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일정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교육문화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백창현입니다. 2011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과장님! 민원 편의 제공 있지요?

예.

돈이 왜 이렇게 깎였어요?

깎인 부분은, 전부 그것입니다, 10% 공통절감예산에 의해 가지고.

그래 안 모자랍니까? 그런데 민원실에는 특히 친절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로 알뜰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자라거든 나중에 이야기하십시오. 돈 거둬 가지고 주든지 할 터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 군청에는 민원실이 얼굴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 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씩 삭감을 하면서 정말,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조금, 쓰고 있습니다.

다른, 류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09페이지 보면.

예.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9개 업소에 10만 원씩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표지판 해 가지고 10만 원씩 9개소가 있거든요? 제일 하단 쪽에 보면.

아, 하나는 깔끔화장실 지원이고.

아, 깔끔화장실 거기에 9개 업소가 표지판이 설치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추진한 화장실이, 획기적으로 깔끔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화장실 입구에 깔끔화장실 해 가지고 표지판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똑같이 4만 5,000원씩 책정되어 있네요?

네. 모양이, 안의 내용이 틀리지 단가는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준입니다. 연일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수승대관광지의 어나리 마을 주변정리사업 5,000만 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에 있는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 수승대 내의 자연취락마을, 그러니까 어나리 마을입니다. 정비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여기에다가 주민쉼터, 그다음에 정자 설치, 돌담장을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자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건물, 우리가 설치하고 나면 건물 등기 부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자 설치를 못 하고 수승대관광지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마을 앞 주차장부지, 공지에다가 별도로 우리 수승대정비사업비로 가지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돌담장 설치 이 부분에서도 주민 상호 간의, 민간자본보조니까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대상지 선정이 잘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체를 두고 정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승대 정비사업은 내년에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19억 금년도에 18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승대가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안 1인연극제 개최 지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비가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당초예산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도에서 계상을 해서 저쪽 예산, 이런 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확보가 못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도 군비를 부담해서 3,000만 원 지원된 것 같은데, 사실 아시아 1인연극제 같은 경우는 제가 평가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국고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2009년도에는 F등급을 받았습니다. F등급을 받으면 국고 지원이 중단된 상태가 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전문적으로도 문화관광과에서도 공연이라든가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과연 아시안 1인연극제가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할 때 정확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이 부분이, 기존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한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좀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컨트롤 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쪽에 판단도 해 보고 검토도 해보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국비가 5,000만 원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다 삭감이 되고 군비만 한 1억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싶은데요.

이 부분 당초에 국비가 5,000만 원,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해서 당첨이 되어서 경상남도에는 아마 처음 이것을 하는 건데, 국비 5,000만 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 가지고 바로, 마을미술 프로젝트 이쪽으로 바로 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 군이 받아 가지고 국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빠지고 군비 1억은 당초 우리가 군에서 국비 5,000만 원을 주면 군비 1억 5,000만 원을 보태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 원밖에 군비가 편성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을 이번 결산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 혜택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입니까, 마을프로젝트가요?

생초마을입니다. 우륵과 관련된.

아, 우륵요?

예.

예.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도 보면 창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가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하게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집행에 관해서는 마을미술 프로젝트 서울에 있는, 문관부 산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저히 챙겨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충분히….

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마을프로젝트사업이 어떤 데는 5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가까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마는 진짜 그 값어치를 하느냐, 창작비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이런 미술부분이 아니라 공모사업에도, 진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좋은 지적, 한 두 가지 하셨는데 아마 거기에 대비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과감하게 예산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고 필요하다면 또 제대로 한다면 예산을 더 지원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예.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거창군의 살림살이를 총책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사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진단 수수료를 보니까 기정액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예산설명 할 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전체적인 전기라든지 태양광 유지관리비를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표준매뉴얼이 구비되지도 않고 다른 시ㆍ군에도 적절하게 하는 사례도 없고 사실 해 봐야 효율성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어서, 1만㎡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주기로. 다른 시ㆍ군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식경제부에서 이런 표준 매뉴얼이 앞으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 보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예.

처음에 계상했던 것은, 이런 예산을 계상하면 우리가 다음에 평가 받는 데, 조금 도움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효율성이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조선제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이 잉여금에 대한 부분에서 한 70억 가까이를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앞으로 잉여금 이런 부분에도 예측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재무과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교육문화센터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소장 한은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도 잘하셨지만 내년에 더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배석하고 있는 직원들도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 더욱 분발하셔서 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센터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탁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자원봉사자들 마찬가지이고 시설사업소장님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장애인 탁구대회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안의 관중석 2층에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수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관에 주문을 했는데, 그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시설도 미리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에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뭐냐 하면, 사실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포츠파크 공원 쪽으로 보면 참 좋은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좋은 시설을 구경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예.

쭉 올라가는 데가, 실내체육관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만 배려를 해서 좋은 운동장 시설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소장님께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53쪽에 보면, 군수기 전국 궁도대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률이 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군비가 3,500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할 때 도비가 삭감되면 우리 군비로써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3,500만 원 해도 대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비 부담률이 안 되면 군비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대회를 유치한다 하는 것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궁도대회를 해 보니까 실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잡아놓고, 잡을 때에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판단해서 그렇게 잡아 놓았던 부분입니다. 집행을 해 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아낀다고 해도 이 부분은 소요가 되더라고요.

또 궁도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사들이라든가 또 협회장이라든가 그런 분의 스폰서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비가 부담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군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지난번 2012년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내년도 도체부분 한번 언급했는데 거제시 관련되어서 물가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하고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특별한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도, 거기에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하고 그렇게 맞추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 절약을, 하반기에 집행될 부분은 우선 그런 부분이 여유가 있으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필요하면 추경 때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잘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이 내년에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물가도 그렇지만 특히, 거제의 물가를 감안했을 때, 거제가 거리도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뻔한데, 하여튼 소장님이 많은 연구를 하셔서 특히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이 없게 하십시오.

예.

특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잘 헤쳐 나가는지 저희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인) 강철우 안철우 조선제 류영수 이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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