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의사계 신상근입니다. 총무사회위원 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1995.11.2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96 당초 예산이 본 의회에 제출되어 1995.11.2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총무사회위원 회 소관 96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오늘 본 상임위원 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반광수 입니다. '96년도 기획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96년 시정주요 업무계획 수립시행, 공략사업의 실천, 시정책개발 자문위원 회 설치, 시이미지 통일화 계획, 시정홍보 및 상진공원 조성,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강화, 재정확충 방안의 지속연구,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 120민원기동대 운영, ‘96 예산편성 법제 및 송무업무, ’96각종 토예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순입니다. ‘96시정주요 업무계획수립 시행입니다. 추진방향은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 정기업무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으로 인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다시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현장확인 행정을 위한 완벽한 사업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9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세부실천 계획으로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2월중 시정보고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심사분석은 분기 1회로 현제까지 연 4회 시행하였습니다. 또 주요업무추진 평가 보고회 개최는 연 2회, 주요업무수정계획 수립을 해서 그떄그때 문제점을 도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공약사업의 실천입니다. 공약사업 현황은 도지사 공양사업 8건, 수출농업단지 2천3백평으로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빈다. 거제권 세계적 고나광단지 개발로 2백만평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도 관광과에서 주관 추진하고 용역비는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제 부산간 연육교 사업, 통영 장승포간 4차선 연결 등 네가지가 도지사의 공약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시가 주관하여 분석 추진하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신현간선도로 확, 포장공사, 옥포하수종말 처리장 등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연차적으로 중앙과 도가 연계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계획도 세우는 동시에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시 주요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책개발자문위원 회 설치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는데 시정 개발자문위원 회는 96년 1월중에 수립한 계획으로 지금 현재 인선중에있는데 대상인원은 시야가 넣ㅂ고 견문이 넓은 전문대학 교수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들을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다 알지 못하므로 업무상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분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취지입니다.

의회위원 은 몇분정도 입니까?

의회에서 3명 정도 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수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장이 필요시에 개최하고 있는데 소요운영 예산 보상비와 연구 개발비 확보에 필요한 것은 연구개발비로 하겠습니다. 정책 개발자문위원 회 운영예산으로 보상금 및 위원 수당은 450만원이고 연구개발비는 2천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시 이미지 통일화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요즘 흔히 말하는 ‘시 알리기라 해서 시의 개선 아이디어와 모든 상징물들을 나타낼 표지사항 등에 대하여 통일화 한다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하고 기본 요소에서 응용시스템으로 확대하며 실용적으로 파급효과가 큰것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 이미지 통일화 기본계획을 용역할 것입니다. 대상분야는 기본요소로 심볼마크, 전용색채, 지정서체등 로고 타입이며 응용요소는 사무용 서식류, 각종 표지판, 안내판 프랭카드등 50종입니다.

혼란이 야기할 문제가 있는 것 아넙니까?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셜명회시 메뉴월 관리지침을 만들 것인데 이것은 강화되는 규정을 책자로 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이 책자를 보면 예를 들어서 거제시의 시내버스는 마크를 어떤식으로 하며 도로표지판을 섳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등의 지침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기본요소 20종, 응용요소 50종하여 총 70종의 마크가 있는데 보고서 서식을 인용한다고 해도 혼란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책자를 발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홍보분야의 조례등 시에서 행정의 이미지를 통일화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며 주민들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행정의 현대화 차원에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요소의 심볼마크를 한가지 지정해서 색채와 글씨가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좋은데 각종 표지판, 안내판 등의 용용요소 가 50종이라면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보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가로 규정을 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추진 방침에 연차별, 단계별로 추진하고 기본요소에서 응용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실증적으로 파급효과는 클 것입니다.

연차별, 단계별로 하는데 우선 용역비가 3천만원 든다는 얘기입니까?

예, 성위원 님 말씀처럼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큰 것부터 해서 단계별, 연차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5페이지 시정홍보 및 상징물 공원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거제의 홍보책자를 제작하고 시민들에 대한 향토애를 고취하여 상징적 기념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거제의 소개 홍보물 제작으로 시정현황, 시정백서를 만드는데 기본현황, 시정 주요시책을 실시할 것입니다. 거제의 상징공원 조성 구상은 앞으로 새 거제대교 건립에 대비하면서 연구발표회를 가진 바 있는데 도에서도 우수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현실화 시켜서 주요 시설물로써 휴게시설, 전망대 주차공간, 상정탑, 조형물 등을 포함시켜서 시각적인 차원에서 시정과 시의 관광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추요사업의 투자심사 강화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96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재정확충 방안의 지속적인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재정운영과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강화이며 추진계획은 ‘96 경영수익사업 과제선정을 위하여 경영수익 발표회를 상하반기 두차례 실시했습니다 실.과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경영성과 분석을 연 2회 정도하여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발굴해 내는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만원으로 선진지 견학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240만원의 출장비가 계상되었으며 사업선정에 따른 경영성과 분석용역을 1천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8페이지 재난관리종합 대책추진입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부터 재난관리 법을 만들어서 지난 7월 8일 재난관리법 공포가 되었습니다. 재해 태풍과 소방, 가스안전에 대한 법은 있지만 그 외는 적용할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 하여 총괄 대처할 수 있는 법이 재난관리법으로서 여기에 명시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내용에 따라서 안전대책위원 회 및 실무위원 회를 운영하고 시 관내의 10개기관 사고대책 본부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대책 본부를 구성 해서 운영할 것이므로 10개반 65명으로 긴급구조, 구난본부 및 현장 지휘소를 운영하도록 소방서장이 현장지휘소 책임자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 1회로 유관기관과 합동해서긴급구조, 구난교육 훈련과 긴급구조 구난에 따른 관계기관 요원의 교육을 수시로 시행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발생할 때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시프린스호, 유일호, 여명호등 남해안일대에 기름이 유출되어 합동작업반으로 본부를 설치했지만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환경오염의 1차적 지휘소는 어디입니까?

환경오염의 방지사고의 경우에는 현장지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해경에서 총괄하고 시는 협조를 한다는데 8월달 경에 신문을 보니까 해양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행정적인 특별기구를 별도로 만들려고 중앙정부에서 연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업무추진 계획상에서 포함시킨 경우가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중앙정부에 겅의를 한 사례는 있습니까? 그런 기구는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언제쯤 가시화 되겠습니까?

바다는 우리 스스로 보호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기구는 시 안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필요하면 지방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그런 것을 방지 할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예, 9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도지사의 아이디어로써 발족했는데 거제에서는 '88년도에 이동영선반이라 해서 운영을 했던 내용으로 목적은 생활민원 및 불편사항을 즉시 신고 받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변의 생활에서 불편한 사항, 생활자체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이며 24시간 순찰 및 기동력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인원은 6명으로 구성하고 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직 3명등 도로분야에서 토목직, 상하수도 관계, 환경관계 등... 각 소관별로 구성하여 대기를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현장에 가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으로차량 1대 ,전용전화, 작업도구, 무전기 1조를 확보했습니다. 기동대원 활동에 따른 처우는 별도로 24시간 대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이 있어야 하며 도에서도 곧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천만원 입니다.

건설과에 기동영선비 명목으로 도로나 교량이 파손될 때 복구비로 예산이 집행되고 상,하수도 관계에서도 각 읍.면마다 담당공무원이 따로 있는데 아무리 도지사 방침이라고 하지만 120 민원기동대를 구성하여 예산을 6천만원이나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읍.면에 상수도 담당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 성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업무대호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지만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기동대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 인력이 별도로 증원된 것은 아닙니까?

증원된 것은 아니고 각 소관부서에서 한 사람씩 차출했습니다.

각 소관 부서에서도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는데 관계되는 사업부서의 직원들을 차출한다면 본래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은 실무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소관업무가 들어간 88년도 시행한 기동영선반 운영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현 시가지 어느 한군데 수도과 손이 되어서 구명이 뚤렸는데 밤으로 위험하고 아이들이 빠질 위험이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그 소관부서에서 몇 개월이 지나도 되지 않을때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을 근본적으로 기동영선비로 확보해 놓고 규모의 금액은 우선 실질적으로 비용이 드니까 지출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120기동민원대를 이용해야 하겠고 경미한 사항, 이것을 그때 그때 해결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으로 연구를 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와 기동영선반이 그렇게 중용합니까?

기동영선반은 거제의 입장으로서 120민원기동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신문에 나서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만 업무보고는 처음인데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이 88년부터이기 때문에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만 예상을 못했던 일이 일어 났을 때 이 제도로서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금년 실적은 2건입니까?

예.

'95년도의 기동영선비가 8천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민원발생이 일어 났을 때 특별히 활동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방침을 개선한 것이 기동영선반 제도 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길가에 세워져 있던 광고판이 바람이 불어 길가로 넘어졌을때 차량통행에 불편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므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이런 제도로서 충당하여 바로 조치하고 뒤에 비용을 지출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96년 예산편성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법제 및 송무업무로 현황은 자치법규 220건에 조례가 123건, 규칙 67건, 훈령 30건이며 계류중인 송무업무는 11건입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에 대해서 제.개정 법규를 검토하고 타당성, 현실성, 실효성을 중전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규칙.심사 위원 회 운영에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심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법규집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법제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송무업무의 적극적 대처는 신속하고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닐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법률 교육을 위하여 내년에는 4,5월중에 법률 고문변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금주의 법률상식지를 제작하여 매주1회 전실과 읍.면.동에 배부하고 제.개정된 최신법률상식, 최신판례 법률용어 등 자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배부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96년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입니다. 96년 2월중에 종사자 1인이상 전사업체에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96년5월에 사업지표 면접조사를 인구, 소득, 소비 의식상태 등 10개문 22개 항목을 조사 할 것입니다. 96년 4월중 광공업 통계조사로 통계청에서 주관하여 대상자는 5인이상 광업 제조업체에 할것이며 통계연보의 안을 만들어서 도에 올려 놓고 있는데 승인이 안되어서 발간이 안된 상태이므로 12월 안에 승인을 받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계연보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앞전에 사회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업사회가 달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장애자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통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자들을 선천성, 후천성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명확히 하여 해마다 생태계 변화라든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장애자들이 많이 발생되는 수치의 통계를 내어야만 환경오염을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그런 관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금년에 사회과의 예산을 검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반영도 넉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하여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도 예산의 기준경비는 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계상시키겠습니다.

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185백만원 이지만 검토해 보니까 175만원이므로 1천만원이 어디 있는지 챙겨봐 주세요, 왜 지적하는가 하면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실과를 보니까 총무과가 134백만원인데 시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회계과 5백만원, 사회과 7백만원, 건설과 5백만원인 반면 1원도 편성되지 않은 과가 10개 과나 됩니다.

총무국 소관은 총무과에 편성되고 사회산업국 소관은 사회과에 편성되고 각 실과마다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무부서에 그렇게 편성해 놓았는데 집행은 각 실과에서 합니다.

조금전 1천만원의 차액이 생긴 것은 전산에러가 났기 때문으로 수정예산에 다 수정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왜 5백만원이 비었습니까?

건석, 녹지, 도시, 상하수도, 지적과는 주무과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징수과 2백만원하고 세무과 2백만원, 회계과 5백만원은 왜 과별로 편성을 했습니까?

회계과 5백만원은 전산에러인데 1백만원만 나가고 4백만원은 의회로 나가야 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에 바로 잡았습니다.

의회는 어디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의사국장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의사국은 사무관 대우를 하는 전문위원 이 세분 계시는데 지난번 2회 추경을 할 때 보니까 150만원으로 시책특수 활동비가 편성되었는데 의회사무국 예산에 전문위원 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산에러가 나서 회계과로 들어 갔는데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바로 잡아서 수정예산에 환원할 것으로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림 예산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에는 도비보조금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광공업통계조사 조사원 인건비 165만원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단순한 문서의 유인이나 편집, 회의, 홍보 자료제작을 위하여 발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쇄공 1명의 일용인부 임 '1,22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로 실.과 공통 업무추진비 336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특수 활동비는 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예산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부분의 기관 공통운영비는 새로운 법 령의 제.개정이나 업무상 필요한 공지자료 습득 을 위하여 구독하는 관보 구독료와 실.과 및 읍. 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령집의 추록 대금 1,7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보구독은 28부, 법령집은 30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보는 법령집보다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각 실 과마다 볼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과제를 정립해서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기획실 운영에 따른 기준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관보와 법령집을 보면 필요한 예산은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왜입니까?

법정기준 경비외는 가져올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수 있는데... 다음은 47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서 36,064천원 예산입니다. 시정현황의 대내외 소개책자와 시정의 역사적 기록유지를 위한 시정백서 발간 시민초청 시정 보고회 유인물 제작, 시의회 제출 부의안건, 간담회 및 토론회 자료제작 등에 필요한 수용비 2,090만원과 국경일 또는 주요행사시 매립지 연립기 및 가로기 게양용 깃발제작 예산 500만원 그리고 12O민원기동대 소모성 물품구입비 726만 4천 모두 3,606만 4천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의 기타 수용비가 15,809천원인데 대충 어떤것입니까?

기본사무용품비 360천원은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을 적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용비 15,809천원은 사무용품 중에서 일반 업무에 필요한 것입니다.

시가지 게첨용 깃발제작비가 5백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우리시가 행사 때 기를 여러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파손이 생겨서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를 전부 모아서 보관하여 사용 안합니까?

사용하는 동안 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 120만원은 의회의원 등 보상심의회 및 시정발전 토론회 초청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75만원은 ‘96 시정주요업무 계횓의 작성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의 급식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00만원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장비임차와 120민원기동대 긴급보수 장비 임차료 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시정기획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관서당 경비목의 국내경비가 부서단위 공통으로 운영되는 반면, 각계별 특정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비로 시정기획 활동 자료수집, 지시사항 확인, 행정협의회 운영 및 시정주요시책 추진확인에 필요한 경상경비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550만원은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세미나, 공청회 및 각종회의 참석에 대한 보상과 시정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출원자 시상 및 기념품 지급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 2500만원은 사고예방을 위한 도로, 교량, 축대 등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제안 우수작을 3건정도 하고 있는데 시민으로부터 행정의 시정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때 그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하여 시정에 제안한 대로 검토하여 반영시키는 것으로 우수작품을 시상하는데 시민의 시정에 관한 참여의 폭을 넓혀 주자는 의미입니다.

사고예방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는 도시과 에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 총괄이 기획실 소관인데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할때 예산을 책정하여 안전진단서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 지역에서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었는데 위험한 곳의 개,보수가 미흡했으며 지금까지 위험한 요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해보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거제시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요소와 100%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나올수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올수 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진단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채택하는 것입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 9건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제안이 아이디어적인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시민제안 제도를 이해 못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고려아파트 입구에서 나와 장승포쪽으로 가면 삼거리가 있는데 경찰관이 6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에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불편하므로 경찰관의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해 달라는 것 등입니다.

현제 아직까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간지. 일간지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해마다 좋은 안이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 제도라지만 민원의 건의사항도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예.

사고예방 위험 시설물 안전진단 영역비가 2천 5백 만원인데 이것을 어느 시설물에 책정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예측을 해서 어느 부분이라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 관내 어떤 분야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시민의 신고를 받아서 조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예측사항에 대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충당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뭄이나 재해, 풍수피해 등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비비로서 사용할 항목은 아닙니다.

중점관리 대상에 건축분야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형사고 예방과 관리점검은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수시관리 하고 있는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수시 공사가 시작되어서 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험한 요소의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공사가 완공이 되면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진단 용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회관 을 지을 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어떻게 조치해야 안전 하겠는지의 이런 예산에 쓰이는 주요 안전점검 관리대상 합동으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소방서, 경찰, 가스안전공사, 기업체 근무자들이 유지관리를 해서 10개 기관담당 실무자들이 여서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사고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위험시설물 및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따른 접수민원에 대한 긴급보수비 6천만원과 콘크리트 캇트기 장비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0민원기동대에 필요한 장비를 건설과장의 자문을 받아서 콘크리트 캇트기를 구입했습니다.

업무계획때 기동영선비가 6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전체의 예산입니까? 계획은 6천만원인데 예산이 뒤에 또 있습니까?

시정주요 업무계획은 분기별로 심사분석하기 위해서 시정계획 및 세부실천 계획과 심사분석 보고서 인쇄를 위한 수용비가 6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입니다. 시본청 공무원의 인건비로써 기본급과 수당은 기준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때 인건비 경우에 직급별로 1급 몇멩에 얼마, 2급 몇 명에 얼마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법상으로 인건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총 인건비를 한꺼번에 한 부서에 올려 놓는 것은 중앙의 예산정도에 따른 것으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들어 건설파트에 근무하면 그쪽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실과별로 인건비를...

그 편성지침 규정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각 부서의 부서장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받아보면 충 부서나 재정위원 회에서 총괄적으로 못하지만 시장 한사람 또는 직원 한사람에 대하여 월별로 편성하고 지적사항에 의한 여러 가지 정해져 있지만 한 문제에서 한사람을 계상해서 예측이 얼마얼마 하여 이렇게 되는데 실과별로 편성한 법상의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분산계상하라는 그런식이 아니었는데 금년부터는 집행주체를 시 본청이나 읍면동,의회 별도로 봉극지급 주체가 틀리며 공공시설 관리소, 보건소, 농촌지도소 별도로 집행하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2명, 전문위원 1명, 시장비서실 1명이 있습니다.

75%, 50%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특별상여수당 제도가 생겨서 시행되는데 당해 직급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52페이지를 보면 6급에 비해서 5명에 한하여 100%를 준다는 얘기이고 7명을 선발해서 75%를 6명에 한해서는 50%를 준다는 얘기 입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각 실과에서 근무성적을 통합하여 총무인사 부서에서 취합하여 해당 직급별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인센티브입니까?

예.

52페이지 일련번호 0270번에 50%의 특별상여 수당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능력과 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정하여 올리면 12월달에 해당인원 을 50%선발해서 100%까지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54페이지 수의 추당은 뭡니까?

농정과 축산계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진 6급 공무원이 있는데 별도로 수의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가축질병에 관한 예방과 치료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몇명이 지정되었습니까?

세 사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일반 업무추진비는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것이며 다만 복리후생비, 통비는 95년부터 신설한 것입니다. 특별 상여수당제도는 95년도부터 하반기에 실시하는 제도로 능력과 실적주의에 입각한 업무실적이 뛰어난 직원에 대해 직급별 정원의 일정비율에 해당인원을 12월말에 최고 50%~100% 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예산 반영하였으며 55페이지 첫줄까지 본청공무원에 대한 제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의 풀경비 864만2천원은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과 예견 하지 못한 경비의 지출사유의 발생시 신축적 용을 위해 부서단위가 아닌 기관단위로 계상 것 입니다.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2,980만원은 예산편성과 관련한 서식 및 부책구입 예산서인쇄, 의회 제출용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57페기지입니다. 운영수당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 120만원, 급량비 370만원은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재정연감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에 따른 야간근무직원 급식비로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관련 작업시 10월부터 야간근무를 많이 게 됩니다. 예산의 전산처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예산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1,474만6천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 같습니다만 실제로 시도나 중앙의 합동작업으로 출장이 많고 올 10월달에 내무부에 가서 내년도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50% 증액된 것은 직원들의 노력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전에 시장님께서 교부세 관계때문에 지난 월요일부터 중앙부서에 로비를 했다고 은연중에 들었는데 중앙부서에서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지만 유능한 시장, 군수, 기획실장, 예산계장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많이 받을 묘안은 없습니까? 도 의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지난 10월 중순경 타 시의 시장, 군수님들이 우리 시보다 중앙 부서에 먼저 올라가서 로비를 했다고 들었는데 타 시보다 한 발 앞서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로비가 있었는데 교부세 부분은 규정된 금액으로써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다 비슷합니다.

도나 각 부처에 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로비스트를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 도와 중앙에 로비스트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굳이 하기로 하겠다면 전 조직을 동원해서 로비스트를 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도의 경우인데 서울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를 개설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에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지난번 시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는 전문절인 로비스트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나다. 실적 여하에 따라서 요구부서에서 예산요준가 들어오면 의회에서도 로비성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농정과나 다른 곳의 위원 회 수당이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로서 주로 총무사회위원 회소속 위원 회의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있고 산업건설소속 위윈회의 수당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민간에 대한 풀경상보조 2억8,300만원은 시정추진과 연계한 민간단체의 지원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당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적정보조 액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하게 되는데 여기서 계상된 예산액은 임의보조에 해당되어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은 자치단체에서 사업의 내용과 업무량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보여 주세요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80만원은 예산 전산처리전용 컴퓨터 및 프린트기 각1대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정개발 부문의 일반수용비 414만원은 시정기 획단 예산으로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고서 경영 수익 발표자료, 시정기획 흥보자료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450만원은 시정책개발자문위원 회 위원 수당이며,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 한 야간근무자 급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입니다. 시정기획단 직원의 기획 활 동 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 현지확인등 출장여비 경영수익사업 연구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2억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공무원의 특수 업무활동비 180만원과 법무관리 일반수용비로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직원법률교육 교재제작, 행정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 사례금과.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4,3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법률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40만원과 자치법규 정리 및 소송업무 수행 출장 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행정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실수로 패소하였을 때 패소한 원인이 분명한데 이런 것은 그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대처하는 것 하고 변호사가 대처하는 것 하고는 판사가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상 공무원이 변호를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정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증언밖에는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은 제도상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나 신고사례금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고문변호사 제도를 둬서 월 15만원씩 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변호사가 당연히 선임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고문변호사를 두어서 월 15만원씩을 지출하는 것 보다 우리지역의 변호사가 있으면 거제시에서 생긴 사안에 대해서 선 임료만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상당히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시비가 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패소를 했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로 줍니까?

예, 고문변호사는 일반 선임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몇만명 이상 또는 1천명 이하일 때도 변호사 대금료를 얼마로 정하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승소했을 때 별도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선임료는 별도로 주지 않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뒀을때는 선임료를 안 줄 수는 없고 처음에 변호사 소송차원에서 변호사를 지 정하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월별로 사건이 있던 없던 계약에 의해서 얼마를 드립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워낙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평상시에 법률자문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한달 에 15만원씩을 줘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통합전 구 거제군과 장승포시에 고문변호사가 각각 선임되었는데 한분은 고등법원, 한 분은 지방법원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법률교육을 위해서는 검찰청과 의논합니다.

우리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주관을 합니다.

전 공무원입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집과 법과제의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제대로 과제정비를 하느냐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통계관리 일반수용비로 시정업무 기본통계 수첩 제작시 통계연보 발간,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 조사원 및 집계내검, 전산 입력요원 인부임과 행정자료실 도서 소독구입약품 등 재료비 538만원 과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관련 회의참석 출장여비 5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료실 교양 및 전문도서 구입비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위원 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예산계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 지침을 변경한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한 가지는 95년도 관서당 경비안에 17개 항목중 국내여비가 있는데 96년 기본 업무추진비 공무원 1인당 월 25만원씩 계상한 기본여비가 있겠고 시책추진과 의회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여비를 관서당 별도로 수립했는데 96년도 지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인당 월 3만원씩 기본 여비는 관서당 경비에 달고 나머지 시책여비는 별도로 국내여비에 달도록 지침이 변경 되었습니다. 96년도 지침에 따라서 95년도 관서당 경비에서 작아진 부분인 시책추진 여비와 95년도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여비를 합친 부분 즉, 96년도 시책여비는 별도로 빠져 나가니까 95년도 여비와 비교해 보면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내년 실시하는 경남의 사회지표조사 조사원인부임 및 광공업 통계조사표 전산입력요원 인부임등 재료비 1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 회계 년도의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정의 중추기능으로써 종합적 기획조정 역할과 적극적인 시책의 개발로 시정에 활기를 불어넣고 특성있는 자치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그 해 돈을 빌려써서 그 해에 갚는 것으로 예산의 0.3%에 한해서 있기 때문에 년예산이 많아지면 한도액이 늘어 납니다만 실제 일시 차입한도액은 예산상 표시 되도록 되었는데 사실은 번거로워서 잘 이용을 안합니다.

당시에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결정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것을 보충하여 내일모레 수정예산서에 넘길 것 이므로 수정예산 자체의 총액을 보게 되면 당초 예산에 국.도비 부분은 빠진 분야입니다.

예, 조달청 총 구입비입니다.

앞서 동장들 회의비가 8만원이라고 했는데 5만 올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정해지면 조정될 것입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종전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서 읍.면.동 규모에 의하여 책정했는데 시설비로서 복지회관 정비는 하청면 복지회관으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포괄사업비에서 5천만원이 나갔습니까?

예, 읍은 6천만원이고 면은 5천만원, 동은 3천만원 입니다.

읍.면.동 출장소 무인자동 경보시설 교체로 현재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승포는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은 다 되어 있는데 구 거제군 지역의 읍.면 장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옥포2동의 민원발급용 복사기가 다 되었고 109페이지는 생략하고 108페이지 예비비로서 6,353,534천원은 국도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부담금을 놓았다가 나중에 저희들의 예산이 1천억 가까이 되면 1.3%인 13억원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일선 읍.면.동장들이 한달에 쓸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직책상 업무추진비가 읍.면.동당 15만원씩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35만원씩 되어 있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조긍 부족한데 특수 활동비로서 읍.면에 지원 하여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분합니까?

인원수가 많은 읍.면.동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례로써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서 가용재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용재원을 1백억원 만들었는데 실과에서 경상사업 요구액이 들어 온 것이 560억원으로 5배나 높습니다. 자연히 실무진에서 돈을 요구한 것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책정찰 기준은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한 우선으로 해서 책정할 것입니다.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다 줄 수 있는데 예산사정이 현제 어렵습니다.

이번 예산의 편성요인은 각 국 실.과별 관서당 경비로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10%정도 인상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정과가 제일 작게 책정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면 위원 들이 다른 곳에 예산을 올려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의 예산을 깍았다는 말을 합니다.

의회가 여러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기획실쪽으로 타켓이 맞추어 지는데 그 예산을 요구한 것이 51개 부서로 정말 복지사회가 되어서 충분한 재정을 확충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 1백억원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만 실과에서 요구한 5.6:1배로서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과 실무진의 재량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각 소관 부서에서 답변할 때 요구금액이 얼마씩 수용이 안될때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편성이 작게 되었다는 단편적인 답변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농정과 경상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공정하지 못하면 기회실에서 치우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개별적으로 결심을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인원수와 비례하여 업무 가중치를 정해서 계상 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예산편성은 아닙니다.

기획실로 모든 책임화살이 돌아가는데 위원 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만 힘이 드는데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진 책임 50%, 위원 들 책임 50% 이니 소신껏 업무를 해 주세요.

보고순서는 1996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시정홍보 강화로서 96년도에는 계획적,능률적 언론활동 흥보자료 제공을 충분히 하고 홍보 개선해서 사안발생시 기자실을 수시 활용하고 간담회를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제성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서 직원교육을 수시로 개최해서 출입기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신속한 설명자료 제공으로 여타 언론사 파급예방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도사항을 수시로 분석해서 시정관련 보도는 월별, 분기별로 파악하고 문제성 기사는 보도즉시 진상보고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홍보 체계강화로 문화공보실의 홍보창구를 일원화해 시장, 국장, 문화공보실장의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5페이지 시정광고 홍보 및 신문구독으로 목적은 생략하고 현황은 대상 언론사가 13개사가 있는 데 95년도 신문구독은 거의 작년 수준으로 신문 보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광고료, 홍보료는 작년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옥포대첩 기념사업 마무리는 현재 5차 공사가 40%정도 나왔는데 5차공사가 사업이 남아 포장 을 하고 하수처리장 조경이 마무리 단계인데 이 것도 포장이 12월말까지 짓고 조경은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3월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문제점으로서 조경공사비가 당초계획에 의하면 4억2천으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야외 전시실 2억원으로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서 공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예산여건을 고려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는데 보완해서 조경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책 및 ·96년 추진계획으로 옥포대첩기념사업 사당건립 입니다. 건평 20평으로 광장의 기념관 뒤쪽 부분으로 20평정도 만들었는데 소요사업비 6억으로 도비 3억을 지원받을 것인데 그것이 되면 시비를 3억 보충해야 하므로 본 사업이 빨리 끝나는대로 준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산 90-8번지 외 6필지로 사업비는 3,757백만원인데 그중 국비가 15억, 도비 10억 시비가 22억 정도입니다. 당초에 117억원은 155백평에 부대시설 대부분 남았습니다만 문화적 최종승인을 해주는 것은 75백평정도로 빠졌습니다. 37억원인데 당초 계회대로 되어야만 수익도 있고 관광도 충분하게 보장되는데 중앙에서 생각 하는 것은 관광문화 지방지라 해서 순수한 문화유적 개발에만 중점을 두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업 계획을 바꾸어서 47억원은 최종승인이 났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나갈 것입니다. 10페이지 당초 117억원의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승인을 요구했더니 문화재 관리국에서 그런 계획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여 땅값까지 환수를 해야 하겠다 하는 지시가 있어서 당초계회을 바꾸어 변경신청 승인을 올렸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국비반납을 안하고 금년내에 내려오는 국비 10억중에서 땅을 구입하지 못한 곳의 땅을 사서 국비환수 차원이 해결되었습니다. 11페이지 문화회관 건립 입니다. 위치는 장층포동 애광원 앞으로 대지면적이 1천평에 1천석 규모로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앞으로 건립계획으로 기본설계를 공모I 하여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대두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 도록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드겠습니다. 13페이지 옥포도서관 건립 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이번 정기회 때 부지는 선정해 놓고 건립계획도 상정해 놓았는데 이 계획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설계를 하고 사업을 착공토록 그헉게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당초 계회으로 회계과 회계부서에서 제출한 사업면적이 3백평 정도 입니다. ( 지 도 설 명 )

패왕성에 가면 안내판이 있는데 오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정정해야 합니다. 왜나하면 1970년까지 3년간 유배되어 있었는데 9년간 되었다고 잘못 표기되었기 때문에 역사는 마음대로 끼어 맟추면 안되니까 그것을 고쳐 주십시요, 그리고 지속묘는 면 년전에도 지적하여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가 안된 상황입니다. 둔덕 아사에 지석묘가 있는데 방치 하지말고 안내판 하나라도 세워 지석묘라는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패왕성은 잘못 표기가 되어서 지시가 이미 있었습니다.

공보실에서 먼저 검토를 안합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안을 내어서 도에 올리면 도의 전문위원 들이 검토하여 우리에게 내려와서 설치가 되는데 이것을 확정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인도가 남으로써 안내판 설치장소도 바뀌어야 합니다.

인도 입구에다가 다시 설치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수십개 되는 지석묘도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최대한 활용할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대로 세워 주십시요,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둔덕 방하리에 가면 유치환 선생의 생가가 있는데 우선 이 집이 청마가 태어난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 소흘이니 안내판을 하나 세우면 어떻습니까?

연초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청마에 대한 각종 자료를 모아서 안내판을 세울 계획을 했는데 그때 결론은 생가의 복원은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고 고려해서 좀더 미루기로 하고 안내판의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우느냐 조례로서 세울것이냐에 대한 안까지는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한번 조사사항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재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한산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청마생가 복원 문제 때문에 취재차 통영에 소재하고 있는 그 쪽 신문사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의 공보실이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문사에서도 이 문제를 기사화 시켰습니다만 특히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보실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청마생가 안내판을 세워서 생가가 복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요.

안내판, 표지판등 저희들이 검토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생가복원은 자금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고려하여 국비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간에서는 정말 청마의 생가가 아니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 논란은 제가 알기로는 통영쪽의 문인들이 청마가 이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날조해 낸 것입니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자서전이랄까 기타 부분이 석연치 않은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89년 5월25일 권장수씨가 청마시비를 제막하는 날 제막장에 와서 분명히 바르게 진술했습니다. 청마의 누이동생도 이 문제에 대 하여 진실을 얘기하였고 주변의 모든 이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틀림없습니다. 법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통영에 2차례나 방문하여 호적을 열람하고 확인도 해봤는데 제가 비약해서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영 사람들이 대 시성을 거제도에 뺏기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제적부를 없애지 않았느냐는 의구심까지 나며 법원에 제적부기 없다는 그 자체는 무적자라는 말과 같은데 아전 인수격으로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영사람들이 제적부를 없애지 않았느냐는 그런 추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되고있는데 솔직하게 규명하여 표지석을 세우도록 하고 생가도 깨끗하게 복원시키겠습니다.

청마선생 이 곳에서 태어났다는 자료들을 확보 할수 있는대로 확보해 주십시요.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1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현황으로 제 34회 옥포대첩 기념제전과 제 2회 거제시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단체는 거제문화원과 예총 거제지부가 있는데 내년에는 문화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 외 거제시민의 날 행사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업무를 했습니다만 예총이 생기는 바람에 다소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예술 진흥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5백만원 지원되었습니까?

육성지원금이 4천2백만원인데 국비가 2천5백만 원이고 도비가 3백만원이며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문화원에서 발간한 거제 설화전집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구비문학'을 발간한 정상박 박사의 책을 이름만 바꾸어서 발간한 것입니다. 이런 책에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예.

문화원과 예총의 업무관장이 잘 안되어서 지적 사항이 생기고 문제점들이 생겨 문화예술단체들이 같이 매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랑개 어장놀이도 문화놀이로써 선별이 잘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정상박 교수가 쓴 책을 우리거제만 보급 할 목적으로 거제지역에 나오는 구비문학 부분만 발췌했다면 시비문제가 안될 것인데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책을 만든것처럼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3회 거제예술제 지원입니다. '96년 10월중 5일간 개최키로 하는데 지원액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지원해서 2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거제문학에 14집 지원발간은 96년 11월중으로 2백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18페이지 전통민속예술제 보존육성입니다. 현 관내에서 발주하여 육성해 나가는 민속예술 팔랑개 어장놀이, 굴까러가세 등 있는데 민속예술 단체의 추진계획은 옥포대첩기념제전 시연 및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경남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각종 경연대회 참가 및 시연 예산부족과 보조단체의 자체예산 부족으로 실질적 연습불가, 기능보유자 노령화에 따른 선수참여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부족예산은 96당초 예산에 반영하고 기능보유자 지속적 발굴육성 및 기능보유자 노령화에 따른 학생전수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사 편집입니다. 지난 11월25일 위원 님들을 모셔놓고 시사편집 방향과 목적을 설명한 바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거제시사 편집은 정확한 시사를 만드는데 중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편찬위원 구성에 있어서 우리시의 문화관련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사회분과위원 회소속 위원 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 지적사항으로 올려 놓았는데 시사편찬위원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분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찬위원 구성에 있어서 재고가 안되면 시사편찬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여 위원 들이 구성되어 좋은 시사편찬이 될 수 있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특수시책 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우리 지역의 신문사가 2개사로서 시정홍보를 나름대로 했지만 우리가 특정지면을 선정 못했기 때문에‥‥ 예를들어 크게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은 적게 홍보가 되고 또는 시정에 따른 비판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대상지면으로 4면 또는 5면의 광고면을 포함해서 주요게재 사항 및 월간주요 시책 및 시정전반, 각종 제도사항 및 시책 변경 사항 행사 및 공지사항을 게재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2천 4백만원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도 주간지 광고료가 1천만원 나갔는데 그 광고료를 포함시키면 1천4백만원이 들어가므로 자치 시대 시정정책의 신속한 홍보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문은 시정의 대변지로서 시정에 관한 것을 게재한다든지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기사가 늦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며 자칫 홍보자체가 시장과 몇몇 사람들에게 피알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시책은 각 부서별로 어느 신문사에 인쇄할 때 이런 이런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요구를 해야 신문사에서도 기사를 낼 것이고 언론사가 시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정에서는 먼저 간파를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없이 예산 1천만원을 증액시켜서 보고하면 위원으로서 도저히 공감이 가지 않고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시정의 책임을 지는 시장의 홍보용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공보실에서는 참고로 하십시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닌데 신문이 거제시정의 홍보뿐만 아니라 비판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면을 할애하는 부분도 미흡 하고 사실은 홍보가 그만큼 효과를 못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특집 사항으로 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24페이지 거제 포로수용소 관련 자료로서 포로수용소에 관한 자료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주민과 여론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굴해서 포로수용소를 확대해서 유적지를 만들때 실제의 유물과 유적을 정비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유물 7점인데 당시 저희들이 1점을 공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비유적관에 정해놓은 유물들은 모조품이 많아서 많은 자료들의 수집필요성이 있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여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으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보고회에서 실과별로 보고과제를 선정했는데 그 내용은 아직까지 기초단계가 아닌 것으로 기자들이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2, 3년이면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므로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37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모감주는 전국에서도 귀한 것으로 희귀종에 속할 뿐만 아니라 거제도, 강원도에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가지고 염주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나무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감액되었는데 인원은 줄었습니까?

인원은 줄지 않았지만 금액이 데 줄어든 이유를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비 10억원은 뭡니까?

통합으로 인한 소외지구 지원금이 20억인데 을 해 10억원, 내년 10억원입니다. 111페이지 일반 업무 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백만 원인데 기타 일반 업무추진비는 3,360천원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240만원이고 특수활동비중 시책추진 특수확동비 2백만원이고 관서당 경비도 일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각각 성립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고 그 외의 부분은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라 할수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660부씩 2개하면 1320부인데...

단가는 2,000원인데 실제는 1,660원입니다.

지역적인 문제에서 보면 통영이 한산, 거제와 고성을 아룰러서 자기들 영향권안에 둘려고 하고 한산신문이 생겼는데 이 신문을 구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 경제, 문화를 자기 지역에 존속 시키려는 통영의 사고방식에 따라가면 안됩니다.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보면 전부 국정의 소개가 많은 편으로 저희시는 타 시와 비교하여 적은 부수를 봐온 실정입니다. 인근 통영시는 8백부, 진해시 650부, 큰 시는 2천부를 봐주고 있는데 거제시는 작년보다 1부 많은 510부를 보는데 중앙지는 우리지역의 이,통장들에게 나가는 것으로 중앙지 1천부 정도는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거제는 색다르게 해봐야 합니다. 서울신문과 지방지를 자기지역에 보내 주는데 안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봤습니까?

실제로 설문조사를 하지 못하고 보급수 조사를 분기 별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은 우편으로 보내니 늦게 도착되어서 말썽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 시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독자들이 신문값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신문은 중앙지와 지방지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거제지역에 발간하는 2개 주간지는 주민들이 잘 모르므로 매주마다 '송금을 구좌번호에 넣어서 주십시요' 라는 글귀로 구독자들이 구독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여 징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에게 공보실에서 수고스럽지만 '이 신문은 구독료를 시에서 부담합니다' 라고 고지를 해줄 때 이중으로 신문값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시정홍보 시설물정비가 5백만원이고 시정홍보 2천만원, 시정광고료 4천만원입니다.

일련번호 034O사진기 및 비디오 카메라는 주기 적으로 수선합니까?

예,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진기의 경우는 렌즈청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천만원으로 시정홍보료, 지역신문 특집판 운영이 추가로 되었는데 시정홍보료 광고료 지역신문지방지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것이 7천만원으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모두 얼마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자금을 그 때에 알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14페이지 시정기록보조 홍보료로 유선방송 정기 간행물 단속 720만원, 일련번호 0010보상금으로 언론기판 간담회 3백만원, 시정 홍보활동 유공자 보상 1천7백만원, 시정홍보 유공자 산업시찰 실비 보상 3백만원, 시정 취재진 보상 2백만원, 시정홍보위원 활동보상, 국.도정 시정 홍보위원 교육 참석보상 1,020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440만원입 니다. 1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유총연맹 거제지 부운영비 보급도 2천2백만원입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관련단체로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새마을 단체나 기타 보조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올해부터 몇 % 줄여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시지편찬 원고료는 1백만원, 운영수당은 시지편찬위원 회 참석수당 4백만원입니다.

운영을 했습니까?

11월달에 위원 들을 위촉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고 편집부분들도 다해서 가동했습니다.

첫 회의 때 편찬위원 은 몇 명 모였습니까?

21명중에 12명은 모였습니다.

참석기록은 남겨 놓았습니까?

예.

그 때 위원 수당을 5만원씩 줬습니까?

실제 여비수당은 3만원입니다. 보상금중 도민속예술경영대회 및 문화재 참가자보상금이 4백만원, 시지편찬위원 자료수집보상비 2백만원, 시지 편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80만원입니다.

연구위원과 집필위원은 구성되었습니까?

연구위원이 집필위원을 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안이 만들어진 것이 있다면 나중에 자료를 보여주세요

예.

간사는 어느 분입니까?

간사는 공보실장이고 서기는 문화계장입니다.

현재 역사를 잘 아는 문학자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무부, 정상박 교수는 모시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오셨습니까?

정상박교수는 오셨고 윤무부교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육성에 4천2백만원이 들었고 지방자치 대행사업비로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 원이 12,500천 원, 민간경상보조로 향교지원 1개소에 4백만원 입니다. 11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문화회관 건립비 10억원이 배정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시민의 날 행사체육. 문화에 6천만원, 제3회 거제예술제 1천만원, 옥포대첩제전 경비지원 3천만원, 제28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 1천만원, 거제문학 발간비보조 2백만원, 시청사물놀이패 육성지원비 3백만원, 정액보조비 2천5백만원입니다.

단원은 몇 명입니까?

구 장승포시에 있을 때 결성된 단원이 15명입니다.

인원을 구성하려면 몇 명이 있어야 합니까?

정단원이 15명정도 있으면 됩니다.

3백만원으로 사물놀이패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장승포시때 확보한 것도 있으니까 예총과 문화원에 증액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11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포로수용소 유적관리 기자재수선 및 관리비 1백만원 일련번호 0010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옥포대첩 기념사업지 전기료 1천5백만원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지 유적관 자막을 영어로 넣어 주세요.

별도의 영문자막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0010 재료비로서 옥포정관리인부, 옥포정수목선정인부임, 일반문화재관리인부임, 옥포대첩기념사업지수목선정 인부임에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지정문화재 주변 수목 및 제초작업인부임 924천원, 포로수용소유적관, 옥포정쓰레기 15만원, 옥포대첩기념사업지 옥포정수목 시비 및 병충해관리 50만원이고 국내 여비 중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 전시관 자료수집과 문화재 보호관리 업무추진비 3,917천원, 실시설계비로서 거제기성관복원, 거제향교건립, 고현성복원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계속비조서 입니다. 문화회관 건립비가 '95년까지 총 48억원인데 내년 10억원, 97년 165백만원, 98년 16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6천5백만원 정도로서 지방문화원 육성자금으로 42,850천원, 정액보조 12,240천원,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 1천만원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회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것을 조절해서 문화원 지원 부분은 축소 조정하고 거제예술제 참가비 1천만원은 추경때 1천만원을 더 받아야 하니까 서로간에 조정하여 문화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획이 나오면 예산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로 문화원은 12,240천원이고 예총지부는 13,200천원이며 거제 예술제 1천만원, 도민속예술경연비 3천만원은 좋은데 국.도비, 시비 합쳐 지방문화원 육성에 42,850천원이 어떻게 쓰일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지역 문화를 위해서 실제 땀 흘린 사람들이 더 많은 가치를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과위에서 자체 계수조정을 하기전에 제출해 주세요.

예총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심사 하여 그에 맞게끔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예술제의 올해 경비가 2천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족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예총단체가 거제를 위하여 필요한부분, 예술발전을 위하여 수시 의회에 보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 2회 거제예술제 행사에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 했습니까?

아직까지 주민참여도는 미흡합니다.

거제가 문화예술의 불모지라는 말이 있는데 문화예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큼 예산을 수립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통적인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문화예술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고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좋은 격려를 해주고 좋은 의견을 내어 주셨는데 앞으로 문예진흥업무를 추진하는데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합니다. 흥보에 중점 노력을 해 주십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할 때 실장님께서 앞장서서 총무사회위원회 분과위원들이라도 행사장을 둘러볼 기회가 있도록 해 주세요.

2기 의회가 개원되고 난 후 행사가 여러번 있었는데 앞으로 챙기겠습니다.7

추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업성질에 따라서 해마다 바뀌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포로수용소에 관한 예산이 내려 왔었고 문화예술회관 증축에 10억원이 내려 왔는데 연말에 가봐야 합니다.

총액은 수시로 바뀌는데 현재는 3억원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