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96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6 당초예산안은 실과 직제 순서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96년 수산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수산물 생산을 96년도에 49,000톤, 월말 현재 52%의 실적을 올렸으며 내년도에는 약 천 톤 증가될 것이라 보고 49,000톤 했는데 그 중에서 양식업이 저희 시에서는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굴, 해조류, 홍합, 기타 조류양식도 있고, 농협에서 양식업이 저희 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방향은 기본방향이 어업여건 변화에 효율적 대응,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육성, 어장의 환경보존과 생산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역점시책으로써는 연안어장 환경정화 및 어업질서 정착, 공동어장 집중개발 및 지원조성, 고급 어패류 생산증대, 자립어촌 육성을 위한 어업기반시설 확충, 재해예방에 대비하고 피해 최소화입니다.

수산물 생산톤수는 정확한 어떤 분수가 있습니까? 달달이 계산을 합니까?

그것은 수협위판장과 양식업 동향 수출조사를 해서 추계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4페이지 수산관광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일부는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 오는 것도 있고, 당초하고는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총 27개 사업에 모두 국비, 도비, 시비, 융자 합해서 총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국고에 부합된 사업이 20개 사업에 97억3,800만원, 순수한 시자체 사업이 7개 사업에 4억4,600만원, 10억 정도가 내년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공동어장개발사업에 전복양식이 2.5헥타, 3억7,500만원은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 바지락 양식이 20헥타 6천만원, 어촌기반조성은 어촌종합개발 1개 권역에 40억, 그런데 내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장목권 사업인데 이것은 아마 예산이 예시가 돼있고, 95년도 저구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명시 이월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예. 송진포, 관포, 구영 하청면, 칠천도는 빼고 덕호 연초면 한내까지이며 금액이 안돼서 40억 투자해봐야 과시효과 안 된다고 하는....

그러면 연초, 장목 그것은 어디 갔습니까?

연초면 한내에 아마 떨어질 겁니다. 하청에는 덕호 이 두 개를 한 두장 빼고 다음지역에 넣고 장목 권역만 이것은 다시 구역 대조를 해야됩니다. 다음은 어류양 매소 1억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

이것은 어딥니까?

장소 안 정해졌습니다.

가두리지예.

예. 사업비는 안 정해졌습니다. 다음 어촌항의 개선사업입니다. 어장정화사업이 3,700헥타, 폐유수거용기설치 1개소 186만원, 이것은 지금 바다오염환경사항인에 모든 어선이 폐유를 바다에 흘리고 있는데 앞으로 유류를 취급하는 장소에 폐유를 자겨오도록 의무화 사키는 그런 의미에서 장승포나 성포나 급유시설이 돼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합니다. 개량부자 대체 117,201개 개당 금년도의 단가는 똑같이 3천원인데 그 지역을 경유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데 지역부담률은 괜찮겠고 개당 단가는 상향조정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가격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개량부자 대체는 개량부자가 우리 경남에 보통 양식 어장에 공급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개량부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개량부자 생산업체는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주로 현대하고 거제페인트하고 태화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태화는 고성이고 현대는 부산입니다.

금액이 얼맙니까?

개당 3천원입니다.

금년도 해 놓은게 얼맙니까?

117,201개입니다.

그리고 3천원 개량부자 여기에 수거비가 포함이 돼 있지요. 수익자 부담으로 그걸 폐부자 수입 환경보존 차원에서 전에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수거비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모릅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철골부자에서 연료에 10%인가 6%인가 수거비를 재료에 첨부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선 공장이 놀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가 수거를 안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받아갈 것 아닙니까?

예. 공장이 받아서.

그러면 폐부자 수거를 자원재생공사에서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 확실히 물어보고 그걸 우리 거제시에서 받아가서 어차피 저기 있는 것 우리 청소부들이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한 번 상세히 알아서 다음에 수산과의 어떤 보고가 있을 때그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수면정화사업은 일운면 외도 내도라 했지요.

그 안에 하고 예구하고 와현하고 내도 사이 거기는 지금 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거기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창호에 피조개.... 피조개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창호 조그만 섬에 피조개 판매수익이 12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자원인데 금년에는 한 마리도 없어져서 화작 터는거라. 그러면 120억 들어오던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끌어올려가지고 내나 새로 터는 것은 똑같은 작업인데, 그래서 이게 거제시로 봤을 때 엄청난 어민소득원 이었는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 됐는데, 자기들이 자위하는 부분이 감 해걸이 하듯이 올해 안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되기는 처음이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피조개하고는 처음이라는데, 이 부분이 해걸이처럼 올해에 안됐으면 내년에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이 환경문제가 가중이 되어서 당연한 결과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인지,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에 대책이 없이는 창호섬은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걸 한 번 과장님이 좀 지금까지 조사된 대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산과에서 지도를 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창호 총 횟수가 500호 한 집 평균 2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데 유일하게 섬지방에서 인구가 늘어난 데가 가조도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통영군 어의도, 안정, 고성군 동해면 이런 데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를 못 밝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사중에 있고 섣불리 밝힐 수도 없고 복합적인 원인이고 종묘수급사업은 저희들이 하기가 농가를 대량으로 가져와서 못하겠고, 종묘배양자끼리 개인이 하면 코스가 있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100% 정부 종묘배양을 실시해서 정부투자를 출현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봐도 가조도 주민들 소득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의 창호에 약 100억 이상 되는 그런 수입원이 없어지는 그런 사례니까, 그래서 요것은 나중에 중요한 과정에 서로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창호지역에서 얘기하는 게 경쟁 무허가로 돼 있는 어민들이 양식하는 것입니다. 하다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살 수 있는 방안이 미더덕이라도 좀 붙여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법적으로 현재, 미더덕은 법적으로 양식장이 아니고 양식물의 해저창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피조개 작황 부진 관계 때문에 어민들이 하도 동향이 많아서 그걸 우리 작업 분석 의뢰를 농수산진흥원에 해놓고 이 관계를 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작황이 안됐을 때 지역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건의를 해놨더만은 지금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하고, 우리가 조사하다가 관외로 어민들이 영어장으로 해서 이자 감면혜택에 의해서 영어장 현황을 전부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미더덕 양식 해주라고 하는데 미더덕 양식은 아직 불법으로 하기는 했지만 정식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내년에 시험 양식 허가를 받아서 어촌지도회에서 가조도 부근에 시험양식을 해서 그 결과가 되면 다음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미더덕이 사실은 수입원이 되고 하는데 분류가 양식에 해를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까지는 소득원으로 일조를 해오는 부분이니까 이걸 양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계장님 보고 중에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치가 되어져야 그 사람들이 지금 이판사판이거든요, 뭐 빚 좀 더 내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안되면 배째라는 식으로 넘어가자 합니다.

어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마....

조금 이자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좀 강조를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은 국비하고 융자로 15억짜리인데 장승포에 맞는 거제수협의 매립지에 냉장시설하고 선어위판장 1개소, 급유급수시설 1개소는 하청면 수협입니다. 어항수축사업은 소규모어항수축사업입니다. 국비, 시비해서 4억6천만원 7개소, 이것은 예산설명서 안에 뒤에 와서 빠진 사항이고, 추가로 되었습니다. 노후어선대체 56톤 3억6천9백만원, 어선용기자재공급 200대 표준형어선건조 금년도 신규로 3톤짜리 6천2백만원 다음에 어민후계자육성은 금년도 20명 4억원은 장기저리융자입니다 전업어가 10명 5억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류비지원이 1척 1천1백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5페이지 시자체 사업은 공동어장자원조성, 5개소, 한군데 천만원씩 넣었습니다. 다음에 순수한 시비로서 소규모어항수축사업 4개소, 한군데 약 5천만원씩 다음에 어민후계자육성은 각종대회참석, 용왕제 하는데 375만원, 금년도에는 해외연수가 2천만원, 국비가 하달되었습니다. 어류종묘매입방류에 당초 1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성과사업이라해서 5천만원을 더 출현해서 1억5천만원 방치폐선 10척 300만원, 유류오염방제장비구입은 신설된 부분으로서 장비는 유처리제 유흡착제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950만원 해봤습니다. 다음에 황토이용 적조방제 시범사업은 이것도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거제시, 통영시, 남해 등 3개 시군에 2천만원씩, 이것은 앞으로 적조예방할 때 황토를 이용하도록 세부적안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적조시 황토를 뿌려서 적조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류오염방제 장비구입에 처리제나 흡착제는 약품을 이야기 하는 거죠.

흡착제는 흡착폽니다. 처리제는 약품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펜스 치는 식으로 그게 없으면 이야기를 할라고 했는데. 없는걸 구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것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오일펜스예.

예. 한 1억정도 듭니까?

오일펜스는 우리 관내에 U2에서 가지고 있고 대우, 삼성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U2나 대우, 삼성에서 가지고 있다해서 올해와 같이 이런 상황이 안터진다는 것은 보장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빌려다가 우리가 칠 겁니까? 우리시 소유재산으로 몇백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상비용으로 장비를 보관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그거 우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유류 뻥 터지면 가서 쳐야...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효과 없습니까?

효과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초등단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예산심사가 14일날 마무리가 되는데 14일 이전에 수산과장님은 얼마쯤 돈이 필요한지 자료를 가져오세요. 자료를 가져오세요.

예.

이번에 우리가 못 얹으면 1차 추경에 넣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꼭 우리 어미들을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장비는 필요 없고 초등단계만 하루 이틀 하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장님께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96 수산사업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은 보리새우 채포시험어업 조사연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괄사항이 ... 잘 돼 있고 우리관내에 장승포, 능포, 일운, 동부, 거제, 죽림까지 450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지 여부를 위해 남해수산연구소 통영분소에 의뢰해왔습니다. 내년 12월 되면 자료가 나옵니다.

보고마치고 예산안에 들어가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수산청 소관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56톤 7,392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1억원, 표준어선형 건조 1천2백592천원, 개량부자 1억4천만원, 야식용 기자재공급 69대 2,070만원, 어류양식 1개소 4천만원, 전복양식 2.5ha 1,500만원, 바지락양식 20ha 2,400만원, 어장정화사업 3,700ha에 5억1,000만원, 공유수면광역정화사업 900ha에 3억4,560만원, 폐유수거용기설치 186만원, 선어위판장 1개소 5,190만원, 급유급수시설 1개소 4,7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척 1천1백만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364페이지 기록된 것과 같이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 일반추진비가 336만원, 관서운영비 2천536만원 365페이지 일반수용비 외 ’96정기어민교육교재비, 정기어민신문대, 수산현황 책자유인, 청정해역 경고판 소규모 수선 둥이며 여기 아까 설명하신 950만원은 유류오염방제, 자재구이에 유흡착제가 50박스 유철제가 100캔 유흡착제 13만원, 유처리제는 3만원, 여비, 보상금에 어민후계자 각종대회 및 행사참석, 방치폐선 정비 10척에 30만원, 366페이지.

그러면 기타수용비는 뭡니까?

수용비 관계가 있는데 관서당경비 수용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관서당경비에서 안하는 수화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용비, 우리가 책자를 만든다하면 관서당경비가 안되어지고 관서당경비는 그 과내에서 관서당경비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여타 전부 과에서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통털어서 일반수용비고, 그 외에 것은 그 업무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기타수용비는,

일반수용비는.

기본 사무용품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 사무용품비는 뭐하는 겁니까? 기타수용비가.

기타수용비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과내에서 연필을 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고 그 외에 일반수용비는 그 시책에 정기어민교육이라든지 교재비 이런 수용비를 산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 어항정화사업 3,700헥타에 국비 5억천만원, 금년에 할 곳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도 양식어장정화사업은 400ha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남아있고 '6년도 정화사업관계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청에서 일방적으로 거제도 3천헥타하고 통영 해가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서 하는 것은 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바다 밑이 썩어서 적조가 생기고 정화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 하는걸 알면서 내려온 국비도 일을 못해서 돈을 보내준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뭐 바다 썩혀서 앞으로 왜 적조피해 생겨서 보상해주야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도에다 건의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매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93년도부터 계속 몇백 ha씩 했기 때문에 할 데가 없습니다. 그게 어장정화사업인데 그러면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못하느냐, 못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작년에 반어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어장정화사업이 아니고 순순한 공유수면정화사업에 포합됩니다.

줄 잡아당기면 어장 밑까지 나오는데 뭘 안 한다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돈 돌리지 말고 전부다 집행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선어판장 1개소에 5,19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양식장 허가를 내면 요즘 양식장 사료를 던지잖아요. 던지는 밑에 사료가 다 고기가 먹지 못하면 퇴적되는 그 부분에 그걸 수거할 수 있는 막을 밑에 깔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배합사료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듭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험장에 간 일이 있습니다. 합천댐 안에 시험식으로 해서 15도로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수원을 올리는 시기 범위내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다른나라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폐쇄식 해가지고 그 밑에서 쉽게 말하자면 고기 사료 주고 하는 배설물 찌꺼기에 수거를 할 수 있는 통을 설치를 해서 했더니 그것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바다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지금 기존 허가 내준 데는 만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양장 밑에 청소를 한번도 안 한 줄 알고 사신들이 딱 고기... 다 죽은걸 시에서 보상해 주고 할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만약에 적조 왔다하면 꼼짝없이 둘러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조라 하는 것은 반드시 바다가 오염돼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오염 하나도 안 됐을 때도 꾸중물이라고 해서 꾸중물이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방향이면 그걸 권장을 안하고 그대로 놔놓고 3미터씩 쌓이도록 놔놓으면 어떡합니까?

축양장 방지대책은 수산청에서 강제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할 수가 없고.

강제규정이 있고 지침이 와야 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5천만원은 또 뭐할 겁니까?

별도로 우리가 들고 온 겁니다.

이것이 아까 거제시하고 남해에 있는.

예. 통영시, 남해, 거제시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시설에 해면어류종묘 매입방류, 1억5천만원입니다.

입찰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자원조성에...

그 해에는 고기가 확실히 많이 잡히고....

어초하면 우럭 반경 얼마 안돼서 전부 다....

지난해 방역사업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방역사업 한 지역 앞에 자망이 무허가 자망이 있는데 넣어놓고 돌아서서 자망을 들어보니까 그 속에 들어 있는 현장 확인까지 다 된 사항인데,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이 불법허가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자망이 들어버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민간자본은 이전에 공동어장 5개소에 5천만원 시비 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위치는 칠천도, 장목, 장승포, 일운, 홍포, 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