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96 당초예산예비심사 제 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 오늘은 상하수도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안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시 상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윤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취정수시설, 누수탐사 및 수선계량기 교체, 수원개발로서 총 7억 5천만원 투자토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서 노후관개량이 3억원, 취정수 시설에 2억원, 누수탐사 및 수선에 6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예산수정에 따라 8천만원으로 책정되어져서 2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계량기 교체가 4천만원했습니다만 1천 80만원으로 확정되어졌습니다. 수원개발 지하수 개발해서 5개소에 1억 5천만원해서 총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측량 및 설계가 96년 2월부터 3월까지 완료하고 사업발주 및 착공은 4월에 해서 96년 10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시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우려됩니다.

노후관 개량이 있지요. 노후관이 관의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노후가 빨리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부실시공에서 1차적으로 온다는 생각이 안 됩니까? 부실시공이 나왔다는 것은 행정에서 감독관이 감독을 철저히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노후관이 생명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원인을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수명이 오래된 것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명이 오래된 것만 노후관으로 볼 것이 아니고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연결된 부분이 이골이 났다던지 해서 누수현상이 얼아나거나 물로 시간 급수제를 한다던지 1일 급수제를 할때 관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돗물은 안나오면서 바람은 나오고 인폐라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물을 사용하는 시민이 인폐라가 돌아간 만큼 수도세를 내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관이 노후화 된다는 것은 가만히 10년이나 20년이 되어서 노후화 되는 것만이 아니고 부실 시공이나 수압에 의해서 힘을 세게 받게 되면 누구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관을 교체해야 되는 상화잉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호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에서 연사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대 및 인구수는 1,207세대 4,155명, 계획급수량은 1일 1,500m2 이고 사업개요는 700톤급 배수지 1개소, 배수관로 매설 11.5km입니다. 추진계획은 '95년 '96년 사이에 8억 1천2백만원이 조사측량 설계는 '96년 2월부터 3월까지이고 사업발주 및 착공은 96년 4월에 할 것이고 96년 12월에 사업을 완공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상수도 시설 사업비 812백만원 확보해야 할 사업비로서 국.도비예산이 확보안된 것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96년 소요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상수도 확장으로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망치, 와현 상수도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일운면 망치리에서 와현리가지고 세대수 및 인구수는 460세대 1,500명인데 관광 인구수를 미 포함한 것이고 계획급수량은 1일 1,500km2입니다. 사업개요는 정수시설 1개소, 도수 및 배수관로 18km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노력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억원은 위에서 내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2,200백만원인데 1,200백만원으로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보건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 안에 넣었습니까?

내년도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억원이 모자랍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모자라는 8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며칠전 신문보도에 의원들이 갈라먹기식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14억을 해놓고 8억이 안되면 물을 안주고 10년이고 기다릴 것입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할 것이 아니고 상수도 공사를 파이프를 놓어 바로 물을 줘야만 예산을 확보학 h사업을 해야지 97년도에 2억되고 98년도에 되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의원들이 갈라먹기식 예산을 편성했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차 추경시 분명히 8억을 넣어십시오. 8억을 넣어가지고 공사를 마칠 때 물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다음 6페이지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장승포, 마전, 능포동이고 사업량은 1일 3,00-톤의 배수지 확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에 3억 2천만원으로 가압장을 설치하고 '95년도에 10억원 기채를 받아서 의회에서 승인 받도록 할 것입니다. 설계완료는 '96년 2월부터 3월까지이며 4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편입부지의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으며 96년 시행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채사업을 할때 기채동의가 올라옵니까?

예.

문제점이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빚부터 내놓고 보상협의가 안되면 이자주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편입부지나 그런 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한곳만이 아니고 편입부지도 확보 잘 되고 도로공사든 무슨 공사든 그 지역주민들이 다소의 애로가 있더라도 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곳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할 때 당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행정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초 상수도 시설공사에서 현재 국도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4월까지 착공을 한다고 해놨는데 국도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선에서 또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국도에는 계획이 다 되어지고 국도 조금 나간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큰 관로 매설을 했습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한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망치, 와현, 같은 곳은 유동인구가 1,500명정도 있습니다. 1,500톤의 배수지를 만드는데 연초는 4,100명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700톤 배수지를 만들거든요. 옥포배수지에서 넘어온다고 보고 모자라는 부분의 배수지를 계획을 해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옥포에서 앞으로 잘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옥포에서 못넘어오고 이쪽 배수지를 이용해서 연초는 먹느냐는 그런 계산을 해주야 되는데 과연 700톤 짜리만 가지고 4,000명이 앞으로 한내공단까지 들어가져야 되는데 배수지 공사 1년도 안되어서 여기 밑에 1,500촌이고 3천톤 그렇는데 700톤짜리는 통하나밖에 안되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한번 가두어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3일을 가두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300톤하면 2,100톤인데 지금 이것이 700톤이기 때문에 2번 가두어 나간다 하더라도 1,400통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망치, 와현 같은 경우에는 1,500명에 4,500톤짜리입니다. 여름 성수기는 불과 20일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100톤인데 이것이 자꾸 불어날 그런 위치에 배수지 공사를 또 증설할 그런 위험성이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돈을 맞춘것인지 이것만 내려오면 앞으로 전혀 관계없는지요.

여유를 좀 보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일운, 망치지역은 정수시설이 1,500톤이고 배수지는 700톤 이하입니다.

장승포, 능포, 마전 배수지 관계 때문에 방금 윤위원님게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문제에 애로가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보상을 빨리 해결시켜 가지고 개성이 되도록 해야지 자꾸 미루면 안됩니다.

지금 시가 되고 나서 보상금이 올라가다보니 그런 애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아주에 하는 것은 보상협의를 해봤습니까?

일요일날 11시로 택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총 현황은 250개 있습니다. '96년도에는 40개에 6억 8천으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3억 1천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18개소는 여태까지 민원 업무나 시장님 건의사항이나 다방면으로 올라온 것을 참고 했습니다. 18개소 자료는 지구별로 나와 있습니다.

18개소를 한다면 18개소를 올리지 40개소를 올릴 이유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확보가 18개소 밖에 안되면 18개소를 올려야지 40개소를 올립니까?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시가지 기존 하수도가 노후 및 재래식으로 하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배수가 불량하여 우수기 노면 범람 및 생활하수의 악휘 발생으로 근원적 시설개선을 위해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명은 고현 매립지 하수도 정비공사회 15개소이고 2.5km에 사업비가 650백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업효과는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 및 도시호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고현 매립지내입니까?

예.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정비공사를 매립지하고 나면 경남은행 뒤쪽 밑에라던지 지금 매립지가 나가지고 여름이 되면 냄새가 나서 옆으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이거든요 충분히 정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해야 됩니다.

정비공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원래 매립을 해서 택지를 만들면 거기에 분명히 하수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와있는데도 거기에 원래 하수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정비를 다시..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신설 공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비공사 같으면 어느 구간에서 어느구간까지 정비공사를 한다는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져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반위원님 얘기대로 우리가 여기 살고 매일 생활하다보니 매립지는 전혀 구비가 안되어져 물이 빠지질 않고 고여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슬럿지를 퍼내고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중간에 맨홀을 크게 파서 아예 맨홀에서 모이는 물을 기계 작동을 시켜서 저쪽 바다쪽으로 펌핑 작업을 안하면 물이 안빠질 것입니다.

결론은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노후관거 및 기존의 합류식 관거, 단계별 분류화식 추진으로 하수 관거 신설 개보수시설로 수질오염 방지 및 시가지 하수도 시설을 증태코자함입니다. 추진방침은 노후관 개량 사업과 시가지 하수도 시설 증대 및 도시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서부추진 계획을 보면 3km 800백만원인데 양여금이 400백만원, 시비가 400백만원인데 계속해서 확보해서 원활한 오.우수처리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도 시설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더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장승포지역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계획에 의해서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확보 추진계획은 확보가 안되어 졌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다나까 농장이라고 했는데 누가 다나까 농장이라고 선정을 했습니까?

그 과정은 저희들이 서류를 챙겨보니까 93년도에 용역업체가 건의를 해서 지형 분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줬는지,다나까만 용역을 보고 다른곳은 본 곳이 없습니까? 몇군데를 선정해서 보고 다나까에다 지정을 했습니까?

위치가 수월리 다나까가 있고 신현읍 고현 매립지가 있고 장평일원에 있고 연초면 연사리 중촌마을 4개소중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의회에 이야기도 않고 용역을 준 기술진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

어제도 민원이 유발되었는데 민원이 발생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도 의논을 하고 해야지 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다나까 농장으로 선정을 했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1기 의회대도 '93년도에 위치를 선정해 줬다는 말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 했다고 합니다. 1기 의회에서 위치를 선정해 줬다는 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니까 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무의미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때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상 시급하다는 집행부의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디다 하던 간에 신현의 바다가 오염되고 있으니 하수종말 처리장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디다 하든간에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해 줬지 위치까지 승인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의회에 의결도 받지 않고 업무보고도 않은 상태에서.. 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수월 다나까에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때 승인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장소가 아니고 용역을 하기위한 용역비..

무슨 용역비를 승인해 줬다는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자..

가시적인 위치가 나와져야..

1안, 2안, 3,4안도 나와지니까 어디다가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용역은 우리가 해줘야 용역팀이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통과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용역을 줬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까?

기본설계지요.

기본설계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안정해져도 됩니까?

장소가 정해져야 기본설계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설계를 처음에 잡을 때는 1안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도저히 불가능하다해서 2안을 거론 한 것이 다나까 농장인데 처음에 1안을 가지고 할 때는 밑에 매립지였고 그 면적이 작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임의로 제 2안을 채택해서 설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1안은 부적절해서 다른 대안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다시 의회에 물어봤어야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나까 같은데 어떻겠느냐는 쪽으로 해가지고 기본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1안이 안되니까 2안을 임으로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첨예한 문제냐 하면 이렇게 되어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물론 지역민들의 민원 소지도 있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지만 첫째 문제는 집행부에서 일을 집행 하는데 일방적으로 독선을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감사 시에 이야기 한 대로 8개단 중에서 용역을 하면은 그 용역사는 일반적으로 어디어디 1항부터 4항가지 자기네들이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그곳이 좋겠다 싶으면 거기에 따른 설계까지 용역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나까 농장으로 해서 용역준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나왔으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위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보고는 했어야지.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보고도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꾸로 맞추려고 하니까 곤욕을 치르는 입장인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민원이 계속 온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초상이 나서 어제 오늘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동원인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터놓고 이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으니 일단 그 정도로 하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보류를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옥포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기 3,600평에 대우조선매립지 옥포 1동에 주차장 그것이지요, 거기인데 우리가 항간에 듣기로 거기가 지금 14,000평을 더 확보할 땅도 없고 그래서 지금 느태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예.

그러면 조금 아쉬운 것이 어차피 포기할 때는 그냥 옥포는 안 된다는 포기가 되고 느태에 따른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서류상에는 아직까지 아주에다 할 것으로 미련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입장 아닙니까?

서류상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됩니다. 변경을 하다 보니 서류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변경절차가 끝나져야 그 다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다음 설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96년부터는 이사업을 실시합니까?

예,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용역비가 무제가 아니고 장소 선정이 우선이 되어져야 합니다.

장소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야지, 확정이 되었어요.

확정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업무가 상당히 복잡한 업무로서 시에서 충분히 되어도 올라가는 과정에 환경검토라든지 배수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는데 그 검토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확정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짓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현재 신현지구에 다나까 농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실시하고 해가는데 장승포만이라도 본래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하도록 해야지 자꾸 용역을 세워야 된다는둥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확보했고 추진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어디다가 세웠습니까?

하수종말처리계획을 이쪽에 하도록..

제가 알기로는 장승포시 때부터 추진되어 오는 사업인데 장소도 제대로 정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3천만원 용역비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본계획 세워놓고 뭘 했습니까? 고현만만 썩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급한 곳은 옥포만입니다. 그러면 거기 먼저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도 안 해보고 이제 3천만원용역비 구해가지고 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 이야기를 하지 말던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에 그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장승포 지역에 용역비 3천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3천만원 용역비는 무슨 용역비입니까?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자리를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기본 계획비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까지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 들어갑니다.

3천만원 가지고 다 되어집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187억인데 용역비가 3천만원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천평에서 기본 계획을 하는데 3천만원 들엇다고 하면 저쪽에 느태지구 매립지로 옮기면 1만 8천평인가 그 정도의 많은 평수에 기본설계를 하고 필요한 용역비를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됩니까?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억지로 돈 대로하도 하겠다는 그런 것인가 보네요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얘기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마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본설계 용역비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발리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하기 전에 질문 있습니다.

예.

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책자 거제시에서 만든 것이지요.

예.

123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부분의 수익적 수입이 11억 4천 7백45만4천850원, 자본적 수입이 27억4천50원입니다. 이것이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의 합계하고 세출에 대한 결산이 22억 7천4백56만8천1백30원인데 이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자금 결산에 보면 정기이월액이 2억 6천 3백87만3천9백40원입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감안 한다면 차기이월액이 19억7백19만4천20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차기이월액이 얼마나 모자라느냐 하면 4백6만8천3백40원이 모자랍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을 확인을 하고 예산 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책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노영도 위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니까 파악하는 동안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회계하고 공기업 회계하고는 공기업 회계는 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색깔부터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연말에 돈이 들어온 것을 잘라서 미납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공기업 회계는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 금액을 세입에서 결산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산 안에 미수금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금액이 수익적 수입이 4천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결산을 하게 되면 돈 들어온 것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 차이가 4백8만6천3백4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 세부적인 자료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5페이지 거기에 수용가 미수금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1천 6백 8만 170원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139페이지 단기 발생 영업미수금이라고 거기 뒤에 보면 2천 17만 5천 5백 1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94년말 현재 미수금 액을 결정을 해 놓은 것이고 25페이지 나오는 수용가 미수금은 93년도 분을 94년도에 저희들이 받은 금액입니다. 1천6백8만9천170원, 거기에 2천만원에서 1천6백만원을 빼면 4백8만6천3백6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95년 1회 추경때 거제군 미수금하고 합해서 2천3백50만5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세입지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회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드릴 회계는 상수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천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 세항에 상하수관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가 1천1백88만원, 시설비가 3억1천1백74만4천원 그렇게 해서 양여금이 2억3천시비가 8천5백74만원4천원해서 3억1천5백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2백 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장승포지구 기본계획 변경 수립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4천만원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연차 관리상수도 배수탱크증설에 1천만원, 외포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가 2천만원 그 다음 간이 상수도 개보수 17개소 되어 잇는데 잘못된 것이고 1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8천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사항 18개소에 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견출금 및 예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의 예산으로는 수질개선 비용부담금이 5천5백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 원금에서 6억2천3백59만원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돈을 빌려쓰고 갚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자입니까?

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427페이지에 보면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상수도 사업 4억 5천9백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큭별회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6억7천3백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용, 영업용, 목욕탕1종,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을 플러스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금 순세계 이 월금이 3천만원이고 잡수입이 1백만원입니다. 다음 429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하고 여비하고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총 예산이 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관 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파손 및 개량응급 복구비 3천만원 하수관거조사에 대한 1천만원, 고현 매립지 하수관거 정비가 1천 5백만원, 그 다음에 신현지구 해가지고 연곡,연곡1동,서문2동,동문, 중앙, 상동1동 이렇게 해서 신현쪽으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포 지역에 장승포동, 능포동,아주동, 옥포1동시장,상덕침수지역,옥포2동,옥포동 이렇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대경비가 9백 25만원, 거기에 따른 432페이지에 여비비 9백 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가 맞지 않아서 덧붙혀 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에게 배부하는 자료만 고칠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들어 있는 내용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관계는 생략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4억 6천 1백 22만 9천원중에서 급수수익 가정용 13억 9천 87만 7천원, 이것은 20,000세대에 계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더희들이 1단계,2단계 간계별로 되어 있는 것이 13억7만7천4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에 상수도 요금을 올린 것에 의거해서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1,300세대에 2억4천1백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하고 그 다음 초과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용입니다. 7억5백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천 건너 25가구 옥포1동 4천8백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개소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익금 신규급수공사비 신청1천건에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복합상가 건물에 대한 직수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종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급수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질문하는 의도는 업종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업종이 있다보니 거기에 최고의 고가에 대한 업종에 전부 적용을 시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정주택도 있고 영업1종,2종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건물일 경우에 여유가 안되어 있다보니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로나 영업1종,2종에 들어가는 관로가 구분이 안되어 있고한 건물에 한 급수구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영업용을 계산합니다. 거기서 영업용 가구분할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 사용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용이 손해를 안보게 하기 위해서 각 가구마다 영업용 가구분할 신청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거을 검토해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영업용은 30톤이 기본입니다. 30톤이상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만일 가정용을 15톤까지로 기본을 봐주는게 작게 사용할 때 10톤까지를 기본을 봐주고 10통이 넘으면 전부다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복합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건축신고나 상수도 신고를 할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계시면 상가에 대한 영업용 가정용 가구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언론에 보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긴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민들이 모른다고 많은 요금을 부과시킬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협조를 해주셔야지요

가정용이 불이익을 안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입이 신규급수공사비 4억원, 개조공사가 2백만원, 그 다음에 기타 영업수입에 가서 급수장치손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3m부터 200m까지 해가지고 8,936개에 대한 금액이 4천6백87만5천3백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장치 손료 수입이 13m부터 25m까지 해서 2개 22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4천9백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6백90만원중에 정수처분 회계 수수료가 60만원급수관 구경 40m/m미만 5백70만원, 급수관 구경 40m/m 이상이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금이자 수입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으로는 지방채이자 상환과 상수원 보호 청경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1천4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가산수입으로서 1천만원, 그 다음에 구천, 연초지역 상수도 수질 보호 분담금41,656천원하여 총 51,656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것이 대우나 삼성의 물값이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상수도 보호에 관한 분담금입니다.

업무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수질 준담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정수 능력이 총 3만6천톤을 보고 있는데 공급량이 거제시가 24,400톤, 대우 중공업이 2,675톤, 옥포공영이 4,100톤, 상섬 중공업이 4,000톤 이렇게 해서 비용 분담액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9천4백47만4천원, 대우중공업이1천34만6천원, 옥포공영이1천5백79만1천원, 삼성 중공업이 1천5백51만8천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10월 6일날 결정을 했습니다.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서 분담을 했는데 이돈의 사용처는요.

사용처는 환경보호과에서 그 금액을 어디어디에다 예산을 넣어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이돈은 환경보호과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다 넣어놨는데 우리 예산에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4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돈을 상수수질 보호를 위해서 사용된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거든요

지출에 청경 인건비 등에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익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원수 구입비가 7천 1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생활오수 및 분뇨합병정화조 설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기에 3백만원해서 8기를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집에 둔다는 것입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생활 오수나 분뇨처리 정화조 설치를 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대상자가 나와있습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환경보호과에서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8기 이외에 더 있다면 계속해서 보조해 줄 것입니까?

그 쪽에서 요구가 있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4천 1백 65만원 범위내에서 이돈을 신규 신청을 해줍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구천댐은 안 되어 있고 이목댐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용한 물 양을 가지고 올해도 적용을 해가지고 이돈은 부담 할 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협의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목댐 그 위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입니다. 인건비 관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청경이 6명인데 근무를 어디서 합니까?

근무는 구천댐하고 이목댐 주위를 순회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출근을 시로 왔다가...

시로왔다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방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방 사람입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주변을 가봐도 청원경찰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못 봐서 그렇는데 열심히 하겠지만 6명이 구천댐 상류도 있고 이목댐 상류에도 있을 것인데 같은 조건이라면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생활에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 지방에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여기서는 모릅니까?

연초쪽에도 있습니다만 통압되기 전에 그 분들이 고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용지곧 아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천1백55만9천원 여기에는 정수장 수질검사수수요 4백89만6천원, 정수장 수수료가 2개소에 3백36만9천원, 또 4회에 걸쳐서 90만 9천7백60원,학동정수장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72만원, 정수장관리사 전기요금이48만원, 정수장관리사 전기요금이 120만원, 정수원 보호감시 청경피복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청경 휴일순찰급량비 360만원 다음에 연료비가 6백7만6천2백원,유지비36만원,시설장비 유지비가 250만원, 정수장 여과지 청소인부임 240만원, 수질시험용소모성기재 및 시약구입 경비가 3백만원, 그 다음에 여비가 정수장관리요원 회의참석시에 2명 1만원씩 해서 96만원, 상수보호 청경교육 회의참석에 1만원씩해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 지방상수도 기술진단비해서 2천1백6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약품 구입은 551만원으로 일운정수장,둔덕,학동,거제정수장에 들어가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원 보호 청경이 6명이 한달에 3번씩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분들이 화요일마다 우리시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사항이나 문제점을 요약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풀 수가 있느냐는 의논도하고 지시도 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요일만 들어오고 그 나머지는 현지로 나갑니까?

예.

아까는 청경들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간다고 했지않습니까?

저는 관리 요원을 이야기 하는 것인줄 알았고 청경은 환경보호과에서 매주 3회씩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상동 1,2동, 하청, 두모,능포,아주.옥포1,2동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자원공사에 납품하는 것인데 8억7천3백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비는 일운 외에 4개소에 3천2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관리요원 인건비 13명에 해당되는 상여금과 20페이지 시간외 수당하여 163,256천원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정수 구입비가 8억 7천이지요. 물값을 우리가 8억 7천에사는 이것뿐입니까?

이것하고 원수비가 있습니다.

원수비는 어디 있으며 그 돈이 얼마입니까?

14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값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사는 것이 9억4천이지요. 그러면 약 10억입니다. 약 10억을 1년동안에 물을 사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급수수입이 23억 8천 6백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인에게 물을 팔아서 받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13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많이 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까? 물값 자체는 손해를 안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신에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가압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3,960천원이며 그 다음에 관리사전기요금전화요금2,880천원무선호출기 사용료 6,360천원이고 정수장 관리사 보일러 유지비 11,586천원, 그 다음 정수장시설물 및 기계장치유지비 4,500천원, 다음은 휴대용 투수담지 약품구입 1,050천원하여 총 2천7백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여비로 배수지관리요원 회의참석비 6,240천원, 동력비로 가압장전기요금비로 관리요금, 동력비 가압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장평가압장 및 두모,옥포,장목,옥포 지하수,일운지하수,장평가압장 해서 총 6천3백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누수탐사 및 관망 도작성 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배수지 관리요원 회의참석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수장과 마찬가지로 매주 화요일마다 이 분들이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수선비로 급배수관 긴급수선비,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수선유지비 82,500천원이며 교채용계량기구입이 10,800천원입니다.

누수 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비 이 말이 무슨말입니까? 물이 새는 곳을 탐지하러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관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작동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방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망도 작성하는데 5천만원입니까?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

원래 사업을 시작하면 설계가 다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원시적으로 관리자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자원 공사에 교육을 갔었는데 관망도 작성을 하면서 구역계량을 했습니다. 계량기를 각 지구마다 설치해서 계량기만 보면 이 지역에 물이 얼마나 새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산화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제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급배수관 긴급 수선비있지요. 이것을 1건당 40만원씩 해가지고 200건이라는 것이 벌써 지적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계획을 잡아 놨는데 1년에 터지는 건수가한 200건이라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200건이 더 날것인가 150건이 날 것인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추정을 해놓습니까?

그것은 추경을 하거나 이월 사업비로…

전문위원님, 예산을 세울때 건수가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대충 건당 40만원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추정액입니다. 기준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에다 평균치도 얼마쯤 된다 해서 추정을 해서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작게 나오게 되면 이월을 시킬 것이고 모자라면 예비비로 충당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것이 200건이나 됩니까?

과장님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입니까?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으면 돈이 나갈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거제시내에 5년이상 된 관로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5년 이후에 한 것이라도 하자 보수자체가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5년 이내에 한것이 200건이 터졌다해도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돈을 지출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하자가 분명하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가 안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 파헤쳐서 관로르 걷어 올리는 것 외에는 하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공사 해가지고 포크레인이 걷어올리는 것은 1년에 10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50건은 하자인데 물어준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거제시의 관로 공사를 거제안에 있는 사람만이 합니까?아니면 입찰로하면 저쪽 먼지방의 사람도 합니까?

거제시에 등록된 대행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뭘 질문하고자 하면5년 이내에 관로 공사를 한 업체가 울산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하자보수가 건이 발생해서 하자보수해 달라 했을 때 빨리 와서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 대행업체에게 입찰을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한다던지 다른데 오기힘든 지역의 업체는 할 수 없도록 연구를 한다던지 되어야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계약 법률에 보면 일정금액을 정해서 경남도에만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찰 금액이 넘으면 전국의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우리 지역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고 해도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월 1일부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수의계약 5천만원까지는 우리 지역의 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저희들도 우리 지역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수관 공사 등은 큰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업자들에게 줄 수가 없지만 50만원이나 40만원 이런 것은 당연히 지역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관로 공사를 하는데 남부로 넘어가는 그 관로 공사가 얼마짜리 입니까?

25억정도 됩니다.

공구별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6억정도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5천만원씩 5천만원씩, 줄 수 있으면 그렇게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렷습니다.

우리 지역을 아끼는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법이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그렇게 잘라서 못해주는 것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공개입찰을 하는 이유가 잘라서 하고 갑사에 걸리게 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때 바로 적발이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부정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20억짜리 공사를 경기도 사람들이 오던지 대구사람들이 왔을 경우에그 관로가 4년만에 터졌거나 그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어떻게한단 말입니까?

22페이지 기본금은 바로 넘어가고다음은 수당관계로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30만원,공공요금 및 제세54만원,연료비1,069천원,시설장비유지비 35만원이며 차량비 1,84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내여비와 수용비,급량비,기본사무용품비,기타 수용비,공공요금해서 1천1백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차량보험료가 32만원이면 종합보험은 안들은 것 같은데 종합보험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화물차는 종합보험까지 들었습니다. 자가용이나 영업용 같으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26페이지 여비로 상하수도관련 세미나 참석여비,지방자치경영협회 회계 실무자교육여비,각종공사 준공검사 및 입회 출장여비,수질검사 계량기시험등 관외출장 여비 합하여 9백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상수도사업시책업무 추진비,특수업무수행활동비,직급보조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여 23,280천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연가보상비 해서 4천4백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결산 회계감사 용역비가 기본 보수하고 집무보수 그 다음에 지방자치경영협회 공기업 경영평가 수술해서 750만원입니다.

회계감사 용영비라는 것은 좀 부족해서 감사 주비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그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업회계는 일반감사 부서에서 감사를 안합니다. 회계법인에서 반드시 감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도장을 날인해 줘야만이 기업회계 예산을 골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계사가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예.

연금부담금 26,432천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중에서 기능 10등급에 해당하는 8명이고거기에 해당하는 수당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운영에 대한 상수도 보호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런 부서가 공사를 하다보면 다칠수도 있는데 이런 부서가 공사를 하다보면 다칠수도 있는데 일용인 부임에게도 산재보험이 있습니까?

이 분들은 일용직이라도 300일 이상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주는데 봉급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다 다친 것은 공가로 해서 줍니다. 공무원하고 꼭 같습니다.

29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행 문제와 신고 문제해서 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교체 출장여비에 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경비 1천5백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가 4억, 개조공사비가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차입금 상환 이자가 4억 9천 5백7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페력단련비가 8백72만원이 되어 있고 또 27페이지도 페력단련비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는 상하수도과의 9급부터 과장님까지 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는 기능직의 체력단련비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예비비가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입 차입금 상수도 시설확장 차입금 수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입니다. 2억5천3백60만원입니다.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되는 것인데 지방채 원금 상환해서 6억2천3백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장승포 배수지 확장공사 1억원, 그 다음에 연초 배수지 설치편입부지 매입비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운 정수장 염소중화장치에 4천만원 그 다음에 화명 덕호 오량지구 정수장 신설이 1억 6천만원 그 다음에 생활용수확보 사업비로 신현지역 지하수개발 5개소 1억 5천만원, 장승포 배수지 확장 공사비 9억원, 연초상수도시설 공사비 2억 9천 이렇게 해서 1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각종 상수도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1천8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맑은물 공급 사업비 3억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수질오염사고 방제방비 구입비 6백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운상수도 시설 공사비 한번 더 이야기 하는데 분명히 1차 추경에서 연계사업을 해서 상수도 공사 완료와 동시에 물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9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시장님게 드릴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1회 추경때 다시 이야기를 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1회 추경 때 다시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초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물 사정이 좋아서 95년도에 100%다 되는 조건으로 하고 94년도 양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등에 물 안갑니다. 그런식으로 했는데 95년도 작년에 1억 5천으로 중앙로 매설해놓고 지금 8억이 있어야 되는데 3억가지고 하겠다고 해놨다고 한 것은 97년도에 공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96년 연말까지 물을 먹도록 해 줄 것입니까?

'96년 연말까지는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는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원금 상환이 57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41백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상하수도과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회계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계장님, '96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현황을 보니까 홍포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보고를 받고 올려 놓은 것입니까?

면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개발계장하고 면장,부면장 확인을 해보니 여차하고 쌍근하고 올라갔는데 담당계장이 모르고면장이 모르는데 어디서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올려 놓은 것입니까? 앞으로 의원이 모르고 면장이 모르고, 담당계장이 모르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의 밀실 행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원은 몰라도 면장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95년 공사중인 상수도 관 매설 2공구 서울에서 하는 그 사람 횡단도,종단도,평면도,시방서 들고 오는 중으로 복사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와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들이 건의를 한 사항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했던 그러한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이태수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H 농촌 지도자를 지도하여 농업전문인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먼저 4H회는 방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4H회 육성은 30회에 706명을 대상으로 추진, 학교 4H 꽃길 조성 및 과제물자지원, 공동학습포 운영 등으로 농업의 전문성 고취로 우수 농업인으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는 11회에 342명에 대하여 신규 농민후계자를 선발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새기술 및 경영유통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처지는 후계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회는 작목별 과제물 편성, 영농 기술 정보교환과 농정시책의 일원화로 복지농촌 건설의 구심 세력으로 지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민 교육훈련입니다. 목적은 영농인의 지속적 교육으로 전문영농 능력 배야오가 지역 주산 성장작목의 심층기술교육으로 지역 농업이 활성화와 아울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6개작목 3,000명을 지난해 문제점을 해결토록 하고 품목별 상설교육을 4개과정 480명 수립, 개방대응 연중 기술교육 3개작목 520명, 저희들 여름철 당면 영농실천과제 현장기술교육 1,00명을 대상으로 영농 현장에서 좌담식으로 실시하고 농기계 상설 교육은 6개과정 300명,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96년도에도 계속 실시하여 농민의 불편해소와 농기계 이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목적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농촌 여성의 능력배양과 농업과 생활의 조화로 즐거운 농가 생활 구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농산물 애용과 한국형 식생활 문화 정착에 대한 교육을 연 902명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대의 주민의 농심 함양을 위한 텃밭가꾸기를 20명에 100평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작업 환경조성 및 노동관리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환경보전 시범 마을 육성 10개마을 150호를 중점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과학 기술교육 690명,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도와 생활 개선회 육성 11개회 182명을 중점지도하여 농촌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바로가 농촌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목적은 안정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수출농단을 조성하고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우너사업을 지속추진하여 시범효과를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출농단 공동육모장 설치를 0.3ha작부체계 확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토마토, 호박벌 이용 착과시범외 4종, 수출오이 4.3ha 그리고 후작으로 수출메론 4.3ha를 계약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유리온실 1.0ha를 년중 생산하여 작부체계 확립과 유통판로 개척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기술 공보입니다. 목적은 신속 정확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으로 농민의 궁금증을 해소 안정적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체제 활용보도, 농업기술교재제작, 농민교육교제 20종 12,000부, 농사정보지 12회 18,000부, 리후렉 전단 12종, 15,000부를 제작했으며 새기술 전시실을 12개소로 늘려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 비디오를 3편 제작하여 농민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센터 추진입니다. 목적은 방침은 간담회시 실적 보고회시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과학 실습실 설치를 변경활용하여 식품조리실 겸 의생활 실습시설 99m2 갖추도록 하겠으며 현재 미진한 부분만 확보된다면 여론을 정밀검토 지도소의 검정지역을 선정 매입토록 하여 96년도 우량종묘생산 시설과 증식망실, 증식포장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산,학,관,연 협동심의회 조직운영하여 지역농업발전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시범포를 지난번에 올려가지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바꾸게 되었지요. 방금 설명에 보면 시범포 예산이 되면 하겠다는데 뭔가 좀 어떤 방법으로던지 하겟다는 그런의지가 아니고 의회에서나 예산부서에서 해주면 하겠다 안해주면 안하겠다는 그런식으로의 설명이 되어지는데 내가 듣기로는 농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해준다면 어떤식으로든지 해냐겠다는 그런뜻입니까?

제 설명이 잘못되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이 7천만원으로 추정에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2차 추경때 올렸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번에 걸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으나 확보가 된다는 조건에서 하면 너무 제가...

이문제 때문에 시장님과 몇 번을 독대를 했습니까? 시장님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던 해달라고 매달려 봤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특별히 업무보고 결재를 맡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농민상담소 관리 운영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의 역할은 농민의 학습 단체활동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사항방 역할과 각종 농사기술 정보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서는 농민 상담소장 혼자 근무로 이런 사항으로서는 농민 상담소장 혼자 근무로 현지마을 출장시 내방농민 또는 전화상담소장이 없어 상담을 못하는 사례등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어.님게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상담소장 1명씩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지도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업무보고에는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구분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사회지도과장이 하기로 하고 질의 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식량 작물지도에는 병해충 및 재해예방 그리고 생력재배로 고품질 안정생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직파재배 자율확대 보급을 95년도 117ha에서 96년도에 3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품질 장려품종을 할 계획입니다. 쌀 고품질 장려품종 보급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을 생산하고 밭작물 소비 다양화에 다른 적응품종 보급과 재해 경감 대책실현, 병해충의 종합관리로 저 농약 사용작물 생산, 밭토양 검정의 연차적 추진 우량보급종의 지속적 공급입니다.

직파재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는 600ha를 보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300ha를 늘리겠다면 얼마 늘리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 거제는 면적이 협소하다보니... 병해충 방제로 아이피엠 예찰답 실종 시험을 강화해서 이제는 병해충이 발생해서 강제로 방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밭토양을 정밀 검정하고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행정에서 지도를 구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지도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수출농업 계약재배 추진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력화 채소, 시범사업소에서 파인애플하고 작목반하고 시설채소를 현대화 하기위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토종닭을 농촌지도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원종에 가까운 것이 어느 것입니까?

저희는 원종에 가까운 일을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농정과롸 서로 협의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14페이지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유자 부산물 이용천영식초 가공 상품화입니다. 지역큭화 소득작물인 유자의 재배면적 급속증가와 대향 소비처 개발을 위해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 식초를 가공 상품화하여 재배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식초 사업이 개발되면 유자재배가 원만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5페이지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WTO 처제에 부응한 전문농업 기술지도 체제전환과 농민필요 현장애로 기술의 신속해결로가 과학영농 실습 교육장을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 농업경영개선입니다. 여기는 자료실과 도서실을 통폐합해서 경영상담소를 보급하여 기술보급과 전 직원을 일반 상담소 요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 개별 전산화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읍면상담소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포장을 보완하면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생수를 더 가는 사라밍 몇 사람이나 됩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상 줄을 설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돈을 들여서 밖으로 내려고 합니까? 거기다 그대로 두면 세수증대도 되고 좋을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 업무보는데 불편하고 해서...

3시 50분에는 업무종료를 해야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442페이지 국고 보조가 42만원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에 경상적경비입니다. 443페이지 벼농사 시범 사업 평가자료 유인, 소득작목 재배기술 월간 신간서적 구입, 축산 자생조직체 육성교육 교재제작 등이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페이지별로 이상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449페이지 농촌지도사 정년퇴임 참석자 오찬제공비가 140만원인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년에 윤 진구 신현읍 식량작물계장의 정년퇴임때 다과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년퇴임하는데 공식적으로 반영합니까?

한가지 농민의 날 농민학습단체 경진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300만원 증액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농민의 날 농민학습단체 경진대회 증액을 얼마를 해달라는 것입니까?

약 1천만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00만원이니까 700만원이 부족분이라는 것이지요.

다음은 450페이지,451페이지 이 부분도 거의 국고보조금입니다. 452페이지 304번은 녹지과 소관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453페이지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45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현수 토지매입비 이것이 우리 지역 개발센타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도소 인근의 토지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 3후보 적정지역을 선정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석이 왔으니 묻겠습니다. 업무를 어떤식으로 보는데 일련번호 0370에 700만원이 부족하게 300만원만 올립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네요. 이 행사를 언제 할 것입니까?

11월 1일날 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삭감할테니 추경에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아주에 농업센타를 몇평을 올렸습니까?

725평을 올렸습니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물들이 들어가 졌는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획했던 일들과 지적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챙겨서 96년도는 차직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전부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