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6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징수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1계장 황정재입니다. 징수2계장 김우식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윤창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편의 세정운영과 지방세의 효율적 징수대책, 회계여유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주민편의 세정운영으로는 세정민원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로 주민편의 향상과 신뢰세정 규현에 있으며 대상은 지방세 완납증명과 과오납환부, 징수유예 등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전직원이 세무전문화로 세무직 공무원의 충원이 현 3명이고 세무전산 운전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완벽한 전산관리 운용으로 체납세 전산자료 관리실태점검을 월 1회, 징수업무 완전 전산관리 연구를 위해 각종 장부의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세무민원 처리를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창구개설을 하고 쟁점민원의 조기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효율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지방세 징수목적은 총 39,250백만원으로 도세가 18,897백만원이며 시세가 20,353백만원으로 현년도의 총계는 38,974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95년 납기내 징수율 89%로 하고 96년도까지 95%로 납기내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역 징수담당제를 실시해서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부과전 납세의무자 주소 전수확인과 우편송달을 직접 교부해서 수당제도를 개선하고 납기전 납부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세 현황은 95년 10월31일 현재 총 건수가 22,725건으로 2,629백만원으로서 도세가 7,023건에 2,034백만원이고 시세가 15,702건에 595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세의 완벽한 전산입력 관리와 개인별 체납원인 분석카드, 압류재산 신속한 공매의뢰, 3회 이상 고의 고질체납자 강력대응, 징수불가능 체납세 결손처분, 체납세에 대한 빠짐 없는 채권확보와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 설정운영, 체납세 징수기 동반 편성운영입니다. 다음은 회계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서 자금수급의 철저한 관리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도모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여유자금의 고수익 금융상품 가입이 목적이며 95실적으로는 계획이 626백만원이었는데 1,800백만원으로 287%의 연말달성이 있었습니다. 96추진계획으로는 이자수입목표로서 1,000백만원이며 추진방안은 철저한 자금수급 계획으로 적정치 예치로서 자금운용이 편리한 정기예금 가입 10%, 고금리 금융상품 가입이 20%로서 다단계 정기예금 가입으로 효율적 자금운용을 할 것이며 수납창구 관리강화로 금고 및 수납 대행점의 정기검사와 수납 자금의 탈루 및 지연송금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증축 계획으로 업체는 선정했습니까?

2월 18일날 선정 예정입니다.

시장은 1급 관사 신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장님도 관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다.

농민상당실은 한 사람이 앉아서 업무를 보는데 굳이 신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의 청사는 면적 기준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600평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시장의 관사를 따로 마련을 하여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는 3,360천원, 특수활동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관서당경비 31,761천원, 일반수용비 중에서 95세입세출결산서 인쇄비 4,200천원, 95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인쇄 4,200천원, 급여 및 지출계산서 전산디스켓 40만원, 신규 차량 등록비 2만원, 196페이지 자산 취득비 5백만원 직제 및 증원 대비 사무용 집기 구입이며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 취득비는 노후화 된 자동차 경남 7다 1272호를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보존대장 서식인쇄 1,500천원입니다. 198페이지 연료비 22,29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00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재료비 5,036천원이며 여비 및 민간에 대한 이전비가 각 7,844천원, 11,025천원 시설비로 토지매입비는 644,050천원 계상되었고 시청사 부지와 조라당산마을과 시등면 청사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하청면 청사 부지 조성공사 1천만원, 외포출장소 신축시설비 3억원, 외포출창소 신축 토목공사 1천만원, 옥포2동 사무실 증.개축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증축시설비 10억원, 1급 관사 신축 시설비가 245백만원, 신현읍 민원실 증축 45백만원, 신현읍 화장실 개축 및 당직실 보수 15백만원, 거제면 청사 증축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4,824천원, 자산 취득비 1,2호 관사 기본장식물 구입 250만원입니다.

기본장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할 물건들입니다.

195페이지 운전기사가 몇 명입니까?

본청 19명, 읍.면.동 포함해서 46명입니다.

1급 관사 신축 건물이 단층입니까? 2층입니까?

2층입니다.

하청면과 외포출장소의 면청사를 신축하는데 평당 156만원으로 다른 면하고 차이가 한 평당 30만원씩 납니다. 해당 지역위원으로서 어떻게 평당가격을 산출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 시행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의 청사 증축이 923평에 10억 가량의 사업비가 소용되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면적 923평에 총 사업비가 2,414백만원이 들 것이라 추상적으로 예상하고 금년도 1,034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부족분 10억원이 96년도 계속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합이 되고 난 뒤 읍.면.,동 청사의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청사가 협소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모든 청사를 한꺼번에 증.개축하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협소한 곳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면이나 남부면 청사를 가보면 문제성이 발견되는데 민원들이 와서 쉴 공간이 없고 또 직원과 민원인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민원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포출장소를 지을 때만큼은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라당산 부지는 몇 평입니까?

1,834평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15백평 정도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당초에는 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땅만 분리할 수가 없어서 복지회관도 지어서 복합적으로 활용키 위해 1,834평을 마련했습니다.

옥포2동 사무실도 그 쪽으로 옮기면 안됩니까?

그쪽은 시민휴식 공간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옥포2동사무소는 위치상 언젠가는 옮겨야 하는데 차제에 고려를 해보십시오. 증감을 대비해 보면 11.9%인 4,178백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산을 마련하고 난 뒤 옥포2동사무소 이전을 고려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적계장 공봉은입니다. 병무계 직원 박종내입니다.) 9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추진과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 호적사무 적극 추진, 열린 병무행정 추진이며 특수시책으로 시민이 뽑는 친절 봉사 공무원 순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추진으로서 지방의 세계화를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전환과 주민 편의 시책 확대로 양질의 최일류 민원 행정 서비스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 방침으로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추진,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한 정착, 시민 편의 서비스 제도 확대 추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의식과 행태의 세계화 추진으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강화를 연 4회 실시하고 친절도 평가 및 의견수렴을 연 6회로 설문조사 2회, 전화 실태 점검 4회로 실시하며 외국인 민원안내 창구운영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민원사무편람 지침서를 발간하고 전민원부서에 민원 사전 가부고지제 운영을 확대하고 민원 사무 처리실태 정기 점검을 주, 월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 서비스제도를 확대 추진함으로서 순회 민원 및 현장 민원실 운영과 친절 봉사 365일 연중 무휴 민원처리와 대우 삼성의 산업현장 여권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전화로 시장을 만납시다”의 날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로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완전한 정착으로 시민편의 극대화와 공직자의 의식 및 행태 변화로 친근한 관청 분위기 조성과 주민 편의 각종 시책 추진으로 대민 봉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 편의 시설 확대와 환경정비 민원실의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편한 제도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믿고 찾을 수 있는 열린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민원실 환경정비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민원 봉사 추진상황 자체 평가 실시로 운영내실화를 도모하고 민원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상담위원 W3P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ARS 및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과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민원봉사 추진상황 자체평가실시를 연 1회하고 우수친절공무원 연말표창을 5명에 한해서 할 것이며 민원사무 심사기준 작성 시민 편의 제공에 가제식 책자를 50권 작성하고 행정 상담위원 민원상담 실시로 2명 주 2회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 다시 찾고 싶어하는 관청 분위기 제공과 민원 안내 및 상담창구 운영으로 열린 민원실을 조성하겠습니다. 호적사무 적극 추진으로서 국민신분의 기본 공부인 호적사무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호적민원에 대한 주민 편의를 확대시키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 호적사무 자체 점검강화와 호적공부의 체계적 정비, 호적사무의 제도개선을 발굴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호적사무 지도점검 실시 1회, 호적공부 일제정비작업 1회, 호적제도 개선 사례 발굴 1회, 호적예규 사례집 발간 1회로 실시할 것입니다. 사업효과로서 호적사무에 대한 중요성을 제고하고 민원 편의 증대와 전산화 대비 호적공부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병역의무의 공정성 유지와 열린 병무행정의 실천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기피자 사전예방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병무홍보를 통한 열린 병무행정 실천을 하겠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징병검사를 96년 10월에 1,215명에 한해서 검사하고 현역병 입영은 991명에 한해서 96년 1월부터 96년 12월까지로 하며 공익근무요원 소집 53명, 향토예비군 병력동원 훈련을 13,087명에 한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남달리 친절하게 봉사한 공무원을 추천토록 하여 표창함으로서 창구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친절봉사자세를 고양하고 친절공무원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엽서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청내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공무원들을 추천해서 시민 및 직원 추천 득표수 합산하여 최다득표자를 연말에 표창할 것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추천함 및 추천엽서 제작비치와 민원처리를 위해 내방한 민원인이 엽서로 추천하고 청내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공무원 추천과 분기별 우수자를 실과의 통보를 받아 연말에 취합하여 5명을 표창할 것인데 소요예산액이 50만원 가량 됩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 무사안일의 행태에서 창의적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 함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시민과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하복은 있었지만 동복이 없었으므로 이번에 새로 맞추었습니다.

민원창구 안내에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실에는 없고 저희가 실과소에 협조문을 보내어서 영어 3명, 일어 4명을 추천 받아놓고 업무상 외국인과 대화가 필요할 때 그 분들이 와서 회화를 해줍니다.

호적은 한글로 편제가 다 되었습니까?

저희가 계속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완전히 한글로 편제는 안되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전에 건의를 하여 민원처리 현황과 절차에 관한 안내책자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수를 더 늘려서 기업체나 각 마을의 이.통장들에게도 보내어서 민원인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원사무 심사기준에 관한 책자를 50권 만들어서 각 읍.면.동의 민원실에 비치하였는데 책자내용이 수정이 필요할 것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과제 정리식으로 50권을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입부분으로 병무행정 교부금 384,9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원실 총예산이 39,188천원으로 세출내역은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960천원이며 216페이지 부서운영추진비 2,400천원, 부서운영비 중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합쳐 12,536천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 도서구입 492천원, 민원실 수족관 청소비 720천원, 민원설문조사서 인쇄 480천원, 민원설문조사서 발송용 봉투 인쇄 120천원, 민원 신청 전표 및 봉투 유인 3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주민홍보 및 신고보상용 전화카드 제작 1,7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홍보 및 신고보상용 전화카드 제작에 3,594원은 무엇입니까?

시마크 색인과 도안비 등을 합쳐 한 개당 3,594천원으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민원사무 편람제작으로 과제식 정리에 3,061천원, 호적편제 용지구입 50만원, 호적제적등본 모사전용 용지구입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 참석수당 420만원,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로서 민원업무현장 확인, 민원업무 비교시찰, 법원조서제출, 호적등본수행, 호적업무 지도비로 8,48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보상금에서 행정상담위원 민원실 상담실비보상비가 2,880천원으로서 1명으로 계상하였고 내년에는 2명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120민원안내 120번 전화설치는 95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안내 120번 간이 교환장치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20번은 114, 119와 같이 국번 없이 120번을 누르면 시청 민원실에 연결되는 장치로 올 1월달에 농협에서 ARS를 설치하여 확보해 놓은 노선을 연결하여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219페이지 급량비로 을지연습동원 참가직원 급식비 7,400천원이며 220페이지는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상여금이 22,464천원이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60만이며 일반수용비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 인쇄 30만원, 징병검사용 서식인쇄 40만원, 징병검사 사무용품 구입 20만원, 예비군 편성 카드제작 30만원, 공익근무요원 담배 8,100천원해서 총 9,300천원이 계상되었고 피복비로 23,9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 8,892천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는데 인원이 더 배치가 되었습니까?

인원이 135명으로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98명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135명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임차료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차량 50만원, 공익근무요원 약품구입비 270천원, 국내여비 중 공익근무요원 교육여비 23,328천원, 입영 대상자 실태조사 3,600천원, 입영자 및 동원훈련소집 대상자 통지서 교부 2,400천원, 현역병 입영통지서 교부 및 확인 1,080천원이며 보상금으로 징병검사 수검장정보상,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장정보상, 병력동원훈련소집 장정보상, 징병검사장 참관인사보상,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교통비를 합쳐 총 207,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달에 175백원씩 계상되는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에 지급되는 것이 봉급은 월 10,400원, 상여금 400%로 월 2,600원, 중식비 25일로 계상해서 7,500원, 담배 1일 한갑에 200원이 지급되며 근무복은 연 2벌로 지급하여 총 177,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병검사 수검장정보상 1,400명,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장정보상 1,000명은 정확한 통계수치입니까?

1,400명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7년도생으로 내년도 징병검사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1,000명은 올해 징병검사를 2받은 사람이 1,114명으로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로서 몇 명 정도는 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입영장정들의 여비는 어디서 줍니까?

입영장정 보상금은 국가의 여비를 받아서 배정합니다.

호적은 국가의 위임사무인데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호적관할은 시장, 읍.면장이 하고 단속은 법원에서 하는데 호적에 관련된 제반경비 수수료라든가 전기수입,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보조는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당초예산으로 81,400,54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서 17,443,796천원이 증액되어 총 98,844,341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17,443,796천원의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5,826,730천원인데 94년도 총 교부세가 24억원, 95년도 276억원하여 '94년도에서 '95년도까지 증액된 것은 11,701백만원이 증액되어 4.4%인데 이것은 경제성장율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의 당초예산 34,859백만원으로 보태면 6,241백만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이중 4%에서 5%를 적용시킨다고 볼 때 50억원이 증액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중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규모에 따라 균형분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내용의 성질상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2,461,92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로 해주시고 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3,660,673천원으로 증액되어 총 수정재원이 17,443,79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분야로서 13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특수활동비 5백만원은 회계과 보고에서 에러가 났던 것으로 바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6,300천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총무과 전산기기의 통합계획에 따라서 옮겼습니다. 14페이지 여비 중 국내여비가 16,050으로 이것은 삭감된 금액이 아니고 항목이 의회비 여비로서 작업을 하면서 목이 잘못된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로서 나가는 금액이 보통 얼마입니까?

1백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입니다.

의회는 특수활동비가 왜 5백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세 분의 활동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17페이지 기획실 소관으로 도시이미지작업 용역비 3천만원은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체로 개선적인 차원에서 매뉴얼 지침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C.I는 원어로 어떻게 됩니까?

C.I는 ......

용역을 주게되면 용역업체에서 디자인까지 다 해옵니까?

디자인까지 다 해오는데 거제시의 시화인 동백이나 거제시 마크 등을 표준으로 해서 하고 시내버스의 겉모양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빈헌장탑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공사장에서 2개의 좋은 돌이 나왔는데 폭 7m로 옥포대승첩사업장과 시민헌장탑에 소요가 될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800천원은 전산기기로서 일괄 총무과 전산계에서 통합하여 감한 것입니다. 19페이지 예비비로서 당초에 6,353,524천원이 책정되었는데 5,280,59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읍.면.동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남부면의 시정주요시책 및 대주민홍보물 부착용 입간판 제작에 400천원, 연초면의 행정주요시책 소개 입간판 샷시 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페이지 급량비로서 신현읍의 체납세 징수 업무추진 급식비 1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일반 소형소각로 수리 및 보수유지비 1,500천원, 신현읍 청사 내.외부도색 7백만원, 거제면 청사 건물도색 4백만원, 사등면 청사도색, 회의실 및 청사 형광등 수선, 청사 전기배선 교체 5,500천원, 하청면 대민홍보용 앰프설치 4백만원, 마전도 사무실 내.외부도색 4백만원, 능포동 청사도색 4백만원, 옥포동 사무실 내.외부도색 4백만원, 가조출장소 지하수 물펌프 수리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 국내여비로 장목면 양파 판매 홍보 50만원, 장승포동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추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읍.면.동 행정업무추진 참석자 보상 20,300천원이며 물품 및 도서구입비 14,8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각 읍.면.동 마다 민원이 일부 있는데 그 민원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업추진비 계상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의 적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많은 읍이나 동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식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에는 현실에 맞게끔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도서 구입비로 신현읍 회의실 책상, 회의실 접의자, 동부면 전동타자기, 둔덕면의 카메라, 장목면의 대비용 의자가 부족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소모품성 집기는 그 연한유무에 따라서 조사가 되어 예산이 책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 시설비 중 남부면 면청사 광장 아스콘포장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장승포동의 복사기 구입 3백만원, 둔덕면의 복사기 구입 3백만원 해서 총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의 포괄사업비는 책정되어 있는데 출장소의 포괄사업비는 왜 없습니까?

지침상에 보면 읍장, 면장, 동장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출장소는 포괄사업비 편성대상이 아니며 면장분에서 재계약하여 출장소분을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출장소의 포괄사업비로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지침에는 그렇지만 실제 집행은 그 지역의 면장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재 안내판 2,8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포로수용소 유적관으로 상수도료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발효톱밥 구입에 1,11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 토지매입비로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 부지매입 61,875천원 계상되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규모를 줄여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하여 못 사들인 것으로 내년에 꼭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28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서 자산취득비에서 의회업무용 전산기기구입, 예산전용운용, 세무전산기기구입, 징수전산기기구입, 지적전산에 총 40,1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의 자산취득비가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실에 복사기가 없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사기를 한 대 구입해 주십시오.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구매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총무과 소관으로 지문채취기구입 693천원, 지문채취용 스템프구입 1,320천원, 세대별 주민등록표구입 280천원, 개인별 주민등록표구입 187천원, 인감대장구입 826천원하여 총 4,27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호차 카폰 교체 700천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페이지 국내여비로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이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5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에서 새마을기구입 1,350천원이 감액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등산로 시설물 유지보수 4백만원, 소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1,680천원, 새마을연립깃대 유지보수 1백만원하여 총 1,6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재료비는 1,896천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로 환경청결운동 청소장비구입 1천만원으로 국토청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정자건립비는 장승포, 거제면쪽에 건립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으로 4천만원이며 아주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 35,000천원, 대신천 복개공사 1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정자회관은 여름철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잠깐씩 휴식을 취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시 위원들도 권했던 부분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정자건립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아주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은 대신천 복개공사로 작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작업을 할 것이고 아주동네에 체육시설 보강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광고물게시대 신설은 국도공사가 완공되는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광고물 설치비는 국도관리청으로부터 보상을 받습니까?

지난번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장목의 대계마을 사이입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하겠는데 사업 우선 순위가 잘못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농로포장공사가 제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칠천 넘어가는 고랑에는 복개를 잘못하여 리어카와 경운기가 자유로이 운행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담당 실과에도 몇 번 지적한 사항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발주하면 입찰을 시에서 할 것인데 감리비가 포함됩니까?

감리비는 시설부대비에 포함됩니다. 38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시체육진흥기금조성비 2억원, 민간경상보조는 경남도생활체육대회출전경비지원 13,000천원, 직장체육대회행사경비지원 3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39페이지 시설비로서 능포동 동네체육시설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것으로 시장님께서 순시했을 때 동네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40페이지 임차료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수송차량 임차비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시설비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7개 도서 12개소에 1,042,83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외도, 산달도, 화도, 칠천도 등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도서종합개발사업부대비 9,470천원, 민간경상보조로 도서낙도 도선운영 경비 14개소로 1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페이지 세무.징수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분야로 일반수용비 8,100천원은 세무과의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일반업무용 전산프로그램구입,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한 홍보용비로 8,100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방세 납세 송달 우편요금 3천만원, 국내여비로 지방세 체납자 추적조사 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산기기통합에 의하여 전부 삭감했습니다. 48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자산취득비는 1219호를 대체시켰으며 옥포2동에 필요한 소형트럭 1대와 짚차 1대, 조달품으로서 사무용 물품구입비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4백만원, 일반수용비인 국공유재산 등기 및 감정수수료 4백만원,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4백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비 3백만원이 도비지원을 받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옥포2동 사무소 증개축 설계비 4,167천원, 시청사 확장 부지 및 토목공사 실시 설계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축설계비는 왜 4.63%로 올랐습니까?

건물의 크기나 비용에 따라서 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건축기사 보수기준에 의해 건물의 용도와 사업비 금액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로 사등면 청사부지 매입비가 212백만원으로 사등면 청사부지를 매입해야 할 부분이 방치가 되어서 당초 24,800천원을 증액한 236,800천원으로 부족한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능포동 청사 신축 예정부지 매입비 212,600천원,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매입은 구 구천국민학교 부지로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옥포2동 사무소 증개축비 20평은 1천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사 주차장 설치 및 부지 조경공사로 1천평에 대하여 1억원이 계상되었고 청사 증축 시설비는 과목이 잘못되어서 뒤에 시설비 부분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옥포2동 사무소 증축 시설부대비는 0.72%인 6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물 매입이 215평으로 구천폐교 부지입니다. 앞서 시설비의 과목이 잘못 책정된 청사신축 시설비 1,034천원은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의 관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기동영선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재계와 연선계를 따로 분리하여 담당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충원될 때 그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시장에게 건의를 하겠지만 120기동영선반 운영은 도지사의 시책사항으로 우리시에서도 영선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6페이지 민방위과 소관으로 자산취득비 211,75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대 필요한 장비는 소방서에서 관리토록 할 것인데 담당과에서 10종의 장비를 신청했지만 예산사정상 꼭 필요한 우선 순위에 따라 4종의 장비만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요구 부서에서 빠진 항목이 뭡니까?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시민과 소관으로 보상금 5,040천원으로 행정상담위원 민원실 실비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