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윤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96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 제 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6년도 당초 예산안...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수립입니다...대상구역은 거제시 전역이고 면적은 399km2 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백만원이고, 그 다음 추진계획은 96년 5월경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발주를 받고 97년 10월 결정고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이루어집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은 현재 용역발주 되어가지고 있네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한다 그 말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것은 그것과 맞추는 것 보다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병행은 되는데요. 이게 매우 급합니다.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용도지역이 준농림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도시지역으로서 변경할려고 하면 농림지역에서 바로 도시지역으로 못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선챙이 되어줘야되는 그런겁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 지금 1억 9,000그거보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그런 것이 도시구역이 결정이 되고나서 재정비 할때 용도지역의 효력을 발생하니까 재정비하기에 용이해야된다는 그런겁니다.
윤현수위원장
도시계획을 할때 그 용도 지역을 대충 정할 것인데 이걸 가지고 뒷받침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예.
노영도위원
도시 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이 몇 년까지 재정비 기간입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재정비기간 5년입니다.
노영도위원
5년입니까 올해하고 나면 년도가 몇년입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변경년도는 지금 9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그러니까 95년도를 목표연도로 했으니까 96년도에 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96년이 되면 2001년 되면 재정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5년마다 재정비를 합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도시계획을 거제시 전 도시계획을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95년 12월인데 아직까지도...2000년도까지는 무난하리라고 보는데...고장이 여기 설립이 되면서 인구가 몰려듭니다. 기술자 한명이 오면 최소로 잡아서 계산을 해본다해도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너무 이치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수힙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다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지금 하는데만 자꾸 신경을 써가지고 내려가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제 전역을 보고, 상동지구에서 용산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긴급히 4차선으로 거제시청에서 추진해야됩니다. 첫째 이 거제전역이 균형적인 개발이 될려면 상동 능선에서 명진정수지 위하고 거제 계룡상에 올라가서 제일먼저 터널을 뚫어야 됩니다. 뚫어서 지금 계룡산에 올라가서 좌측으로 쳐다보면...엄청난 도시가 개발되었고 동부면 거제면..하나도 개발 안됐어요..이런형태가 되어 있는데... 용산을 통과 해가지고 명진뒤로 해서 굴을 뚫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서 그래서 명진 위에서 거제와 동부를 보고 딱길을 내주면 전부 동부거제가 주택지구가 되고 살면서 양대 조선소에 바로 1일권에 들어가서 출퇴근이 됩니다. 그러면 저게 개발되어서 수도난리 안치고, 온 쓰레기 난리 안치지요 아주 도시 운영을 하는데는 원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 같은데서도 출퇴근이 가능하게끔 또 아침에 시장을 와서 시내 시장이던지 와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해먹어도 이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출근을 할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올해 95년도 8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중토골 쪽으로 해서 율포 쪽으로 가는 길이 현재 포장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면...그래서 백년대계를 보고 신 도시계획이라던지 또는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거제전역을 보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산을 올라가서 터널에 4차선을 올려달라는 것은 명진...해가지고 아주가지 터널이 뚫어져 내려가야되요 앞으로 54번선이 왠만하면 가능할거야 대우조선 대문에 나오는 물량 전체를 전부 이족으로 통과 하겠금 국도 14호선으로 나가면 안되겠다 14선으로 안가도록 아주 쪽에서부터 터널을 뚫어 나옴으로 해서 바로 이쪽에 용산터널로 뚫고 들어가면 거제로 해서 둔덕으로 빠지면 교통량이 큽니다. 이래서 우리 거제 전역의 기본 도시 계획 양대터널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꼭 반영이 되도록 운영사업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본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그 도로만 확보를 합니다. 도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아주에서 터널까지 오는 경우 도시계획도로서 규정이 되어 갖고 내년에 끝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이게 기독교병원 밑에 까지 인데 다른 사람들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농산품이 이리로 와가지고 기본 계획을 도로를 내놓고 시작을 해놔놓고 큰길이 뚫리면 그 도로 제일 끝에다가 바로 여기 붙여갖고 거기서 바로 삼거리로 내려가면 얼마나 됩니까 거리 얼마 안됩니다. 거기다가 연결 시켜버리면 많이 안나갑니다. 기본 도로에서 이런 계획을 좀 참조로 해 주세요.
주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노영도 위원님이 개발에 대해서 아주 정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한말끔 드릴게요 물론 우리 거제시 전역의 계획도로를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이 고심하고 또 거기에 이번에 중앙청에도 갔다 오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어하는 것은 현재 동부, 해금강 그 일원에 보면 현재 건설부 계획도에 보면 거기 호텔부지 같은거던지 하여튼 다양하게 계획이 되어 지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런 장소에 우리 시에서도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있는자가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될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부다 이걸 거머쥐고 묶어 놓고 있으니까 있는자가 와서 투자를 할려고 해도 투자를 못하고 있자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거제는 앞으로 관광을 주원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저러한 지역에 과감하게 풀어서 호켈 같은 것이 여러개가 설립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간다고요. 좋은 황금시설을 갖다가 자꾸 흘러보내고 있는데 우리 거제로 보는 것 같으면 또 다시 이런 기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은 과연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에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갖다 세워서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바램이고 어제도 제가 건설과장님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엊그제도 교육중에 전라도 광주에 무등산에 올라갈 때 저는 한번더 놀랬어요 우리 거제도 말이지 관광객을 붙들고 하루밤 여기서 자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유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신문을 봤지만 위원들이 각 지역에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니 어쩌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우리 위원들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없는데 그런 신문도 내놨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는 내 지역에 한가지를 못 끌고 가더라도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올려서 우리가 참 많은 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 해야 할건데, 사실 그걸 만드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관광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은 교통관광과에서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거기서 추진을 할겁니다.
노영도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게 기본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이걸 알려야 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중앙에 국립공원관리 공단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우리 거제에 집단 시설지구로 제한 되어 있던 것을 8월달인가 작년에 시작 해가지고 해지가 된 걸로 압니다. 해지가 된 것으로 아는데 1996년 1월 1일부터 공고를 할겁니다. 이래서 모든 제한이 단계적으로 지금 풀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야기됩니다. 96년도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이러 이러한 거제 전체의 계획 조례를 하나 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에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가지 지금 나와가지고 시장님한테까지는 보고가 되어진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단계가 안되어 가지고 못보고 있는데 곧 가시화 될 겁니다. 도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노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계획하는데 참고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비 이것도 '96년도 시작하여 2001년까지 5년간을 이것도 계획은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취락지역 개발 계획입니다. 이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대상지역이 36지역에서 '95년도에는 외포지역에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가 한 24지구 되는데 년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할 사업은 연초면 한내, 사등, 장목구역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는 1억2,000만원정도로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걸 해놓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 그 기본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계획하고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수립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옛날에 연초 둔덕 그거는 종결이 다 됐습니까 전에 하던일은.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연초 하나하고 장목 둔덕 지금 남부면 4개지구 인데, 완료된 것은 사등면 3개, 하성면 2개, 장목면 하나, 둔덕 2개이고, 연초를 금년 말로 아마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완료 안됐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금 연초지구는 농지전용 협의하고 야튼...연말에 결정고시를 할려고 하는데 차질이 조금 오겠습니다. 연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쪽 부분을 농경지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을 배제 했으면..지금 농지전용이 도에서 지금 법적으로 해놨는데 낙동강 환경청에서 협의 보낸 것이 안왔어요 낙동강 환경청에서는 하수처리라던가 환경분야라던가 녹지라던가 종합적인 것에 대하여 환경에 대해서 그걸 필수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주상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있어서 3개면에 돈 할당금액 해봐야 사업 1억 2,000만원 가지고 한구역에 한 4,000만원 밖에 안돌아가는데 4,000만원 가지고 무슨 취락지구 계발계획이 되어질거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건 용역 아닙니까?
주상진위원
이게 용역비 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요.
주상진위원
여기에 회사를 만들고 이래 한 것은 다...금액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그걸 상정하고 이야기를 해줘야되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이용역은 어디다가 의뢰합니까? 시 자체에서 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시 자체에서 안 합니다.
김준의위원
과장님 도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아예 거기서 뱁니까 그걸 뺀 나머지 도시계획된 것만 가지고 재정비를 합니까? 안그러면 진흥지역가 포함되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포함 시켜가지고 합니다.
김준의위원
진흥지역도 도시계획 수립계획에 들어올 수가 있다 말이지요 현재 진흥지역이 되어 있지만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확인원 전산화로서 현황은 장승포 지역하고 신현, 그 다음에 거제 도시계획 전역에 대해서는 총 필지수는 133,436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6억이며 시행기간은 91년부터 98년까지로서 필요성은 발급시간도 단축되고, 오류발급을 없애주고, 또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할 계획입니다. 이건..시공가지 다 된 그런 상황입니다. '96년도 우리가 대상지역으로서는 택지개발이 90%이상 완료된 옥포1,2동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계획조성 수립입니다. 거제시 일운면 연초면 장승포동 인데 공원 면적은..두모 근린공원이 35만평 그 다음에 송정공원이 132,000평, 소동근린공원이 3,024평입니다. 그 다름에 용역비는 2억 5,000만원, 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공원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개발을 더 하기위해서라도 이것은 용역을 줘서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어서 두모나 소공원은 3,00-평 밖에 안되는데 송정의130,000평 이것은 지금 현재 구.장승포시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한 구두조건으로 지금 녹지지역과 관련사항이거든요 공원 계획을 세우면 어떤 식으로 세운다 말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계획법상으로 고시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을 실시 계획으로 해가지고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원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을 일정면적을 갖다가 해라 하는 겁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해가 조금 안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통합시가 됐단 말이요 통합시가 되어가지고 하나의 도시계획을 지금 1억 천만원이나 주고 세우고 있는 차제에 그것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되기 전에 만약에 된다 하더래도 연초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근 20년 동안 도시계획 하나 만들어 줄려고 덤데기 쓴 이 사람들을 또 이 공원계획 세워가지고 이제 사람도 못살겠다는 이야기인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되요. 거기는 도시화가 되고 있는 자리인데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지금 연초 지구는 130,000평이 다인데 공원 만들어가지고 어쩌자는 이야기예요.
주상진위원
공원 만든다고 하는 공원묘지 그 변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현수위원장
묘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주상진위원
송정공원 위치가 어디 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헬기장 옆에 덕포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덕포 덕산아파트 밑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옥포지구하고 연초 송정하고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전에는 전부 그게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었는데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85년도에 공원된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 지역이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주상진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연초면 중에서도 송정 그 상송, 하송 봉송까지 말이지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 권리를 행사못하고 그러고 또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묶어놔놓으니까 집 개발도 안되고 옥포가 지금 비대해가지고 거기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송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런판국이므로 이지역이 머지 않는 장래에 빨리 도시개발된다 이겁니다. 이 지역도 개발될 수 있도록 참조해주십사는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래 한마디만 이야기 더 할게요. 이건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건축을 할려면 대지면적에 20% 밖에 집을 못 지으니까 아파트를 못 짓는다 말입니다 고개를 요즘 깎아놓으니까 거기 20% 밖에 못짓는 거기에 도시계획 20년 25년 도시계획서 받아가지고 지금 다리를 하나 해줬소. 500만원짜리 뭐를 하나 해줬소 개발 하나 안해주고, 옥포 장승포에 돈 다 들어올 때 거기 도시계획 세웠다고 거기 하나 사업 해놓은게 뭐 있소. 그러나 말 한마디 안하고 사람들 사는데 20% 해가지고 지금 집도 제대로 못 짓는 그 차제에 내가 걱정스러워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할 말로 도시계획에서 그 동네 사람들 위안할 수 있는 1,000만원짜리 다리 하나 놔주던지 이 도시계획서 받아가지고,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주상진위원
그런데 거기 아파트를 지금 자꾸 짓고 넘어오는데 20% 밖에 못 짓는다 해서 말이 안되는 말이지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승포 능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두모로타리에서 소방파출소까지 총 거리는 600m, 지금 현재 폭이 10m나 되는데 20m로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양여금이 7억 5,000만원입니다.
주상진위원
두모로타리에서 장승포동 파출소가지 입니까? 엊그제 도에서 도의원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5억인가 6억인가 내려왔다고 확포장 내려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에서 도비로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주상진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15억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15억입니다. 계획은 양여금 7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시의 국도 양여금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상진위원
아니 과장님 한번 더 물어봐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플러스 시켜가지고 한다 이겁니까? 도비가 내가 엊그제 도의원 듣기로는 한 5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비가 지금 5억이 확장이 됐다하는 그게 내려오면 우리 시비는 2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해집니다. 7억 5,000만원은 양여금이 내려오니까요 다음 장승포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그것은 거제시 아주동 답곡 그 주변에 사업량 600m 넓이가 5m 그것도 양여금이 7억 2,000만원이 그것도 시에 국도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 7억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액 시비인데 도비로 일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로 하면 됩니다. 그거 결정이 된 후에요
노영도위원
지금 양여금이 7억 2,000만원이란 말이지요 나머지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되는데요
반용규위원
이것도 도비만 좀 얻어오면 시비는 영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도에다가 로비를 좀 하셔야겠네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금 도의원님들이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결과는 아직가지 합의를 못시켰습니다.
반용규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도비를 얻어오실라고 시장님게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도비가 확보 되는거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이건 능포파출소에서 장승포 매립지가지 오는 그것도 장승포 국민학교 옆으로해서 횡당보도 사업면은 440m 폭은 한 15m 사업비 16억 그것도 양여금을 8억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8억은 시비로 지금 확보가 되었는데 총 사업에는 16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의 국도하고 시의 시도 이것 때문에 장승포 그냥 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비로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아주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거는 아주 탑곡입니다. 95년도에 지금 190m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이 5억 8,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양여금이 지금 2억 9,400만원 이것도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저기 2억 9,400만원이 도비입니까 뭡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의세액을 따른겁니다.
노영도위원
세액을 따른 것 그러면 50%, 50% 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다음 13페이지 국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평안 교회에서 한신공영 그 사이로 국산초등학교 서쪽 편입니다 서쪽편에서 93년도 계속해서 도로에서 185m 폭은 8m 사업비 6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전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그것도 사업량이 250m, 폭은 8m 위치는 장승포 여객터미널 뒤편입니다.
노영도위원
학교 짓는데 돌아가는 그 길입니까? 터미널에서 마전동 동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는 오른편입니까? 왼쪽편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올라갈 때는 좌측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두모진입도로 확장이 되겠스빈다. 이거는 두모로타리에서 새마을 창고까지 어거는 사업비 예산이 8억이 됐는데 지금 한 9억 7천만원으로 올해 시작하는 것은 사업비는 8억입니다. 사업량은 225m 폭은 10m입니다.
주상진위원
여기 보상 다 됐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협의중입니다.
주상진위원
협의중이라고 그런데 전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금년 12월달에 지금 착공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도 지금 12월달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맨날 그 보상관계 보상관계 그거를 가지고 자꾸 연기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때 도급자가 결정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입찰날까지 11월 23일인데 그때 도급자가 결정됩니다.
주상진위원
결정되면 바로 하면 되지요. 이게 왜냐하면 내한테 이런 이야기 하자하면 대우가 말이지 대형차를 여기에 지금 자꾸 공사관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길은 좁지 먼지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주민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번에 이걸 말이지 상당히 여기서 진정문제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래서 시에서 현재 예산이 이렇게 써져가지고 금년 12월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다고 그 안에는 좀 기다려보자하고 그래 지금 현재 이걸 마무리 하는 조건에 있다고 이런데 이 보상관계를 빨리 마무리 짓고 말을 했는데 해결되도록 해주세요.
윤현수위원장
우리 도시과 이야기입니다만 건설과나 다른계도 마찬가지인데 보상 현실적으로 내놔라 해가지고 합의 안되는 것은 다 미뤄버리세요 공사지가라도 좋다 하는 사람 먼저 주고 감정가 해가지고 합의 빨리 되는데부터 빨리 빨리 일 하도록 하세요 현실적인 보상안주고 안된다고 버티고 있고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는 그런데는 알아줘야돼요. 다른데 건설과, 진흥과라던지 일을 못하는데가 많다고요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는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꼭 참고로 해요 어디던지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앞으로 그런쪽으로 제도적으로 그래 되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하다보면 2필지로 인해가지고 3년동안 썩는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손해 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면 지역여론을 자기네들이 해결 할 수 있도록요.
주상진위원
그런 것은 공탁을 걸고 바로 해버려도 안 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안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부도시계획도록 개설입니다. 위치는 장승포 국민학교 그 도로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신부시장 도로가 목욕탕 앞으로 나오는 도로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금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체국 있는 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길이 하나 있으니까 아래 농협하고 사이로요.
윤현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복개천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복개한 자리는 아닙니다.
윤현수위원장
그 옆 아닙니까 왜 내가 그걸 묻느냐하면 금방이 앞에 소방서에서 국민학교 앞으로 오는 그거는 옛날에 다니던 그 길을 확장하는거지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수
유현수위원장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이 이 길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주상진위원
지금 현재 그길에 새로 낸다 이 말이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거는 확장이 아니고 전혀 없는 도로를 내는 겁니다.
윤현수위원장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게 지금 20m 거든요. 아주용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건 100m로 폭은 8m 사업은 한 2억 50만원 이건 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신부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위치는 지금 구 주차장 바로 앞에 못 뚫고 수년동안 통행이 안되고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물이차서 교통이 불편하여 민원이 제일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해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이거는 지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주와는 감정가격에 수용하겠다는 것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 한번 드린 사항인데 삼성중공업 들어가는 장평택지개발 구역계로 기존 650m 되어 있고 나머지 130m 그런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것도 도비가 3억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장승포 아까 5억처럼 내년에 3억이 도비로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다.
현수
유현수위원장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다음은 18페이지 신현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내 다리에서 상동까지 가는 그 하천을 따라 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 개통된게 440m이고, 신현교량부터 지금 상동경계까지가 9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460m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윤현수위원장
방금 이 도로가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하천둑을 도로로 같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되면 하천둑 높이가 한 3m 쯤 되고 이쪽에 뚝하고 같이 하면 이물이 이쪽으로 넘어오지를 안합니다. 내나 도로가 그런식으로 설계가 되어지는겁니까? 그러니까 하천제방 둑을 이용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게 치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올라갈 그런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
거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우진산업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도에서 계획하는 신현천 정비 되어 있지요 그 계획에 보면 가로등이 너무 높아갖고 거기에 둑으로서 다리를 만들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주변에는 농로로 쓰는 3m 도로가 되어 있다고 올라오는게 그걸 그 다리가 놓음으로 해서 그 공장에다가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도로가 모든 소로에다가 농도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신현천 하천정비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었지만 실시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분명히 그 도로를 살리면서 하천벙비 사업에 다리가 놓아져야 될겁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무시할 수 없지만 기본 계획으로 하더라도 여유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거기 진입할 수 있었던 농로를 3m도로를 살리면서 그게 도의 하천정비 사업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거든요. 다음 19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전국 시도에 지금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도록 그게 지금 지시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우조선에서 옥포 구역 경계까지로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면 40m 사업비는 9억 5,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우에서 차량들이 도로변에 세워놓는데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유도하기위한 그런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도 14호선의 확포장이 되고 나면 남는 구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구간에 그걸 최대한으로 이용 해가지고 그 구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거기다가 시범도로를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스빈다. 이 사업은 저의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고 부지를 매입해가면서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국도 14호선 남는 구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여기 나올 땅이 남아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많이 있지요. 몇군데만 장소가 되어 집니다.
주상진위원
저 쪽에 아주 남문 있는데 가지 다 될 수 있는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남문 정문까지 되지요. 그건 저의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가을에 나무도 심고 주민들이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로 확보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상진위원
이건 곡 있어야 되요 지금 자전거 때문에 굉장히 교통 혼잡이 오는거예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다음 마지막 20페이지 신현도시계획 편집 토지보상입니다. 공공용지 부지 토지 보상금 이 부분에서는 시청에서 바로 나가면 삼거리 있는데 지금 모델하우스 짓고 있는 신현중학교 건너편에 굉장히 위험도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서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그런 '95년도 사업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기획은 했는데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김영재위원
평당 이게 총 사업지는 얼마나 들건가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2,426평인데 한 50만원 정도요
노영도위원
13페이지지요 농업진입로 확장 그 관계 있지요 이거 96년도 사업이 8억인데 작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하는 년차 사업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년차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총 이게 완공이 될 때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시 사업비가 한 18억정도 들지요.
노영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안해주고 올해 사업만 지금 이야기 합니까 총사업비가 18억이라고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노영도위원
그래서 올해 할 것만 지금 8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거는 '96년도 할 것이 8억이구요 년차 사업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주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95년도 금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9억9,700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량을 보니까 225m 되는 길이에 이거 8억 가지고 모자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보고 해주십시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386페이지 실시설계비 시민공설운동장 설계변경 용억비 3천만원, 시설비는 138천만원으로 93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그 다음 388페이지 일반수용비 32,824,000원 그 내용은...864,000원으로 주택융자금 고지서 인쇄 864천원, 주택융자금 대환비용 19,360천원, 경매 신청 비용 12,600천원으며, 은행수당 6,600천원, 국내여비 5,480천원 입니다.
주상진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건축관계 여비 말이지 548만원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또 보면 말이지 국,내여비 건축관계 240만원이 있다 말이요 그 2중으로 해야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알고 싶고, 또 필요한 여비라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을건데 이래두가지로 나눠놨더라고 이걸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거는 조시감독 단속이고, 뒤에것은 자재검사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저희들이 업체가 10개정도있는데 거기 시멘트 가공생산하는 브로크 검사는 정기적으로 한번하고 수시 3번하고 이러거든요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보고 검사소에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겁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이거는 능포하고 장승포하고 공원일주도로 개설해서 하는 그거 용역비 입니다. 그 다음에 두모 사업장 관리 지도하는데 350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먼저 391페이지 하기 전에 388페이지 민간 위탁금 대행 수수로 지급 이 건에 대해서 잠깐하고 넘어갑시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건 건축사 대행 수수료 입니다.
노영도위원
이게 신규지요. 처음하는거지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매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92페이지 토지 내역은 위치는 능포국민주택 그 진입도로 입니다. 계속 민원 이 발생 해 가지고 나온 상태입니다 총 10필지 554평입니다. 그 소유자는 10명인데 평당 364,000원정도 보상토지 매입이고요 그 다음에 신현 도시계획 중로 1-5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9억 8,700만원 그 다음에 장승포 복개사업 금년에 하고 나머지가 70m 남는게 1억 5,000만원하여 8억 3,700만원 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리고 1-5호선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올해 산출 기초 내고 할 그 당시에 대충 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전번에 업무 보고할 때 95년도 실적 내용에 있습니다. 당시에 61억 7,500이 들거라 했는데 설계를 해놓고 나니까 돈이 67억 2,600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보상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내년 예산에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도위원
보상비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보상은 어제 현재까지 토지는 필지수로 봐서 60% 되어 있습니다. 164필지 중에서, 돈을 치면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70%, 그 다음에 건물은 지금 현상태에서는 시비를 어떻게 보면 검토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돈을 지금 당장 제시를 안하기 때문에 자기가 뜯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만 우선해서 철거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상비를 수령하기 때문에 15%정도 나와 있습니다. 실시한 동은 11동입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이 기채 사업을 하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 기채사업을 하는 걸 보상 문제를 자구 공사 1-2년 보고 행정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주고 좀 빠른 속도로 보상문제 해결을 지어가지고 빨리 하십시오. 기채 40억이라 하는 이 돈이 금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말 지체할 사항이 아닙니다.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준의위원
기채중에 보상도 포함안되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결국 일부 감정을 해가지고 해주면 우리가 수용하고 그런 것은 정리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개발차원으로 해서 공시가대로 받겠다 이랬는데 그 당시 한 70%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거 남은 사람들이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도 드는 사람도 있고, 저 밑에 부분에 상업지역에 한 18명 남아 있는데 거기는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주차장 법에 의한 주차장 확보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확보만 되면 상업지역에도 독일약국부터 저 밑에 사거리까지는 별 문제 없이 다 추진되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주거지역 족에 사실 단가가 좀 낮습니다. 공시지가 단가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저 위에 보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을 계속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 한대로 과장님 우리 시내사람들이 고맙게 공시지가대로 받겠다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그런 주민들을 지금 해결 안된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 할 때는 당해 위원들을 꼭 부르세요 그래서 그 당해 위원들이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대로 약속 했으니까 그대로 하고 만약에 불만이 있어서 진행이 안되고 하면 앞으로 사업비가 안나온다 그 사업비를 하고자 하는데로 전부다 돌린다. 우리 신현도 개발할려고 하면 그렇게 협조를 해주라 당해위원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구 주세요
노영도위원
'95년도 사업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95년도 사업인데요 보상이 우리가 돈을 빌려오기를 7월달에 빌려왔습니다. 7월 달에 빌려왔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건물에 대한 감정도 있고 행정 절차가 따랐기 때문에 실제보상 시작을 한 것은 10월부터 시행되어졌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우리가 40억을 승인 해줄 때는 그 때 시비가 95년도 초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승인해서 분명히 돈을 빌려올거라고 알면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모든게 추진이 되어가지고 돈 빌려오면 사업이 시작 되어야지요 행정에서 이렇게 행보가 느려지니까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좀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반용규위원
문제가 공시지가를 자꾸 밀어붙이니까 처음에 동의 안해줬던 분들이 자꾸 반대를 합니다.
노영도위원
안 해 주면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다른데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거기다가 40억을 들여가지고 할겁니까 읍면 같은데 다문 5억씩 이라도 해놔놓으면 동네 지도가 바꿔어 지는데요. 앞으로는 기채 사업도 할려면 40억을 빌려 신형 도시만 하지말고 면 단위 부부적으로 해가지고 천억이나 빌려가지고 전부다 하라고요
김준의위원
앞으로 기채 사업을 승인 해줄 때 도로라던지 이런거 개설해야될 때는 토지 즉 말해서 지체를 하는데 우선으로 해주는 것으로 하세요 나중에 돈 빌려놔놓고 말이지 부지 분양안되면 감정가대로 안해준다 하는데는 괜히 돈가지고 붙들고 있지 않느냐 말이지요 그러니까 감정가대로 수용하겠다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처음 저의들이 시도라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가시화 될 겁니다.
반용규위원
타 지역에는 전부 감정가대로 다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신현만 유일하게 지금 공시지가로 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공시지가 아닙니까, 신현은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주민들이 대단히 협조 했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걸 약속을 하고 넘어 갑시다 완료를 해가지고 사업 시행 일자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사업착공은 일단은 내년 초에 발주를 합니다. '96년 1-2월중에 발주는 합니다. 발주를 하고 왜내하면 사업을 발주를 합으로 해서 보상도 어떤 중압감을 받을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사실은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40억 기채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또 예금을 시켜놨기 때문에 연리 8%입니다. 8%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예금 이자는 돈 빌려가지고 돈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10% 정도 이윤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윤을 벌기 위해서 일을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공시지가를 가지고 내놓을려고 하니까 자기들 재산관계가 사실은 아픔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꼭 이대로 1-2월중 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394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469,199천원시에 과년도 수입이 1,110,269천원입니다. 다음 397페이지 두모지구 공단조성 부지 편입 토지 보상비로지장물 보상비, 행정관리비에 9,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이것도 앞에 느태 공단 조성에 조성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9,200천원입니다. 400페이지 교현 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320,000천원으로 연 8%해서 3년 거치 5년 분활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30,360천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402페이지 계속비 조서로 시민공설운동장이 그 앞에.96계획액이 138.3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과장님, 잠깐 만요. 여기 신형 중이 계획은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도로편입 부지를 매입할 때에 지상물 보상 안있습니까 건물 같은것, 예를 들어서 10평자리 건물이 있는데 실지로 건물이 구입되는 부분은 3필지다 이럴 경우에 결국 집은 이주를 해야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평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면 보상을 다 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보상관계 법에 그렇습니다. 10평중에 3평 들어가고 10평위에 건물이 9평짜리가 들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돈을 전부 보상 대 해줍니다. 그 주 건물이 측정이 되면 부속사는 따라서 들어갑니다.
김준의위원
거제 중로 1-3호 개설할 때 몇몇 가옥이 실제로 10평에 4평으로 그 들어간 부분만 보상을 받았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사업비에 예산이 부족하여...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분명히 도시공원 조성화 계획 수립에서 윤현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계획에 이것을 96년도 기본 도시계획에 반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저게 의회에 넘어 갔는데 그걸 확실한 답을 기록에 남겨주세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사항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 이거구나 하고 이해를 할 사항입니다.
윤병찬위원
우리 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하면 공원화 되어 있는 그 지역은 근린 공원으로서 개발을 하고 나머지 하송하고 상송에 장승포 도시 계획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 그 지구에다가 도시계획을 해줘서 그 사람들 피해본 것 만큼 자기가 덕을 볼 수 있도록 해줘라 그 말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원지역을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사실 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자연녹지된 그부분을 앞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도시 계획을 재정비할 경우에 두모지역이나 그에 상응하는 주택에 피해본 것은 보상이라고 하면 좀 뭣하지만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해야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우리 거제시가 관광도시로 변모하는데 계획세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실무자들은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와 도 예산서에 설명하는 것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관계없이 다 수용을 하고 또 다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당초 8년부터 5년간 우리가 공유토지 분할을 시행한 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5천필지 정도했습니다. 점유상태는 이제 가능한 절충을 해서 분할등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여하튼 편리할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원수의 처음에는 1/3이상인데 지금 금년부터는 1/5이상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어야 되고, 1년이상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되어 있는것도 지금 2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면 내년 1년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95년 4월 1일부터 2천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하게 되고, 35평정도가 지금 대충 되는데 앞으로 안되는 것도 지금 등기를 해가지고 하면 1년 뒤에 합니다. 추진방법은 이것은 다른 관련법에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건폐률이니 용적률이니 전부다 배제가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측량 수수료도 95년도 측량수수료에 30%감했고, 그걸 동결해가지고 사업 마칠 때까지 하여, 등기는 우리가 촉탁등기가 있지만 등기수수료는 하나도 안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페이지 심의위원 운영은 통영지역 판사 1명 김용배씨 전에 여기 있다가 총무가 계시는 분이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위원이 지적과장, 등기소장, 그 다음 공유토지 위원은 읍면 동장이 됩니다. 4페이지 등록상 등록대상토지 증명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데 95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같이 96년도는 남부면에 70ha, 남부면은 지금 층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계획이 남부면이 96년도인데 금년에 측량을 마쳤습니다. 추진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지요 주민들하고 다 그렇지 않아도 해당되는 70필지에 다른 사람 모아갖고 서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자체적은 면단위 부락 자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민원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시를 내려주면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예, 우리가 수시로 가서 설명회도 할겁니다.
노영도위원
예,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주세요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6페이지 지도 임야도 재작성 입니다. 지금 현재 법상에는 지적도가 종전에 80년전에 작성한 도면을 2부 작성해가지고 한부는 재작성용 하고 한부는 민원인 발급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작성한 것 32매하고 내년도에 재작성할게 81매하고 113매를 구성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에 2부 작성한 것은 서울에 가서 하고 재작성할 것은 81매에 대해서는 마산에 경남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7월1일에 도에 승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려오면하고, 지적측량 업무전산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평측량만 하는데 구획정리 옥포지구는 지금 현재 저런 경우는 수치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구입관계 그 예산은 1,690만원입니다. 이것은 96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측량하는데 측량을 갈 때마다 도면을 그려주고 떼가지고 측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9'6년도 개별 지가 조사입니다. 이것은 매년하는데 96년도 우리가... 합해가지고 한 19만평 정도 교체되는데 국유지하고 배고나면 15만필지정도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표준지조사 지금 현재 코리아 감정원외 1개 업체엇 하고 있고 과장하고 계장은 11우러 15일날 건설부에서 교육 받았고, 읍면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37명은 12월 20일날 도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넘어가서 개발부담금 대상 부과징수 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시작한 것 지금 현재 추가 예상한게 약 40건을 보고 사업 미시행 한게 28건, 사업진행중이 7건이며, 예산은 1,300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녹지측량 기준점 보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에 있는 것이 기준점이 한 343점으로 조사현황은 83점이고 사고내용은 95점로서 사업비가 7,661천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8페이지 지적 지가 조사는 이것이 공사지가하고 관계가 되는겁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그게 공시지가 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지금 현재 보상가를 감정하면 이 지가를 근거로 해서 감정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근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데 실지에 우리 국가에서 무슨 시행을 할려고 하면 이 공시지가의 3배를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올려버리고 나면 조세가 많이 들어올거죠.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토지종합세라든지 그 세가 많이 올라오고 보상줄때 두배로 주던지 그대로 주던지 하면 민원이 더 작아 질텐데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왜 토지에서 공시지가를 그렇게 정해놓고 보상 줄 때 세배로 줍니까? 내는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지금 현재 '90년부터 건설부가 하고 있는데 이게 현 시가에 한 80%선까지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2년동안에 지가가 45% 이상되면 세무서에서 토초세가 부과됩니다.
정성도위원
공시지가 조정은 어떻게 합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공시지가 조정은 2,340필지라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스빈다. 그러면 그 표준지 하나가 약 5~60필지 정도 됩니다. 전체필지 가운데 하나에 그 표준지를 따가지고 토지의 방향, 도로 접한 것, 또 고도해가지고 대충 해보면 28가지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건설부에 통보를 합니다.
정성도위원
공시지가 시기는요.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시기는 추진계획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전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성도위원
정부 방침은 시가의 80%까지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게 지가가 올랐거든요.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감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할 때 표준지가 올라가야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약 40%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힙니다.
정성도위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은 동결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토지 등급은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까?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31%선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예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윤병기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예산이 1억 4천 9백 34만 4천원, 당초예산에서 1억 9백만원 정도 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용 인부임을 풀 예산을 하다보니 5천 3백만 정도로... 405페이지부터 409페이지 까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장
지적과 예산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자님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사...안 심사 종결을 선포하면서 오후회의 시간은 2시부터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녹지과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녹지과장 우규성입니다. 녹지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도정 27대 세계화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가로수 상록화 사업과 연계추진하고 해안일주도로는 시꽃인 동백나무를 심기로 하며, 시가지는 우리 시나무인 해송을 주로 심기로 할겁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옥포 LPG충전소에서 돌아오는 구간은 해송을 심기로 하고 둔덕 시가지 해안도로에도 해송을 심기로 하며 남부, 동부, 율포에는 동백나무를 심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밑에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방침은 계속 사업지에 대해서는 완결 추진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사업은 도로변이나 조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사업은 신현읍 고현리에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실시한 지역에 보완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편의시설 파고라, 평의자, 등의자을 설치 완료하도록 함으로서 도심지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의 4가지는 아직 위치를 선정 못했고, 조경수 4,500본정도 심기로 하고 사업비가 9천만원 정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동백가로수 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현재 장승포 애광원에서 일운 망치구간에 동백나무가 3곳이 군식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 3곳에 군식 되어 있는 중에서 양쪽에 두그루를 뽑고 가운데 한본은 제 위치에 남겨두고, 가에 두분을 뽑아가지고 장승포 애광원에서 일운 망치 구간에 이어있는 곳 한본 씩 장본으로 계속 연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위원
여기서 솎아낸다는 뜻이지요. 솎아내면 남부 이 쪽 옥포 이쪽 동네는 식재가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조성
우조성녹지과장
이 뽑은거는 장승포 애광원에서 일운 망치에서 빠진 구간이 있거든요 구 구간에 다가요
김영재위원
뽑아가지고 어디다가 심을 거냐는 이 말입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애광원에서 일운망치 그 구간입니다. 분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본 되어 있고 한참 떨어졌다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본씩 연결되어야 된다는거죠.
김영재위원
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모아놨던걸 분산을 시킨다는 말이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그리고 다른 구간에 해안도로변에 심을 때는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계속 같은 규격으로 해서 심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작년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 바닷가 보이는 그 쪽에는 가로수로서 다 바뀌게 되면 동백은 보일지 몰라도 그 좋은 바다가 안보이는 그런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겁니다. 앞으로 동백나무가 커지고 폭이 넓어지다 보면 많은 면적을 시야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그걸 추진할 적에 감안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지금 14번 국도 일운면 망치리, 이 도로는 14번 국도는 윗길은 학동으로 오는 도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서는 구천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 못 미쳐서 도로 3면에 순수 한국 동백을 심었는데 꽃이 떨어져가지고 금방 피었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온 길 가에 늘어져 있고 그거 분명히 내가 3년전부터 고치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안하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 꼭 그것 바꿔주세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아열대 수목 조성 사업목표는 첫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국민의 야외휴양감의 충족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수목장 다음 4페이지 아열대 수목 조성 사업목표는 첫째 사업화 도시로 인해서 국민의 야외 휴양감의 충족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추진 방침은 수목장 주변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아열대 수목조성은 우리 경남도내에서 여기 남해와 거제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야자수 50그루,...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올해 심는 것은 뭡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올해 야자수가 큰 것 5본하고 작은게 10본으로 학동 언덕면에 바로 심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야자수 종류가 뭡니까?
규성
유규성녹지과장
워싱턴 야자입니다.
김준의위원
그거 월동 될까요. 옛날에 와싱턴야자들 충무에서 심어가지고 10년정도 키웠는데 76년도 하반기인가 그 정도일 겁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지금 현재 통영에는 몇 나무 살아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합니다.
반용규위원
시비가 너무 많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시비가 70%가 도비가 30%입니다.
반용규위원
당분간은 모포를 피복해가지고 월동 준비를 해줘야 될겁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지금은 그래서 휀스를 쳐가지고 망을 씌워놓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95년도 와싱턴 야자 지금 15본을 심어놓고 물론 기후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시범적으로 '95년도 15본을 심었으니까 그래 이게 사는가 안사는가 생존 여부를 보고 또 심어서 산다라는 판정이 됐을 때 하는게 안좋아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도에서 지금 계속하고 금년 겨울 지나보면 어느정도 대충 판단이 안나지겠나 싶습니다.
평철
김평철녹지계장
지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5그루를 심어놨습니다. 5그루 심어놨는데 야자는 운래 언제 심어야 심느냐 하면 지역이 16。C 될 때에 심어야 기후적으로 맞습니다. 그 때가 뿌리에도 좋고 성정도 좋고 그런과정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6월 장마철에 심어야 되는 그런겁니다. 저희는 5월말쯤 심어가지고 6월말 장마기에 활착을 시켜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본 심어놔놓고 다시 작은 것을 10본 더 심었지만 작은 것은 지금 차광막 설치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큰것만 지금 차광막설치를 해놨는데 계속 매일 아침6시부터 7시사이하고 오후 1시부터 2시사이에 온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게 아마 금년 겨울에 죽게되면 내년 사업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영도위원
적정 온도가 16。C 같으면 이번에 시범적으로 사업한 5본 12월달에 심었잖아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노영도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시범이 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그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사님이 추진 자체가 저희 도에서 늦었습니다. 지시도 늦었고 그래가지고 겨울에 한번 심어봐라 우선 금년은 이래가지고 도에서 겨울에 지금 심었습니다.
노영도위원
내가 이야기가 지사님도 그렇지 시기에 맞춰서 그런걸 보고해 올리면 적절할 시기에 심어져야 옳고 그게 시범으로 사는가 안사는가, 기후조건이 맞는가 안맞는가가 판가름이 될텐데 지열이 16。C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는데 겨울에 말이지 8。C나 5。C 될 때 심어가지고 그 나무가 만일에 활착이 안되고 죽어버렸다면 이번 사업 못한다는 결혼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지금 보온망을 씌워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올릴 때 저희 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통영시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 자료를 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시범 실시는 거제하고 남해에다가 해라 통영은 또 시범실시에서 빠졌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이 자꾸 넘어가자는데 도비 25%고 시비가 75% 들어가는 사업을 죽을건지 살건지 분간을 모르고 대주는걸 넘어가긴 어디로 넘어가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걸 사업을 해야될건가 안해야될건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윤병찬위원
제주도에 심어놓은 그건 뭡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야자수 종류입니다.
윤병찬위원
제주도 평균기하고 거제하고 차이가 있어서 살 가능성이 있으냐 없느냐 그게 분명히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가.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그런데 제주도에서 야자수를 몇십년동안 계속재배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충 우리 기후와 여건을 보고는 여기에 심어도 가능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윤병찬위원
지금 당장 여기와 가지고 보고 심어라, 이 기후라는 것이 이상기온도 생길 수 있고요 밀감나무 다 얼어죽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76년도 그런 추위가 오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김준의위원
100% 죽습니다. 와싱턴야자를 20년전에 충무 광도면에서 아주 많이 키웠거든요 충무시내에 들어갈 그런 뜻으로 그 때 한 300그루 아주 큰키였어요 그런데 76년도에다 죽었거든요 그 뒤에 한 8년전에 거제면 사무소 신축하기 전에 부근에다가 와싱턴 야자 4그루를 심었어요 그게 한 몇 년간 살면 거제도 전역에 가로수로 와싱턴 야자를 심으면 아주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했는데 3년 안에 죽더라고요. 거제 온도가 와싱턴야자가 비록 죽지는 않는다해도 사실 나무들이 안죽어도 비리비리 하지요 아죽 극한 한파가 오면 거제에서는 죽습니다. 이게 살아만 준다면 굉장히 예쁜 나무가 됩니다. 아주 거제가 좋을 겁니다 저도 사무실에 학동 주위에 해변가로 쫙 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잘만 살면 좋은데요.
주상진위원
잘 아시겠지만 아열대성이라는게 내려가면 적도부근이 되어가지고 크게 바람이 안드는 지역이거든요.
김영재위원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도 온도지만 체감온도도 바람에 의해서 크게 잎이 찝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긱거든요 꼭 이걸 살리는 그런 목적 같으면 11월 되어가지고 피복을 싸주면 되는데 그러면 겨울에 야자를 보러 뭔가 남쪽 지역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등치를 보고 시각효과를 많이 얻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충무 관광소 있는데 앞에 가면 종려 쭉 안심어놨습니까? 우리 거제도에도 지금 종려 같은 것은 고현지구 이런데 말고는 가능하거든요 우리 자체적인 시범사업으로 종려가 큰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좀 해서 심어놓으면 종려도 내나 이거하고 비슷한 혀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고현 밑에 여기에 신현일대에 한번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만 그런데다가 우리가 일반 가로수 소나무 그런것도 중요하겠지만 저기는 어떤 공원화가 되어야지 숲이나 이런 것만 만들어서는 안되거든요 저기는 누가 와서봐도 거제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외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해야되는데, 이제는 앞에다가 소나무 가로수 닥 심어버리고 그 동네에다가 심어 놓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소나무 가로수를 또 다시 앞에다가 심는다, 그런부분이 과연 앞으로 국제화된 우리 거제시에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지역이 될거냐 이것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그런데 해송 같은 것도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다 붙여져 있고 그런데 남해도 송정해수욕장이 있구요 나름대로 운치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녹지계장님 어디서 묘목을 구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제주도입니다.
노영도위원
제주도에서 가져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일주일 정도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다음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임간 수련장 1동 50평, 강의실 1동, 30평, 정도를 세입증대 및 공익 사업 차원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는 각급학교와 기관 단체 수련장으로 제공 해서 심신을 단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수기 때 각급 학교와 단체 휴양소가 될 수 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산복도로 도로변 경관조성으로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년차 사업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4개 구군에 3개소 정도 남부면 저구에서 다대구간에 6개소 정도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84,250만원 정도 해가지고 년도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우리 관내 장목 대계에는 공원 잘 만들어 놨는데 왜 그쪽에만 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이일대는 관광지역들이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지요
김영재위원
덕포쪽에서 가는 것은 보니까 잘 되어 있던데요. 그런 비슷한 것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빠진 그 구간에 추가로 더 하겠는다는 겁니다.
노영도위원
이게 전체가 시비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이것은 시비로서 합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노영도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국토보존 사업으로 추진방침은 도시 주변에 대해가지고는 가로변이나 공한지 일반산지는 장기수와 대묘 하도록 하고... 세부추진 계획은 장기수조림은 52ha 대묘 4ha 맹아갱신 10ha 환경조림 5ha 이것은 국토보존 사업으로서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되어갖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시비는 한 40% 정도입니다.
노영도위원
장기수니 맹아갱신은 맨날 하는 건데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 사업 역시 국토의 보존사업으로서 각 시군별로 개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거리서 볼 것 같으면 시비부담은 전체 사업비 24% 정도, 국도비가 한 50% 정도 자부담이 30% 정도인데 이것도 매년 계속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 추진방침입니다. 임도시설은 임업 촉진지역을 우선지역으로 해서 설치하고 기존 도로와 되도록 연계해서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최저의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임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계획이 신설이 12km 기존 인도에 대해서 보수가 6km 되어 있는데 임도는 보면 국도비가 거의 한 93% 정도 되고, 시비가 7% 정도 밖에 부담이 안됩니다.
윤현수위원장
내년도 사업 결정은 됐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사방은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 사방사업 목적은 황폐산지와 계천의 복구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가지고 건전한 국토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상류산지와 하류계천간을 연결해서 실시하고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추진 계획을 볼 것 같으면 내년에 야계사방이 1km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비에 대한 추비가 2ha 가 있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볼 것 같으면 사업비는 국도비가 한 91%였고, 시비가 9%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산불예방 넘어가기 전에 추비 있지요 실제는 해놔놓고 착공을 한 1년 이후에 추비를 하는데 이걸 직원이 직접 따라나가서 인부를 사가지고 추지를 할 때에 나무 좀 빠트리지 말고 전부다 하도록 하세요. 그거 해나가다 하나 빠진 것은 노랗게 말라서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추진토록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산불은 사람에 의해서 산불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면 될건데 불이 계속 근절되지 않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다하면 대형화 추세로 있고, 시골에는 노령화로 인해가지고 산불을 끌 수 있는 인원이 고령화 됐기 때문에 애로점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 추진 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고, 일단 통제구역도 17개소 8,996ha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감시원도 계속 배치하여 활용도하고 주로 명예감시원을 새마을 지도자 산림계장 그분들을 위촉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명예 감시곤 조직이라는 것이 통장새마을지도자 이래놨는데 나갑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위촉장 그겁니다.
노영도위원
위촉장 큰거 그거 말고 현장에서 바로 내어 보일수 있는 확인증을 줍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그건 안 줍니다.
노영도위원
그걸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불내놓고 큰소리 땡땡 치는 사람이 한 두명 입니까? 집에 그거 가지러 갈겁니까? 몇 푼 된다고 시장 도장 직고 만들면 될건 데 위원들도 이거 하나씩 해주시고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직영 동백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삽목을 20,000본 정도 해가지고 그래되면 총 85,000본이 됩니다. 85,000본인데 내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4백만원 정도 인건비가 855만원 정도, 그래 85,000본 정도 할겁니다. 2,000년 정도되면 우리 관내에 동백나무 심기를 해서 동백동산으로 조성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우리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바다청소기는 미국에서 사왔지요. 저걸 미국에서 사와가지고 사업 실패를 해서 저수지에다가 저걸 한다 예를 들어서 임업댐이라던지 파도 안치는데 그런데 갔다 줘가지고 돌리고 도에서 아침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필요없고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짤라야 됩니다. 이거 내가 염려스러워서 묻는거지만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이걸 못하게 되면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투자를 해서 사업비 확보된 것은 관리를 하고 그것은 다른데 심어져 갖고 관리를 해야지요
윤현수위원장
우리가 죽은 것 뭐 만진다로 미련을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안되는 것을 가지고 왜 합니까 우리 청소기 그것 살 때 많이 우리 위원들이 반대했는데 행정에서 고집해가지고 샀거든요 결국 안되는 것을 근시안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가보고는 안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양묘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나눠줘가지고 키우라하면 그 사람들 잘 키우면 우리 돈 받지 말고, 팔 이유도 없고 더 투자 해가지고요...
노영도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하면 청소기 산 그것 이야기하는 건데 스치로풀 조그만한 것 하나 있는데 그거하나 못 빨아내더라고요 그래 갖고 무슨 스치포올을 뜰겁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비교를 했는데 안되는 것은 포기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싸게 키우라고 천원짜리면 오백원에 우리가 줘가지고 하자 이겁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저희들이 찬단하기도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부적당 합니다 다음은 거제고정수립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10년간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 까지는 계속해서 하고 내년에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노영도위원
사업실적하고 추진계획하고 동일합니까 안합니까 이제. 변경이 없으면 넘어가고 마칩시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게 42,600만원정도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은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에서요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인가 모르겠는데 위에는 순수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아직 추진은 안됐지만 자담이 있는데 이유는 뭡니까? 어떤 개인 공원을 갖다가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왜 여기에 자담이 필요한데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이것은 자담은 개인 푸른 마을이라던지 도시면 도시 주변에 그 지역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토지가 있다면 토지를 제공한다던지 최대한 그건 것을 감안해가지고 했는데 실은 좀 모호한 상태입니다.
정성도위원
그러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이네요.
규성
우규성녹지고장
자체는 할 수 있는데요 자부담 30%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아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육림사업 같은 경우에 이걸 임업에다가 복토 시비까지 임업에 사업을 준다 그랬지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윤현수위원장
참고로 올해 환산을 할 경우 우리가 다니면서 간벌을 20ha를 했다 또는 조림지 풀베기를 270ha를 했다 이게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어차피 예산이 국도비 내려와서 하는데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내년도 잠사는 이 분야가 다 나가질것으로...분명히 산도 타보고 할 것으로 올해 할려다가 못 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사업을 주고 나면 우리가 준공검사 할때도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 고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산불방지에 있어서 진압 방화복 그 다음에...사업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가지수가 많습니다. 장기수 조림, 대묘조림, 맹가갱신,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로 신규와 보완이 있고 또 천연림 보육 영림계획, 간별, 자연휴양림보환, 임도보수 등입니다. 저희 산림사업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거의다 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산림청소관에서 도비가 산불방지 진화 급식비와 방화복 등짐 펌프, 속효성 약제로 자생법제 항룡 방제가 있으며 예찰 조사 사업, 장기수 조림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풀베기 사업과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에 신규와 보완이 있고 천연림 보육, 영림계획 간벌 자연휴양림 보완, 임도신설하고보수, 환경조림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산불감시 및 조수보로 감시원의 인건비가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집달기, 야자수 식재 협죽 도 식재 상록가로수 조림용 개량챙이 푸른마을 가꾸기 등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옷지관리에 큰 것이 25만원, 작은 것이 15만원입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입니다. 가로수 및 시설 녹지시비용 비료구입비에 75만원, 가로수 제초 및 덩굴제거 460만원정도 시설녹지관리와 제초가 920만원으로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녹지는 46천 평방미터 정도입니다. 소공원 정기 및 제초기둥이 650만원 저희 관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소공원은 16개소에 면적은 16,5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 가로수 전지 및 정비로 인건비가 600만원 정도, 시설 녹지 수목과 가로수 지주 구입이 500백만원, 제초약제구입이 10만, 제초 및 수목정비 장비 구입비 30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건설과에 보면 예정치 이상으로 삽, 괭이 등의 장비 소요가 많은데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시민의 혈세이니 아껴 보도록 해 주세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사용하기 전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야자수식재 50본 2,500만원정도, 협죽도 식재 600본에 270만원, 상록 가로수 식재가 6,500만원 그 다음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비가 4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 413페이지 저 밑에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이 산림관리 개발이 나와있으며 그 다음 415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홍보용 깃발제작, 산불조심 깃대구입, 산불조심 현수막, 산불조심 모자구입, 입산통제 및 산불조심 경고판 제작, 조수포획 승인증 구입,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서식 제작 산불방지 대책 책자유입, 자연 휴양림관리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피복비로서 자연 휴양림 침구 세탁과 자연 휴양림 근부복 구입비 1813천원이며 산불대책 상황실에 근무를 비상사태가 아닐시에는 오후 6시인데 산불의 피크 타임인 2월 3월은 10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비상근무자의 급식비가 30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시간의 근무수당은 주도록 우리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우리 예산사정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있고요.
윤현수위원장
그건 이쪽에 안 되어 있고 저 쪽에 기획실에 되어 있지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그건 예산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에 가스 보일러하고 중형난로, 유지비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력분무기 유지관리와 동력펌프, 산불감시 초소 경비하고 자연휴양림 시설장비 유지보수, 무전기 수리, 이륜차 유지관리비하여 총 696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자연휴양림 임대 사료 구입비 36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잉어가 몇 마리인데 36만원이나 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그 구역이 좀 넓기 때문에 일년 12달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영도위원
그거 먹여갖고 뭐 뽑아갖고 세수에 올라올 그게 있습니까? 그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휴양림은 경영수입면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휴양림은 그야말로 국민들 휴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경영수입면에서는 소득이 없지만요 다음 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관리 안부임 3,3819천원, 무전기 밧데리 구입 수렵장 방사용 꿩 구입, 수렵종사원 및 야생조수 보조원 사역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인부임이 183만원인데 6개월이죠. 6개월 근무를 하는 셈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6개월 근무해가지고요.지금 8명이 6개월 되어져 있거든요.
윤현수위원장
그런데 왜 4명 곱하기 그냥 365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어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재료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로 보면 4명이 1년 내 쓰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실제로도 써야될 형편이고요
윤현수위원장
그걸 왜 행정에서 병폐를 해요,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 사람들 상근 아닙니까? 실지로 사람들이 마음놓고 내가 여기 자연휴양림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안정을 줘야지, 6개월 하다가 또 바꿔버리면 다음에 못한다는 심리불안으로 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을 계속 1년 내내 쓰고 있습니다. 변경요인이 없고 자기가 그만두겠다 그러면 바꿉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1년 내 쓰면 보너스도 줘야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장
보너스를 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조례로서 정해주셔야 하는데 도의 정원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거기에 누가 근무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에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동일한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특별한 변경요인이 없고 자기만 희망하는 것 같으면 계속 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녹지관리업무추진과 시설녹지 및 가로수 보호관리 공유임야 관리 가로수 식재지도 토석 채취 및 육림 사업주도 등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수렵일자들 우리 관내에 들어올 때 수렵보상금이 4백만원, 다음페이지 418페이지 방한복 피복비가 100만원, 산불진화자에 대한 급식비가 4백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등짐 펌프구입, 예활 조상에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보조비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민가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3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가 매년 그 인력에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건 각 시군마다 폭이 다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보안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3천만원 임도신설 12km, 보수가 6km 조림지 풀베기가 270ha어린나무 가꾸기 380ha, 덩굴제거 신규가 160ha입니다.
노영도위원장
덩굴제거가 년년이 하는데 또 신규가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지금은 칡넝쿨이 번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온 산에 칡넝쿨이 계속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업무보고 내가 이야기 하듯이 한번 칡을 다 과버려야지 칡을 파서 없애버려야지 넝쿨이 안 나지요.그런데 신규를 갖다가 160ha를 돈을 이래 이 들여가지고 하는 이유는 37,858만원 들어가는데 전에도 한 것 아닙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우리 임야면적이 2만 9천ha정도 됩니다. 거기서 백 몇 ha하면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묻도록 하지 말고 신규라 하는 것은 빼고 면적이 넓어져가지고 확장을 했다는 식으로 하던지여 맨날 하는 것을 신규라고 하면 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신규라 하는 것은 안 하던데를 처음 하니까 신규라고 합니다.
노영도위원
내 안베다가 새로 베는게 신규네요 그러니까 늘베는 자리는 보완이고 거기에 작년에 안베었던 자리를 베는 것은 신규고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했던자리는 보완이구요 칡넝쿨이 번식력이 강해가지고요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천연림보육사업 170ha, 간벌 200ha이며 민간자본이전비로 표고재배시설 지원, 32백만원, 영림계획 작성 51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표고재배시설은 어딥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표고재배시설이라 되어 있는데 대상지는 지금 선정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자리 요건이 해당되는 것을 선정 해가지고요 다음은 영림계획작성이 800ha, 그밑에 재료비입니다. 산불감시 및 조석보호 인건비가 1억9,200만원 도비 일부 있고, 거기에 시비가 82% 정도 됩니다. 경계펌프가 구입하고 진화구 구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있고, 다음 422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에서 헬기 구입시에 각 시군별로 분담금이 3,80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과장님 새집달기 100개 30만원이 있는데 단체에게 돈을 줘가지고 할겁니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겁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다는 것은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직접 할 겁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요.
윤현수위원장
인부를 사역하면 인건비 절반 다 나가버릴 것이고 새집 다는 것은 적어지고 하니까 어떠한 예를 들어서 산악회라던지 그런 단체에게 줘가지고 그래 되면 저거 노력비는 저거가 하는 것이고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년에 3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집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가서 휴양림에 가서 저희가 직접 인부들이 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환경보호단체에다가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주면 자기들이 가서 다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걸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위에 헬기구입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헬기구입비 이거는 도에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경남은 남부 중부 동부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헬기를 구입하는데 도에서 도비갖고 다 못 사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각 시군 별로 결국은 분담금을 냅니다.
김준의위원
얼마나 드는데 우리가 3,800만원을 내야 되나요?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헬기 하나 사는데 15억이 듭니다.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 무선호출기 5대 75만원입니다.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수렵장 운영에에 따라가지고 산림개발기금이 잡혀 있는데 수렵장 운영하면서 번 돈은 그 세입금액의 10%를 개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온게 4억 몇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관리에 천만우너 들었고 다음 국내여비로 산림 산업 추진지도 감독에 4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194만원 실시설계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우리 녹지과장님 업무계획을 했던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질의를 했던 사항들 명심을 잘 하셔서 96년도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원만히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과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소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회 윤현수위원장님 외 여러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소 소장님게서는 교육으로 인하여 부녀상담소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목차로는 여성부업지도 및 취미교실운영, 여성 취미교실 수장자 각종 전시회 개최, 청소년 한문교실 운영, 여성 취업창구운영, 도서실 운영, 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부업 지도 및 취미교실 운영에 대하여 추진방침은 관내여성을 대상으로 취미교실로서 건전한 여성들의 여가선용을 통하여 여성경제자립기반에 도모코저 운영하고 있으며여성부업지도 및 취미교실 과목은 현실성 ldT는 과목 중심으로 운영 코자 합니다. 그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교육기간은 96년 2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과정으로 3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과목으로는 생황요리외 4개과목으로 부업지도 교실에서는 생활요리반 생활미용 반 홈패션반을 운영코자 하오며, 취미교실로서는 컴퓨터와 한지공예를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은 과목당 20명으로 기간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으로선는 생황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운영할 것이며, 수강료는 내년도에 1인당 1개월에 만원씩의 수강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한 1,800만원이 소요될 그런 계획입니다. 사용효과로서는 기술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잠재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조성 건전한 취미생활로 여성복지 증진 밑 사회참여확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김영재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지금 현재 생활요리 생활응용 그리고 한지공예 도자기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2기 때는 일어반을 같이 운영했습니다.
반용규위원
하루에 몇시간을 합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하루에 2시간씩입니다. 주 2회에요
김영재위원
지금 현재 모집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는 마치는 시간까지 3개월과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주에 2시간씩요.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합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요일마다 조슴씩 틀린게 화요일에는 생활요리를 하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생활미용 한지공예 도자기 그 다음에 목요일 보통 조금씩 틀리고요
김영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네요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예.
김영재위원
그러면 중복되게 등록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예, 가끔씩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매년 똑같은거 하는 것은 대충 넘어 갑시다. 새로운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그래 여기 과목을 저희들이 조금 많이 늘리고 좀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지금 현실에 맞는 이런 과목을 좀 하고 싶은데 예산반영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런 과목들이 뭡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홈패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9%가 이런 것을 요청하는 과목인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런데는 어떤 예산이 들어갑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미싱구입에 돈이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목을 많이 못 늘리고 항상 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외회가 개원하고 나서 가정복지과장 다음에 이 제안을 설명하거든요 하는데, 계장님이 심의하기는 처음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한사람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끝나면 하고 이러는데 물어볼려고 하면 헷갈려가지고 섞여가지고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한분한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3페이지 여성취미교실 수강자 작품전시회 개최입닏. 이것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93년부터 운영을 했지만 작품전시회의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 복지회관에 수료했던 분들의 작품을 한번 전시코자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목적은 여성들의 기술교육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여성 보호 지도 및 취미교실에서 수강생이 연마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서 성취감과 자좀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자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시기는 여성부업지도 및 취미교실 종강 후에 96년 1월말이나 12월중에 한번 개최코자 합니다. 대상은 93년에서 96년에 된 작품들을 거기에는 옛날에는 꽂꽂이도 했고 한지공예 서예 손뜨게 홈패션등을 전시코자 합니다. 장소는 복지회관에서 하며 평가 및 포상은 전문분야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잘된 작품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계획입니다. 그 소요예산은 200만원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료과로서는 성취감만 자긍심 고취 여성의 자기발전 계기 마련을 위하며 그 평가 및 보상으로 서 그 분들을 인정해 주자는 뜻에서 작품전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재위원
그거 마치고 취업알선해주는 사례는 좀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예, 저희들이 생활요리하고 피부이용인데, 생활요리는 여기서 배우고 자격취득해가지고 푸출요리사로서 어느 집에 회갑이라던지 자녀들의 돌잔치 같은데 갈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이오거든요 요기서 요리 배운분들 중에서 마땅한 사람 한사람 선정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중간역할로서 해서 올해도 한 몇 번 정도는 그렇게 해준 그게 있고, 그 다음 생활미용관도 피부 미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배워가지고 자기들 화장품 코너라던지 아니면 가정 방문 해가지고 부업으로서 소득을 조금씩 올리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한문 교실로서 내년도 사업으로 의논코자 합니다. 방학 때가 되면 자녀들이 학원 갔다오고 남는 시간들을 소요하지 못해가지고 다른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한물을 가르키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내에 거주하는 초중고생 대상으로서 방학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요율적인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으로는 한문교육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대상으로서는 거제시관내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으로서 교육시기는 여름방학중에 일주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30명으로서 선착순으로 하고 강사는 거제시 유림에 협조를 요청해서 교육기간으로는 1일 한 3시간 운영코자 합니다. 교육방법으로는 이야기 명심보감등 책자를 이용해서 할 계획이며 사업효과로는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폭넓은 지식제공 한문지식 배양 청소년 건전여가 선용 및 탈선을 방지코자합니다. 지금 현재 대학을 나와도 한문을 몰라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때에 이런 공부를 시켜줌으로서 평생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성도위원
교육시간은 1일 3시간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1일 3시간을 한과목을 공부하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한시간 정도 해가지고 1주일 하는 것을 한 2주 정도나 기간을 늘리고 시간은 단축하면 어떻겠습니까?
반용규위원
1주일간 해가지고 뭐 애들이 한자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1일 3시간 해가지고 한 한달정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상담
부녀상담
소장 서인자 교육기간이 길어도 보름동안 이래 하면 애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정성도위원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몇십명은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놀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루에 한 1시간정도 해가지고 한 2주나 3주 이 기간을 하면 뭐 제대로 오기 때문에 이건 딱 기초를 배워서 끝까지 마무리 하는게 아니고 현재 당일 하루라도 즉 말해서 한 시간을 배워도 유익한 시간이거든요 한문만큼은 다른 것은 다 기초부터 배워야 되겠지만 한문은 제때 제때 하더라도 나중에 유익하니까요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그 다음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여성취업창구입니다. 이것도 96년도 새로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취업희망자에게 취업을 제공하고 가정경제자립기반 조성 및 지역 중소기업체 유통 구조 개선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취업창구 운영 이건 구인과 구직과 연결 지역경제과 노동계에서 지금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여성을 상 사회진출자 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업희망자 상담은 구직자 카드 작성에서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고 대우 삼성 조선 또는 구인희망 업체연결 지금 현재 파출부를 요청하거나 또 병간호인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저희가 계속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운영기간은 년중이며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여성으로서 교육구료증 자격증 취득자 중에서 선정을 할 것이며 구인 기업체나 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부녀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무넹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취업내용은 출장요리사, 간병인, 탁아모, 그리고 식당종업우너 총소 생산직들 주로 부녀자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코자합니다. 사업효과는 경제성자립기반조성 관내에 중소기업업체의 인력난 해소입니다.
정성도위원
계장님 부녀상담소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주로 이용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시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저희들이 현재 텔레비젼 자막과 현수막하고요 반상회 회보 그 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지방지 신문에는 좀 내도록 안합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예, 지방지에도 나갑니다. 다음 체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실 운영입니다. 독서생활화로 심신정신순화 정서생활함양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표로 하고 지금 현재 도서는 3천권을 구입해가지고 복지회관에 도서관을 설치 해놓고 저희 들이 대출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3년도에 책이 3천권이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보유가 되어 있고 올해 연말에 백만원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책자가 좀 들어오는데 이것을 현재에 우리 주부취미교실에 오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자료로도 활용을 하는데 전문서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또 있기 때무넹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이왕이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서실 운영을 넣엇는데 운영 시간은 평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시간은 저희 근무시간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현재 운영을 합니다. 대출방법은 일인 3권 한도에서 대출하고 있고, 1일 대출 현황이 지금 하루에 15명 정도 책은 한 30권정도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서를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신간구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800백권 사넣으면 총 소요예산이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대학수학능력 대비생들에게 정보제공으로 시민정신순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김영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시간을 보게 되면 우리 직원들 편의만 생각했지 이용할 우리 학생들이나 직장니들은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이 학교 갔다오면 문닫아버리고 학교 갔다와서 조퇴해서 책 빌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오자마자 마치고 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오전에 교대근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9시부터 누가 책빌리러 오는 사람있습니까 차라리 17부터 몇시까지 또는 13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되어야지 다문 2~3시간이라도 그게 필요한 시간이지 아침 9시부터 누가 책 빌리러 올 사라밍 있습니까 그 시간으 조정을 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거기에 맞추지 말고 책을 이용할 사람들 시간대에 맞춰서 수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책을 빌려가면 잘 가져옵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거의가 가져오시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2~3%는 분실이 됩니다. 다음 상담소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코자 하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에서 건의하신 법률전문 상담요원 상주근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계산이 조금 많이 소요 되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예산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추진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인원감독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계속해서 3백만원 되어 있는데 상담소장 1명, 상담원, 셋으로 하니까 그러면 장승포 관련법률상담원 있지요 옥간사를 이쪽에 오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이래 하고 싶다 이것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예. 부서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주장만 가지고도 안되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용규위원
가정법률상담원이 여기도 상주를 합니까? 상승포에서 왔다 갔다 그러지요.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주 1회 수요일마다 여기 오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공공시설 관리소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내년도 총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억 9천 2백 8십 7만원이였는데 96년도에는 3억6천2백4천원이 되겠습니다. 6천9백십3만원이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스니다. 468페이지 되겠습니다. 총인건비에서 1억9천7십3만원입니다. 470페이지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천8백9십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천6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백7십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별로 보면 일반업무추진비는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서 천 8백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4천6백5십7만7천원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부서운영비에 천 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일반 수용비가 4,157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 경비로 일반 수용비가 338만원 일반 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2,676천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두 번째칸 복리후생비에 5급이 교통비에 15일 10만원, 6급 이하가 월 5만원 교콩비라는 이게 월 10만원씩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여비 나가는 걸 말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공공관리사무소가 거리가 시청하고 조금 멀다고 교통비를 줍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아니고 관내에 출장나갈 때 출장비입니다. 47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비 경비로 일반 운영비중에서 공설운동장 관리비가 163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1,119만원 되겠습니다. 피복비 73만원 급량비 43만원입니다. 47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연료비로 복지회관 보일러 시설 1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4,472,000원 474페이지 경상비 경비로서는 유지보수비가 3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990만원 그 다음에 여비로서는 국내여비 그러니까 관내에 어디 나가고 하는 그런 여비로서 7백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여비하고 교콩비 선박비하고 그게 다 틀리지요.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이것은 관외로 나갈 때고요. 그 다음 경상경비로서 보상금입니다. 461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체육시설 약품살포용품 해가지고 8만원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매맞는 여성에 대한 임시 숙박비가 이거 밖에 안 됩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조금 기준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집을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특별히 우리 부서에는 가정복지과도 없고 해서 여성 한분이 계속 설명을 했는데 특별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다던지 하는 그런게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저희들이 복지회관 여자직원 두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밤낮으로 근무를 해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대강당에 있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발표회라던지 이런 발표회들이 많은데 당직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밤늦도록까지 활용을 하자그러고 저희들은 일요일은 조금 활용을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보일러 시설이 있고 한데 현재까지 남자직원이 배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한 사람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쪽 부서도 물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배치가 안 되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밤늦도록 거기서 근무하고 다음날 정상적인 근무를 해야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빨리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김준의위원
저번에는 질의 하니까 남자직원이 채용이 되어 있다하데요.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1월 1일부로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위언
위언
김준의 계획만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그건 우리 소장님이 그 때 답변이시고요 .주무부서에서도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여려움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지금 공공관리소에 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인원이 10명인데 결원이 되어가지고 있으며 여직원 2사람이고 남자직원 5명입니다. 저기 실내체육관에 다 배치가 되다보니까 복지회관에는 여자 2명만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면 결원보충에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주에 짓고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에 이와같은 우리 지금 현재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되고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고현에 여성들이 오고 하는데 거기는 근로자부인들은 안옵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지금 현재 옥포쪽에서 이쪽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가 옥포가 차지합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럼 내년에 아주에서 하면 70% 저쪽으로 가버리고 나면 30%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겁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저희들은 읍내순회도 할 수 있고요.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양쪽에서 전을 벌리지 않고 한쪽에서만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두 사람이 커버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윤현수위원장
예산을 들여가지고 양쪽에 전을 벌려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이 쓰여지거든요 없는 예산에요 저희들이 염러스러워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고 다른일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분야르 fwkf 기억을 하셔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96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기본 현황은 '95년도 것을 들었고 지금 들을 것이 '96년 업무계획이니까 설명을 생략하십시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다음페이지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은 방역수 수질향상, 쾌적한 위생환경조성, 주민보건증진 및 해역보전이며 운영방침으로서는 분뇬처리시설의 적정관리와 처리 기술개발 적극추진, 분뇨처리과정 공개운영, 공무자 직원들에 대한 복무자세 확립합니다. 다음 페이지 방역수 수실개선 목적은 시설증설에 따른 처리능력향상 및 현대화 처리시설로 96년도에 시행되는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적극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방역수 수질향상 강화와 수질향상을 위한 처리기술 발굴노력, 대형아파트에 대한 계절별 분뇨수거조절하고 세부추진계획은 수질검사항목을 추가해서 현재까지는 3개 항목 B.O.D, S.S 대장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6개항복으로 4개항목이 추가돼서 총질소, 총인 활성해 생성여부에 대한 것을 포함시켜서 6개 항목을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공정별 수질분석에 의한 최대의 효율을 그갣화 하고 실험실의 분석대비 현황 카드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설견학 및 교육으로 신기술 습득 및 시설 보강대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 하겠습니다. 연 1회 선진지를 견락 대회에 2~3명을 투입해 실시하고 국내에 3~4명을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재위원
소장님, 자체계획이나 이런 것은 종은데 산업건설팀들이 전체 하수종말 처리관계 때문에 위생처리장을 다 둘러보고 왔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술로 봐서는 이것이 위생사업소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의 우리 사등 주민들은 아직 불신을 절대 못버리고 있습니다. 한번은 그 밑에 어패류를 못먹고 거기에 분노가 떠다니는 것으로 불신을 하고 잇는데,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 했을 때도 소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지역에 홍보를 해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시위 있을때도 그랬잖습니까! 분뇨 저거 엉망이다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영재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직원이 해외에 가서 보고 올 것이 뭐있습니까? 지수는 BOD가 약 10이하로 좋은 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면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위생사업소에 대해서 협오감을 안가지도록 혐오시설 이라고 안할 수 있도록 이미지 홍보 라든지 이런부분에 신경을 써서 견학을 보낼 것이 아니라 견학을 데리고 와서 시켜야합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문제는 우리가 금년도 실적보고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장들 내년 9월달쯤에 이런 사항을 좀 해주도록 홍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김영재위원
제 생각에는 이장을 통한 홍보효과는 없습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단, 우리 현재의 시설을 직접와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불신감이 해소 될 것이다. 우리시설에 일반시민들이 오는데 우리가 미리 통보를 언제 견학 오시오 하면, 거기가 다 대비 해놓고 오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원한다면 우리 차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대신 남녀노소간 누구든지 좋고 하시라도 와서 현장을 목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영재위원
몇 사람이나 왔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사곡 사람들은 20여명 왔다 갔고 사등도 4사람정도 왔다 갔는데, 자기들은 바쁘고 교통편이 안좋고 하니까 잘 안와지는데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번 마을별로 가서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홍보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것 보다도, 앞에 보이는 6동, 사곡 두동 근포 대리 언양 거기 6동 부락의 주민들을 한번 날을 잡아서 오시라해서 설명을 해드리십시오 그런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이장들을 통해서 나눠주고 해봤자 효과 없습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사등마을에도 계속 제가 들어가서 노인정 기공식 할 때 라든지 모임을 가졌을때 서너차례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마을에 들어가서 한번 회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견학문제는 우리 시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도내에서는 처리가 제일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나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급류는 아직까지 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고려대학교에서 실시한 세미나에도 갔다 왔는데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서 일본의 나가노 현하고 지바현 거기는 거의 99%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처리가 잘되고 이는데 그것이 일본에서도 제일 잘 된 시설인데, 거기에는 심지어 견학을 가면 관리책임자가 거기에서 방류수로 물을 한 컵 떠 마시고 견학 온 사람 중에서 대표자가 꼭 한 컵을 마시게끔 한답니다. 그럴정도로 상당히 기술개발이 되어졌다해서 우리직원들도 한번 견락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김영재위원
이것이 직원들을 견학시켜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야되죠. 견학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 105키로를 시설 하는데 25억 정도 투자되는데 일본의 지바현 같은데는 80킬로리터를 처리하는데 87년도에 150억원이 투자됐다고 세미나 보고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집행부 의장님들께 이런 견문을 넓여서 보고를 하므로해서 예산반영이라든지 시정반영 이라든지 조금은 자극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김영재위원
평균 방류되는 수질의 BOD의 기준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평균치가 낙동강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15,3, 자체검사가 4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BOD가 6이라면서요.
법률상 러용기준치가 40PPM이하 단위 입니다.
김영재위원
그러면 BOD가 4가된다고 하면 이목 위에 정수장 물보다도 더 깨끗한 물이 나간다고 보면 완벽한 정도가 넘는 수준이 아닙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목..
김영재위원
됐습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주민들이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평균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1/4분기에 낙동강 관리청에 한 것은 기본시설에 대한 검사를 했기 때문에 평균치가 높습니다. 4페이지 쾌적한 위생환경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혐오시설의 공원화, 근무자 및 주민의 보건증진, 분뇨처리 전공정 및 수질측정을 공개 하는 쪽으로 하겠고 세부추진계획은 진입로 및 처리동 주변의 계절별 개화 화훼 및 유실수를 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학생,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견학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처리공정 현황판을 별도로 새로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를 수시 언론매체에 제공해서 적정처리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기대효과는 생략 하겠습니다. 복무자세확립의 목적은 생략하고 세부 추진계획은 각종 기계류의 매일점검 및 주간, 월간,정비를 확장하도록 하겠으며 분야별, 공정별 책임관리자를 지정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매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제일 위항에 기타분뇨처리수수료는 1통당 천원씩 후루에 70톤 350일 기준으로 2억 2,450만원을 보험료로 설정했습니다. 456페이지 세출예산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의 총체적인 예산이 5억 61,171천원으로 금년도 9억66,098천원에 비해서 4억 4,297천원이 삭감 편성됐습니다. 457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일반업무추진, 기준경비입니다.
윤현수위원장
대민활동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의 전체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법정의무규정입니다.
윤현수위원장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전 공무원에게 6급 이하는 바로 월 3만원씩 주는 겁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법정 지급액만 계산 했습니다. 관서 운영비는 17,634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386천원이 증액 계산 되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우리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수당을 주는 것이 급식비 입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위험 근무수당 갑종 이겁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위험근무수당이 아니고 월 15만원중 밑에 항목에 보면 있는데 이것이 혐오시설 근무자에 한해서 조례에 의해서 금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여기에 소장님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460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2억54,233천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2억9,785천원이 감액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에서 감액된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기계류 신품 교체를 하는데 내년에는 교체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461페이지 공공요금은 생략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직원들의 작업복과 방한복과 위생복으로 연간 459천원 이며 급량비 396만원이 계상되었고, 급연료비, 일반 경비는 생략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8,350천원이며 금년에 비해서 1억 92,938천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새 기계로 교체 했기 때문에 고장이 난 것을 봐서 감액 조치를 과감하게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필요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차량인원 기본경비는 1,84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1,123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차량 내용년수와 차량 용도에 따라서 시운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99,162천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2,176천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재료비에 특별한 것은 없고 평균물가상승지수에 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여비항목은 7,802천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1,450천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경비때 삼공일 보상금은 4,250,000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45만원을 증액조치 했습니다. 분노처리징수 톤당 천원을 받는 중에서 10%를 업자들이 징수를 해오기 때문에 조례상 10%를 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보다 목표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세출이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처리장 인근주민에 대한 위문격려금은 금년도 예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윤현수위원장
올해 인근주민들 위문격려를 185만원,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추석에 한번 하고 음력설에 한번 했습니다. 음력설에는 제가 오기전에 기 90만원은 되어졌고 추석대는 저희들이 자연용품, 식용류등을 선물했습니다.
김영재위원
그 대상은 사곡 마을입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사등 마을만 90세대분으로 한집에 약 만원꼴로 선물을 사서 마을에 보냈습니다. 노인회의 회장님에게는 별도로 판공비 중에서 금일봉 봉투를 현금으로 해드렸으며 여자 노인분에게도 일금 10만원을 별도로 드렸고 낙성식 하는데도 5만원을 드렸으며 제가 오고 나서 현금으로 전달 한 것이 15만원입니다.
노영도위원
사곡 마을에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저는 사등마을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친분관계로 별도로 드린 것입니다.
정성도위원
465페이지물품비, 도서구입비가 소모품비입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물품, 도서구입비 중에는 수질측정장비구입이 1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어째서 그것이 2천개 해가지고 소모품이라고 돼 있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수장
요즘에는 일부 장비가 있고 소모품이 별도로 있습니다. 2천개는 오타가 돼서 그렇고 기계의 규격인데 DR-2000이 아니면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측정기입니다.
정성도위원
기계명이네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문제로서는 보건소에 기계가 잇는데 그걸 임시로 빌려서 하고 내년에는 이것을 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성도위원
지금 기존 사업소에는 그 기계가 없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기계가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소장님, '95년도 처리실적이 몇 키로리터를 했습니까? 17,088키로,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17,000천톤이 처리됐습니다.
반용규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수산과에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위생사업소는 17,000톤 키로리터를 처리했는데 수산과의 청적해역관리실적에 46,400키로리터를 위생사업소에서 처리를 했다는 보고서를 위생사업소장님이 발행하였는데 이것을 보세요, 분노처리장가동 46,400키로리터 1억 1,446,000원 해놨거든요. 그래서 왜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한 것하고 위생사업소장이 그 자료를 준 분량하고 왜 틀립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저는 금시초문인데 그런자료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수산과가 완전히 거짓말을 했네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수산과에서는 아마 배출기준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용규위원
배출기준치가 아니고 분뇨수거를 해갔다는 겁니다. 청정해역에 오수나 이런 물이 들어가면 바다가 더러워지니까 여기서 위생사업소에 갖다준 것이 갖다줘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도록 한 것이 45,400킬로리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B.O.D가 2,330몇배로 한번 불어났다고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하루에 많이 갖다주니까 정화를 안하고 내보내서 그렇게 된 것인가, 그러면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네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노영도위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시의 분노배출량은 1일 150톤 정도 배출될 수 있다고 하는 의논치입니다. 1인당 1리터 기준으로 하거든요 150톤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데이터를 내서 해보니까 우리 처리소에 들어오는 것이 현재 40%수준밖에 안들어 오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아파크를 많이 짓고 정화조가 많아지니까 거기서 부분적으로 분뇨가 처리되어 나가버리고 일년에 한번씩 그러치만 처리를 해서 가져오니까 양이 적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아직도 일부는 농장에 바로 생분뇨를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그 다음에 약 10%정도는 자연소모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45,000톤 같으면 그것이 거의 분뇨로써 연간 배풀될 수 있는 총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용규위원
총량이 문제가 아니고 수산과에서 발언하기로는 청정해역지구에 흘러내려가는 분뇨를 자기들이 수거를 해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위생사업소에 갖다넣어서 처리를 한다고 답을 했어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런자료를 준 사실도 없고 수산과에서 그런 요구를 해온 적도 제가 오고 난 이후는 없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수산과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일단 끝났으니까 한 번 불러보세요.
김준의위원
그걸 14억이라는 돈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한 업무중에 돈을 치면 14억어치의 투자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수산과에서 허위보고를 하고 얄궃게 추정한 것 아닙니까? 청정해역지구로서 자기들이 위에 도로부터 이만큼 해야 그 때 그 미국시찰단들이 오면 자료를 내놓는다는 그런 뜻이 었습니다.
김준의위원
돈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아니고 한 일의 대가를 치면 그 정도 되겠다는 그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미진한 분야를 확인하고자 기획실장님을 불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생환경 사업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미진분야에 대해서 감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소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잠깐 부른 것은 위생환경사업소의 감사를 하면서 95년도 당초예산은 세입분야에 분뇨탈수처리의 판매수입 50만원과 분뇨탈수처리 판매수입 28만원 도합 78만원의 세외수입에 관해 보고를 받던 중 지금 현재 7월말까지 154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고 소장님이 이야기 하시고, 8월 1일부터 세입근거가 없어서 단독으로 무상처리를 했다라고 소장님이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분야에 대해서 의회에서 세입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 받겠다고 올라온 분야를 받으라고 의결했는지, 시장의 결심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는지 아니면 소장님 선에서 단독처리가 되었는지 묻고싶고, 이것이 세입근거가 없어서 단독처리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기획실장님과 견해차리를 듣고자 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 어제 방금 제가 이야기 한 사항에 대해서 이상이 없지요. 그대로지요. 그러면 그 무상으로 공급한 것을 단독처리 하겼다고 그랬는데 시장님의 결심이 났습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안 났습니다.
윤현수위원장
의회에서 의결까지 한 분야를 시장님의 결심을 얻지 않고 단독처리 해도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월29일자로 와서 감사하고 추정을 했는데...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가지 논리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제가 다소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제가와서 이걸 파악을 해볼 때 지금까지 준 것을 챙겨보니까 91년도에 업무보고에서..돈을 받았다 하는 내용도 있었고, 금년도에 세입부분을 올리때 제가 조목별로는 다 못찾아보고 일부만 찾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78만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 이내로 얼마쯤 제가 되었느냐를 보니까 140여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7월달에..으로 3차 2차 온 것은 경운기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무상으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돈을 5천원씩 받아서 세입을 시킨 것이고, 많이 채인 것을 사정해서 많은양을 가져간 사람들은 돈을 안받고 제발 좀 실어다 주십사하고 사정을 해서 실으면 그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것이 않느냐...
윤현수위원장
됐습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이래서 제가 그걸 하였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두가지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방금 140만원에서 좀 더 받았다는 것은 155만원을 받았다고 어제 이야기 했으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140몇만원 그것은 6월말까지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부 7월말까지 154만원 받았다는 것 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방금처리를 못해서 사정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는 이야기는 일체 안했습니다. 여기 속기록 있으니까, 세입의 근거가 없어서 13명의 직원들을 모아 놓고 다음에 어떤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져도 그 돈은 내가 내겠다고 직원들한데..하라는 이야기를 해서, 담당주무과 보충설명 가운데 여름에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사정을 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되어졌다고 보충설명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접어놓고라도 시장의 결심없이 단독으로 세입될 수 있는 분야를 세입처리하지 않은 이 분야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시장의 결심도 없지 않고 일개 실과소장이 단독으로 세입분야를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까지 얻어놓고 왜 그렇게 무상처리를 할 수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변경을 해야될 경우에는 시장의 결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윤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의 견해와 소장님의 견해가 완전히 상치됩니다. 이 분야를 행정 집행관서에서 의회의 위상을 자꾸만 이런식으로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도 얻고 다해놓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엄연한 결재권자의 결심을 얻어서 처리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야 되고 당연한 사항인데 소장이 단독처리했다는 이 분야를 지적하는 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식으로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저는 단순한 논리로서 그 자체가 정리는 안되어진 상태이며 또한 여기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세입예산액에 대한 세입이 돼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매방법의 규정에 대한 지적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선행요건이 제가 먼저 집행부에서 소홍래서 잘못된 점이 생각이 되더라는 이런 말씀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시행가격을 정확하게 시장님에게 받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시행품의에는 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만 세입예산액에 포함되었으니까 이것은 또한 일정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을 시켰다 시켜야...
윤현수위원장
소장님, 바로 그점에 시행품의를 잘못 받았다 하는 그걸 앞의 사람의 업무 잘못을 지적하는분야다. 그러면 왜 나는 시장의 품의를 안받았을까요.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시행품의가 안되어져 있는 것이 저는 생각할 때 행정부의 하자가 아니냐,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그때 당시 발견되는 즉시 치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단순한 이런 관념적 생각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안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잠재는 되고 버릴데가 없으니까 아무도 농민들이 안가져가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었고, 또한 지금은 농한기가 되니까 농민들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장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소장님은 7월말까지 154만원 같으면 8월에서 12월말까지 기간상으로 계산했을 때 약 100여만원 이상의 세입을 축낸부분입니다.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세입을 축냈다는 결론입니다. 왜 단독처리 해야 됩니까? 분명히 시장의 결심을 얻어서 해야 될 분야를 단독처리 한 것이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덕생
신덕생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꼭 이것이 문제 된다면 제 개인 적으로라도 변상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만 드렸을 뿐입니다.
윤현수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소장님이 변상까지 운운 되어졌고 직위를 걸고 내가 이것은 처리했다 하는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잘못 된 것을 시인을 하면서 올바르게 시장의 결심의 못 얻은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심을 왜 얻지 아니하고 단독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fms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위생환경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