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96년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96년 수산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수산물 생산을 96년도에 49,000톤, 월말 현재 52%의 실적을 올렸으며 내년도에는 약 천 톤 증가될 것이라 보고 49,000톤 했는데 그 중에서 양식업이 저희 시에서는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굴, 해조류, 홍합, 기타 조류양식도 있고, 농협에서 양식업이 저희 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방향은 기본방향이 어업여건 변화에 효율적 대응,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육성, 어장의 환경보존과 생산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역점시책으로써는 연안어장 환경정화 및 어업질서 정착, 공동어장 집중개발 및 지원조성, 고급 어패류 생산증대, 자립어촌 육성을 위한 어업기반시설 확충, 재해예방에 대비하고 피해 최소화입니다.

그것은 수협위판장과 양식업 동향 수출조사를 해서 추계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4페이지 수산관광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일부는 국비, 도비가 내시되어 오는 것도 있고, 당초하고는 조금 차액이 있습니다. 총 27개 사업에 모두 국비, 도비, 시비, 융자 합해서 총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이 국고에 부합된 사업이 20개 사업에 97억3,800만원, 순수한 시자체 사업이 7개 사업에 4억4,600만원, 10억 정도가 내년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공동어장개발사업에 전복양식이 2.5헥타, 3억7,500만원은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 바지락 양식이 20헥타 6천만원, 어촌기반조성은 어촌종합개발 1개 권역에 40억, 그런데 내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장목권 사업인데 이것은 아마 예산이 예시가 돼있고, 95년도 저구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명시 이월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예. 송진포, 관포, 구영 하청면, 칠천도는 빼고 덕호 연초면 한내까지이며 금액이 안돼서 40억 투자해봐야 과시효과 안 된다고 하는....

그러면 연초, 장목 그것은 어디 갔습니까?

연초면 한내에 아마 떨어질 겁니다. 하청에는 덕호 이 두 개를 한 두장 빼고 다음지역에 넣고 장목 권역만 이것은 다시 구역 대조를 해야됩니다. 다음은 어류양 매소 1억 국비 40% 융자 40% 자담 20%,

장소 안 정해졌습니다.

가두리지예.

예. 사업비는 안 정해졌습니다. 다음 어촌항의 개선사업입니다. 어장정화사업이 3,700헥타, 폐유수거용기설치 1개소 186만원, 이것은 지금 바다오염환경사항인에 모든 어선이 폐유를 바다에 흘리고 있는데 앞으로 유류를 취급하는 장소에 폐유를 자겨오도록 의무화 사키는 그런 의미에서 장승포나 성포나 급유시설이 돼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합니다. 개량부자 대체 117,201개 개당 금년도의 단가는 똑같이 3천원인데 그 지역을 경유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는데 지역부담률은 괜찮겠고 개당 단가는 상향조정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가격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개량부자 대체는 개량부자가 우리 경남에 보통 양식 어장에 공급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개량부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개량부자 생산업체는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주로 현대하고 거제페인트하고 태화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태화는 고성이고 현대는 부산입니다.

금액이 얼맙니까?

개당 3천원입니다.

금년도 해 놓은게 얼맙니까?

117,201개입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철골부자에서 연료에 10%인가 6%인가 수거비를 재료에 첨부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선 공장이 놀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원재생공사가 수거를 안하고 있답니다.

예. 공장이 받아서.

예.

과장님 공유수면정화사업은 일운면 외도 내도라 했지요.

그 안에 하고 예구하고 와현하고 내도 사이 거기는 지금 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거기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창호에 피조개.... 피조개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창호 조그만 섬에 피조개 판매수익이 12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자원인데 금년에는 한 마리도 없어져서 화작 터는거라. 그러면 120억 들어오던 돈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끌어올려가지고 내나 새로 터는 것은 똑같은 작업인데, 그래서 이게 거제시로 봤을 때 엄청난 어민소득원 이었는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 됐는데, 자기들이 자위하는 부분이 감 해걸이 하듯이 올해 안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되기는 처음이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피조개하고는 처음이라는데, 이 부분이 해걸이처럼 올해에 안됐으면 내년에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것이 환경문제가 가중이 되어서 당연한 결과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것인지, 만약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에 대책이 없이는 창호섬은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인데, 그걸 한 번 과장님이 좀 지금까지 조사된 대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산과에서 지도를 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창호 총 횟수가 500호 한 집 평균 2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데 유일하게 섬지방에서 인구가 늘어난 데가 가조도입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통영군 어의도, 안정, 고성군 동해면 이런 데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를 못 밝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사중에 있고 섣불리 밝힐 수도 없고 복합적인 원인이고 종묘수급사업은 저희들이 하기가 농가를 대량으로 가져와서 못하겠고, 종묘배양자끼리 개인이 하면 코스가 있어서 하지를 못합니다. 100% 정부 종묘배양을 실시해서 정부투자를 출현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봐도 가조도 주민들 소득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의 창호에 약 100억 이상 되는 그런 수입원이 없어지는 그런 사례니까, 그래서 요것은 나중에 중요한 과정에 서로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창호지역에서 얘기하는 게 경쟁 무허가로 돼 있는 어민들이 양식하는 것입니다. 하다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살 수 있는 방안이 미더덕이라도 좀 붙여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법적으로 현재, 미더덕은 법적으로 양식장이 아니고 양식물의 해저창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피조개 작황 부진 관계 때문에 어민들이 하도 동향이 많아서 그걸 우리 작업 분석 의뢰를 농수산진흥원에 해놓고 이 관계를 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작황이 안됐을 때 지역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건의를 해놨더만은 지금현재로서는 지원이 불가하고, 우리가 조사하다가 관외로 어민들이 영어장으로 해서 이자 감면혜택에 의해서 영어장 현황을 전부 조사해서 도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미더덕 양식 해주라고 하는데 미더덕 양식은 아직 불법으로 하기는 했지만 정식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내년에 시험 양식 허가를 받아서 어촌지도회에서 가조도 부근에 시험양식을 해서 그 결과가 되면 다음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미더덕이 사실은 수입원이 되고 하는데 분류가 양식에 해를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까지는 소득원으로 일조를 해오는 부분이니까 이걸 양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계장님 보고 중에 영어자금에 대한 이자감면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치가 되어져야 그 사람들이 지금 이판사판이거든요, 뭐 빚 좀 더 내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안되면 배째라는 식으로 넘어가자 합니다.

어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마....

조금 이자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각성을 좀 강조를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물처리저장시설은 국비하고 융자로 15억짜리인데 장승포에 맞는 거제수협의 매립지에 냉장시설하고 선어위판장 1개소, 급유급수시설 1개소는 하청면 수협입니다. 어항수축사업은 소규모어항수축사업입니다. 국비, 시비해서 4억6천만원 7개소, 이것은 예산설명서 안에 뒤에 와서 빠진 사항이고, 추가로 되었습니다. 노후어선대체 56톤 3억6천9백만원, 어선용기자재공급 200대 표준형어선건조 금년도 신규로 3톤짜리 6천2백만원 다음에 어민후계자육성은 금년도 20명 4억원은 장기저리융자입니다 전업어가 10명 5억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류비지원이 1척 1천1백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5페이지 시자체 사업은 공동어장자원조성, 5개소, 한군데 천만원씩 넣었습니다. 다음에 순수한 시비로서 소규모어항수축사업 4개소, 한군데 약 5천만원씩 다음에 어민후계자육성은 각종대회참석, 용왕제 하는데 375만원, 금년도에는 해외연수가 2천만원, 국비가 하달되었습니다. 어류종묘매입방류에 당초 1억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성과사업이라해서 5천만원을 더 출현해서 1억5천만원 방치폐선 10척 300만원, 유류오염방제장비구입은 신설된 부분으로서 장비는 유처리제 유흡착제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950만원 해봤습니다. 다음에 황토이용 적조방제 시범사업은 이것도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거제시, 통영시, 남해 등 3개 시군에 2천만원씩, 이것은 앞으로 적조예방할 때 황토를 이용하도록 세부적안 사업계획서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적조시 황토를 뿌려서 적조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착제는 흡착폽니다. 처리제는 약품입니다.

오일펜스예.

오일펜스는 우리 관내에 U2에서 가지고 있고 대우, 삼성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예.

우리는 많은 장비는 필요 없고 초등단계만 하루 이틀 하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장님께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96 수산사업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은 보리새우 채포시험어업 조사연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괄사항이 ... 잘 돼 있고 우리관내에 장승포, 능포, 일운, 동부, 거제, 죽림까지 450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한지 여부를 위해 남해수산연구소 통영분소에 의뢰해왔습니다. 내년 12월 되면 자료가 나옵니다.

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수산청 소관입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에 56톤 7,392만원, 어선용 기계공급 1억원, 표준어선형 건조 1천2백592천원, 개량부자 1억4천만원, 야식용 기자재공급 69대 2,070만원, 어류양식 1개소 4천만원, 전복양식 2.5ha 1,500만원, 바지락양식 20ha 2,400만원, 어장정화사업 3,700ha에 5억1,000만원, 공유수면광역정화사업 900ha에 3억4,560만원, 폐유수거용기설치 186만원, 선어위판장 1개소 5,190만원, 급유급수시설 1개소 4,700만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1척 1천1백만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364페이지 기록된 것과 같이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 일반추진비가 336만원, 관서운영비 2천536만원 365페이지 일반수용비 외 ’96정기어민교육교재비, 정기어민신문대, 수산현황 책자유인, 청정해역 경고판 소규모 수선 둥이며 여기 아까 설명하신 950만원은 유류오염방제, 자재구이에 유흡착제가 50박스 유철제가 100캔 유흡착제 13만원, 유처리제는 3만원, 여비, 보상금에 어민후계자 각종대회 및 행사참석, 방치폐선 정비 10척에 30만원, 366페이지.

과장님.

예.

관서당경비에서 0020 기공공통운영비에 270만6천원인데 지난해에는 4,573,000원이나 관서당경비로 예산을 편성해 썼는데 관서당경비 제출한데 보면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일반경상운영비가 더 작아졌고, 금년도에도 2,300만원인데 2차분이 또 올라와 있네요.

관서당경비는 예산계에서 총괄 내놓고 부기사항을 끼워 맞춰서 하기 때문에

부서운영비는 무엇이고 일반수용비는 무엇입니까?

일반수용비는 말 그대로 수용비입니다.

국장님, 이것 비하고 부서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그다음에 요앞에 보면 업무시설추진비니 업무추진비니, 기타일반업무추진비니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니 이게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쓰이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고 전부 더블이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긴데,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30초 정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서별 운영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봉급 성질의 추진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여기 말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8만원 해서 가는 것 이것은 직원은 6급 이하는 6급이하 대로 5만원인가 5만원이 지급돼 있고, 이것은 하나의 봉급의 인상요인에 의해서 봉급은 5.6%로 해서 우리가 실수령비가 10% 올라가든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에게 나눠주는 봉급의 성질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그 부서에 필요한 운영비예요. 가령 예를 들면 직원들의 길,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준다든가 그런 하나의 특별판공비에서 운영해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행갈 때 국장님이 갈 때 과장님이 최하로 한 100만원 넣어주는 돈하고 돈 10만원씩 넣어주는 것하고, 과장이 예를 들어서 시외로 여행을 갈 때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할 때 계장님들이 30만원, 50만원 모아주는 것입니까? 모아주는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 능력에 한한거고, 부서운영비는 꼭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수산과에 직원이 해외에 간다하면 수산과장이 한 3만원 드리지요 해가지고 3만원 주는 그것도 하나의 격려금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직급이 높은분들이 밑에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주로 그런 것도 있고 대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는 것은 많이 넣어놔야 밑에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반영돼 있는 사항이 돼서 그렇고, 시책업무추진 위에 10020 자체는 이것은 솔직히 옛날에 판공비의 성질입니다. 수산과장이

자기계에.

계에 쓴다든가 대외비에 우리가 뭐 어느강단에 간다든가 했을 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는 데가 지역경제과에 100만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사간담회 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고 우리 수산과는 또 하나의 뭐랄까 사법부의 하는 그런 사항에서 어민들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5명입니다.

8만원만 가져가고 그 외에는 전부다,

예. 이게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기타업무추진비는 과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타수용비는 뭡니까?

수용비 관계가 있는데 관서당경비 수용비하고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일반수용비는 관서당경비에서 안하는 수화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용비, 우리가 책자를 만든다하면 관서당경비가 안되어지고 관서당경비는 그 과내에서 관서당경비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여타 전부 과에서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통털어서 일반수용비고, 그 외에 것은 그 업무에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기타수용비는,

일반수용비는.

사무용으로 쓰인게 아니라고 봐지는데, 기본 사무용품수용비는 여기 나와있거든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다른데 이 수용비 주면 이것은 하나의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 관서당경비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써 연필을 산다든가 소모품, 복사기용지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사무용품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 사무용품비는 뭐하는 겁니까? 기타수용비가.

기타수용비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과내에서 연필을 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고 그 외에 일반수용비는 그 시책에 정기어민교육이라든지 교재비 이런 수용비를 산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안 묻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36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노후어선대체사업, 어선용기계구입지원, 표준형어선건조, 개량부자사업, 양식용기자재구입지원, 어류양식 367페이지 전복양식 바지락양식, 어장정화사업, 공유수면관역정화사업, 폐유수거용기설치, 선어위판장, 급유.급수시설로써 세입부분에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은 육지소규모어항 연장에 2억입니다. 368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 어항정화사업 3,700헥타에 국비 5억천만원, 금년에 할 곳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도 양식어장정화사업은 400ha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남아있고 '6년도 정화사업관계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청에서 일방적으로 거제도 3천헥타하고 통영 해가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업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서 하는 것은 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장정화사업이 아니고 순순한 공유수면정화사업에 포합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어판장 1개소에 5,190만원이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양식장 허가를 내면 요즘 양식장 사료를 던지잖아요. 던지는 밑에 사료가 다 고기가 먹지 못하면 퇴적되는 그 부분에 그걸 수거할 수 있는 막을 밑에 깔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배합사료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시설비가 많이 듭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시험장에 간 일이 있습니다. 합천댐 안에 시험식으로 해서 15도로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수원을 올리는 시기 범위내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다른나라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폐쇄식 해가지고 그 밑에서 쉽게 말하자면 고기 사료 주고 하는 배설물 찌꺼기에 수거를 할 수 있는 통을 설치를 해서 했더니 그것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바다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지금 기존 허가 내준 데는 만약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양장 밑에 청소를 한번도 안 한 줄 알고 사신들이 딱 고기... 다 죽은걸 시에서 보상해 주고 할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만약에 적조 왔다하면 꼼짝없이 둘러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조라 하는 것은 반드시 바다가 오염돼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오염 하나도 안 됐을 때도 꾸중물이라고 해서 꾸중물이 들어오는데 그거 들어오는 것은 있는데 지금 현재로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좋은 방향이면 그걸 권장을 안하고 그대로 놔놓고 3미터씩 쌓이도록 놔놓으면 어떡합니까?

축양장 방지대책은 수산청에서 강제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할 수가 없고.

강제규정이 있고 지침이 와야 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세요.

367페이지 0020에 육지어항연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게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지금 육지규모가 어장수축사업이 1974년도에 고현까지 7개를 내놓아서 장목에 4건이 갔습니다. 1993년도에 5건인데 장목에 3건이 갔습니다. 올해도 어장연장사업에도 황포가 지금 도비보조금이 1억 내려왔지요. 그 때 감사할 때 설명하면서 들은 것 같은데 보조금 1억 내려온걸 7개항에 접수가 돼가지고 4개항이 선정이 되면 왜 하필 황포에 보조금 사업을 줍니까?

그것은 도에서 황포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감사계 차석입니다.

그 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성주, 또 예산계 차석이 도 건의사업......

그 사람은?

서기용씨라고 한내 그사람은 예산계 차석이고, 이성주는 황포 출신으로 자주 만납니다. 우리고향에 좀 자기들 탓도 아니고, 우리는 제일 못하는데.... 우리고향에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은 그렇습니다.

황포에서 살고 이성주나 서기용씨가 지역을 생각해서 돈을 내려 준 것까지는 좋은데 황포 산다고 해서 저거 거기에 1억을 주라 하는 그것까지 내린 것은 어떻게 아십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거제시로 오는게 아니고 전체... 다른 시군으로 가서 거제도 좀 달라해서 자기가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 다른 시에 예산을 보면...

그러면 5천만원은 또 뭐할 겁니까?

별도로 우리가 들고 온 겁니다.

2개 시군에 다른데 흘러간 걸 살큼 뺐어서 여기다 넣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니 세상에 저거가 이렇게 그쪽 지역에 살면서 가져가서 저구 같은데다가 1억 더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94,5년도에 이런 소규모어장수축사업이 계속 장목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보다 남부, 동부, 거제, 둔덕, 사등 그래도 둔덕은 작년에 싸움을 붙어서 한평이라도 가져왔는데 사등이나 거제 남부, 동부, 진짜로 형편없습니다. 이번에 또 남부 하나 들어가고 동부는 들어갔는데 거제가 또 빠졌네. (소란) 지역안배를 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사등 광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덕포 것하고 오송도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지역별 안배를 하라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서 보시면 어디가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걸 압니다. 장목은 급한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어데 압력 받습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공갈 칩니까? 그것 좀 이야기 해주세요.

노위원 내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저구만 근역에 12억이 선착장 물양장에 그 관계 때문에 일반사업은....

동부, 남부 하고 나면 장목쪽으로 조정을 하지말고요, 거제, 둔덕, 사등만 조정을 해주고, 그게 다음에 이월시키면 올라갈 것 아닙니까?

368페이지 재료비에 황토이용 적조방제시범사업 2천만원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것이 아까 거제시하고 남해에 있는.

예. 통영시, 남해, 거제시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사업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시설에 해면어류종묘 매입방류, 1억5천만원입니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입찰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예.

자체 신규사업 해놨는데....

시비사업입니다.

자체 신규사업 아닙니까? 작년도에 안하고 올해 새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연장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자원조성에...

그 해에는 고기가 확실히 많이 잡히고....

어초하면 우럭 반경 얼마 안돼서 전부 다....

지난해 방역사업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방역사업 한 지역 앞에 자망이 무허가 자망이 있는데 넣어놓고 돌아서서 자망을 들어보니까 그 속에 들어 있는 현장 확인까지 다 된 사항인데, 그래서 어제도 과장님이 불법허가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자망이 들어버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민간자본은 이전에 공동어장 5개소에 5천만원 시비 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딥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위치는 칠천도, 장목, 장승포, 일운, 홍포, 구영....

칠천도에서 장목쪽으로 가면 연초가 또 빠지거든요. 바지락 이번에 연초에 하나 주세요.

오일펜스,

중간에 잠깐 나가서 오일펜스 가격을 알아보니까 제일 좋은 상품이 미터당 35,000원에서 500미터를 확보한다고 보면 5,7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500미터 정도면... 어선 유조선 사고가 났을 때 그 주변에 바로 치는 것은 해경에서 나와서 응급처치를 하지만 흘러나와서 저구만이나 학동만에 들어온다고 보면 2차적인 방편이라고 하겠는데, 저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500미터 정도만 확보를 해놓고 또 97년도 가서 500미터 정도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당초 예산요구를 1,900만원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반 정도만 깎고 반만 편성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펜스하고 물건자체가 부피가 많아서 펜스 500M하면 조그만 창고 한 창고가 되니까 보관도 문제가 있고, 저것은 이음새가 하나하나 넣어야 되니까 보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확보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60미터인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확보를 한 겁니다.

그걸 못 친 이유가 60미터를 쳐가지고는 해당이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걸 칠라하니까 치는 안까 줄하고 그게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성해운이나 U2나 저런 데는 자기들이 옛날에 치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배로 싣고와서 이번에도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도 거기서 처리를 했습니다. 펜스를 치려고 하니까 큰 배가 있고 작은 배도 서너 채가 필요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아니고 외향이기 때문에 펜스를 쳐놓고 나서 파도가 치니까 더 올라와 버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있습니다. 과장님, 369페이지 어업지도선 선원 매식비 있지요. 이게 지금 왜 작년까지 이렇게 적게 드느냐고 올해 올리라고 막 뭐라고하고 하고 이게 지금 도급 수준이지요. 이것 1991년도 지방자치법이 생기고 나서 급식비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 법에 기준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 편성되는 대로 의회 통과하면 무조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경비정을 타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정식을 먹고 거제시 선원은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 지금 수산청에 있는 선원 매식비는 뭘 먹어야 되느냐 하면 옥포 같은데 고현정이나 이런데 만오천원짜리 먹어야 되는 이런 기준이 나온다고요. 그런데는 이렇게 받아주고 합동단속이다 아니면 전국단속이다 이래 나가면 어째서 그 사람들이 법상 보면 선내에서는 취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취사하는 부식비를 왜 주느냐 말입니다. 내년부터 과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7년도 예산에는 수산청 매식비를 여기에 분명히 올리세요. 왜 추운데 고생 똑같이 안 합니까? 작년에 이게 뭡니까? 1,879원이 뭡니까? 그래갖고 작년에 바다 조사하러 간다고 쌀 선원들이 다 사갖고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97년도에는 수산청의 선원이 먹는 매식비를 그대로 인용하세요. 불과해봐야 18명이 15일분인데 앞으로 20일 잡아가지고 수산청의 매식비를 인용하세요. 분명히 이것은 내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