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 의원 발언

6억 29백여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불용액이 총 예산액 51억 중에서 1억 1천원만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이 남아 있다가 그 내역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2,162만 3천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은 부량인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라든지 금양비라든지 귀향여비가 되겠는데 그런 부량인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세출집행 요인이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불용액 전체 1억 1천만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불우 장애인 주택전세자금 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하고 시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전액 저희들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취소된 겁니다.

국비와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 변경내시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일단 바로 취하를 시킬 수 없고 반납은 다음년도에 넘겨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이 현재 호주에 해외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의 집행 잔액 5,206만 2,110원은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라든가 그동안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 것에 따라서 발생량 자체가 줄어서 대행업체에 나간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52백여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예.

예.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50% 목표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대행업체 대행료 지급한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제거해서 배출해야지 매립지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톤수로 종량제는 대행료를 주기 때문에 업체마다 약 15% 정도씩 대행료가 덜 나갑니다. 그래서 대행료가 덜 나가는 만큼 저희 예산도 절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봉투 판매량도 점차적으로 그에 맞춰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자립도 50% 목표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안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작년에는 10%를 줄인다는 생각보다 실질 내용에 맞게 견적을 받아서 품위를 해서 계약 부서로 넘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계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은 그야말로 예상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조금 내려가도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부서에서 해 주는 대로 합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서도 주요 집행내역이라든지 불용액에 대한 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불용액 및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계가 7,175만 7천원이고 지출액 6,615만 98백원인데 불용액이 559만 72백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양정관리가 14만 9,700원, 농산관리가 47만 3천원, 농업기반조성이 97만 4,270원, 축산행정이 40만 5천원, 지역경제관리가 330만 9,410원, 통상관리가 17만 8,730원, 연료대책이 9만 1,900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559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 옛날에는 동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장이었는데 요즈음은 구 단위로 농지관리위원을 선정해서 회의를 하면 집행하는데 회의하는 빈도가 사실상 적습니다.

앞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건설과 사항도 있고 지적과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과 소관사항 일반부담금 4억에서 2억 8,689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은 사유가 저희가 당초에 굴착복구 예상액을 4억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굴착복구가 도시가스라든가 한전통신 등으로 해서 굴착복구비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징수해서 사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회기에 잉여금으로 처리돼서 본 예산이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윤선입니다. 저희 건축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9,018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838만 6,800원입니다. 불용액은 1,179만 5,2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물 관리대장 보조원 인부임 908만 5,610원 그리고 콘테이너 신고스티커 제작 25만 800원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토너 구입 140만 300원, 건축심의위원 수당지급 595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변경 작업 인부임 1,483만 4,370원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출장여비 11백만원 등 7,838만 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표지판 미사용 집행 잔액이 100만원, 부설주차장 안내표지판 제작 미사용 집행 잔액이 50만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발급 미사용 잔액 60만원,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집행 잔액 125만원, 철거장비 임차료 집행 잔액이 646만 8,500원, 아파트 구조안전점검 조사원 보상금 집행 잔액 35만원 등 1,179만 5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상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녹지관리 5억 914만 6천원, 공원관리 7억 5,060만 7천원, 도시 관리 1억 3,766만 2천원 산림관리 9,890만 6천원 해서 총 14억 9,632만 6천원 중 집행액이 13억 7,487만 3천원 잔액이 1억 2,1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 내역을 보면 녹지관리 5,581만 1천원 공원관리 4,941만 7천원 도시 관리 625만 2천원 산림관리, 995만 4천원해서 총 1익 2,144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28백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놔두었다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3차 추경 때에는 불용액 삭감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쳐 삭감요구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개발 부담금 당초 예산이 2억 5천원인데 4억으로 정리됐고 실제 수납액 40억 79백만원 이것은 토지개발공사가 플러스됨으로써 저희가 수입이 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96년에는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개월 이후에 수납이 되기 때문에 97년도에 수입 조치된 사항이고 현재 행정심판은 중토수용위원회에서 저희 연수구가 승소를 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토지공사에서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대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부담금 산정 내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50만원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잔액처리는 97년도에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영길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총 예산은 9,984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8,308만 9,460원에서 불용액이 1,675만 3,540원인데 교통계획행정에서 1,105만 890원 교통 및 운수지도에서 570만 2,660원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집행 잔액 3만원, 관서 당 경비 집행 잔액 271만 4,870원, 여비 252만원, 일반수용비 18만 4,4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만 470원입니다. 전산사용료 집행 잔액 16만 9,980원,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 잔액이 72만 9,310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잔액 496만 3,760원, 반사경설치 집행 잔액 102만 9천원, 버스노면 표지 및 신설공사 잔액 103만 3천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잔액 38만 1천원 그래서 1,105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 및 운수지도에 대한 불용액은 일용인부임 지급잔액 2만 90원, 자동차 등록원부 인쇄 잔액 1만 2,300원, 프린터 토너 구입 잔액 6천원, 버스노선도 제작 잔액 2만 7천원, 방치차량 안내문 및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유인잔액 4만 480원, 과징금 고지서 유인잔액 8만 2,800원, 자동차 관련 등록원부 및 책임보험 고지서 유인잔액 26만 4,940원, 자동차 전용회선 사용료 잔액 21만 9,750원, 우편요금 지급잔액 362만 7,490원, 교통량 조사 일용인부임 지급잔액이 140만 1,800원 그래서 570만 2, 0650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의 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0월 18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