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예산안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11일간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회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직제의 순서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과 건설도시국 소관실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실과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실과별 심사진행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여러분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렬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과 안정대책, 소비자보호대책, 가스안전사용 및 산업평화정책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관리,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내실화 노동조합별 체육대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육성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창업민원실운영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해서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도 금년에 부담금 확보는 1억400만원, 육성자금 융자는 희망업체에 따라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융자자금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운영자금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금리는 몇 % 입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금리는 연 8%입니다. 다음 4페이지 공장용지 안정적 보급을 위해서 공장용지개발과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장용지 개발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연초면 공장용지 개발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대해서 내고장 상품 사주기, 해외통상지원사업이 적극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활동 저해요인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직소창구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 애로사항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와 기업의 경영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도위원
올해 운전자금 나간 것이 11개 업소에 2억2천만원씩 22억이 나갔지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노영도위원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됐느냐하면, 이게 협업사업을 돼 있었단 말이예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노영도위원
그런데 협업사항에 보면 어떤게 있나하면 제조업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노영도위원
그런데 제조업은 하지도 않고 11개 업소 중에서 1개의 업소를 우리 거제출신이 하는가 하면 그 외에 10개는 전부가 타지 사람들입니다. 제조업을 하기로해서 협업사항으로 22억이 나갔는데 제조업을 하지도 않고 순전히 뭐만 하느냐 하면 조립만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행을 안 할 때는 융자금액을 다시 돌려야 되는데 한 업체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계획서에 넣어놓은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여직원 하나 남자직원 둘 이래서 책상 하나 놔놓고 사무실만 경영하면서 업을 안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계장은 분명히 요걸 확인을 해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행정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4페이지 지역물가안정대책으로서는 정부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으로 안정된 경제성장과 주민생활의 안정에 도모코자 운영방침은 내년도 총선에 대비한 물가오름세 심리를 적극 차단하고 개인서비스요금관리와 홍보강화, 자율적 가격안정에 이행, 추진계획으로서는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민간단체 등이 주도하여 공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과다인상업소는 공개해서 이용 안하기 운동이라든지 지역언론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선거대비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여 선거를 통한 오름세 심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과거의 과다인상폭된 곳은 이용 안하기로 하였는데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언론에는 공개를 안하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하는가 보죠. 그 집 가지말라고.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안정관리를 위해서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해서 집중관리하고 업소별 관리카드에 의한 확인과 지도를 바라고 요금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위생감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업주사업자 단체와의 자율적 안정은 적극 유도하는데 좋은 업소를 발굴해서 우대조치와 적극홍보가 되도록 하겠고 설득과 단속의 조화로 인상억제를 위해서는 각 조합이 뭔가 사전에 협의해서 적정선에서 인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물가관리 추진 구축을 위해서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전 공직자가 감시요원화 함과 아울러 연중 업주, 업소, 주민이 삼위일체가 된 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가안정교육의 홍보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안정된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비자보호대책추진은 소비자피해규제 기능강화로 대주민서비스확대에 기여코자,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비자보호센터운영을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함과 아울러 고발함 설치, 고발엽서비치 등으로써 철저한 소비자센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지원으로서는 거제YWCA가 지회 소비자보호단체를 지정해서 다소 시비를 지원하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불법공산품 유통도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고발관계는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를 물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비자고발로 인해서는 전화카드였는데 금년에 3천원짜리를 인쇄해놓고 있습니다. 고발 한 건 해준 보상쪼로 하고, 엽서로 하게되면 특히 YWCA가 직접 자기네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특히 부녀자들이 물건을 샀을 때 불량품이라든지 사용 중에 하자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즉각 신고가 잘 들어옵니다. 7페이지 아울러 공정거래질서확립과 지도단속을 강화를 위해서는 바가지요금, 가격미표시도 바로 단속함과 아울러 불법계량기검사도 계속해서 추진토록하겠으며 가격표시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위한 징수조례를 96년 상반기 중에 개정해서 공표 시행하므로 인해서 주민욕구충족과 피해규제로 행정신뢰가 다소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스안전사용 및 응급요령 홍보입니다. 가스안전사용 응급노력을 적극 홍보하므로 해서 사고예방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스사용 전 가구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무방비지구에 부착해서 매일 사용자가 봐서 인식해서 안전의식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고예방과 피해시 응급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업평화정착입니다. 노동조합현황은 조합수가 13개 조합에 조합원수는 약 12,200여명입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사,정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 개최, 노사간 현장대화, 건전노사교섭을 위해서는 노사정 친선체육대회, 노사화합지원 대책협의회를 분규 발생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분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사우려 업체를 집중 관리하되, 특히 대우와 삼성은 지금 현재 받아놓은 노동계장 책임제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분규의 발생시에는 단계별로 구분해서 즉시 사항에 대처해서 96년도에 우리 거제는 분규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엊그제 감사보고서를 보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제에 살면서 주민등록부가 기재 안 된 사람의 비율을 알고 싶으니 그 본적별 자료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현재 기업체가 큰 곳이 있는데 지금 양사에서는 본적을 아예 기재를 안 합니다. 사전에 위원장님의 양해없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사실상 거제 원주민이 거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관리의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개관은 이달 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고, 시설관리에서는 집기구입이 96년도 1억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만 저희들도 올렸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안 제안설명에 100% 다 안돼서 애로가 있습니다. 관리체제도 사업소 설치 등 조직진단부서와 협의해서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면에서는 직제와 운영인력이 배치되면 관리시설별 운영을 하되 시직원과 위탁관리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데 특히 시직영은 1회에 한해서 단순사용시설인데,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이용을 하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 화합을 위해서 근로자와 가족정서의 함양에 기여하고 근로자가족복지증진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여기에 의하면 이게 운영인력을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회관에 새로운 직제를 편성한다하면 거기에 5급이 들어갈지 4급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것을 행정부 쪽에서는 복지회관을 당초에 거제복지회관 관리를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역경제과 안에서 계속 관리를 할 것인지 직제를 두어서 관리를 하든지 행정방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별도 직제를 둘 방침으로 돼 있는데 단지 조직을 전담하는 총무부서와 협의가 있으면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할 계획이고 95년 1월에 준공됨으로해서 인원을 배치를 요구해 놓은 것은 9명인데 위에 최고책임자가 6급 본청 계장급으로 하고, 그 외 다소 반 깎이기 전에 1회에 의해서 단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시직영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능직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보일러.전기.컴퓨터 조작 등 이런 부분에서 기능직이 많아지겠고, 실제 행정사무를 볼 수 있는 최고책임자 6급과 그 외 7급이 2명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런데 지역경제과 소속의 6급입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소장은 어느 과에 소속을 한단 말입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사업소 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예. 당초 시설의 규모로 봐서는 5급이 소장으로 돼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정부 충원 계획이 통제돼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권장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감사도 받았는데 장승포시 있을 때 도와 내무부에서 건의를 했는데 동결조치와 자체인력으로 보완을 하라해서 했지만 아직 미시행이 돼서 2년 직제가지고 하나의 사업소로써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5급으로 나와있지만 그것도 실정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초에는 공공사업소로 가자 이래서 하나의 단체로서 넣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안됐습니다만 일단 개관을 하면 거기에서 청사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급 직원이 후보직자 계장이 4,5명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소장을 6급정도로 배치할 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이 되면 운영하는데 수급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정부에서 인력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5급이 되어있는 것도 한시적인 5급직제가 8명까지인가 것도 있습니다. 장승포 출장소도 '99년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력충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럼 여기에 배정되는 인원이 몇 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2말경에 개관이 된다면 다음해 1월 1일부터는 이곳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직제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나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승인 직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나가는 인원이 예산이 어디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비예산현황에 나오는데 전체인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고 개관하고 아까 얘기한 위탁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시직영으로 근로자가족이 이용할 수 있게 돌아갈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인원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관과 아울러 당분간...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관리가 될 실정이가 때문에 개관을 해도 어린이집이라든지 기능도실 이라든지 컴퓨터 음악감상실 등의 기계가 1억2천만원이 추가로 다 되고 이런 기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기계가 들어올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까?
윤현수위원장
당분간 노졍계에서 할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재위원
상당한 공사비를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지난번에 방문해 본 결과 다른 부분도 많았지만 제가 보는 부분은 근로자가족들의 정서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규모나 투자에 비해서 외관에서 나타나 있는 조경부분이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옆에 건설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나 전체적인 여러 사업들과 조화를 봐서 조경에 신경 쓰겠습니다. 13페이지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내실화의 추진계획은 고용촉진훈련확대를 위해서는 대상자 조사와 관리를 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훈련생지원도 96년도에 180명에 약 2억 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취업알선기능강화와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해서 96년도에도 고용과 취업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동조합별 체육대회는 '95년 1월1일부터로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통합돼다보니 양편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우리시 안에 있으면서 노사간에 조합간에 갈등보다는 노동조합간의 만나는 기회를 마련해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건전노사관계를 주도해서 산업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코자 추진계획으로서는 년 1회 정도 각 장소는 공설운동장이고 참여조합은 우리관내 13개 조합의 12,200명이 되겠습니다만 축구, 족구, 배구, 줄다리기 등으로 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은 500만원으로 계산이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들간의 화합도모 훈련장화가 됨으로써 성숙된 노동조합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96년도 저희과에서는 전직원이 합심해서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윤현수위원장
'96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한가지 감사를 하면서 문제시되었던 산업 부분이 있는데 담당사장과 실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은 돈을 투자를 하고나면 그 다음날부터라도 반영이 되어져야 고용촉진도 되고 이익추정도 가능한데 업을 못하고 막무간에 기다리는 그들의 심정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과 업체간에 중재를 잘 좀 하겠습니다하는 바램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시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중재를 잘해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지역경제파트를 맡고 경제에 중요한 혀를 쥐고 있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인데 저희들이 대충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집행부 내에서 각과별로 업무책임과 또는 정책도안이 잘 안되고 있다는 감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권 같은 것도 환경쪽을 담당하는 위탁자하고 민간계획 이라든지 업무영역이 안되므로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상당히 그런 부분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되겠으며 뒤에 물론 업무가 바뀌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의 뒷 부분이 지도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예산에 들어가 주세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업무보고를 마치고 96년도에 당초예산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세입부분 지역경제부소관 공예산업육성개발 도비지원 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공예산업이 어디 있어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옥포 2동에 있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 1억 490만원입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십만원 단위까지만 말씀드겠습니다. 인건비로서 3,550만원 중에서 전경봉급과 처우개선선분,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수당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325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는 6,94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94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수용비가 420만원(청소도구비, 청소약품, 화장실관리 소모품 포함)입니다. 공공요금은 1,820만원으로 특히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전기료가 1,560만원입니다 326페이지 운영수당이 590만원인데 취미교실 부업지도교실 기술교육 여성교양 강좌수당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52만원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보일러와 연료비와 보일러 유지비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세항에 인건비 여기에 일련번호 001번부터 007번까지 계산을 새로 해주세요. 1,100만원 이상 갭이 생기므로.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326페이지 중간부분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은 정화조청소, 약품, 건물, 무인전자경비시설 유지비가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 3천만원은 각종시설 비품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2억6천만원 중 95년도 1,2회에... 96년부터는 1억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재정상 당초예산인 3천만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1억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원 밖에 안주면 96년도 살림이 살아집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각 운영실별로 긴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하고 내년도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노영도위원
예산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처음에 한 5천만원 올려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영이 안될시에 수정예산안에 넣는다든지 긴급을 요하면 1,2차 추경에도 올려야 하는데 어째서 요구는 1억2천만원을 해 놨는데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정예산에서 만약에 1차 추경이 안 되면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산부서에서 '96년도 예산을 넘어온 사항을 자기들이 완급을 가려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 1,2회 추경예산 등을 구분하는게 있기 때문에.
노영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실에 보고한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노영도위원
주세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원본은 2회 추경 하기전 사항에 있어서 1억7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2회 추경에서 우리가 5천만원을 확보되어야 나머지 1억2천만원 중에 3천만원이 당초예산에....
전반적인 어떤 사안에 관한 예산의 해명은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시에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급을 가려서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요로 안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급하지 않다는 이야기네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96년도에 필요한 사항은 다 요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던 확보해놓고 1회 추경 때 다시 재자료를 내면....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12월말에 준공을 해서 개관이 되면 개관하는 시스템은 거의 완공이 되었다는 얘기로.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기본적인 시설은 다 돼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건축에 관한 시설은 다 됐는데 여기 1억2천 요구를 한 것이 다 들어가야 가동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1억2천 중에서 3천만원 되어지고 9천만원이 예산이 들어가져야 그게 풀가동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집 지어놔놓고 9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예산 생길 때까지 운용을 못하고 세워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란 말인데 이것은 예산계장을 불러서 우리위원회에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집을 수십억 들여서 지어놔놓고 9천만원이 없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직제도 못만드니까 노정계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지을 때의 당초 목적과 지어놔놓고의 활용이 뒷바라지가 안돼서 일을 못한다 하는 것은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위원회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을 불러서 운영을 한 달이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촉구가 되어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그렇게 예산확보가 안되도 개관은 되는 모양이죠.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예산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개관은 됩니다. 일부 저것을 우리가 예식장으로 사용한다든가 기본적으로는 되어지는데 컴퓨터실이라든가 음악실이라든가 이런 사항 자체는 운영이 안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기계자체가 없기 때문에
윤현수위원장
지금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고 위탁관리 줄 것 아닙니까?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누가 잘 아는 사람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럽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임대료를 안 받고, 실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운영비를 일부 부담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누가 집회를 하면 집회사용료를 내잖아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사용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근로자 가족의 일종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니까 사실상 대우조선 근로가족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단지 시에서 직영을 하는 예식장 이용 그런 것은 근로자 가족들이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시중의 예식장보다는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컴퓨터 시설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컴퓨터를 시에서 사 넣어야 됩니다.
컴퓨터 사 넣어주면 며칠도 못 가서 고장이 날 것인데 부서질 때마다 우리가 사 넣어줘야 됩니까? 그런 것을 시설을 자기들이 들어오는 입주자가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재산관리거든요.
재산관리도 좋은데 위치면에서 누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익측면에서는 저것이 그걸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나중에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에서 그 사항을 꼭 받아서 되겠다 하는 문제는 그때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다소 보완하겠으나, 지금은 순수하게 근로자 가족의 복지측면에서 한다 영아시설 유아시설 유치시설 1,2,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가족 부부간에 맞벌이를 하더라도 애기를 거기에 데려다놓고 가는데 다른 사설업체 보다는 좀 싸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근본목적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런데 운영수당에 보면 시민교실운영 강사수당이 7만원에... 1년에 7시간 돼 있는데 그러면 매년 네 번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전체 저희들 요구는 510시간 선에서 분야별로 50시간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초청강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돈을 배분하다 보니까 적게된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1년 중에 50시간을 뺀 시민교실 나머지는 누가 운영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지도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부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자체 조달해 가지고 합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설은 완벽하게 해주고 자기들이 운영합니다.
김준의위원
1년에 50시간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한다면 자기들끼리 수강비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강사초청비로 사용한다는 말인데....
병렬
이병렬지경경제과장
YWCA, YMCA 거기에서 사실상 여성의 사회질을 높이기 위하여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자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소 운영을 해보면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실제 혜택을 본 근로자 가족도 과연 내가 이 돈을 지급하고 거기 가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지 뜨개질이라든지 등등 할 때에 그것이 과연 자체적으로 할 때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안이 되겠지요.
김준의위원
연간 50시간씩 취업교실을 운영할 때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수강을 받을 필요가 없다하면, 영아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독지가들이 돈을 대줄 수도 없는 거고, YWCA같은 데서 자기들이 자비로 계속해 줄 수 없는 문제점도 생기기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강사는 주로 이론위주의 강사이고, 시장이 명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의 요리는 이런 요리는 힘이 안 든다, 뜨개질은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그 자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윤현수위원장
서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6페이지 자산취득....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원 1억7천만원의 소요예산이 드는데 95년도 2차 추경에서 5천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종합 기초산출은 1억2천만원이 돼 있다면서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전체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1억2천만원인데, 95년도 1,2회를 합해서 추가된 것이 9천만원을 확보해서 일부 지금도 넣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2천만원은 96년도 반영이 되어야 될 총사업비 중에서 왜 우리가 요구를 해주는게 그 당시 2회 추경이 되기 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이 포함돼 있다는 말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이야기 한 대목이 틀린다니까요. 지금 96년도 당초예산산출근거인데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자산취득액에 보면 1억7천만원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전년도 기증액에 4천만원을 2회 추경에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에 5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2회 추경 예산서 좀 보여주세요.
틀림 없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요걸 만들었네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95년도 9천만원이 예산이 되었고 4천만원은 1회 추경 때 되었고 2회 추경 때 5천만원이 되어서 엊그제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9천만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2천만원이 '96년도에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래서 3천만원만 됐다는 말이네요. 그럼 예산이 부족하면 문 닫아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는 놀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개관해놔놓고 사실상 운영하면서 어느부분 어느교실을 제일 먼저 운영을 해야될 것인가는 실무부서에서 판단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체가 운영이 되도록 해야죠.
김준의위원
그러니까 그 큰 건물을 하루아침에 다 운영한다는 것도 좋겠겟지만 거기에 뭐 취미교실 부업교실 이런 것은 연 50시간씩 할거라고 하니까 다음 추경안에 해도 충분하겠네요.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아마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당초예산을 했을 겁니다.
김준의위원
여성강좌가 연 50시간인데 개관한 그 다음날부터 한다면 모르지만 언제할지 모르겠네요 1년간 이용하는 횟수가.
윤현수위원장
근로자복지회관에 개관이 12말에 하게 되면 그 안에 시설이 거의 다 되어져서 비품 들어갈 곳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2억1천 중에서 95년도에 9천이 확보가 돼있고 올해요구가 1억2천을 더 요구를 했는데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9천만원이 다음예산에 확보가 돼야되는데 시설측면에서는 완결을 해놓고 비품측면이 9천만원이 모자라서 개관 이후에 복지회관을 원활하게 운영을 못하게 되어졌단 말이예요. 우리위원회에서는 9천만원을 최대한 더 확보해 가지고 이왕 지어놨으니까 새집 지어놓고 바로 풀가동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예산계장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예산계장이 볼 때 이걸 내년 연말에 되어졌을 때 가령 1년 동안 새집 지어놓고 놀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예산파트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확보해 줄 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잘아시다시피 재원은 일정하게 한계가 돼있고 거기에 따른 대체수요는 같이 투자해서 관련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구를 하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각 분야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배정계획에 의해서 배부를 하다보면 실과에서 요구한 부분에 충족을 못 시키는게 사실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회 추경 때 4천만원 2회 추경 때 5천만원 96년도 당초예산은 3천만원을 배부했습니다만 계획안에 따른 최소한의 집기와 장비구입비 이런게 들어가면 개관에는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 하에 재정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의 의견도 참작하고 해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라든지, 일단 개관하고 나면 기반조성이 됐으니까 보충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에 공공요금 제세부분이 12달 전부 다 들어간다는 예산이 성립이 되어졌을 때 그렇다고해서 깎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인건비 외에 청경이라든지 당연히 들어가야될 공무원의 근로복지비 말고 복지를 운영하는 데는 약 3,400만원이 듭니다. 복지회관에 연간 3,4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3,400만을 제세수입 하나도 없이 최소한 우리가 집을 지어주고나면 관리하고 운영은 지동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본전 생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세 세외수입이 한푼도 없는 상태가 매년 3,400만원씩 계속 들어가줘야 하는 사항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윤현수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위탁관리로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여기 운영하는 3,400만원 정도는 집 다 지어줬으니까 자체 운영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되어야 되고 또 어차피 내년도에 3,400만원 들어갈 바에야 1월달부터 전 근로자들이 기분좋게 새집 지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문제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는 3,400만원을 올해에 투자하고 내년에는 잘 돌아가니까 3,4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이해가 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내년 1월 추경 때 깎아가지고 여기 넣기는 곤란하겠지만 1회 추경 때 답을 받아 놓을까요.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걸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그 시점에 가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재정력이 어떻게 보강이 되는지 장담 못하는 상태에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걸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면 12월말에 개관만 시켜놓고 이쪽에 제세운영금 전기세라든지 이것도 6개월분 깎아버리면 안됩니까?
김준의위원
전기료 같은게 실제 운영을 안하면 그 교실은 불을 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경비의 성질로 봐서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법적요구 경비이기 때문에 그걸 12회분은 다 확보해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위원장님, 취미교실이나 부업지도교실은 1년 중에 상당한 기간을 사용치 않는데 이곳에 에어컨이 뭐하러 들어갈 것이며, 전기는 뭐하러 쓸 것이냐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깎여야죠.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부분에는 운영하면 거기 사용료를 받습니다. 대신 위탁관리는 사실상 관리 자체가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사람들 뭐 필요한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하면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받는다든지 받아가지고 하면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일년 내내 운영하는 차원에서 위탁관리가 되어지면 들어오는 사람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강사료를 한다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좀 어린이집이라든지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사람들, 꽃꽂이 교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보다는 행정에서 특별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말하자면 학생이 아니더라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기에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준다는 차원이고 그 외에는 사실상 위탁관리를 해주면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준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관리자체는 거기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얘기가 안됐습니다만 그런식으로 관리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천만원만 부과되어지면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하는 사항 그것은 거의 되어진다고 봅니다.
윤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종결을 지읍시다. 예산계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의 뜻이 좋은 집에서 빨리 다 운영할 수 있도록 1회 추경 때 또 뭐 왜 조금만 찔끔찔끔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재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뜻을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잘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요선에서 우리 일단 종결 짓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계속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중간부분 지역경제개발 2억5,800만원 중 기준경비가로 일반업무추진비가 336만원인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은 판공비입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예. 일종의 정액입니다. 328페이지 관서운영비 중 단순한 경비 1,380만원, 기관공통운영비가 42만원, 부서운영비가 1,342만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680만원, 일반수용비가 290만원(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각종종합대책 유인홍보물 제작비 포함)입니다. 32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0만원, 운영수당이 980만원입니다.
김준의위원
여기에 지역정보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와 취업정보신탁 통신서비스 사용료는 동일시스템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통신서비스와 전산망은 조금 틀립니다.
김준의위원
통신서비스는 하이텔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천리안입니다. 운영수당 980만원은 경제계 강사수당,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150만원은 물가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듭니다. 여비로서 930만원은 물가조사 및 상거래질서단속 교체해서 불량공산품 단속 중소기업창업에 따른 준식회점검 등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상금 1,280만원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 주부사례공모 우수상 시상, 저축증대 웅변 및 대회시상,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자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338만원은 자체사업주 민간이전은 보호단체에 의한 소비자보호단체로서 공공요금 현지조사비 외래강사초빙수당 등입니다. 331페이지
윤현수위원장
소비자보호단체의 전화요금을 전액 지원을 해줍니까?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우편요금하고 실질적으로 YWCA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되면 본인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 상대회사 구입처에 전화도 하고 가서 조사도 하고 하는 우편도 보내고 회신도 보내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연료대책의 697만원은 일반운영비가 416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210만원(석유류, 품질검사용 시료체취, 용기구입, 각종서식 및 홍보책자, 유인물에 관한 경비 등)이고 임차료가 89만원인데 군용임차와 정비검사기계운반차량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110만원은 분동교정비와 개량기 등, 332페이지 상단, 계량기 정기검사 기술요원을 포함됩니다. 여비 330만원은 가스, 석유류, 부정계량기 시정교체단속에 관한 대비, 가스류 안전점검 경비이고 보상금 220만원은 에너지소비절약대책 간담회, 가격표시제 시행업소 대화참석자에 관한 보상이고, 위험물 무허가 시공자의 고발 시공업체 고발 등에 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상공업관리에 1억3천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중소기업진흥에 1억1천10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33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보상금으로서는 중소기업대책회의 참석자보상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시도보조사업이 연간 공해산업육성개발장려금 300만원이 있는데 세입에서 60만원과 시비 240만원하여 이것은 정부에서 관여하는 보조금입니다. 시자체 사업 중 신규로서는 경남무역상설전시관운영비 300만원 중 민간계 위탁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주로 계산돼 있습니다. 334페이지 자치단체의 이전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 부담분인 1억400만원이 다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97년까지 도에서 1천억을 도비가 75% 시군비가 25%를 부담해서 조성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금기금마련의 일환이며 특수활동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40만원 여비가 288만원입니다. 335페이지 보상금이 2,170만원은 모범근로자표창 기타시상품비 근로자산업시찰비 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노동조합별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업무보고는 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상에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사업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영도위원
32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위에 보면 우러 20만원이 돼있는데 지난 95년도에는 45천원이 돼있었는데 올해에는 반도 안 되는데 올해는 일 안 할 겁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부서운영비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왜 작년에 없었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만5천원 아니었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4만5천원인데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솔직하게 이걸 가지고 좀 써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도위원
지역경제과 운영비는 1,300만원이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는 45,000원 이었는데 올해는 2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똑같은 정액입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노정관리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노정관리 업무추진비는 좀 너무 부족해서 과연 96년도에 노사화해를 만드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노영도위원
부서운영비가 있고 일반수용비가 있고 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운영업무가 있고 그런데 부서운영비도 지난해에는 1,400만원인데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병렬
이병렬지역경제과장
관서운영비 중에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실제보면 결혼축의금, 조의금 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것은 봉급으로 줘야되지, 그것까지 직원 결혼식하는 부조하는 것을 예산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직책업무추진비 나오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 나오는데 부서운영비가 뭐하는 1,300만원이나 넣어놨습니까? 경상경비에서 이거 너무 세세하게 많다니까요.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산지침상 과를 대과, 소과 해가지고 분산 돼가지고 똑같은 사항은 아닌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고, 부서운영비 자체는 업무추진비로 8만원은 하나의 봉급성의 성질입니다. 밑에 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는 봉급의 성질이 아니고 그 과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돈이다하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필요한 사무용품에 관한 사항은 328페이지 부서운영에 일반수용비 하는 기본사무용품 거기에 포함돼 있고 다 있는데 2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20만원 솔직히 과장님이 주관을 해서 쓰는데 한 달에 1만5천원 정도는 회식도 할 수 있고 과를 운영하는데 묘미를 하기 위해서 조금 준다는거지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상진위원
그러면 노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이것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예.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교통관광과장 신동섭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교통안전설치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작년에 704건 올해에 921건으로 작년비 24%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점차적으로 대형화와 사고발생율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침으로서는 교통사고 위험지구 다발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하고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사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은 신호등 설치 등 7가지 사업에 모두 3억7,300만원이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반영에 관해서는 나중에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전액 배당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신호대 설치는 국도 4차선에도 4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국도 4차선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그것은 국도관리청이죠.
봉섭
신봉섭교통관광과장
국도관리청 소관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공사가 준공이 끝나고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지금 군데군데 설치되고 있는 신호기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설치된 신호기조차도 점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점멸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지금 점멸 안 되는 그 분야는 현재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바로 시켜도 안 된답니다. 우리 연초 같은 것은 그 부분이 많다보니까 관리청과 합의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는 기간에는 국토관리청 예산을 가지고 하고 저것이 준공이 되어서 건설업체들이 손을 떼버리고 나면 국도관리청의 국도라도 신호대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사구간에 있는 곳에 신호대를 설치해야 될 것인지 이걸 확실히 시에서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이 준공 끝날 때까지 밀어붙여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예.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확실하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이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관리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데 시구역 도시계획구역에는 시에서 관련이 많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손을 뗐습니다. 여타 관여 안된데는 시가 관련하도록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정 양여금이 나와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도에서나 정부에서 내려줄 때 양육양여금사업을 해라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대 설치라든가 교통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걸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차차 우리가 해야할 그런 사항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국도관리청에서 지역이 많다보니까 건설교통부까지 제가 갔다와가지고 3,4년 이상 되는걸 6개월 설치를 하기로 건설교통부에서 얻어왔어요. 저 사람들은 준공만 마치고 나면 신호대고 뭐고 저거는 시에서 하니까 그때 가서 하고싶으면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소를 다시 파악해 가지고 요구를 하든지 우리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과장님, 교통안전문제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윤병찬 위원님도 지적을 한 것을 저도 한 번 더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주동 동문에 카바 돌아가는데 안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예.
주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봤느냐고 이야기 했는데, 여기 지금 책자에 보니까 물론 뭐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사항은 공식적으로는 건설과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다는 것만 보고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촉구를 해서 신경을 계속 써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및 보수는 국도 4차선 공사구간인 농어촌지역에 버스승하차 장소에 대기 휴게소를 만들어서 휴식공간과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세부추진계획은 신규설치 10개소 새로 고쳐야 할 곳 46개소해서 모두 61개소에 1억2,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사업효과는 우천시에 피할 수 있고 기다리는 동안에 책을 읽는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공간을 조성하고 시설자체를 깨끗이 보조하므로써 보기 좋은 교통시설이 조성되리라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홍보용 테이프 제작은 우리시내의 주요관광지 안내와 택시의 할증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광지안내지역에서 다소간 홍보가 부족하고 택시할증요금에 대해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홍보용 테이프를 제작시켜서 보급하므로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계획은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0개를 제작할 계획이고, 제작방법은 공익광고협의회 또는 대우중공업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외부인 할인계획은 영업용 택시 364대에 대해서 각 2개씩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택시요금 시비도 없애고 관광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4페이지 주민휴게소 있죠.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예.
노영도위원
이것이 '95년도 봄에 몇 개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15개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하나만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휴게소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교통행정계에서 합니다.
노영도위원
저것이 요쪽에 15도로 기울어져서 휴게소가 멀리서보면 삐딱하게 쓰러져 있는 것처럼 돼있는데 준공검사가 났어요.
석태
김석태교통행정계장
준공검사는 확실히....
노영도위원
버스 대기 휴게소를 시진 찍어서 정확하게 재봤는데 축이 15도 이상 기울어졌습니다. 그것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시켜서 바로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석태
김석태교통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신규로 몇 개 더 설치할 거라고 그랬죠.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예.
윤병찬위원
그런걸 볼 때 관광거제를 만들려고 하면 우선 거제동부 같은 곳에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유자, 파인애플이 있는데, 버스휴게소 앞에 외형물을 파인애플이 많이 나는데는 파인애플 모양의 건물을 만들어서 거제에서 특산물이 나는 곳에는 특별한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버스대기소에 외형을 만들어놓으면 이곳에는 파인애플이 난다 여기는 유자 난다 할 것이므로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거제의 면모를 위해서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연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아마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거기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윤병찬 위원님이 방금 말씀드린데 대해서 저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가보니까 어촌 횟집 가는 곳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여기에 회 그림을 그려놓아서 상징물을 도색한 것을 보고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방금 버스대기소도 빨간 벽돌보다 흰 페인트로 페인트를 그려 넣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동부군 해수면에 보면 매표소를 팔각정 형식으로 만들어서 매표하는 그것을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어느 인근 시골에서 그것을 버스승강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등은 사실 그것 보도되기 전에 실무계장들과 그걸 버스승강장 하는데 쓰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근에서 벌써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을 몇 번 해서 보기가 좋으면 그대로 한 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만약에 자리를 옮길 것 같으면 바로 떼서 다른데 옮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에서 파는 수건 한 장에라도 우리 거제를 상징하지 않는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브랜디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백꽃을 새겨 넣든지 해금강을 그린다든지 거제의 노래를 새겨 넣는다 해서 우리과의 여계장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소간 적은 것부터 해나가면 다소나마 개선이 돼 나가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은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공영노상 유료주차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모자라는 주차공간은 꼭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개 반 활용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월 1회씩 전개를 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자동차관리업체 집중관리는 저희 관내에는 모두 자동차 관리업체가 모두 76개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2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단속을 해나가고 중요한 단속사항으로는 수리비를 과다하게 징수한다든지 무허가로 자동차정비를 한다든지 중고품을 부정으로 유출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감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8페이지 법규위반차량단속의 추진계획은 2개반 10명으로 특히 집중하는 기간은 향락철인데 수시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고 시민신고의식고취를 위해서 신고자 기념품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일종의 보상 성격을 띤 카드를 제작해서 나누어주도록 하겠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최고처벌이 확정되도록 조처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속한 서비스제공으로 차량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페이지 공영노상 유료주차장의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위탁관리자를 다시 선정해서 추가 확충을 더 해나가도록 하고 일방통행이 지정된 도로교통법행위 제한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차선도색과 도의 환경 개선을 내년 6월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세수증대로 교통시설을 확충하는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준의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위탁관리운영자를 재선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재향군인회와 장승포쪽에는 장애인들입니다.
김준의위원
다른 데로 옮겨서 하겠다는 거죠.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예.
김준의위원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얼마 전에 감사 때 하는 이야긴데 시내버스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검토를 지금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서 내년에는 택시요금이라든지 이런걸 다 조정해야될 그런 단계입니다.
김준의위원
버스노선 조정도 교통관광과 소관이죠.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준의위원
거제면 쪽에 가면 소랑어구 들어가는 입구에 아침에 통학버스가 제시간에 안와가지고 애들이 걸어간다고 하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침에 둔덕에서 거제로 넘어오는 버스가 둔덕에서 어구로 경유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둔덕에서 바쁘다고 해서 고당으로 바로 오니까 법동,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버스를 못타고 아침에 나가는 버스는 있는데 일찍이, 대교 쪽으로 나가는 버스는 거제에서 출발해가지고 고당에서 법동 아리랑 거기서 태우고 가는데 그 차를 타고 둔덕으로 나갑니다. 둔덕에서 버스를 타고 이쪽 노선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둔덕으로 다시 나가서 둔덕에서 버스 타 가지고 다시 거제로 들어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보통 아이들이 지금 거제로 학교 다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준의위원
그 애들이 그쪽으로 다시 가갔고 오기 때문에 애들이 비가 올 때는 길이 포장이 안 되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거제 홍보물 제작관계 저희 관내는 해수욕장 등 26곳의 관광지가 있는데 내년도에 할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거제 책자 이외에 관광홍보용 봉투 등 6만부를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할 계획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거제의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가 도모될 것입니다. 11페이지 관광안내시설물정비는 저희들 관내에 45개의 각종 관광안내판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관광안내판정비 등 25개소를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고 추진계획은 컴퓨터그래픽과 모형설치를 내년 3,4월까지 마치도록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담배제작은 내년도에 모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천갑을 담배인삼공사에 의뢰를 해서 우리 관내의 관광명소의 사진을 넣어 제작해서 외래방문객의 기념품으로 준다든지 각종 행사 시 참석자에게 보상용으로 배부를 해서 관광거제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안확정 및 제작의뢰는 내년 3월까지 홍보활용은 내년 5월부터 계속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관광거제의 의미가 제고되고 양질의 관광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담배말고는 다른 상품은 없을까요. 담배는 지금 전부다 많이 피우지 않도록 권하는 입장인데, 물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적게 피우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담배에 도안을 하면 피워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똑같은 돈 똑같은 홍보에 효과를 노리는 셈이 되면서 담배가 아닌 다른 품목이 있다면 그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상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용규위원
담배 5천갑에 인쇄를 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강을 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시를 찾는 이런 사람들한테 나누어줘야 되는데 5천갑을 갖다 놔봐야 효과가 없을 겁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13페이지 한 마을 한 관광물 가꾸기 운동의 사업개요는 동부면 구천에 있는 거제예술랜드가 7,500평방미터에 2,300평 정도의 건물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업주체는 동부영농조합이고 소요예산은 15억 정도이고 현재 추진한 사항은 식물원에 한 동이 설치 완료되었고,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보니까 구경거리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를 좀 지원해 주도록 금년 9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도비지원사업비 교부결정통지를 내년 3월까지 수석전시관과 기타부대설비를 내년 12월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 마을 한 관광물 사업으로 관광자원이 다양화되고 지역주민에 의한 관광개발로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김준의위원
그러면 한 마을 한 관광물 가꾸기는 다른 읍면에서 신청해도 됩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예.
김준의위원
원래 이 사업은 개인이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도비 7,500백, 시비 7,500백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이게 예시가 된 겁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사업계획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도비지원이 3억인데요.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3억인데, 시비 부담이 많아 가지고 1억5천으로 되어서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합계 1억5천하고 자기가 사업해야될 4억2,500만원하고 합쳐서 7억2,500만원을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합해서 1억5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의위원
사업비가 15억7천5백만원이네요.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15억7,500만원인데, 자부담이 1억5천하고 그 밑에 자비 4억2,500만원하고 3억5천하고 합쳐서 전부 9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반용규위원
방금 김영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갔다왔는데 사업주체가 동부영농조합인데 여러군데서 불법채취니 말썽이 참 많더라고요.
김준의위원
영농조합조합장이 윤덕수씨인데 윤덕수씨한테 많은 피해가 갔습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14페이지 거제권을 해상관광단지조성은 사실상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로서 가름하겠습니다. 장목 일원의 2백만평에 대해서 사업비 1조3천억원을 민자를 유치해서 위락시설 해양레저 컴베이언센타 등을 2006년까지 건설할 계획을 도에서 금년 10월 26일에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상황은 연말까지도 납품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경상남도개발계획과 병행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일정추진계획은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거제가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으로 관광거제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매달 천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유치되리라고 봐지고 연관산업이 크게 발전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과장님, 이걸 시정질문 할 때도 물어봤습니다만 대단위 관광개발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면 거제가 개발되는데 언제 공청회하고 할 것입니까? 우리시하고 전혀 이해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유치하고 개발할 건가요.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현재는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계속 제가 보고 말씀 중에도 있었습니다만 계획을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 설명회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김준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 하는게 아니고 거제안에서 일어나는 사실인데 다 짜고 만들어 갖고 실행단계에 와서 이야기하면 뭐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장목에 이런 일이 된 배경도 알아야되겠고 하면 어떤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되겠고 지역정서에 맞는가도 알아야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밀실에서 어느 특정한 데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어째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됐니 원년이니 하면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모르고 있고 우리 마당에 남이 와서 개발하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부엌에 다른 사람이 와서 밥을 하고 있는데도 주인이 모르고 있는 이러한 일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적어도 사전에 계획을 할 때라도 대충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쪽으로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져야 나중에 대단위 민원이 유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을 수 있지요. 지역을 개발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적어도 알아야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낌이 그렇고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베일 속에서 행해지고 있으니까 1조 얼마가 넘는다하는 것을 민자로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과연 거제지역의 관광에 균형적인 개발을 생각해서 그 부분이 맞는가도 생각해보고 천혜의 관광지가 있는데도 개발을 못하고 개발구역에 묶여서 활발하게 못하고 집도 못짓고 있는 마당에 이런쪽으로 해야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해상국립공원도 법에 묶여가지고 여관을 짓습니까? 뭐합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과장님한테 대답 듣기도 그렇겠지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상진위원
물론 거제시 내에서 세계적인 종합위락 해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김준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어째서 장목이면 장목이고, 우리 해금강을 위시한 동부일원이나 계룡산 주변을 통해가지고 엊그제 우리가 전라도 광주에 가니까 무등산에 올라가는 데부터 그런걸 보니까 상당히 나도 한 번 타고 올라가면서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데, 우리 거제 같은 곳도 계룡산 같은 저기, 하다못해 안 되면 일원에 옥녀봉 같은 곳이나 이런 산을 올라가는 요소를 만들어 놨다고 봤을 때 계룡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망원경을 한 번 사방으로 훑어보면 거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광요새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광과에서 착안을 해서 장목에 개발되는 이 시점에 발맞추어서 계룡산과 일운 또는 산을 통해서 그런 것을 타고 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는 관광의 요새지를 연구를 한 번 해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언제든지 육상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거제는 하루 1일 코스밖에 안됩니다. 하루 차를 갖고 빙 둘렀다 가버린다는 겁니다. 가다가 충무시에 가서 전부 거기다 돈을 써버리고 가는데, 거제에 와서 하루밤 내지 이틀밤을 묶어두고 자고 갈 수 있는 요새지로 만들어줘야 그 사람들이 하루밤 자고 갈 수 있을 건데, 이런걸 거제시에서는 하나도 연구를 안 하더라는거죠. 그래서 시급한 상황이지만 관광과에서도 이런걸 한 번 연구를 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올라와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옳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9천여만원 예산을 거제관광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갖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관광개발계획을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관광개발용역을 9천만원을 주고 하고 있고, 1억9천만원을 주고 거제시를 한 축으로한 도시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으며 시장공략사업으로 거제도종합개발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가지가 용역비는 다 별도로 낼건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하나의 축을 이루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축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거제도개발계획을 한 번 하다가 일단 전체의회에 넘겼습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면 이것 별도로 세우고 관광개발계획 6천만원으로 별도로 세우고 도시계획 별도로 세웠을 때 이것이 다행이 끝에 가서 장목이 해양레저타운으로서 되었는데, 그것도 이 세분야가 딱 맞아떨어지면 다행인데, 6천만원 중에 관광개발용역사에서는 해양레저를 저구다가 세워야된다라고 계획을 세워왔고, 도개발계획은 장목에 해야된다하고, 우리 거제도 종합개발계획은 둔덕에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계획용역을 1억9천을 준 거기서는 절대 농지로 묶었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는 것이 교통관광과 담당인데.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그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개발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에 한 번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사항을 전부 자료 입수를 합니다. 전부 자료를 입수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각기 별개의 계획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에서 전부 자료를 다 수집합니다. 교통관광과의 입장에서 본다면 관광을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료들이 전부 정리가 돼가지고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준의위원
자료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해왔던 관행적인 그런 자료수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느자료보다 제일 중요한게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야 지방에서 한다고 하지만 과장님도 지금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주민이 바라는 관광개발이 불가피합니다. 주민의 여론 주민의 의식을 제일 먼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거치는 제도라든지 거치는 수순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모르게 입안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그 점은 분명히 지역주민의 의사가 분명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청회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공청회 할 때에는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공청회 해보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관광개발 6천만원, 도시계획 1억9천, 거제종합개발계획 1억2천만원, 거제권해상개발이 1억7,700만원으로 거제를 개발하는 용역비만 근 5억이란 말입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도시기본계획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지역을 관광지로 만든다 이런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이 지역은 공원용지구역이다, 이 지역은 근린지역이다 그런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용역이 이루어지고 도에서 주관하는 관광권개발은 거제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 일을 하면서 전체적인 안이 되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해서 장목을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행하는 관광개발은 순수하게 우리시를 위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7천만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크게 별개 되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에 문제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다 거제를 위하여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세입분야는 공영노상주차장운영에서 1,500만원입니다. 33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관광홍보물제작, 책자제작, 비디오제작 등에 약 3,7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338페이지 관광업무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관내여비가 390만원, 관광지개발에 따른 각종 주민 간담회 때에 참석자들의 보상금이 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관광거제 책자 제작이 1,980만원인데 단일 한가지 책자지요.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소책자 그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영어, 일어,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 미국인들이 포로수용소를 보러왔을 때 그 사람들은 까막눈입니다. 타시군에도 가면 세가지 정도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책자를 1,100부나 만부나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부 그분들을 위해서 내용은 같더라도 여러 외국어를 동시에 실었으면 합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당히 스페이스가 넓어야되는 폐단이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상진위원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관광비디오제작비가 천만원이 돼있는데 배부처가 어딥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배부처는 유람선업체, 여행사, 비디오가 장치돼 있는 업체, 여타 기관 지방자치 단체입니다.
주상진위원
효과는 어느정도 됩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올해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여행업체 버스에 비디오를 거의 설치하지 않는걸로 되었어서 아직 효과는 없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비디오는 법적으로 갠찮습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올해 유람선업체라든지 의뢰를 해보니까 다른데 들어가고 있으니까 꼭 비디오가 필요하다해서 내년에는 다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 등 중간 하단 쪽에 덕포해수욕장의 분수대, 배수관 매설공사, 샤워장 물탱크 등 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39페이지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으며, 340페이지 일반업무추진은 예산지침대로 계상된 사항이고 관상경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반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교통운수관련서식, 정기교통량조사서식, 정기교통량조사표지판 및 안내판, 운수종사자교육교재비가 130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일련번호 009호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해놓은 것 아니지요.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정기교통량조사 말입니까?
노영도위원
예. 그걸 사무실에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또 뭐하러 만들려고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1페이지 교통안전대책협의회 참석자수당은 해마다 버스나 택시요금 심의회가 있는데 이때 참석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계상한 것이고 주정차지도단속요원 급식비가 50만원, 정기교통량조사 인부임 240만원 정도 소요되고 운수업체지도단속과 개인택시면허운전경력확인, 자동차등록업무과태료징수 및 법규위반차량단속에 소요되는 여비가 870만원입니다.
주상진위원
급량비의 주정차단속요원 급식비라고 50만원이 있는데 그걸 사무실에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또 뭐하러 만들려고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돈은 모자라고, 사실상 단속은 1주일에 두, 세 번 나가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실제로 나갑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실제로 안나가고는 교통지도단속이 안됩니다. 매일 나가야 됩니다.
노영도위원
저번 감사 때 보니까 단속을 나갔어도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뭐하러 나갑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그것을 계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대해서 440만원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비인데 이것은 거제 법동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버스에 대해서 운영적자보조차원에서 3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책임보험과 과태료납부통지서 및 독촉장, 행정처분 과징금 납부통지서 등 해서 거기에 96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노영도위원
341페이지 일련번호 3030에 보면 개인택시면허운전경력확인하러 4명이 9일을 갔다는 말이죠.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예.
노영도위원
개인택시면허운전경력확인 이것은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개인택시면허운전경력확인은 기록에 다 나와있는 것인데 뭐하러 4명이 9일동안 가서 돈을 100만원을 쓴단 말입니까?
석태
김석태교통행정계장
이것은 일단 자기들이 서울이나 부산, 대구, 제주 이런 각처에 운전경력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떼오는데 전국 각처에 없기 때문에 가서 이것이 허위인가 아닌가 실제 실사를 하는데, 요즘 복사기가 들어와서 10일 근무한 것을 한 1년 10개월로 조금 더 연장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실제 원본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대조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개인택시면허 허가를 내줄 때 경력을 조회해봤습니까?
석태
김석태교통행정계장
왜냐하면 조회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가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노영도위원
실제로 가서 보고, 제주도 강원도고 어데 가서 하고 온 것이 있습니까?
석태
김석태교통행정계장
예.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만약에 96년도에 개인면허 허가를 줄 때 강원도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순위가 10개면 10개 다 올라하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석태
김석태교통행정계장
그렇는데, 보통보면 타 시군에서 몇 년 근무를 하다가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피하게 해야됩니다.
노영도위원
행정에서 그것 먼저 넣어서 하라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회사에서 거짓말을 해주면 됩니까?
김준의위원
거짓말해서 내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 제주도에서 5명이 들어왔으면 비행기 타고 하루 가서 못하고 관광호텔에서 누워 자고 밥 먹고 하는 그런 경비란 말입니까?
석태
김석태교통행정계장
저희들은 호텔비까지는 안 나옵니다. 일반 숙식비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연간 개인택시가 올해 거제시에 '96년도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합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안 내놨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면 앞으로 만약에 강원도나 제주도 사람이 없을 때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석태
김석태교통행정계장
그러면 저희들이 뭐 예산안 지침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안 나오면 예산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마산, 부산, 대구, 어디 방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면 예산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4명이 9일간 가서 돈을 100만원 해놨는데 만약에 약 열흘, 보름 걸리게 되면 어쩔겁니까?
석태
김석태교통행정계장
상당하게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사람을 확인하는데 전부 조사를 다 해야됩니다. 근무기록일지, 봉급계산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노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올해도 갔다오기는 갔다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여기에 없는 명목이 출장명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출장비를 해서 이것이 교통운전계에 1년에 이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만 해주십사하는 말입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343페이지 중간에 임차료는 무단방치차량을 폐차장에 인도할 때의 견인료로서 내년도에 20여대 정도 견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준의위원
차들 조회가 차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찾으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한테 비용부담을 시켜야됩니다. 이것은 전국에까지 조회를 다 합니다.
김준의위원
우리동에 보니까 차주가 없는 사람 차를.... 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당연히 차주를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지도단속여비, 법규위반차량지도단속에 8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김준의위원
법규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광수
조광수교통지도계장
밤샘 노숙차량이라든지 불법구조변경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하단부 하계 행락지 모범운전자의 교통질서계도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100만원, 344페이지 중반부에 교통질서계도요원 공익요원들에 대한 것이 50만원입니다.
주상진위원
그런데 이 보상금이 어떤 사람에게 지급할 것인지...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교통질서계도요원들은 공익요원들인데 현재 근무인들이 6명입니다. 2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공익요원들에게 지급할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예. 물품에 도서구입비는 불법주정차 체증을 위한 사진기 구입비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밀린걸 사진을 찍으면 그게 안 밀리고 그런단 말입니까? 사진 찍어서 뭐할 겁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나중에 증거가 제시되어야 되니까, 기록을 보존해야 나중에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와서 이의를 제기할 때 안갔다느니 왔다느니 할 때에 증거로서 하는 겁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스티커는 뭐하러 합니까, 이것 가지고 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그것은 통지를 하니까 해야되고 그에 대한 증거품으로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김준의위원
주정차단속을 몇 번 당해본 사람인데 스티커만 붙이고 사진은 안 찍었습니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다 찍어서 비치를 합니다. 일반수용비는 행락지 주차금지간판제작, 주,정차지역 및 노상주차장 도색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수용비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버스대기휴게소 보수유지, 시내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노영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4개소는 어느 곳에 할 겁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0030, 옥포, 장승포, 신현, 능포지역입니다. 345페이지 공공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은 신호등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660만원, 시설비 등 4개소의 교통신호기설치, 경보등설치, 교통안전설치에 대한 예산이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약 3억이상이 계상되어야지만 일처리가 가능하므로 수정해서 계상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닏.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과의 9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교통행정계장님 기획실에 교통관광과 기초예산안 올린 것 있지요.
석태
김석태교통행정계장
제출한 것 말입니까? 요구한 것 말입니까?
노영도위원
그거 지금 빨리 사본을 한 개 갖다주십시오. 바로 마치기전에 질문하기 전에 빨리 와서 카피해주시고, 전문위원님, 아까 지역경제과 해오라 하는 것은 해왔습니까? 왜그러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꼭 필요한 사항 소요를 기초산출해서 기획실에 줬는데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을 전부 메우다보니까 예산이 분산돼 가지고 반쪽이 나게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1일날 신경남신문에 보면 의회가 갈라먹기식 예산을 편성해서 전부 한해에 사업이 안 끝나고 분산시킨다고 의회를 엄청나게 지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찾습니다. 저번에 사업부서 같은데서는 이걸 꼭 찾아내야 할 부분이 관광교통과에서 예산을 해서 올렸으면 기획실에서 충분한 예산을 줘야되는데 반만 일을 하도록 줘서 우리 의회가 자기 지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부 분할을 해서 갈라먹기식 예산을 편성했다고, 편성을 의회가 하는 겁니까? 교통관광과 같으면 교통관광과에서 예산기초를 산출해서 기획실에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의회가 갈라먹기식 예산 편성을 했다고 기사를 그렇게 쓴단 말입니까? 그래서 근거를 줘야되겠다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민간경상보조비가 작년에 카트가 되다가 지금 회계과장인데 그분이 이곳에ㅐ 버스가 안 다니면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김준의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상당히 횡포도 많고 자기가 안 하면 그만 아닌가 하는 형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3,732천원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현지에 가서 경영실태를 분석해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에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등등 하는 운영분석을 해보니까 적어도 최하수준이라도 37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370만원의 예산을 정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지원해줬습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금년에 아마 370만원 수준입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문제가 벽지노선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래서 저도 한 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벽지노선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새마을버스가 안 움직이면 일반버스가 들어갈 형편도 못 되고 새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해서 일단 우리 서민들이 타고, 방금 노위원님 말씀대로 기사의 횡포가 어떤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독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도위원
그 기사가 안 할라하면 다른 기사가 하면 안 됩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다른 사람이 부락에서 움직인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김준의위원
이게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제 후배인데, 우리집에 한번 왔는데 버스를 못하겠습니다. 하길래 이유가 왜 그렇냐고 물으니까 첫째 적자고, 동림～하원간 도로가 옛날에 새마을도로를 한 것인데 형편없이 파여가지고 스프링 나가는게 보통이라는거죠. 그래서 운전을 못하겠습니다해서 지금 정비소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겠다 합디다. 그래서 내가 니 말은 알았다하고 나중에 쭉 들어보니까 방금 노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맨날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버스가 안 다니면 하원, 동림 또는 북림, 명진에 학생들 통학이 전혀 안됩니다. 원칙은 이 보조금이 작은 보조금입니다. 그 운전기사가 좀 친절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각도로 지도를 할 것인데 운영은 적자라는 겁니다. 그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칠천도버스를 운영하는 예를 들면 칠천도는 거기에서 4년간 운영을 하면 개인택시면허를 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자기한테라도 그런 혜택을 주면 몰라도 이것 가지고는 젊은 사람이 할 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자가 돼서 버스를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진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한다하면 운영할까 운영할 사람이 없습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칠천도 개인택시의 요건을 벽지노선의 새마을버스운전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올해에 되는데, 그게 10년입니다. 10년 노선만 움직이면 우리가 말하는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칠천도버스를 운전하는 그분이 9년인가 10년인가 11년인가 된 것으로 아는데 올해 아마 개인택시면허가 나갈겁니다.
김준의위원
10년은 너무 기네요. 한번쯤 생각을 해주십시오.
노영도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그걸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 주의를 살폈는데, 도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금액이 적더라고요. 왜 적느냐하면 아까 김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나오는 차에 대한 부속이 지금 하나도 없어서 차는 폐차가 될 만큼 낡았지, 쉬는 시간은 일요일날 정비소 가서 정비를 하는데 부품 값이 여기서 안구해지면 부산이나 마산까지 부품을 구하러 가야되니까 그걸 가지고와서 끼워넣어야 되는데 부품 자체도 귀하니까 단가가 올라가서 돈을 더 달라하니까 엄청난 애로가 있더라고요. 여름에 기름을 닦으면 남자는 5만원을 쳐주고 여자는 4만원인데, 하루에 28,200원인가 치이니까 순수입이 100만원이 못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데가서 한달에 웬만한데 가서 100만원 짜리 버스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대우나 삼성에 가면 보통 120만원 130만원씩 나오는 사항인데, 그만큼 자기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승,하차시에 애가 하나 다쳤다든지 하면 치료비도 몽땅 그 기사가 부담해야 되니까 신경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실제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운전을 해야 되지만 운영상 어려움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계가 95년도 중반기인가 하반기인가 돈을 300만원은 얼마를 지원해줬는데 올해하고 이거 맞춰서 해주면 안맞습니다. 실제로 가서 알아보니까 그 차가 운행이 안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조부모 할머니부터 유치원 다니는 애들까지 학생들이 전부 걸어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급하고 병원에 가고 이럴 때, 여기서 생산해서 싣고 가는 것 짊어지고 이고 가야 되는데 전부 그 차로 운행을 합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작년에 버스에 된거 보니까 600인가 700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주면 겨우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300만원 정도 해줬는데 1년분 같으면 적습니다. 추경요구 때 한 번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해주십시오. 6개월 하면 딱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게 올해 2회 추경에 처음 해줬거든요.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올해도 그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압니다.
윤현수위원장
책임보험은 넣어줍니까?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전부 본인이 합니다.
노영도위원
보험이고 뭣이고 전부 본인이 다해야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이 정도하고 우선 그러면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은, 종합보험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그런 보험은 자기가 넣고 있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배정했으면 합니다.
노영도위원
지난해 산출 근거하여 1차 추경에 산출 근거에서 20% 가산해 가지고 다음에 해줍시다.
동섭
신동섭교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교통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정과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농정과장 권명덕입니다. 먼저 96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년도 쌀 생산지역은 3,062헥타에 단수가 430키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방법은 현재 기계화율이 이앙이 85% 됐는 데서 86%이며 수확은 88%에서 89%로 기계보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모 기계이앙파트를 1,596헥타에 53%에서 1,684ha에서 56%로 확대하고 직파기 1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파 재배면적이 올해는 117헥타에서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고 병충해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공동방제 지원비를 1,394만원을 벼수매에 도열병, 벼멸구, 벼물바구니의 원인을 중점 방제토록 하겠고 농약관제 지도를 하고 영농이 어려운 농가에 예산도 지원하며 기상재해에 대비해서 에비 못자리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직파 재배는 아주 성공적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이번에는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긴 곳이 둔덕에 제강언씨가 10헥타 정도가 되는데 경지정리를 잘못해가지고 물이 들어서 그 사람만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직파 재배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윤현수위원장
권장을 하기 때문에 기계공급도 10대를 하고 300헥타도 하는거죠.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농업기계화사업은 내년에 공동이용조직 1개 조직에 대한 예산이 6천만원이고 일반농가지원은 1,886백만원입니다.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내년에 7동을 건립하고 한 동에 50평 30평을 했는데 작다고해서 100평을 주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내년에 7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돌아본 결과가 거의 80% 이상이 개인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창고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우리가 공동창고를 한다는 것은 공동창고를 안하고 개인이 창고를 하면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현지를 돌아봤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우리는 수시로 돌아봅니다.
반용규위원
이번에 확인감사에서 공히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것은 어떻게 답변이 되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공동으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우리가 확인을 나가서 읍면의 담당자들에게 사실입니까 하니까 거의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이 가서 누가 넣어놓자 해도 못 넣어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0평씩 7동을 짓는데 부지매입하고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거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그쪽에 나가서 알아보니까 가져오면 못 넣으라는 안한다, 그런데 전부 한 집에서 다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조금을 줘가면서, 공동으로 못 쓸 것 같으면 안해야지요. 아예 부지를 구입해주고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해야지, 개인으로 쓰는 걸 뻔히 알고있는데 자꾸 공동창고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부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부지는 동네에서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반용규위원
현재까지 우리가 확인해본게 부지를 못 구하니까 한 사람이 부지제공 해가지고...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렇게 할 성질이 아닙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더라니까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공동매입을 못하면 이것은.....
반용규위원
지금 나가서 확인해도 됩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김준의위원
전반적으로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간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한 번 갔는데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사후에 지도관리가 무척 안되고 있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기계공구창고 같은 것들이 부지가 마을 공동으로 안되니까 개인이 희사를 했는데 물론 농기구창고에 농기구를 안 가져오니까 우선 자기부지 제공했던 사람들이 생깁니다만, 창고열쇠 같은 것들도 한사람이 가지고 있고 거의가 다 창고마다 거의가 부지를 제공했던 사람, 마을 이장이 했으면 마을이장 농기계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재주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용이 안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 못지 않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잘 해줘야 됩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대책을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사업을 할려면 부지를 먼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야, 나중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하든지 이래야되지, 부지를 개인이 내다보니까 보조금도 그 한 사람이 타먹는다는 말입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인력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후계자의 6% 30명을 하겠고 2월말까지는 선발을 하도록 하겠고 전업농민에게는 6명에게 300만원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으로서 우수 농민후계자 해외연수 및 사업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후계자대회나 중앙대회에 지원금을 줘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후계자 육성자금을 올해에는 얼마 줬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3천만원을 올해 지원해서 대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농민후계자 지원자금을 95년도에 얼마 내줬느냐는 말입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7억 1,700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몇 명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24명입니다.
김영재위원
대상자 중에 여자 분이 나이가 든 사람입니까? 몇 세까지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40세까지입니다.
노영도위원
올해는 3천만원을 딱 맞췄네요.
김영재위원
심의위원회는 구성됐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심의위원회는 구성됐습니다.
김준의위원
심의위원회는 누가 위촉을 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시장님이 합니다.
김준의위원
과장님이 추천해서 뽑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분야별로 전체 다 우리도 추천하고, 수산분야는 수산과에서 추천합니다.
반용규위원
예상 인원 중에 시의원은 넣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그리고 모든 사업은 발전 시기에서 이때까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너거가 하자, 안하자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은 올해도 추진했는데 내년에도 2개소를 하겠습니다. 융자 하나 자력 하나, 융자는 심의회에서 결정되기로는 사등이고 자력은 동부입니다.
김준의위원
사등에는 누구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전병수씨입니다.
김준의위원
목장 가는데 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목장 가는 건너편 쪽에... 그리고 양정분야의... 이제는 정부가 쌀 수매를 법인체가 가공분야에서 시작해서 건조,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다 농협에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일반 법인이 합니다.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에서 하도록 되었고 이것은 순수한 국비만 하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사업비가 15억원이네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윤덕수씨가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영농조합을 등기를 할 때 등기부상에 영농조합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 등록이 다 돼야 되지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지금 이사 등록이 안 되고 대표자 한사람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등록이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것은 사후 과장님이 그런 관리를 안합니까? 대표자한테 등기부등본상에 혼자만 등기가 돼있으면 팔아먹고 달아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바로 지적합시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비료영농과 유자 천만복씨 하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감사를 가서 이런 법인이 세상에 대표자만 있고 이사가 등기가 안돼 있는 데가 어디 있는가 하고 작년에 분명히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갑재
김갑재농정계장
유자조합이 내나 비료공장 그겁니다.
윤현수위원장
예. 지금 천만복이가 대표로 돼 있는 비료공장 그거지요.
갑재
김갑재농정계장
예.
윤현수위원장
작년도 등기부등본에 이사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지적해줬는데 올해 엊그제 중국인을 상대로해서 감사를 했는데 나온 자료에 이사 등록이 1년 동안 안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이 영농조합들 지도단속한다고 그래요. 김준의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사 등록이 안돼 있는 법인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유자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조합원들은 270명 정도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런데 이사 없이 대표자만 등기부등록이 돼있는걸 1년 이상 방치를 해놓고 있어요. 이번에 비료공장에 지원이 얼마 나갔습니까? 세상에 지원해주는 업체에 이사 없는 대표자 한사람만 있는 그것도 1년이 훨씬 넘도록 지도감독도 안하고 돈만 자꾸 내줘요. 어느 법인치고 이사 없는 대표자 한사람만 등기돼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노영도위원
과장님 말은 말만 누가 이사고 누가 이사고, 이러니까 그냥 서류는 안보고 그냥 넘어갔다 안합니까!
윤현수위원장
올해 몇 월 달까지 이사 등록시킬 겁니까? 오늘 여기서 확인을 하고 넘어갑시다. 분명히 이번에 감사자료에 등기부등본이 붙었는데 이사 없는 것이 맞지요. 모르고 넘어갑니까? 그 대표자 한사람한테 돈을 몇 억을 보조를 주고하는데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올 연말 될 때까지 이사 등록하십시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등록을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감사지적을 해놓을 겁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내년도 축산경쟁사업에 28가지 사업에 10억3,600만원을 들여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목장조성사업인데 95년도 96년도 연속사업입니다. 15억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은 순조롭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언양 그거지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제가 거기 갔다왔는데, 그 목장 한가운데로 둔덕을 넘어가는 길이 돼있습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목장 한가운데로 길이 돼 있으니까 그 길은 시유지로 등기가 편성 돼 있죠.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 100% 안 되어졌으면 되는데, 편석을 도로를 잘라서 양쪽으로 칠라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까지 싸잡아가지고 그냥 편석치면 차들이 목장 가운데로 다니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하도 염려스러운게 있어서, 도로가 완전히 보상이 나갔으면 공부상 빼내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가축방역은 이달말경 조기검진을 실시해서 농가어민 등 가축에 대해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돼지, 개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토종닭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토종닭을 입식해서 원종자가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시비 400만원을 지원해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지도소 사업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지도소는 자기들이 여기서 풀을 가공하고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고....
윤현수위원장
같은 것 아닙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아닙니다.
노영도위원
축정계장님한테 묻겠는데, 토종닭 순종은 절대 수탉이 없으면 알을 안 놓습니다. 오골계가 다리에 털이 많이 나오는데 토종닭은 다리에 털이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해도 전부 오골계라... 개중에는 보니까 알을 놓고 싶어서 울면서 쫓아다니는게 한 두마리가 있고 그 외에는 알도 온 만신에 낳아서 개판오분전이었는데 그게 무슨 토종닭입니까?
연탁
정연탁축정계장
실제 토종이 순수한 토종이 드뭅니다.
노영도위원
20년 전에 토종닭 먹어보고는 토종닭 먹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를 가서 지원을 해줄까 싶어서 가면 아무리 알 그게 한 개 백만원이나 천만원 하면 모르지만 한 개 먹어보라고 시식도 한 번 못 하거로 하데요.
연탁
정연탁축정계장
저희들은 주로, 장승포쪽은 그렇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분산을 못 하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자체부화를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전부 공장에서 한 달 이상 되는 닭을 그대로 갖다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골계라 하는 것은 없고 거의 토종에 가까운 것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윤현수위원장
누군가 A라는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보호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연탁
정연탁축정계장
예. 많은 수는 안돼도 최대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우리지역에 비닐하우스가 판로가 개척이 안돼서 그냥 노는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그래서 별도로 구형을 신형으로 좀더 사업을 추진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일반채소, 특작은 안되겠지만 일반채소를 심어서 관내에는 최대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3천평을 해서 시비가 3,300만원인데 거기에 온풍시설과 간조시설 환풍기 등을 설치해서 일반채소를 생산해서 공급토록 하겠고 , 거제지역에는 요번에 채소절임공장을 다 지어갑니다. 그것을 운영할려면 채소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윤현수위원장
거제시 특수사업이네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특수사업으로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하우스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채소를 공급할려면 그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그런데 특수사업은 융자가 배정이 안된다아닙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아닙니다. 융자는 별도로 내년의 진흥기금이 아직 책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여기 자부담에서 진흥기금을 조금 보태서 융자를 30% 자부담을 20%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거제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특수사업으로 운영한다고 하니 잘 생각하셨습니다. 특수사업은 개발을 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시장님도 상당히 호응을 갖고 있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돗나물하우스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전국에서 경기도 한 군데 밖에 없고 거제가 두번째로 하는데,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전혀 농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고 살거라고 행정적인 지원은 전혀 융자 2,500만원으로 한 가구당 250만원씩 해주는 것뿐인데, 다른 방안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 할 일이 없어서 그거라도 할라고 아이템을 냈는데 보조를 못 주면 융자라도 조금 더 줄 수 있는 아이템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하청에 시험재배를 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개발비가 많이 모자란다고 하여 3천만원만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위원 여려분께 말씀 잘 드려서 이런 것은 전국에도 없는 특수사업이고, 지금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놨는데 돈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특수사업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거기서 개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연구비가 모자라서 그분들이 오면 연구를 마저 해야됩니다.
노영도위원
돈이 모자라서 연구개발이 안 된다면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서울행사장에서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서 하지 않고 5월 중에 재경거제상인의 날 행사가 강남 고수부지에서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내년에는 그 행사에 동참을 해서 거기서 판매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참여해야될 사항이 거기서 500명 우리가 160명 정도해서 그 날 행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거기서 했지만 이번에는 거기 계시는 분들 행사하는데 우리가 가서 거기서 행사를 우리대로 코너를 만들어서 체육대회도 하고 판매도 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작년에 문제가 많았죠.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김영재위원
사전에 농업단체는 다른 단체보다도 행사에 대한 부분이 미숙해 가지고 진행이 아주 거추장스럽고 꼴사나운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여자들이 시장님한테 가서 항의하러 가 가지고 시장한테 가서 사과하라 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사과할 일을 했느냐고 싸움하듯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 부분이 기획을 단단히 해서, 지난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올해는 멋지게 해보세요.
노영도위원
서울 사람들이 유자 그거 열받아서 시커멓게 되어 있는 걸 누가 먹을라 하겠어요. 확실하게 빈틈없이 하세요. 가지고 올라가면 전량 99.9% 100% 싹 다 팔고 내려오면서 노래 부르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세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화생산 유통사업은 거제 사등 청곡리로 추진단체가 느타리버섯 작목반입니다. 다음은 내년의 화훼생산 유통기간사업입니다. 동부화훼생산 유통단지가 추진단체로서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 일원에 설치예정입니다. 동부에 랜드가 있어서 그걸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화훼생산 유통같은게 거제면에서도 할 사람이 세 사람 되는데 포함이 되어집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19억 가지고....
김준의위원
나누어서.. 놓았어요, 이때까지?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김준의위원
다른 사람 것 이제까지 놀렸어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해준다 안해준다 소리 안 합니다.
김준의위원
해준다고 아래 처음에도.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때 의회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와 가지고 사람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줘야 되지...
김준의위원
그런데 여기서 오리발 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오리발 내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준의위원
여기가 왜 자연랜드하고 연결되어야 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아니 이걸 하면 자연랜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거제에 내가 지금 이것은 그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심의회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되는 거지, 내가 지금 거제에 됐다....
김준의위원
이제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 했어요. 거제 사람들한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뭐라고 했어요.
김준의위원
화훼단지 된다고 안했어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화훼단지가, 지금 그러니까 의논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준의위원
무슨 의논을 해요. 된다고 이제까지 이야기 해놓고 지금와서 의논은 무슨 의논이란 말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33억에 할 때 우리가 예산서를 그것 하고 같이 올렸다 아입니까?
김준의위원
나하고 과장하고 얼마 전에 이야기 한 번 했어요 이걸.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러니까 내가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둘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갈라야 되는거지, 여기서 다 넘기고 나면 여기는 하나도 없고, 만약에 3천씩 줘버리면 돈... 그거 있어요. 없어예. 4천평 짓는데 거제면에 3천평 줘버리면 동부는 지을 것 없을 것 아닙니까?
김준의위원
여기 사등면에 보니까 동부에 뭣이 뭐 녹을 먹는가... 동부에 뭐를.... 판단에서부터냉동창고 뭐 비료창고, 뭐요 그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안 합니다.
김준의위원
또 여기에는 자연랜드 하고 여기가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여기에도 우리가 화훼생산단지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연계해서 손님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들하고 이것은 관련이 없는 거지요.
김준의위원
거제 온실하고 관광.... 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동부는 화훼를 하면,
김영재위원
화훼유통단지 순수한 생산을 적극적으로 해야되는데, 그걸 왜 아무 관련이 없는 자연랜드하고 연결을 시켜요. 자연랜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줘야되고, 거제는 아직 그런게 없기 때문에 안준 다는 말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내가 거제를 안준 다 그랬습니까?
김영재위원
계획이 없네요 여기에.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서류상에는,
김준의위원
서류상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설명하면서 자연랜드가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에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자연랜드에서 연계된 게 아니고,
김준의위원
자연랜드가 연계됐기 때문에 유리하다. 됐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농정과장님,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앞으로 '96년도 사업계획서를 감사에 앞서서 의논을 하고 있지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노영도위원
조금 뭐 잘 한다고 하면 웃으면서 얘기하고 과장님하고 의견대립이 약간 있고 이러면 말을 하는 게 왜 그래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아닙니다. 아니예, 지금, 화훼유통사업은 내가 몇 번 김준의 위원....
노영도위원
말을 하는 경우에...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왜 반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보고하는 입장에서 조금 감정이 있어도 그걸 낮춰가면서 이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야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왜 말투가 그래요.
윤현수위원장
지역경제과 사항하고 한마을 한 관광물가꾸기 현장하고 연계가 있는 것 같은데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제가 언성을 높여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그것은 처음에 서류 올릴 때는 전체 다 심의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역을 전체 다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이다 어느 지역이다 먼저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의논을 다시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미리 화훼할라고 누가 배철수하고 만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가 공사를 짓는 사람하고 같이 불러서 직접 올렸다 조합을 만들어라 그렇게까지 됐는데 거기는 하다 못해 동부만 가면 곤란하니까 제 생각에는 한 반씩 해가지고 2천평씩 해서 할 수 있도록...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김의원님은 한 세 번 만났습니다.
윤병찬위원
말이 틀리니까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과장님하고 다음에 만나서 반반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김준의위원
죄송합니다. 사실 다른 부분보다 특히 더 농업에 관심을 두고 도와줄라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부서보다도 농정과하고 가까이 지내고 허심탄회하게 지내고 이랬는데 제가 과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인지를 안하고 공식석상에서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농정부분 관계는 다 고르게 다소의 미스가 있어도 이해를 하고 들어야 되는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과장님이 와가지고 채소사업이라든지 여타 등등 사업을 유치한 공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동,서양 난 같은 이런 것도 물로 장소선택은 자기들이 하지만 지금 서양 난, 동양 난 같은 것은 공급원에 대한 것이 몇 평이나 있습니까? 난 같은 것은 계절의 특색에 맞게 화훼작목을 선택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 보면 거제자연랜드가 잔디가 몇 평 되는가 하는 거기에 또 동,서양난 이래서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에 된다면 이 관계를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항해서 종묘가 이리로와서 키워질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농정은 가장 공정성을 잃는다든지 편향되게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거 가지고가서 내년도에 이래서 앞으로 후속사업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견적을 내보시고 수목이 안맞는다 하면 바꿔줘서 일도 해보시고, 과연 동,서양란이 맞겠나 연구해보시고, 과장님 보시다시피 작년에 채소반이 고전을 치렀지만 꼭 다른 사람 동부가 아니라도 거제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시설비 19억이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시설이 사업개요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 단계 19억3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면적은 유리온실로 6천평하고 나머지는 일반하우스를 해서 돈을 맞춰야 그걸 하게되는데
윤현수위원장
사업계획이 없는데 돈을 맞춰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아닙니다. 맨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올릴 때는 1개 단지에 33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9억3,100만원은 지원을 해 줄라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이미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돈에 맞춰서 다시 짠다는 말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그렇게 밖에 못 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6천평을 올렸기 때문에 33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서 19억 밖에 확정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야 됩니다.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연말에 농발위원회에서 도에 신청을 할 때 총 3억3천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유목시설 저온저장고라든지 냉동차라든지 해서 33억3,500만원 결재를 올렸는데 지역별로 신청이 많아서 0.5개소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체는 동부에서 하는데 동부 화훼유통법인이 있습니다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을 다시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이 0.5개소로 내려오고 난 뒤에는 아직 사업수립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짤건데 단, 유리온실은 3천평 이상 되어야 되고 다른 생산시설과 유통시설을 병행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동부에 돼 있으니까 당초에 1개소대로 하면 거제와 동부가 합작을 해가지고 구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반개소가 내려왔기 때문에 동부하고 상의를 해서 거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를 상의를 별도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방금 권계장 말씀대로 유리온실이 3천평 같으면 3천평을 지어야 되는데 반씩 잘라버리면 유리온실은 간신히 지탱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예.
노영도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해야 되고 안하게 되면 못하는 것입니까?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그렇지요. 거기서 일단 의논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노영도위원
그래 조정을 하면 기이 거제에...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3천평 이상이니까 전체 4천평을 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노영도위원
권계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유리온실이 3천평 이상 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예. 당초에 계획이 올라올 때는 동부에서 자기들이 다 그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중간에 김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거제에 화훼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한 개의 단지가 내려오면 같이 육성을 다시 하자고 했는데 반개단지가 내려와서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동부에 자기 사업 주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개만 내려왔다하는 것만 알고 있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안세웠기 때문에 차후에 세우면서 거제하고 별도로 사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보조금이 2억6,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3억3,800만원인데 시비가 만약에 안되면 국비,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반납시켜야 됩니다.
김준의위원
처음에 거제도 화훼사업계획서가 올라갔을 때 대안이 거제하고 두 개 올라가면 도에서 캇트 될 일이 있으니까 동부로 올립시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계획서를 올렸는데, 처음에 그래서 거제 것은 하나 빼고 동부걸 올렸다고 거제는 거제쪽에서 화훼가 되면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반개가 내려와서 곤란하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제를 처음에 동부로 올릴라고 한 것은 동부 해줄라고 그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도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거제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게 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거든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보다시피 거제는 지금 농사가 안되게 돼있습니다. 내가 하우스를 보급시키는 장본인으로서 어려운 농민의 입장에 서서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시기상조니까 아무튼 원희철대표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리온실을 절반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6천평에 대해서 3천평의 유리온실을 지어서 동양난과 서양난을 다 넣을 거 아닙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그 추상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고정적인 것이 동,서양난이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화훼를 다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것은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듣기로는 여기 품목은 난을 위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3천평을 난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통의 과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을 지금, 그 앞에 6천평을 하고자 했을 때 계획이 어떤 식으로 판로를 해야되고 냉동차 구입해 가지고 여기 그냥 느타리버섯 냉동차가 한 대 7천만원인데 냉동차 구입해 가지고 서울까지 난을 팔러 다닐 겁니까? 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여기서 자기들 사업계획서가 올 때는 자기들이 전화를 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자기들이 하겠다해서 이번에 품목을 정해놨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확정이 됐을 때는 화훼단지이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의견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준 것은 있지만은 안될 때는 사업계획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자연예술랜드가 거제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거기에 배양되고 있는 난을 장소를 옮겨서 키워줘야 돼요.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졌다고요. 뭐 가지 모르고 뭐 모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말고 그래서 김준의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제쪽의 이야기는 난만이 아니고 다른 화훼작목을, 지금 화훼작목 단체가 어디 있어요. 일운 있지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박창근씨 외에, 지금 수입 얼마나 올립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일운에는 요번에 뭐 숲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연초에는 작년에 처음으로 화훼단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못 보지만 올 여름에는 꽃을 키워서 수입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화훼단지를 지금 한 명품 운동사업 끝났지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5년이고 10년이고 해준다고 떠벌여놓고 정부가 한 해 지원해주고 막살 해버렸단 말입니다. 밑천 들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지금 이거 떼내버려야 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위에서 해주니까 된다. 요것 실컷 들어서 해줘놓고 내년에 또 해줘야되지, 후내년에 또 해줘야되고, 그러니까 한가지 품목만 넣어가지고 나중에 안되면 딴 것으로 돌릴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3천평을 1,500평씩 나누는 방법을 연구하세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런데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화훼 동양난은 거제랜드 만들기 전에 벌써 수입계획서가 된 겁니다.
윤현수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우리한테 몇 년도에 올라왔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올 4월달에 농어촌발전심의회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예술랜드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올 여름에 개장을 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예술랜드 만들은지가 작년, 재작년부터 구상이 되고 다 된 것 아니예요. 올해 처음 해놓고, 이게 먼저 계획 세워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난도 키워야 되고 다른 화훼도 해서 수출을 해야 되지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절반 나눌수 있습니까? 거제하고 동부하고 절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노영도위원
거제면하고 동부면하고 같이 영농조합을 만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합쳐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이 사업비의 반은 거제에 반은 동부에 영농조합을 만들면 되겠네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만드는데, 거제면 만들어라 동부면 만들어라 그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누가 어떻게 만들든지 자기들이 여기에 적합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이 조합을 통해서 될 것 아닙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병찬위원
유통단지에 돈을 지급할테니까 거제 화훼를 할라고 하는 동부하고 합쳐서 시설비를 반씩 나눠줘서 두 개지역을 하나의 유통단지로 만들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을 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거제에 가서 화훼를 하는 사람들한테 기이 벌써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이해가 됩니다.
반용규위원
조합원들은 저 사람들이 구성을 해주고 하는 사람들도 조합원들 정관을 구성해 주고 사업비 지원도 절반으로 나눠줘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 관광교통과 소관인데 동부영농조합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것은 등록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등기 서류가 우리한테 안오면 우리는 모릅니다.
김영재위원
15억이 지출되는 영농조합이라고 이름 돼있는 여기에 아직까지 농정과장님이 그걸 인지를 못했단 말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냥 영농조합이 아닐 겁니다. 그냥 영농조합이 별도로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무엇이든지 농사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등록이 안 되고는 이야기가 안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우리한테 통보를 매일 전달해 줍니다.
윤현수위원장
누가 알아요.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영농조합설립은 농민 5호 이상 조직을 해서 등기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서 설립등기가 되고나면 조합원이 면을 통해서 신고하면 시하고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농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예. 화훼생산유통시설은 동부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준의위원
관광교통과에서도 동부영농조합에 돈이 나가는 이것은 뭐하는 돈입니까?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김영재위원
권계장님, 동부영농조합하고 여기서 말하는 동부화훼생산유통단지하고 제가 볼 때는 동일한 것 같은데,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같은 곳입니다.
김영재위원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그런데 관광과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동부화훼생산유통단지의 법인 이름이 뭡니까?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동부영농조합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렇지요. 동부영농조합이고, 요것도 동부영농조합 똑같은 사람이 대표자라니까요, 그걸 왜 과장님이 모릅니까?
태민
권태민유통계장
관광과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계장이 영농조합 자체를 랜드하고 대조를 시키니까 잘 모른다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동부영농조합법인이 사실상 랜드도 법인이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법인으로 돼 있고 방금 권계장 말씀 같이 랜드가 생기기 전에 랜드 자기들은 계획이 어땠는지 몰라도 생기기 전에 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그 뭐 하다보니까 그런 유통관계가 되다가 연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이 안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에 편중한다는 그것도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 자체를 운영하는 우리도 안 데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하면 동부영농조합에 돼 있는 자연예술랜드의 대표도 원희철이고 이성보씨가 주최지만은 명의는 원희철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원희철이란 말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도 원희철이고 이것도 원희철인데 관광과에서 나왔지만 이 내용은 영농조합의 내용은 원희철이가 하는 것인 줄 과장님이 알고 있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 번 투자를 해서 계획을 만들어보겠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김영재위원
예술랜드에 돼 있는데 관광과를 통해서도 지원을 받고 농정과에서도 해가지고 하겠다. 거제도 앞으로 어중간하게 추진해서 안되니까 과감하게 출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되지요. 관광과에서 15억이 나가는걸 아느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설명은 농정과 하고는 다르고 저것이 왜 관광과에서 됐느냐 하면, 기사님 뭐 특수시책이라해서 한 시,군에 한 마을에 관광단지를 조성해라 이랬는데 우리는 안했습니다.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거제만 안하느냐, 나도 관광과에 들어가 봤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관광랜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익시설을 한 3억을 지원해 줄거니까 하라 했는데 3억이 안돼서 아까 말하다시피 7,500만원이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는 관광상품으로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 것이고, 농정과 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 그것만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왜 이렇게 한 곳에 별도의 개념을 만들어서 돈을 지원해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고 있는데.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현 시점에 동부영농조합이 자연예술랜드 말고 지금 하우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업종이 지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이 돈을 줘야 조합이 어떤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그런데 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하우스 지어놓고 작물 넣어놓고 있는 업체 그런 곳은 돈도 십원 보태줄 생각도 안하면서 아무것도, 지금, 물밑에 숭어 넣어놓고 걸치고 있는 것은 신경을 써야되는 그런, 하우스 있는데는 지금 얼마나 생각을 했습니까? 그곳에 가봤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22페이지 과수식량유통기반 시설로서 거기에는 거제농협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집하장과 관정 32공의 사업량으로
윤현수위원장
집하장을 파인애플 직판장으로 활용하면 안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거제조합에서 하는데 그게 안되가지고 그 외에 자기들 집하장하고 관정도 타고 동네에 전체 다 해주기 위해서 회원 여러사람한테 공동으로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재위원
금년 유자현황 이라든지 유자유통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걸 해줘서 유자를 공동지사를 만들어주고 공공시설을 해줬는데 앞으로 유자가 재미없어 가지고 안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우리가 시작할 때는 지금 유자를 좀더 잘해줘서 노력을 해서 지원을 덜 들이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재위원
그말이 아니고 유자가 현시점에서 과장님이 볼 때는 앞으로 유자 키워놓으면 잘 팔리고 돈이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돈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서 많이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유자를 생산하고 있지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있는 데에 관정도 파주고 집하장도 만들어주고 --해주고 부대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유자를 새로 심으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의위원
이게 옛날에 읍면에 사업단지를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다음에는 단위집하장 문제입니다 단위집하장은 연초농협, 동부에 토마토 작목반하고 동부 참다래 작목반하고 사등의 느타리 작목반에 단위집하장을 4개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참다래 생산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다른데는 5～60평이면 되는데 150평 정도로 규모가 안크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저희들이 일시에 참다래를 같이 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보고사항 마치고 예산안 진행하겠습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산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중에서는 농산부 소관이 우리고 국고사업이 있습니다. 한우사육 기반확충과 축산분뇨처리 개별 사업지원, 양특 공무원 인건비보조, 벼 직파기 공급, 공동방제 등입니다.
노영도위원
지원을 많이 받았네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21페이지 여기도 똑같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농약안전 사용장비 쌀 전업농민 육성하는데 39명, 석회공급 418톤, 규산질공급이 280톤, 공동이용 조직,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자금지원 943세대에입니다.
노영도위원
공동이용조직이 뭡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공동이용조직은 전에는 영농단으로 해서 반을 만들어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기반조직이 있는 조직에 자기가 신청한 기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개소에 돈을 전체다 보태면 6천만원인데 이것을 자기가 신청한 단지수대로 여러개의 단지가 있지만 아직 사업비가 확정 안돼서 선정을 다 못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1개소라는 표현을 왜해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위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한 개의 단지를 1개소로 정해 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1개소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0개소면 1,500만원 줘도 이 사업이 안되면 분산이 되면 이게 과실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렇게는 안 할 것이고 거기서 별개소 단지가 최소한 자기가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을 외형설계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500평을 했을 때 그게 1개소가 되었다면 1,500만원씩--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국비만 1,500만원이고 전체 돈이 보조지원은 3천만원이지요.
노영도위원
1개소인데, 과장님 말씀은 여러개 취합을 해서 시설규모가 500평 이상만 되면 여러 곳에 돈을 분산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노영도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943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영농농기계 3대 이것은 우리가 사가지고 지도소에다 넣어놓고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보완 총동원하는 것이 있고, 수당, 농어민자녀 학자금, 농지관리 운영회 자금, 농산물규격 출하사업, 단위집하장 4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다 합쳐주면 28억3,300만원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노영도위원
26페이지 뭡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26페이지부터는 도비보조금 시행계획이고, 도비보조는 우리 농산물 복지사업에 따른 의무규정 사업입니다. 한우사육기반확충, 벼 직파기 공급, 공동방제, 농약안전사용경비 공동이용조직, 일반농기계 구입 자금, 훈련용 농기계입니다 27페이지 똑같은 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농민학자금 자금, 간이직판장, 생산유통사업 화훼 생산유통지원 등입니다.
노영도위원
합쳐서 10억3천만원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노영도위원
지방비 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지방비입니다. 사업, 가축계량기설치, 무인자동거세기보급, 지방비 공수의 수상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공수위가 국비, 도비를 받는 공수위가 있고 요것만 받는 공수위가 있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공수위가 전체 다 사업비입니다. 31페이지 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입니다.
노영도위원
유통정보지 책이름이 뭡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농민신문입니다 다음에는 347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하고 운영비하고 관서당 경비이며 348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 재료비로서 병해충 방제 연시대회 농약대, 병해충 기동 방제 농약에 일손돕기 낫 구입과 국내여비로 식량증산 및 병해충 방제 지도, 폐농기계수거 및 농기계 사후관리지도가 있습니다. 349페이지 보상금관계는 농기계 교육참석과 농기계 사후봉사 참가비이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병해충 공동방제, 석회공급 규산질 공급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348페이지 일렬번호 0030 병해충 기동방제 농약대가 한 헥타에 920만원인데 형식적인 행사는 지향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어떤 명분으로 쓰이는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병해충 기동방제농약은 이동방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저희들 중점대상 병충해에 대해서 영농방제의 대상에 있는데 국도민사업으로 그것은 시비로서 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시기적으로 병충해가 극심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병충해가 확산되어 있을 때는 행정에서 직접 농약을 지원을 해줘서 방역을 했는데 금년에는 900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비에 병충해 발생--현재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비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올해는 이 돈 안 썼지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안 썼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350페이지 보상금이 농민자녀학자금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에 관리위원회 운영비, 민간자본이전에 벼 직파기 공급, 소형동력 방제할 전업농 육성입니다. 351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공동이용조직회 운영비, 일반농가 농기계공급, 훈련농기계 구입이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과장님, 재산취득비에 있어서 금년 농기계 구입비 5,300만원이 있네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주상진위원
그 품종이 무엇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것은 지도소에서 필요한 훈련농기계를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지도소로 당초 예산이 내려오면 안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농산부에서 일반사업비가 지도소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기계를 사 줍니다.
노영도위원
선택을 해주면 품종을 알아서 살거 아닙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구입은 회계부에서 삽니다. 기종을 선택적으로 받아서 회계분야에서 사서 공급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3,300만원이 오면 농정과에서 지도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지도소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지도소에서 훈련용으로 필요한 것, 기계 없는 것, 신기계 나오는 것을 사야 됩니다.
김영재위원
5,3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저희들이 얼마라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비 사업으로 중앙에서 명시돼 내려옵니다. 돈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훈련기계를 사는 겁니다.
김준의위원
일렬번호 0020 이것은 국고보조가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보태주는 겁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5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민홍보물을 제작하고 농산물홍보 자료제작, 농어촌발전계획 수정 보완 계획서를 해마다 작성하고 농어촌민박관련 홍보물제작,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침서도 제작합니다.
노영도위원
0090 이것 올해 해봤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민박이 법적으로 된 것은 올 가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노영도위원
올해 처음 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노영도위원
하나의 가치성이 없고 아주 희박한 사업은 하지 마세요.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왜냐하면 전에는 민박이 일시로 했지만 이제는 포괄적으로 마을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앞에 간판에 써 붙이고 다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전하고 틀려서 법적으로 민박을 못하게 별도로 지정이 된 겁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96년도 농림수산통합사업 추진실적조사 및 분석작업을 했고 농지전용부담금부과 및 농지전용지도단속요원, 농지전용지도단속,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추진위원 사업, 345페이지 농지매매증명발급 지도요원, 농지전용 현지확인, 불법농지전용 지도 단속, 보상금은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위원 보상금, 농어민후계자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금, 시,농민후계자대회참가 보상, 시,농민후계자 참가대회 수상금, 중앙동 농민후계자에 대한 참가금, 농어촌 진흥기금은 내년도부터 농어촌 진흥기금을 할 것입니다. 355페이지 농민소재지 시설자금 이자 이원금으로 민원은 확보가 돼있는데 돈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355페이지 공공유통 농민소득증대 시비 가르기 이자지원 담당계가 어딥니까?
구호
신구호농어촌개발계장
예. 농어촌 개발계입니다.
노영도위원
신계장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째서 이자를 지원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구호
신구호농어촌개발계장
'94년부터 '99년까지 농협에서 농민에게 이자를 59명에 5억 7천만원을 융자를 해준게 연 12%인데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농협하고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즉 말하자면 진흥기금, 도에서 지금 거제시를 도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99년까지 하는데 올해가 '95년 아닙니까?
구호
신구호농어촌개발계장
'99년까지 하는데, 도 진흥기금이 생긴 거는 '94년도로 잡아야 되고 나머지는 이자만 주면 끝나는 겁니다.
노영도위원
이거 주면 끝나지요.
구호
신구호농어촌개발계장
예.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356페이지 유통관리에 대한 내용은 원예특작물생산계획서 유인, 농작물 피해조사 사전침제작입니다. 357페이지 농축산물홍보 현수막 제작, 농축산물홍보 유인물 제작, 신간서적 및 농민 기술지도소, 농산지표시물제작, 농산물가격 정보용 전화요금, 농산물 가격정보 이용료, 농축산물 보호관리비, 그다음 밑에는 품명이 어딥니까?
김영재위원
신간서적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시에 보관하는 겁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보관합니다.
김영재위원
공무원들이 보고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국내여비로 농축산물 대기업 판매홍보와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지도, 원예작물편성, 보상금은 농산물 유통관련교육참가자이며 358페이지 수출작목재배교육참가자, 농축산물 대도시 및 대기업 판매홍보, 유통사업 심의회 참가자 보상, 국가사업으로 주민 농산물 규격축하사업,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주상진위원
민간자본 추진에 있어서 농민수산물 간이직파장 설치가 4개소 있는데,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하고 특작생산유통사업 1개소는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먼저 보고에 설명 드린대로 간이집하장을 농협지부하고 동부에 참다래 하고 사등 느타리 등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있습니다. 359페이지 화훼생산유통경로사업 보고, 지역특산물 연구개발비 지원, 농산물 판매행사장 지원, 서울 농축산물 직판행사 개최, 비닐하우스시설 시설 개선입니다.
주상진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산물 연구개발비 지원이 있고 서울직판장 1,300만원 있는데 95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360페이지 급량비로서 가축방역급식비, 임차료로 가축품평회, 출품축 수송, 재료비로 토종닭 사육 농가 병아리 입추비지원, 가축품평회, 전시물제작, 소 아까바에 예방주사 백신구입, 소 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 백신구입, 개 광견병 예방주사 백신구입, 소 건드기 구제약품구입, 긴급가축 방역비, 가축방역 제조비입니다. 361페이지 국내여비로 가축방역실시 부정 축산물 단속, 보상금으로 가축품평회 출품 농가보상 축산기술 교육 참석자 보상, 운영수당비 국비 공수의 수당, 재료비에 가축위생사업 시비 부담분입니다. 3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한우 사육 기반확충, 축산 분묘처리 사업 운영수당에 거방비 공수의 수당 민간자본 이전에 가축계량기 구입과 무혈 자동거세기 공급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드릴 사항 있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은 우리 농정분야의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기억하셔셔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농정과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