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 위원회 '96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제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6 당초 예산안을 실과 직제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종윤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96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 계획목표를 2천년대를 대비하는 거제건설로 잡았습니다. 2002년 부산, 경남권 광역개발계획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천년대 발전에 거제 제 2도약 발판을 마련할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로등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으로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으로 균등한 생활복지 공유감을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 개요로서는 총 115등에 9천430만원, 신현읍의 5개 읍면동에 115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들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취약지 우범화 근절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더 시공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것도 관리를 잘해줘야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불을 못밝혀 가지고 고장이 나 있는 것을 얘기해본들 10일 아니라 보름이 가도 고쳐주지 않고 깜깜하게 만들어놓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게 문제입니다. 동사무소 얘기해도 심지어 회사에다 얘기한 들 그에대한 인건비가 적다고 소홀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가지고 어느 지역할 것 없이 가로등이 고장나서 불이 안 밝혀진데는 즉각 불을 밝혀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에는 전기 기술 파트가 없습니까? 직책이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전기기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담당이 청사라든지 공공시설물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전기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공사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가 있고 엊그제 감사를 나갔는데 덕포에서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수리를 아주에 있는 전기회사가 하고 있어 "고장나면 빨리 안해주요" 하니까 "하나가지고 못 와서 모아서 한달이나 돼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모으는 것은 한달이지만 불편한 사람은 한여흘 기다리려면 짜증스럽습니다. 전기 직급이 기능직이 있다든지 공사를 안 해도 한번 시장의 내부결심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할 때 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가지는 도로의 노폭을 기준으로 50M, 그 다음에 현지 여건에 따라서 100M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는 장승포, 옥포, 고현이 번화가인데 가로등간의 거리를 넓혀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5페이지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이 300여개, 보안등이 2,250여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승포 지역은 민원출장소에서 관리합니다만 본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능력에 한계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등 꺼져가지고 업체동원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96년도에는 충분히 방안을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가 되겠습니다. '95년말까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보면 포장율이 48%입니다. '96년도 계획은 지금 현재 10.7km에 38억9천7백만원, 양여금 내시분하고 지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도에는 도에서 상당히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폭적이 국도비지원을 요청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로유지 보수계획입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에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을 들어가든지 10번을 들어가든지 시내버스가 매일 다니는 군도든지 시도든지간에 시내버스가 통화하는 노선에 비포장도로가 얼마나 있습니까?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중에서 군도라는 것은 장목 관포하든지 연사, 명동노선 대표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사람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데는 놔두더라도 시내버스가 다니는 그 노선에는 우선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96년도에 군도 4.7km는 어느 구간입니까?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양여금이 확정안돼서 도에서 예산하기 때문에...

이쪽저쪽 하지 말고 4.7km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한군데라도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7페이지 도로유지 보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6년도에 지금 현재 군도노선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22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노선별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문제점은 매년 양여금사업 추진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주로 확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다보니까 포장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포장도로가 자꾸 늘어남으로서 재포장이라든지 덧씌우기, 도로구조물 보수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로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7억4천5백만원 예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9페이지 노선별 보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도로포장도 시급합니다만 유지보수가 원활히 되려면 유지보수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도로는 확장을 안 시키고 있습니까?

보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촌교 안전진단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효촌부락, 길이 33M, 폭 3M정도 됩니다. 상판 스라브가 노후돼서 안전진단이 요망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천 5백만원정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효촌교는 대통령 상금 3맥만원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한 것입니다. 30년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가공공장이 있는데 8톤 이상의 차를 통과 못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인데 1천5백만원 들일 필요 없이 공사를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 '95년도에도 일부투자가 되었습니다. 지방도 1018호선의 포장완료로 인해 기존 마을과의 연결도로에 정비가 안되고 있스빈다. 율포도로 350M 포장에 2천 8백만원, 옥림 호안도로 개설 100M에 4천만원, 올해 4천만원 들여 가지고 일부 확장했습니다만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100M에 4천만원 계획했습니다. 13페이지 군도 체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이용하고 있는 도로중에 일부가 도로 건설당시에 미보상 또는 등기 미필로 인해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잦은 실정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부조사한 바에 의하면 체불용지가 관내 2천필지정도 됩니다. 이것은 평당 정확한 감정은 안했기 때문에 평당 한 5만원선으로 추정하면 2억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보상하기는 어렵고 연차별로 해소방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6년도에는 4천평정도 해가지고 2억정도의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보상 시비가 잦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보상하겠으며, 연차적으로 해결해 감으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체불용지 보상이라는 것은 새마을도로 넓힌다고 넓히고 안길 넓힌다고 넓히고 그렇게 해서 도로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같은 경우 논을 팔아먹은 주인이 도로까지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하려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 지금 해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군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군도위주가 되겠습니다.

군도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준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불용지 현황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대충 잡아보니까 2천필지정도...

15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으로서는 가로등 현황이 2,252등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1,872등, 보안등이 380등,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3백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전기요금, 수리비 해가지고 7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수리비를 증액시켰고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해당 읍면동장 책임하에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가로등 램프점등상태, 가로등 주 안전여부 및 도색상태도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기존 시설의 기능유지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행정에서 형식적인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95년도에 유지보수비가 7천만원 들었죠.

전기요금하고...

그렇다면 '96년도에 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전주 자체가 바닷가의 염분에 의해 노후화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보수로서 드는 금액을 외관상 안좋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수를 하지말고 년도가 넘어서 못 쓰겠다고 하는 것은 교체를 하십시오. 이것이 엄청 싸게 칩니다.

예.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보고 교체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쪽에는 보안등이 몇 개나 됩니까?

장승포에는 380등입니다.

보안등 한등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달에 2,500원에서 3,000원정도 됩니다.

만약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2천만원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거제시의 화합이라든가 갈등해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장승포지역을 빼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합되기 전에 작년도에 구 거제군에서 1,872등에 대해서는 군에서 매월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장승포시에서는 각자 수용가들이 부담하고 그래서 올해 전기요금이 6천만원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계산이 돼가지고 7천만원 전기요금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내년부터 장승포쪽에 있는 사람들의 보아등도 이번에 시에서 부담해준다는 겁니까?

당초계획할 때 그 상항이 도출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런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내년 1월 1일부터 장승포쪽에 예산편성 되어야 합니다. 안되면 말썽이 생깁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계, 예산 올리세요. 내년부터 실시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동림저수지 축조사업으로 용수원 확보에 의한 영농 현대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5년부터 총 사업비 39억을 가지고 제당축조하고 농지 전액 국비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시공자 선정을 완료했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원만하게 안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사업추진에 원활을 위해서 보상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계 끝났습니까?

설계 다 끝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보상통보 했습니다.

보상금을 얼마달라고 합니까?

보상관계는 사업추진을 농수산부에서 하는 농업 용수 개발사업인데 농지면적의 50ha 이상은 준규모 사업이라 해가지고 시군에서 안하고 50ha 이상은 농지개량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확실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시공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한다면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농수산부에서 직접합니다.

17페이지 '95 가을착수, '96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추진발주가 돼가지고 시공측량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간, 거림, 율천이 되겠습니다. 3개지구에 사업비는 7억2천9백만원, 내년 6월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잡았습니다만 그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부하고 있는게 무엇입니까?

동부 위에 올라가는데 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억가지고 지석위에 복개 96m 하고 내년도에는 13억을 가지고 마을안길 확장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2억을 들여 복개하고 내년도에 13억을 들여가지고 하면 이용가치나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2억을 들여 복개하고 내년도에는 13억을 가지고 마을안길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순위가 결정되어 있죠. 동부하고 나면 장목이니까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고 남부는 언제쯤 합니까?

도서낙도 개발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정주권 사업에는 해당안됩니다.

2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청면 대곡리 칠천도에 1억3천2백만원 투자해가지고 농로설치하고 암반관정, 용배수로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초에 착공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산방소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95년도에 1억을 들여 그라우팅 했습니다만 장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마루리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2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지구에 11.8km, 농로에 대한 이용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12억 2천 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노업기반확충 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해놨습니다만 암반관정을 파놓고 이용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용배수로 설치, 암반관정 개발, 소류지 개보수해가지고 총 13억 4천5백만원을 계획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전부 예산만 확보된다면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영농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방재 전산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방재전산망이 확충돼가지고 온라인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옥포지역에는 설치가 안돼가지고 옥포지역까지도 방재전산망이 들어가면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확충되겠습니다. 방재 전산망이 돼가지고 조속하게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중용하천을 기준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등천, 수월천, 간덕천 해가지고 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하천 개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6개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중에서 시급한 5개소를 지정해서 개보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만 된다면 빨리 정비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7페이지 하천 기성제 확보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요하천 18개소, 소하천 97개소, 계획은 춘계, 추계 1회씩 정비, 도, 중앙까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km, 중요한 하천에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대부분 하천의 지장물 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하천정비에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기동영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을 띱니다만 재해가 났을 시에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긴급시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1억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올해도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 놓으니까 위험이 있을 때 즉시 보수가 될 수 있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무슨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유용하게 써가지고 효과를 본 지역을 얘기해 보십시요.

일을 하다가 어중간하게 마무리가 안된 외포호안도로, 주로 그런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기동영선비는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할 때 바로 쓰는 겁니다.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즉각 조치가 되어야 하고...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 1억5천만원은 사고가 다발지역에 나가지고 꼭 고쳐야 하는 부분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인명 피해를 입은데도 기동이 안돼요. 지금까지 쓰여진 것을 관찰해 보니까 전부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과장님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렇는데 확인해 보십시요. 기동영선비는 명분 자체가 재해를 입었을때, 긴급을 요할때, 사고가 많이나서 그 지역에 인명피해를 입었을때, 긴급 수리보수 여기에 써야되는데 쓸모없는 곳에 쓰여졌습니다. 96년도 1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재해가 적게 났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동영선비는 최하라도 5억정도 확보해놔야 됩니다. 천재지변은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 났을 때 이 돈이 없으면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96년도부터는 이것을 신경을 쓰시고 적재적소에 꼭 긴급을 요할 때 쓰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 개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계획은 4개소에 1억9천5백만원,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 측면에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이라든지 하천의 필요성에 의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업무보고에 일어난 사항인데 방재계장 답변을 해줘야 될 부분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마전 재해위험지구 선정된지가 몇 년도인지 압니까?

작년에 되었습니다

'85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95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4억5천만원입니다. 사업했습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고서에 공정이 25%라고 했지요. 보상받아야 될 주민들이 LA도 있고 전부 해외로 많이 나가있죠. 그것을 협의 받기 위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을 압니다. 재해라면 말 그대로 예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LA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일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업무추진한 실적,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혐의가 돼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착수했습니다.

재해지역엔 보상혐의 없이 선시행 후합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해가 났을 때는 철거명령이라든지 법에 되어있습니다. 개량사업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재해비가 국도비가 지원될 때 너무 바빠서 의회에 보고 안하고 했다고 봅시다. 사업이 추진중에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공사가 8월에 마무리 되었는데 이야기 안 하고 '95년도 2차추경에 올라와서 확인하니까 그때가서야 했다고 무조건 아무말 안하고 사용해도 됩니까?

안됩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워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토록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96 본예산 세입세출 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96년도 본 예산중에 총 세이빙 9업6천2백918천원, 총세출이 36억9천97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둔 방조제 개보수에 국비 1억1천1백만원과 도비 1억2천95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국비 1억 6백만원, 도비 1천3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이 사업에 국비 3억1천9백971천원, 도비 4천1백247천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국비 2억640만원, 도비 2천 58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비 가동을 위한 전기요금이 5백724천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6천9백993천원, 이것은 95년도 예산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고장수리 1천6백만원, 우물관정용 장비 고장수리 2백2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경지정리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 지도를 위해 국내 여비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을 위해 1억 2천 9백756천원, ..96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거제 내간, 장목 율천, 둔덕 거림지역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 5개소중에서 3개소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가 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해서 8천8백324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둔 방조제 3년째 하는데 언제 마무리 됩니까?

내년에 마무리 합니다. 376페이지 각종 재해상황 정보비 1백만원, 방재 관련 책자인쇄비 5백758천원, 재해대학 생황실 근무자 급식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이것은 재해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료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용 우량계 유지관리 50만원, 풍수해대비 수방자재 구입에 618만원, 재해위험지 점검 등을 위해서 국내여비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응급 복구용 장비 임차료 8백만원, 꼭 필요한지 예산에 계상시켜놔야 하는지, 재해가 발생한 여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지,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재해가 났다면 선장비를 쓰고 후에 유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의 격려비라든지 순찰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378페이지 방재업무 체계화 전선 시책에 따라서 컴퓨터 구입 및 프린트 구입을 위해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에 소속되어 있는 과적차량, 하천 관리 청경등 8명의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건설도시업무 사업추진을 위해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수명 임의 매립지 국유화 조치로 인해가지고 측량, 등기수수료 1백331천원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3천8백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1백575천원, 읍면동 소재지 가로등 보수에 57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풀베기에 2천만원 계상했고, 일반적인 건설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천 368만원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덕포~외포간 가로등 이설사업에 3천7백만원으로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서 등주를 이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되어 있는 것을 이설해서 외포 소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설을 해서 덕포에서 외포, 소계까지 연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설장소가 덕포에서 외포까지 이네요.

조라에서부터 외포까지 인데 지금 동부면에 있는 것을 뽑아서 이설하는 작업으로 가로등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생각 없이 가로등을 달았다가 대낮으로 환하니까 그것을 뽑아서 다른 곳에서 늘린다는 이 말입니다.

시에서 총총하게 하였다가...

시 같으면 안 옮겨도 되는데...

이곳이 외포도라서..

383페이지 과적차량 특별단속기간 근무요원 급식비가 60만원, 적사함 모래구입 50만원, 국대여비로서 588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8억, 농어촌 도로사업에 1억, 채무부담 사업비로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채무부담은 이번에 한다는 것입니까? 갚는 것입니까?

갚는 것입니다.

384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은 농어촌 가로등업과 관련해서 체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율포도로포장을 위해서 억을 계상했습니다. 율포 도로포장을 위해서 25백만원, 칠전연육교 가설공사 7억4천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칠천 연육교 가설공사는 본 공사가 아니라 진입도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입니까? 지원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연육교를 하려면 돈이 1백억이 책정되고 안꺼번에 1백억 안내려오고 예를 들어 연차사업으로 2~3년 걸릴 때 다리발 놓고 정비를 할 때 7억주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다라가 책정돼가지고 돈이 1백억 책정되면 가능한데 이거 대해놓고 만약에 위해서 대통령 임기도 다되고 해서 편성 안 되고 카페리가지고 안 되나 하고 했을 경우 도로 낼 것이라고 이쪽저쪽 전부 다 준비다 했을 때 못 합니다. 이것은 책정되고 난 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내년부터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비부담이 7억4천만원인데 도비부분도 공식적인 이야기는 이닙니다 가내시될 예정입니다.

국비는 내려온 게 없습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공사를 하고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전에 돈을 모아가지고 기부를 한게 있는데 세입이 되어 있죠.

주민부담금 1억을 설계비로서 썼습니다.

토목설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토목설계도 수작업보다는 능률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