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시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재정입니다. 시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69페이지 민원『전문상담관제』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 행정 외에 법률, 부동산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를 초빙 구민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5월부터 채권·채무, 부동산매매, 가사사항 등에 관한 상담 12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98년 5월말까지 잠정 중단하고 7월부터 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의 구민이용률 높이기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이달의 친절공무원 상 제정 표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5대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친절공무원을 월1회 선정 표창함으로써 금년도에는 1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본 시책 또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 우리구가 친절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주민편의 민원봉사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민편의 민원봉사시책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FAX민원 확대운영 등 8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21회 임시회 때 보고 드렸다시피 FAX민원 발급과 장애인 민원 발급 전달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주민 이용률을 높이고 각 동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종합민원실 설치 준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구청사 신축건물 입주와 동시에 시민과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 시민 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선진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2단계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3단계로는 관계규정에 보완과 마무리작업을 실시해서 신청사 입주 시 종합민원실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친근감 있는 구청 만들기 추진입니다. 우리구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이 친절에 대한 공무원 의식전환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친절이 사무적이고 의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피부로 느끼는 친절』에서『가슴에 와 닿는 친절』을 실천함으로써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인사말의 고양, 과·계장의 창구근무, 시민과는 우리 구청을 방문하고 주민이 처음 대하는 장소로써 직원복장의 개선으로 첫인상을 좋게 하는 등 제반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아울러 전 소속직원의 사기앙양이 필수적으로 이에 따른 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9페이지『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추진입니다. 금년도 실적에서 보고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달의 친절공무원을 선정 표창하고 친절봉사 시연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친절봉사 시연회를 경기은행과 동남은행의 시연 팀을 초청 전 직원에게 시범 및 교육을 시켜 공무원들의 친절을 습관화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주민편의 호적사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 시행으로서 혼인, 전적, 출생신고를 할 경우 처리된 사항을 본인에게 통보 신고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87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는 산부인과에 출생신고에 따른 민원서식 비치입니다. 본 시책은 주민에게 출생신고 혜택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시책으로 9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호적관계 과태료부과액은 10월 30일 현재 218건에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 전산화추진 준비입니다. 호적업무의 전산화는 작업 공간 확보곤란 및 신청사 입주 시 이전 비 추구소요 등의 사유로 99년 신청사 입주 후 시행토록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99년 전산화작업 추진 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사전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민원인편의『도우미』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내년도 저희 시민과 특수시책으로서 청사현관에 시민과 중견공무원으로 하여금 민원이 많은 오후 2~4시까지 안내 업무를 맡게 하여 방문인에게 제반사항을 안내하도록 해 민원인에게 안내에 따른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가지 묻겠습니다. 180페이지 호적관계 218건에 635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호적과태료입니다. 출생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늦으면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차등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감사자료 174페이지 전화민원 처리사항에서 24,07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오는데, 처음 신고건수는 몇 건이고 안 찾아간 건수는 몇 건입니까?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주민이 전화민원을 신청하면 저희들은 민원대장에 기재를 하고 해당과에 갖다 줍니다. 예를 들어, 토지대장이다 하면 민원전표를 기재해서 지적과에 갖다 주고 지적과에서 찾아가라고 하는데, 찾아가는 지 안 찾아가는 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 자료로 낼 때는 전화민원이 총 몇 건 접수됐는데 몇 건을 찾아가고 몇 건은 안 찾아갔다는 것을 상세히 기재했어야죠. 24,071건 찾아갔다면 안 찾아간 것은 이것에 몇 배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분석한 필요가 있어서 묻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지방세 완납증명 같은 것도 전화민원을 신청하면 사실 안 찾아갈 것을 대비해서 증지를 부쳐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 때문에 복사지가 낭비되는 것은 있습니다.

인력이나 물품의 소비가 많은 것이고, 안 찾아가는 사례를 연수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상세한 것을 내줘야 발전적인 토론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민원실 명예 상담관 상담 실적이 나와 있는데, 민원상담관은 누가 임명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민원상담관의 임명권자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명예 민원 상담인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문민원과 전화민원이 있는데, 방문민원은 어떤 경우에 가서 상담합니까?

방문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이고, 전화민원은 전화로 상담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관님이 일지를 적어서 청장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주로 전화민원은 어떤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생활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방문민원은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들이 많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순광 위원입니다. 민원실명예민원상감관 상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숫자만 나와 있는 것이죠?

전화민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전화민원이든, 방문민원이든 목적달성을 하고 간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담일지를 적고 있는데, 해결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횟수가 중요해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횟수보다는 민원인이 와서 얼마나 해결을 하고 갔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석 없이 횟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여기 나열해 주신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민원상담관의 임무가 해결을 각 부서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구청의 업무가 아닌 일이 있는데,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해결하고 안하고의 권한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애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민원 상담관을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상담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물론 즉석에서 구두로 해결해 주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구청이라든지 어느 해당국장과 서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해서 유인물이나 전화로 통보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즉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명예민원상담관이 있음으로써 우리 구에 기여하는 것은 어떤지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행정의 전문가시대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세무, 토목, 건축 등 아까 전문 민원상담관과 같이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시책으로 일반 행정가가 부족한 실정이라 상담관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든 경륜을 봐서 행정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일정한 틀을 짜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담일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결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명예민원 상담관으로 계신 이봉용 전 동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식견이나 경륜으로 봤을 때 행정의 흐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 내지는 부구청장, 각 국장 등 결재권자가 안 계실 때는 중요한 것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해서 주민의 민원을 이해시키고 어려운 부분을 많이 해소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나열되어 있는 376건은 민원상담관이 민원을 해결한 부분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숫자 나열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고충스러웠던 민원은 어떤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한 민원은 몇 건이고 즉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몇 건인지 하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재과정에서 다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민원의 편의『도우미』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여 주셨는데, 우리 구청 현관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 현관에 6명이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한 사람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오후 2~4시까지 과장, 계장, 7급 이상 공무원들이 1명씩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은 과장이 하고 어느 날은 계장이 하는 식이에요?

예.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중요한 업무처리를 해야 할 과장님이 중요한 시간대에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겠죠. 만약 과장이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계장이 대신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계획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6명이 동시에 있으면서 바쁜 사람이 있으면 교대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과장이든 계장이든 1명씩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라면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장소로 지정된 데가 각종 신문, 유인물 등 인쇄물이 많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그런데도 그 좁은 공간에 과장급이 앉아 있는 다는 자체도 그렇고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본 취지는 관공서에서 여직원들이나 안내를 하지 중견공무원들이 안내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일본 동경구청을 가 봤는데 거기도 안내는 여직원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7급 이상이 시간을 쪼개 현관에 앉아서 민원이 많은 시간대에 안내를 함으로써 조금 신뢰도가 제고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였습니다. 오후 2~4시까지 7급 이상 공무원 6명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장소도 협소하고 과장급이 현관에 나와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다음 170페이지 친절공무원 제정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월 1명씩 총 15명을 표창했다고 했는데, 3번에 보면 이달의 친절공무원상 수여현황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12월 달에 이렇게 많이 준 겁니까, 아니면 매월 1명씩 준 겁니까?

시행을 96년 7월 달부터 한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15명이 수여 했다는 얘깁니다. 보고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 자료를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 나와서 보고한다는 자체가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월 1명씩 해서 총 15명이라는 것은 96년 7월부터 수여한 숫자인데 표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달의 친절공무원상 수여현황이라 해 놨는데 이것이 표현상 잘못 됐다고 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수여한 사람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앞에……

오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달의 친절공무원상을 제정해서 표창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선발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심사표가 있는데,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겠고 위원님들이 각 국장님들과 보건소장님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해당 안 됩니까?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은 심사권이 없습니까?

단·실·과·동·기관별,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