전히 보고를 못 드리고요. 차후에 한번더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필요할 때는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만 거론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연구하고 검토하는 이런걸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절대 벽은 쌓지 말고,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같고 머리를 짜내 봅시다.

이 때까지는 군부, 시부도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협의를 가지겠습니다.

18페이지 거기 지금 노후관계량 관계 때문에 문의 합니다. 노후관계량을 하기 위해가지고 수도관교체 말해서 어떻게 확인해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기준을 세우고 그걸 판단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금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그 분들한테도 자문을 좀 받아서 특히 많이 터지는 구간을 그 다음에 관로가 좀 오래 된게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자문을 좀 받아서 특히 많이 터지는 구간을 그 다음에 관로가 좀 오래 된게 있습니다. 기 오래된 자질이 상당히 잘 터지는 이런 구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합니다. 제가 선정 안했기 때문에 실지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걸 교체하고, 기르고 교체하는 그 라인의 파이프가 언제 시공을 한 것인데 지금 현재에 언제 교체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 라인이 수압에 의해서 터진다던지 부실시공으로 터진다던지 그 터지는 원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이 물이 조금 터졌다고 파이프갈고 수억의 돈을 투자하면서 그런 기준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철관 이런 것은 조치를 하지 않고, 몇 년전부터 나온관이 있어요. 그 관중에서도 처음 나와가지고 재질이 안좋은게 시내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요. 옛날에 보면 PVC를 가지고 가정에 묻어 있는 선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재질이 안맞다는 것을 몇 년전에 한 사람들은 몰랐습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고 세월이 흘러서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이 주로 도로에 되어 있는데 대형차가 다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파손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시방서를 만들적에 충분한 완충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안되어 있습니까? 차가 다닌다 해가지고 파괴된다던지 그런 것도 대책을 안하고 공사를 합니까?

그걸 다 생각하고 했는데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많은 차량이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위원 다했어요.

예.

지금 동부에서 남부 쪽으로 가는 그관로 매설의 감리자나 감독자가 누굽니까? 어디서 누가 합니까?

지희들 직원이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깊이 1m인가 되어 있고, 그 모래를 까는 것이 20전에 30전까지 되어 있는데 세상에 암반 돌아가는 것은 파지도 안하면서 도로에다 그냥 해놔서 한군데 두군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감독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터져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감독이 철저하게 해줘야 시공 업자가 감독 눈을 안 피하고 그대로 실시할 것 아닙니까? 사업을요..

그럼 누수 탐지 및 누수 방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수 탐사 및 누수방지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누수탐사 및 누수 방지 그건 시가지에 보면 민원대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수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누수방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누수탐사를 한다는 것은 누수되기 전에 누수가 될 것이다 안될 것인가를 그걸 확인하러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감사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계량기의 기록을 재면 인근에 물이 센다 안센다 그게 나오고, 다는 방법은 야간에 하수구를 점검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몇 군데는 찾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가 누수를 찾은 것이 몇건 되는데 그중에..

그러면 몇군데는 찾은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올해 저희가 누수를 찾은 것이 몇건이 되는데 그 중에...

다른 뭐 질의 없습니까? 상수도 관계는 다른 것이 없으면 상수도 관계는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신현 하수종말 처리장 관계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고 했기 때문에요. 제가 방금 신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과 추진사항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들을 때는 두어번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1기 의회때 위원들이 위치선정 관계는 승인을 해준 사항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번 들었는데 국장님이 방금 제가 드린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승인이 1기의회 위원들이 해준겁니까?

제가 1기의회 위원님들이 위치 선정을 해준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회사무실에서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밝히면은 상당히 시끄러워 지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하겠다는 이야기 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1기의회 위원들이 장소를 정해준 적은 없네요.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1기의회때 위원들이 자리를 결정해준 적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없다기보다도 제가 1기 위원님들이 자리를 결정해줬다라고 한적은 없고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거 시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제군 시절에 85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변경 설계 되었고 93년도 역시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변경 설계 되었고 93년도 역시 기본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설계변경승인을 했을 때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억이 나기로는 1기위원님들이 기본설계라던지 또 실시설계라던지 소위 말해가지고 사업비 승인을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은 내가 한번 한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사업비 승인을 해주는 과정이 어떻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기본설계를 낼 때는 우리가 분명히 선정되어야 들어갑니까?

기본설계는 위치가 명확하게 선정..

기본 계획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기본 계획이 94년 3월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에 여기서 위치가 결정됐습니까? 결정된 시기가 언제냐 이말입니다.

그 때 변경 된겁니다.

그러면 94년 3월달에 신현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할 때 의회에 설명하면서 장소까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것은 제가 장소를 결정 됐다라고 말씀 드린적이 없는데요.

아니요 국장님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때 장소가 결정이 안되면 기본계획 승인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나와야 받는 것 아닙니까? 이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 1기 의회때 다른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까?

제가 그 때 없었기 때문에 1기 의회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있을 때는 황계장이 있었다 황계장이 이야기 해보세요.

그본계획 변경되기 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현만 매립지에 3천평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매립할 당시에 국가 차원에서 땅을 확보해 왔는데 거기다가 15,000평정도 더해야 하수 종말 처리장이 안되겠나 싶어 기본계획 변경을 제가 없을 때 해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이게 승인이 되어져 내려왔습니다. 94년도에요.

아니 내가 묻는 것은 94년도 3월달에 신현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 이 때는 밑에 매립지에 3천평 부지 확보해놨던 그걸로 올렸다면서요.

아닙니다. 93년 4월이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매립지로 되어 있었는데 93년도 4월달에 변경을 하면서 다나까농장으로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나까 농장으로 변경을 했다는 것을 의회에 설명을 했습니까?

그 때는 제가 없었는데 그 때는 설명을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내가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봐도 위치를 선정해 준적은 한번도 없고, 다나까 농장이라고 처음에 들은 것은 그 이후에 뒤에와서 들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건 다나까 농장이 93년 3월달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94년 3월달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어져 내려왔습니다.

변경이 어떤 계기로 그렇게 변경이 됐나 이말이지요.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결과만 받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지만 그 전 어떻는지 몰라서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그때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 때 류계장입니다. 95년 1월 1일부로 국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겁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저 자리를 갖다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자리가 아니고는 적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럼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질 조사를 의뢰를 했지요.

예.

지질조사를 의뢰를 했을때 저게 18공인가 뚫게끔 되어 있다고 하던데 당초에.

우리 국장님도 오신지가 95년 1월 1일부터고 우리 과장님이 오신 것은 불과 한달, 10월달이고 우리 황계장님이 전에 있다가 엇다가 그래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 보니까 노영도 위원님하고 저하고가 오히려 92년도 의회가 진출되고부터 제일 오래 이 업무기간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에 나온 것 대로 89년 12얼에 기본설계를 수립 한 것은 분명히 매립지 안에 3천여평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94년 3월달에 기본계획을 변경승인할 때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3천평의 시유지에는 부적합 하다고 판정이 되어져서 자체내에서 다나까 농장으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변경이지요. 이 이전에 아마 기억하기로는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승인 신청이 되었을 적에 용역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황계장님 맞지요 그건. 용역비를 승인을 해줘야 용역이 들어갑니다. 황계장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맞아지는데 94년 3월에 기본계획을 다나까 농장으로 변경한 사항을 위치변경되어진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1기 의회위원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내가 기억하기로는 5월달인가 거제신문에 처음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보고 그 때 황계장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의회 사무실에서 황계장하고 내가 야단이 일어났을 적에요.

작년 아닙니까?

그래 `94년도 작년 아닙니까 다나까 농장으로 신문에 나고 그 상황을 처음을 내가 접했을 때 왜 연초지역에다가 하느냐라고 되게 하니까 황계장님이 위원장님 그러면 그 아래로 좀 밀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신현 하수종말 처리장을 연초에 지으니까 반대를 하니까 연초에 하지 말고 신현 하수종말 처리장이니까 신현에다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를 할 거니까 신현 쪽으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이래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일체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왜 신현 하수종말 신현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오고 확인을 하니까 우리 황계장님이 얼마나 정치를 잘해줘서 내하고 호흡이 맞아가지고 서울에 도화설계 사무소에 가니까 멋지게 신현쪽으로만 싹... 밀려져 내려와 버렸다고 설계가 그래서 내가 황계장님한테 고맙게 생각을 했지요. 일단은 연초에 유지들한테나 모든 사람들한테 연초에 절대 안한다 설치 안한다 신현에다가 한단다라고 했었지만 의회에서 위치를 승인을 받았다든지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의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위치 선정이나 양여금을 받기 위해서우리가 이것은 해야 될 문제이니까 시비나 도비가 되어지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얻었습니다. 어디 해도 해야 되니까 위치선정에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황계장님 맞지요 지금까지 온 것은 그런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조금 차이가 났고 면적이 첫째는 이번에 최근에 온 것은 18,700평을 하수종말처리장 면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24,000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입 용지가 18,700평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국유든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24,000평은 전혀 없는 상황이 늘어놨습니다. 지금까지 그 상황만 내가 말씀 드리고 국장님 하나만 정리를 하면서 묻겠습니다. 아까 사업 설명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은 1번부터 8번까지 되어지면 사업이 완료가 실시가 되는데 사업승인 후에 8번에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설명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당무자가 일어나가지고 답변한 것은 기본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답변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과장하고 당무자하고 차이가 나고, 업무보고서상에는 실시설계 지금 현재 재겸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맞지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했다가 다시 올려서 검토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감사 보고서에 여러분들 보세요. 20페이지 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은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 동의안을 의회에서 11월달에 얻고, 12월달에는 실시설계 중앙 설계 심의를 건설교통부에 의뢰를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3가지가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동의 얻어가지고 실시 설계를 건설교통부에 심의를 받겠다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3가지가 다 틀리니까 국장님이 확실하게 정립을 의회 의결을 하나 얻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면 우리 당무자가 이야기 하는대로 8번가지 있다라고 했을 때 몇 번째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되나 이것을 8번째 던 9번째든 과정을 놔놓고 의회의결을 어느 분야에서 얻어야 되는가 이것만 우리 국장님 정립을 해주세요.

7번째든 8번째든 간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받아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얻는다는 것은 지번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그럼 기본계획다음에 얻어야 되는지 실시설계 다음에 얻어야 되는지 또 사업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얻오야 되는 그것만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 당시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기본설계 후에 받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 해 주셨습니다. 당무자하고 말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비록 늦었으니까 새로이 받겠다 하는 것은 늦게 라도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감사관리 입장에서 오늘 국장님에게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왜 기본설계 이후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을 실시설계 까지 1차로 마치고 검토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까지 오게 되었느냐, 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구했다든지 전혀 없는 사항을 왜 그리 했는지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날짜를 언제까지 입니까?

내일까지는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모레 종결에 들어가니까요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션현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자세가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이나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다 여러분들 집행하고자 하는데 반대할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현재 까지 과정이 상당히 공개적이지 못했고, 관주도 일어났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같이 해결한다는 그런 협조 체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협조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결 해가야 됩니다. 이 문제만 나오면 집행부나 의회나 상당히 신경전이 유발되는데 근본 취지는 똑같이 만들자는 것은 같으니까 이러한 협력을 한다는 자체는 밑에 깔려져야 올바른 방법이 나오고 대안이 제시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종결을 하고 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지지를 했고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위원들은 100%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다수가 장기적인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우리 신현 하수종말 처리장을 그 다나까 농장에 설치하는 것은 도시 한복판으로 될 것으로 예측해서 거기는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제시는 썩어져 있는 고현만을 매립해서 지금부터 그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2-3년 정도는 그것은 전부다 매립 허가가 나고 공사가 시작되면 한 2-3년은 걸릴 것으로 저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립을 하는 매립토를 채취한 자리가 연초지역입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이것은 신현이 아닙니다. 내가 연초면 출신이 의원이지만 연초 그 옆에 인근 지역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된다면 하수종말 처리장의 모든 설계라던지 진행되어가는 것과 매립을 해가는 것과 병행해서 처리하게 되면 3년안에 거의 같이 보조를 맞춰갈 수 있다는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제시를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볼 수 있는지 또는 지금 해보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 따른 그렇게 의회 위원들이 전체가 다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결을 받아들여서 재검토해볼 용의가 있는지 또는 전혀 행정부에서는 불가피하다라고 국장님은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그래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매립을 할려면 첫째 3단계가 있다 약10년 걸릴 것이다 그렇다고 봤을때 과연

10년 근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 추상적인 머리로 10년이면 강상도 변하는데 10년동안 걸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 입니다. 3년이면 충분해요.

그 문제를 제가 검토를 안한게 아닙니다. 그것도 검토를 했고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기본계획설계가 완료 되었고, 하수종말 처리장은 객토 나가는 자리에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계속 주장하고 싶고...

우리가 바라건데 국장님은 여기에서 사시면서 앞으로 뼈를 묻고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당해 위원들은 여기 선조가 있고 우리도 뼈를 묻고 살 우리의 자리입니다. 장기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에 이거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에는 여기는 한복판이다 우리 국장님은 여기가 아니라서 내가 행정을 업무처리해놓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련지는 모르지만 행정가의 그 생각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만 생각 했지 향후 100년정도를 내다봤을 때에 욕 듣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책임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생각과 향후 100년이던 200년이던 우리 거제를 아끼는 이 땅에 뼈를 붇고 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잇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구강님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라 왔는데 다른 위원들이 비록 늦게 동의서가 올라왔지만 전혀 이 위치는 불가하다 재검토를 해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국장님 다시 연구 검토해야되지요.

그건 못합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실시설계 됐다 뭐가 다 했다 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뭐 더 없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마치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감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는 이번 토요일까지는 상하수도의 감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대기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무슨 자료를 요구하던지 현지 확인을 가든지 동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