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보고드리기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사회진흥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윤천수입니다. 건전생활계장 옥충표입니다. 개발계장 김형석 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62건으로써 사업비는 1,304백만원이고 도비 2억원, 시비 1,104백만원입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마을 안길포장 지역주민숙원사업 ,읍. 면별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시 편입부지 자체 해결원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시.군당 1건입니다. 사업비는 2백만원으로 사업선정 기준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시설 확충으로 대계호안도로 개설에 대한 것입니다. 2페이지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입니다. 총 가구수 가 42,362가구로 개량가능 가구는 15,597가구이며 지금까지 기 개량한 가구는 10,697가구이고 미 개량 가구는 4,900가구로써 96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470동에 대하여 사업비 470만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고 사업비 지원기준으로는 가구당 1백만원으로 읍.면.동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노후 마을 회관 개보수로 관내 총 마을회관이 212개 소로서 양호한 것이 142개이고 불량한 것이 50개소입니다. 년차별 계획은 94년 11건, 95년 11건,96년 13건, 97년 15건으로 96년의 개량대상은 13동입니다, 사업비는 동당 5백만원으로서 20년 이상의 노후 마을회관을 집중적으로 개보수 할 것입니다. 3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추신계획은 7개도서 12건으로 사업비가 1,052백만원인데 도서를 보면 내도, 산달도, 화도, 칠천도, 이수도, 황덕도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으로서 낙후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샹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남부면 탑 포리 쌍근마을에 도로확포장 및 선착장 연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국민운동 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의식의 선진화 함양교육을 사회지도층 인사,주민등 6백여명에 한하여 교육을 시켰습니다. 읍.면.동 새마을 문고육성 입니다. 읍.면 구심문고 육성현황으로 연차별 실적과 일계획을 보면 94년도 3개, 95년도 4개를 하여 96년도는 사등, 둔덕, 하청 3곳 에 한하여 문고당 5백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육성으로 새마을 지도자중에서 부적격자를 교체하였습니다. 책임감있는 지도자를 발굴하여 작년까지 새마을 단체에 농어민 후계자 봉사단체 경험자등으로 새마을 단체 자립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는 회비를 새마을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받도록 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으로 42명의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각종 공사장 명예공 사감독 위촉,읍.면 순회간담회 개최격려와 우수 새마을지도자 포상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청소년 보호 및 선도강화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 생활교실 운영으로 참여대상은 학생, 주민, 노인이며 96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개최할 것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로 초.중학생 체육대회, 제2회 거제시장배 기관대항 배구대회, 제 2회 기관대상 친선축구대회, 거제시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도단위 체육대회도 개최하며 건전여가 활동지원으로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과 여성 및 노인체육활동지원 건강달리기 대회 개최,5개소에 한하여 동네체육시설정비를 할 것입니다. 이상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달리기 대상은 누구입니까?

전 시민입니다.

농촌지역 건강달리기 대회 때는 보통 몇 명씩 참가합니까?

보통 3천명 정도인데 나이 많은 분들이 대체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달리기 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평상시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여러 사람들 하고 달리기 대회를 하면 그 열기로 건강체육회 대회가 됩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96년도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총액은 2억683만원 정도 이고 국고보조금은 803만원 시·도비 보조금 198,900천원입니다. 20페이지 96년 내무부 소관 싸이렌증설 1개소,노후싸이렌 1개소, 새마을 문고육성지원 3개소하여 16,140천원입니다. 문화체육부소관입니다. 일련번호 0110은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1개반으로 378천원이며 0120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개소 에 2백만원입니다. 26페이지 0041에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3개소에 4,120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일련번호 0890을 보면 환경청결 운동 청소년장비 구입 16개소 4,780천원이고, 0911번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건에 19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서 156페이지 1996년도 사회진흥과 총 예산이 2,426,790천원입니다. 예산 편성의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 부분이 394,838천원이며 도서운영 보조비가 8백만원 입니다. 157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3,360천원,관서당경비 11,232천원인데 작년보다 11백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급량비,국내여비,수용비 및 수수료를 15,666천원이며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6,546천원이 작년보다 2백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새마을기 구입은 진1,350천원이고 주민대학 교재 인쇄비 2,700천원입니다.

시민대학으로 일반교양 강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기는 어렵지만 유능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병폐화된 부분에 대해서 도덕성회복 교육을 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 사회 병리현상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한 삼성,대우에서 사원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거제도에 와서도 시민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새마을도로 이전등기는 12,496천원이며 주민대학 외래 강사수당은 900천원이고 급량비중 생활환경개선 업무추진 급식비 1,950천원, 각종 체육 행사 관련 특근자 급식이 600천원,주민숙원사업 업무추진 급식비 850천원이고 임차료 300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92,870천원, 마을 공동목욕탕 시설유지보수 5개소 5백만원, 면복지 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12백만원, 여취기사용 유류 구입 197천원,여취기 통날구입 및 수선 50만원, 지정벽보판 및 광고물 게시대 정비 1,590천원입니다. 159페이지 재료비로서 도로변 소공원정비 24,068천원,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인부임 1,561천원, 면복지회관 관리인부임 4개소에 19,608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총 9,721천원이 며 건강한 국토사업추진과 소공원 환경정비 ,주민 정신교육 추진,복지광고물 전수조사, 옥외광고물 정비추진이 포함됩니다. 보상금으로 주민대학 외래강사 초빙여비 1백만원, 초빙체제비 60만원, 전국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 2,700천원,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대회 참석자 보상 1,840천원, 새마을지도자 읍.면순회 교육 참석보상 1,840천원, 시민건전여가선용 이벤 트 기획행사 4백만원입니다.

올해는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 연말에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세 사람이 대통령,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새마을 분야에는 새마을지회장이 2천만원 ,새마을 남자지도자 5백만원, 여자지도자 3백만원, 새마을 회원들 자체적으로 4천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국민도서 1백만원,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도서구입비 보조 1백만원,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7,162천원이며 자산취득비중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 15,000천원 입니다. 161페이지 일반수용비 13,904천원인데 환경청결 운동 청소장비 구입비가 속하며 건강한 국토사업 실시설계비로서 8,400천원입니다. 시설비로서 건강한 국토사업 2건에 380,200천원이며 1건은 위치가 결정이 안되었고 1건은 도에서 내려오는데 통합시에서는 작년과 같이 2건이 내려오면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에게 보고드려서 사업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업무보조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요. 1페이지 작년은 84건에 1,288백만원인데 올해는 82건에 1,254백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동별로 되어 있는데 능포동,옥포1동이 빠져 있지만 수차에 읍.면별로 공문을 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읍.면은 소외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시지역은 복지시설 분야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총 예산이 1,254백만원인데 16개 지역에 대하여 이 예산을 나눈다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조하여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소규모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5페이지 상덕마을, 하덕마을은 도시계획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져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옥포2동의 상덕,하덕마을은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 건의사항을 들어본 결과 편입되는 땅을 전체 마을주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만이 소규모 사업을 할수 있는데 땅이 해결 안 되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을 포기한 형태입니다.

옥포2동의 상덕, 하덕마을은 여름이면 외래객들이 자주 찾는데 통행에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돗물 공급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도의 지침을 보면 도시계획 분야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제외됩니다.

어떤 식으로 정책이 하나 세워지면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명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생활환경개선 사업부분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작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시장님에게 부족예산에 대한 부분을 건의했으면 합니다.

163페이지 탑포 소하천 공사의 길이가 50m로 나와 있는데 폭은 얼마입니까?

참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폭 3m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 3m라고 하면 다른 자료의 산출근거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측량을 다시하여 계상이 될 것 입니다.

제가 계상을 해보니까 m·당 금액이 4만8천원으로 나오는데‥‥ 복개로서 가로, 세로, 높이를 한 박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여 그 공사가 박스형태일 경우 m당 높이 얼마,폭 얼마하는 식으로 개념자체를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제가 출장을 가서 수치를 다시 뽑아보겠습니다.

만약 50m에 이 금액이 되려고 하면 폭이 3m가 아닌 l0m가 되어야 합니다.

복개는 도량 크기에 따라서 수치가 틀린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림의 상촌진입도로는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이지암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하촌마을 암거설치공사에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서 l00m에 이르는 호안도로를 개설했지만 위험도가 아직도 상존해 있습니다.

분뇨차와 가스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마을회관까지 도로개설을 할 것이며 호안변은 구조라 지세포 매립계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덕포 상,하덕마을에 버스가 1시간에 한대 씩 들어오는데 비가 올 경우에 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벽돌을 이용하여 비를 피할 수 있는 간이버스 정류소를 3곳에 지어달라고 요청했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과소관으로 간이버스 정류소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덕포,파랑포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각 위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 세우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를 낼 때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각 면장님에게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4천만원씩이 배정되는데 그 돈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체육진흥 관련분야입니다. 총 예산을 보면 20억8천4백5만6천원중에서 사회진흥 체육 분야는 3억9천4백8십3만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2,880천원으로서 건강달리기 대회 현수막 제작에 180천원,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에 640천원, 각종 체육행사 현수막제작 350천원, 직장체육대회 경기용품 400천원, 초.중 학교 체육대회 개최 1,310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원으로 동네체육대회 시설 보수비입니다. 168페이지 국내여비는 체육행사 회의참석 체육시설 및 심야업무 지도단속에 3,492천원이고 보상금으로서 생활체육 도단위대회 출전경비가 2백만원이며 건강달리기대회 종사자보상비 480천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보상 1,400천원, 체육행사 참석자 부상치료 및 위로금 2백만원입니다. 169페이지 민간이전 보조로 288,800천원으로서 경상남도 씨름왕선발 출전경비 지원 3백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지원 5백만원,초.중학교 체육대회 지원 11,000천원,시체육진흥기금 조성지 원 2억원, 체육회 정액보조 4,800천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억원을 적립하는 것입니까?

현재 적립금은 5천만원입니다.

목표는 어느정도까지 입니까?

목표는 5억 정도입니다 17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960천원이고 17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수당 200천원과 급량비 150천원, 보상금으로 3,1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임차료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장비 임차 500천원과 보상금중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및 선도 756천원,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구입 1백만원입니다. 173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1개소 14,600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개소 18,000천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옥포에서는 YWCA단체가 도서관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을 면단위로 개소하려면 지원은 해줍니까?

시범적으로 일운면 청년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찬조금을 내고 운영여하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번 감사시에 일운면의 공부방을 가봤는데 청년회에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운에 지원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무조건 예산만 지원하는 것 보다는 학원이 없는 면 소재지에 살고 있는 어른들이 공부 방을 성실히 운영할 열의만 있다면 지원을 해 줄수 있습니다.

1개소 지원은 옥포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세포 말하는 것 입니까?

옥포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세포는 작년에 백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175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로 도선운영경비 8백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보조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관내에 도선이 9척이 있습니다. 시에서 도선경비 에 45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페이지 추진방법은 마을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도선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 보조지원을 해 주되 사업비 초과 시에는 추진위원회 자체 부담으로 경영토록 했으며 도선운영 권한은 종전에는 시장에게 있었지만 해난사고가 일어난 뒤에 해경에 권한을 위임한 실정입니다. 도선운영 보조금 지원현황은 전체 보조금액이 1천3백만원으로 자세한 것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도선의 문제점으로는 일부 선박의 노후화로 선체파손 및 잦은 기관고장 때문에 해난 라고의 우려가 있고 빈번한 결항으로 도서주민 교통이 불편합니다. 대책으로서 유.도선사업법 제 36조를 보면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우리시의 도선을 일제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되었는데 가조도 카페리,칠천도 칠천훼미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도선은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24페이지 타 시.군 도선관리 운영현황은 전남 완도군과 전북 부안군은 항만청에서 도선을 관리하고 있고 남해군과 통영시는 한 척당 월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지원도선을 5대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 편성한 금액이 한 척당 8백만원으로 월 133천원으로서 타 시.군에 비해 무척 부족한 지원금액입니다.

도선지원금이 8백만원으로 예산지원을 할 때 화 도,산달등 섬 중의 섬에 살고 있는 부락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더 많은 예산지원이 되어 야 할 것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지원해야 할 도선으로는 내도의 내도호,지심도의 고려호,산달도의 ·산달호,둔덕호,가조도의 경남12호,황덕도의 환덕호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배 규모나 운항거리에 한하여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합니다. 통영이나 전라도 다도해를 오가는 도선은 오래전부터 손실보상을 받고 있는데 거제는 올해 첫 도선 예산지원이 있으므로 특히 민간자본을 가지고 배를 움직이는 고려호, 경남 12호에는 필히 예산지원이 되어 오지낙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줘야 할 것입니다.

곁들여서 말한다면 지심도에는 하루 8시간씩 유대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또 풍력발전기를 세워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페리호는 내구연한이 몇 년까지입니까?

철선이 20년이고 목선은 15년입니다.

칠천도 카페리호는 13년8개월을 사용하다보니 노선이 되어서 철판두께로 7mm자리를· 깔·았는데 위험성이 있으므로 7천6백만원의 적립금을 풀어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액이 307,037천원입니다. 사업수익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21,063천원이고 사업외 수입은 285,974천원입니다.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02,774천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은 182,000천원 입니다. 177페이지 잡수입은 전년도 보다 83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178페이지 민간융자금 302,537천원이며 과오납금은 4,500천원인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를 해야 하는데·새마을 지도자들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연보호캠페인,소비절약 등의 행사시에 운영비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가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 협의회는 올해 예산이 없습니까?

새마을 진흥단체에서 자기들이 월 예산에 의해서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으니까 시에서 새마을단체 행사할 때 지원을 해주고 캠페인 할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행사의 주체와 실행을 새마을 단체에서 했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므로 이제는 시에서 기획을 합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로 일용인부임이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시의 담당 직원들이 점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1년에 광고물 수수료가 1천5백만원 정도인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으로 관리인들을 정하여 로테이션으로 매일 나가서 정비를 해야 합니다,

158페이지 면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 5개소 1천2백만원이고 159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4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158페이지 면복지회관 유지비는 하청복지회관을 합쳐서 5개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료나 기타 운영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159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은 75일로 계산 하여 4개소인데 행사뒤의 청소 관리인부임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읍.면에 전도시키는 것입니까?

예,복지회관을 감사할 때 하청면의 인부임도 포함을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159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 4개소가 아닌 5개소로 인부임이 조정될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지방세수목표, 추진시책 순입니다. 1페이지 95년도 당초 목표액으로 도세, 시세 합쳐서 35,072백만원이며 도세가 177,686백만원이고 시세가 17,376백만원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도세, 시세 합쳐서 39,250천원인데 이중 도세 18,897백만원, 시세는 20,353백만원입니다. 증가율은 11.9%로서 도세 6.7f%, 시세 17.1%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유권자인 시민의 개발, 복지향상 욕구증폭, 지방재정의 취약성에도 불구 국가 재정 지원한계,납세자로서의 시민은 추가비용부담 수용태세미흡, 부동산관련 세수확충 불투명과 담배소비 감소추세 등 전반적인 세수둔화 예상 이며 금년도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완벽한 과제자료 정비와 월별진도분석 부진분야 특별대책강구,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동과 다양한 홍보로 자납율 제고,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중점실시로서 목표액은 39,250 백만원을 기필코 달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세수별 목표액입니다. 96년도 목표 액은 시세, 도세 합쳐서 39,250백만원인데 도세 18,897백만원, 시세가 20,353백만원으로서 그중 취득세가 9,062백만원,등록세가 8,556백만원, 면허세 380백만원, 공동시설세 733백만원 지역개발세가 7백만원이고 과년도 목표액은 159백만원입니다. 시세의 세수별을 보면 주민세가 3,489백만원, 재산세가 1,606백만원, 자동차세 3,725백만원, 농지세가 7백만원, 담배소비세 5.688백만원, 종합토지세 2,265백만원, 도시계회세 1,298백만원, 사업소세 2,158백만원으로 과년도 계획은 117백만원입니다. 증감을 대비해 보면 11.9%인 4,178백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중 도세 6.7% 증가되고 도세중에서도 감소된 것은 공동시설세 13.2%가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의 공동시설액 목표액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낮춘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4,178백만원이 증가되는데 전년보다 세법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는 세법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세율이 증가되는데 취득세의 경우는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표를 적용합니다. 시세는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는 17.1% 증가 되었는데 금액은 2,977백만원으로 주민세 1,457백만원, 재산세204백만원,자동차세 556백만원, 담배소비세 147백만원 증가되고 종합토지세 292백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 7천4백만원, 사업소세 1억9천8백만원은 증가되었고 과년 도 4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추진 시책입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이 인상 조정되어 내년도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전환하였으며 건물은 3.5% 인상되 ㎡당 145천원에서 150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외 기타 물건은 5% 인상되었습니다.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등기,등록,인허가 관서,담배인삼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주택구축물, 공장건물 임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진대책 강구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수누락 방지등을 위한 지도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여 내 고장 담배 애용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중점실시로 168개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1,200백만원을 추징할 계획이며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76개 지역에서 176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21백만원의 세수증가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편의 세정운영으로서는 지방세 제증명의 신속 처리로 변화한 세정구현,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수렴개선,세무상담석 지정 및 민원 다발지역 대한 이동 세무상담반 편성운영, 납세 의무자 위주의 구제 행정운영이며 지방세정 홍보강화로서 세정보고대회 개최를 96년 2월중 실시할 것 이며 세목별 부과내역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정의 발전기반 강화로서 세무직 공무원의 조속한 충원으로서 지방세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9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무직 충원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 입니다. 부과업무의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사전 예고 공개세정을 운영하고 이중부과등 부과업무의 불공정 사례를 조절시켜 나가겠습니다. 충원실적 현황을 보면 49명으로 시,본청에 16명, 읍.면.동.출장소 33명으로 현재 충원은 22명입니다. 전체 45%의 충원 비율입니다. 96년 추진방향으로 내무부 시한인 96년말까지 충원완료토록 하고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적극추진하고 세무공무원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강화시키며 도주관 교육으로 지방세정 실무자반을 운영할것입니다. 진방세 비리방지 대책의 지속적 추진으로서 모든 지방세의 부과 수납관리는 전산에 의하고 수기는 일체금지하며 지방세 업무의 부과.징수 분리 운영하고 세무행정의 공개와 세무홍보를 강화하며 세무공무원들의 현금취급을 긍지하고 세무부서의 동일업무를 3년이상 담당자 업무교체를 시키며 모든 감사시 세무분야의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OCR전산화에 의한 자동 일일결산 체 계유지와 세무비리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능직.일용직의 부과.징수 업무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무직은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보는데 일반직이 세무직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직을 충원하는 방법은 일반직 전직 희망자 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관내에 10명 정도가 전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관내 시세부담 현황으로 대기업이 6개업체인데 대우중공업 39억6백만원중에서 재산세 2억8천만원, 주민세 13억27백만원, 자동차세 44백만원, 사업소세 1,226백만원, 종합토지세 877백만원, 도시계획세 152백만원이며‥‥

임시회의 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매립 준공한 이후에 5년간은 부과가 안 되고 5년 후부터 부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삼성은 자동차세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등록은 창원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는 자동차세를 44백만원을 무는데 삼성으로 부터는 자동차세를 한 푼도 못 거두어 들이는 실정이므로 삼성과 협의를 하여 자동차세를 관내에서 물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천6백만원 정도입니다.

3페이지 세수누락 방지를 위하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자납을 했다든지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그에 관계되는 자료를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물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실적이 있습니까?

예,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분야 아파트의 경우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금액을 작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상에는 호화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치 않는 별장의 개념으로 봐서 중과세를 매깁니다. 금년 9월부터 호화주택에 대한 사용실태를 읍.면별 점검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직 기간을 두고 조사하였다가 세금을 매길 계획입니다.

고급주택으로서 독립주택은 면적이 331 ㎡이상으로 과세표준액이 25백만원이상이며 아파트는 165 ㎡이상 과세시가 표준액이 25백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호화주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11월말 현재까지 장부 상태는 관내에 없습니다. '96년도 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무과 지방세액이 20,353백만원인데 그중 보통세가 16,780백만원이며 보통세 중 주민세가 3,489백만원, 재산세 1,606백만원, 지동차세 3,725백만원, 농지세 7백만원,담배소비세 5,688백만원,종합토지세 2,265백만원입니다. 목적세는 3,456백만원입니다. 13페이지 그중 도시계획세가 1,298백만원, 사업소세가 2,158백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117백만원 하여 지방세가 20,353백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재무행정에서 세정 관리가 248,500천원이고 경상예산이 221,980천원, 기준경비 37,800천원인데 기준경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상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28,800천원이고 181페이지 부서운영비 중 세무과는 14,354천원이며 징수과는 900천원입니다. 그리고 과세 관련서식 인쇄 3,500천원, 법인 세무조사 서식 및 세무조사대장 인쇄 1500천원, 지방세지 구독 378천원입니다. 지망세 수시분 부과고지서 구입 4만8천원,지방세 정기분 수시고지서 구입 11,350천원입니다. 초고속 레이저프린트기 소모품 구입 6,789천원입니다. 세정 전산소모품 구입이 읍.면.동.출장소분 7,543천원이고 지방 세정전산 프로그램 보완구입 비 3백만원, 재산세 및 종토세 각종 서식인쇄 3,600천원입니다. 184페이지 수시분 토지과표 결정 전산용지 구입 400천원,토지등급결정 통보용 전산용지 200천원 입니다. 18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방세 종합전산 전용회선 7,176천원, 운영수당으로 시세 심의위원회 수당 2,520천원입니다. 186페이지 은닉 세원발굴 참가자 급식비 500천원인데‥‥

순수한 거제시민들 재산에 대한 은닉탈루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진납부를 서 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재산 은닉이 없어야 하는데 세원발굴비로 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시민들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정상 적으로 낼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시 챙겨봐야만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재산에 대한 세원은닉을 했을 때 담당자들이 세원을 발굴하는 동안의 급량비입니다.

작년에는 세원 발굴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는 1,350백만원입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1,352백만원은 법인체에 대해서 과표신고납부를 받는 경우 국세는 비과세 대상이고 지방세는 과세대상으로 여기에 분류되는 것들을 찾아 내어서 과세를 하는 것으로서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에 속합니다.

서울시 소재의 땅이 개인명의로 있었는데 서울시 의원이 그 땅을 찾아냄으로서 서울시로 봐서는 엄청난 재산획득이 있었으므로 숨겨져있는 세원이 있으면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186페이지 국내여비로 세무과 32,651천원인데 취득세, 등록세 부과자료 추적 및 조사 지방세 종합전산 라인 유지보수,은닉세원조사 건축 물 일제 조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도에서 전달이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공공요금이 사실상 빠졌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우편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수용비는 작년에 비해 7백만원이나 ,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충분하게 일을 하려고 당초예산을 짰는데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분만 예산에 넣으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무공무원의 출장이 있을 때는 여비만큼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겠기에 저희가 독려를 한 결과 1천21만1천원이 늘어났는데 세무공무원 징수공무원해서 총 26명의 인원 중 하루에 2분의1이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한 달에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에 대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A.S를 받지만 부품교체할 때는 돈을 줘야 합니다. 187페이지 포상금은 18,550천원인데 세무과 지방세 징수실적의 우수 읍.면.동 시상 2,700천원,은닉 세원발굴 포상금 1천만원입니다. 재산세 취득부분으로 단말기 2조에 대한 구입으로 옥포2동,능포2동입니다.

총무과에서 설치하는 단말기와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세무전산 입력에 주민관리와 매인컴퓨터가 있는데 전체 읍.면.동하고는 연결이 안됩니까?

종합전산 시스템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가셔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시스템,세무관리 전산시스템이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종합전산화 계획이 '89년도부터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 시에서 내무부의 행정종합 전산망과 중복이 되므로 운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가 세무비리 사건이 일어난 후로 지방세 종합전산 사업은 '95년 7월 1일 안으로 마무리 지어서 운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데이롬에 의한 행정 전산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데 내무부에서 시험 가동을 해보니까 지방세 종합전산망은 데이콤과 연결이 잘 되지 않고 다운이 되는 바람에 지방세 종합전산망 부분에 한해서만 별도 관리를 하라는 지침이 이번에 또 다시 확정되어 내려져 왔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상길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담당소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민방위계장 윤길수입니다. 교육훈련계장 김석진입니다. )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력동원 자원관리와 민방위 장비구입,우수 민방위대원 안보전적지 시찰,'96민 방위대 교육훈련, 96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로서 국가비상사태하에 국,관, 민수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 적기동원 지원으로 비상 대비능력 제고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침으로는 인력자원의 전산화로 평소 관리체계 확립과 정확한 자원조사 및 인력 강화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자원현황은 총 자원이 1,329명이고 동원업체종사자가 3,266명, 가용재원이 604명 , 면제.보류가 399명 입니다. 인력동원 자원일제조사를 '96년 9월중으로 실시하고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동원대상자의 전시업무 수행능력배 양 및 동원태세 확립으로 인력동원 자원의 전산화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장비 구입에 각종 재난시 민방위대의 구조,복구 활동에 필요한 기 본장비 확보와 모든 민방위 재난으로부터 시민 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목적이며 추진방향은 재 난취약지별 실질적인 재난구조 장비확보와 민방 위장비의 점검정비 및 관리강화로 평시 활용도 제고에 있습니다. '96년도 장비구입 .계획으로서 거제면의 경보싸이렌 증설 1개소 538만원,옥포국민학교 옥상에 노후싸이렌 교체 15백만원, 민방위장비 확충 60점에 9,417천원입니다. 5페이지 우수민방위대원 안 보전적지 시찰로서 우수 민방위대원을 발굴하여 안보 전적지를 시찰케함으로 사기를 앙양하고 지역 민방위대 역량 강화와 재난 대처능력 배양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셔 안보전적지를 시찰케함으로서 재 난복을 위한.민방위대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재난대비태세 확립의 계기 마련에 있습니다. 6페이지 '96민방위대 교육훈련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난대비 실기교육 강화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시정홍보 강화,시정참여 기회확대가 목적이며 추진 방침으로는 법시민 재난대처 자위능력 제고 와 각종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원의 자율참여 의식 고취,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1년에서 5년 차이내 대원을 대상으로 각종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기실습 교육강화 와 일정시간 시장, 부시장 강의 시정 주요시책 소개 및 각종 제증명 민원접수 처리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마련, 성숙한 지역시민이 되는 계기 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6.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유사시 대비 완벽한 민방공 태세확립과 실제성 있는 방제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력 강화가 목적이며 민방공 훈련과 재난대비훈련 병행실시 와 요인별 특성에 맞는 훈련실시, 대형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 및 현장 지휘훈련에 추진 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공훈련이 3회 , 방재훈련이 6회, 비상소집훈련이 1회로서 실제적인 가상 시나리오 작성으로 현실감 있는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재형재난 발생 시 민.관.군등 유관기관 재난수습 공조체제 구축으로 방재 유관별 재난수습 역할분담 및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수습 부분으로 거제지역이 해안지역으로서 적조라든지 유류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민방위과에서는 이에 대한 모색방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시에서는 읍단위로 30세, 40세 전후의 젊은 민방위대원들을 기술지원대와 비상기동대로 나누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의 유일호 기름사고 유출 때도 부족한 장비 와 인력 그리고 들물이 들어오는 시기를 놓쳐서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행업체가 기름방제 작업을 하겠지만 우리 거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비 태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내무부 산하에 재난관리국과 도의 재난관리과,또 시.군의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면 현재까지 민방위과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바뀌어 질 것이고 또한 이에 따른 장비도 체계적으로 보완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각 지역대와 직장대에서 우수실적이 인정되어서 표창을 받았다거나 또는 각 면, 동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역적인 안배를 두어 각 직장대,지역대 대원을 1, 2명 선발하는 것입니다.

명단은 기밀이고 시의원이나 공무원·중에서 자원 인력에 해당될 때는 면제.보류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 자원인력이 타 시군으로 전출이 될 때는 인력동원 대상자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본인들 을 알 수가 있고 동원태세시 자원인력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금년도 거제면에 싸이렌 증설을 1개소에 16,140천 원으로 설치할 것이며 ·노후싸이렌 교체 1개소에 4,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시도 비 보조에 따라서 싸이렌 증설이 18,830천원,노후싸이렌 교체 1개소 5,250천원이 도비보조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민방위 교육교재 인쇄분은 상,하반기로 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해마다 민방위교육 교재 내용이 바뀝니까?

예..

교육교재가 얼마나 많은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민방위과에서 교재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점검해보시고 효과가 없다면 이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서 민방위 대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0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0,220천원으로 옥포 1동의 민방위 경보싸이렌 충전기 교체비 2백만원이고 민방위 경보싸이렌 밧데리 증류수 구입 360천원, 경보시절 유선 전원장치 1300천원, 경보시설 유선 수신모뎀 660천원,경보시설 기타장비 수리비 500천원 등입니다. 210페이지 보상금 6,290천원으로 일반 민망위원들이 중앙이나 도에 교육을 가는데 이때 소요되는 생계비와 경비 정도이며 민방위 대원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8시간씩 대장교육을 받고 있는데 소요되는 점심값이 150만원 정도로 빠져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항목이 뭡니까?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모상비입니다.

직장 민방위대장과 읍.면.동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은 언제쯤 실시합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는데 보통 3월경부터 실시합니다. 211페이지 시설비에 싸이렌 증설 1개소로 거제 면 53,800천원은 거제면의 인구가 집중적으로 늘어나서 경보시설장비 설치가 시급하고 가증인구 가 1천2백명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노후 싸이렌 교체 1개소는 85년도에 옥포에 개설한 기계로 10년이 경과되면 장비가 노후화되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기존의 것을 수리 한다는 말입니까?

기계식으로 되어있던 것을 전자식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도 감사때 사업을 바꾸어서 이번에 노후싸이렌을 교체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1천5백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졌는데 시중 시세는 그 배로서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211페 이지 자산취득비로 모타보트 2,420천원입니다. 이상 민방위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3페이지 기존에 있던 소화전도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책정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