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장 의원 발언
반장
김종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난 한주일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등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약 30일간 회기가 남아있으니 만큼 건강에 유의하셔서 정기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감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과 전문위원의 협의하에 작성한 결과보고서 안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시정요구 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길 그것을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에서 산업침수 폐기물은 전문직 종사자가 없는데 이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청소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비가 안되어 있고 쓰레기 감소, 처분에 대해서도 작년보고와 올해의 보고가 같은데 쓰레기를 수거할 때 쓰레기 감량, 감소에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공공요금과 이.취임식조로 지출된 돈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만약 예산을 잘못사용했다면 환원 조치되어야 합니다. 예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650,888천원입니다.
반장
김종길 기획실 예비비총액의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5백만원을 변상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종길 관계법규집의 해당조항을 검토보고서에 넣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송패소도 예비비에서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예비비 집행에 관한 법이 작년 4월에 바뀌었는데 예비비 지출이 불가한 항목으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보조금 사업에 집행할 수 없고 그 외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미리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데 소송패소의 경우는 미리 예산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반장
김종길 소송, 패소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변호사 비용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장
김종길 소송, 패소 손해배상 청구권 1건에 19,443천원, 민선단체장 이,취임식 3,246천원 청사공공요금 부족분 전기료 및 공과금 3천3백만원은 불가분 사용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으나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고 2회추경시 반드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예비비지출 금액을 집행부에서는 환원 조치바랍니다.
김종길 전문위원께서는 관련조항 법을 기재해서 검토보고서에 올려서 12월 20일 강평때 모든 분들이 다 알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김종길 감사자료 보고서에 대한 다른의견이 있습니까? (“업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총무사회위원회의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95. 행정사무감사 총무사회위원회 제1반 소관감사종료를 선업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