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사회과장 김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 못 했습니다. 의료보장계장 옥기종, 식품위생계장 조규진, 환경위생계장 윤수원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 유해접객업소 단속, 부정불량식품 근절, 모범음식점 확대 육성, 공중위생업소 관리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96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및 조사 절차에 따라 거택보호 1,377세대 2,440명, 시설보호 2세대 217명, 자활보호 619세대 1,527명 해서 총 1,998세대 4,184명을 서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 96년도 저소득층 생보자 대상자를 연말까지 책정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생계보호비 지원계획으로 2,827명, 30억7백96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 및 구성을 보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1인당 보호기준은 106천원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37% 증가되었는데 주식, 부식, 연료비, 기타는 피복비라든지 월동대책비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보호사업으로 장승포 애광원과 민들레집이 있습니다. 217명에 1억8천6백275천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서 주식, 부식은 일반 거택보호자와 같습니다. 연료는 월 92천원정도니까 거택보호자보다 적게 나갑니다. 재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사업으로 생보자 자녀 462명, 1억9천4백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생보자 및 기타 생계곤란자 자녀 중 50명에게 3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일반장학금은 중 20만원, 고 30만원, 이것은 학업성적이 재적 100분의 50이 되어야 받을 수 있고 특별장학금은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든지 입상자에게 특별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생보자 중 자활보호자 및 생계곤란자로서 총예산 2억 5천5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51명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당 5백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로사업은 생보 중 취로가능자와 기타 지원자에 대해서 연 10,310명에게 1억6천5맥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위문 및 위로 격려사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장애자 등 700명 2천5백만원을 명절 및 연말연시, 보훈의 달 등에 헌금이나 선물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시설수용된 인원이 217명, 가정에 있으면서 등록된 인원이 1,371명 합해서 1,58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현황은 애광원과 민들레집에 종업원, 선생이라든지 보육사 이런 분들이며 정원은 53명인데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계획은 모두 6억8천6백785천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수당, 수용자 보호비, 시설운영비 등 해서 이 돈은 모두 국비 80%, 도비 20%로서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재가장애인 생계보조사업입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 생보자 중 1급 장애인이나 중복장애인에 대해서 75명에 3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 지원내용은 금년까지는 월 3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부터 1인당 월 4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사업으로 생보자가 아닌 장애인의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명 계획에 4백만원, 금년에는 7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생보자나 농어민 자녀는 이미 자녀학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로서 학비지원하는 것입니다. 의료비 지원으로서 생보자 중 자활보호 장애인 20명에 대해서 2백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5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7페이지 재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자립자금 융자입니다. 장애인 가구주로서 자활보호자를 제외한 대상자 등 2명에 1천6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1인당 한도액은 8백만원입니다. 보장구 지원입니다. 생보자 장애인을 원칙으로 해서 15명 6백만원,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250명 2천780만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80명 276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50명 190만원, 전체 계획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장애인단체운영지원은 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지회 4백만원, 맹인복지연합회 거제시지회 2백만원, 95년도에는 350만원, 15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5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 현황을 보면 의료보호 대상자는 2,144세대 4,757명, 이 중 1종이 1,525세대 3,230명, 2종이 619세대 1,527명 의료보호비는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20%로서 모두 21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건강진단 실시, 의료보호 진료기관 확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관내는 72개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 절약을 위해서 상해외인 대상자를 추적 관리하도록 하고 의료보호 기간 초과자 관리, 장기질환자 및 이중자격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를 10건에 3백983천원, 의료보호기관 지도점검으로 의료보호 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해접객업소 단속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업소 근절로 음주문화 향상과 사치 과소비 풍조억제 및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접객업소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해서 모두 919개소입니다. 단속반은 행정, 경찰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중점단속사항은 심야영업, 미성년자 고용행위 및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종업원 개인 위생, 퇴폐, 변태 등으로 업소질서 문란행위, 접객부 관리여부, 무허가업소, 해수욕장 주변 및 매립지 포장마차 철거 등에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의 제조에서부터 유통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1,103개소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허가업소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시중유통식품에 대해서는 표시기준 위반이라든지 유통기간 경과 식품, 의심식품 수거검사 의뢰를 하고 부패 변질 식품은 수거 폐기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모범음식점 확대지정입니다. 모범업소가 59개소 되어 있는데 79개소로 20개소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로서 지정되면 행정지원으로 수도료를 30% 감액하고 쓰레기 수거봉투 지원, 새로 지정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간판제작비 지원, 기타 위생검사 면제, 지역신문 홍보 등이 업소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기준이 미달된다든지 1차 시정 후 규칙을 위반 시는 지정 취소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 선진지 견학이나 외국업소에 견학해서 우리 업소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숙박업, 목욕탕, 전자유기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련업소가 494개소 있습니다. 미풍양속 저해 등 환경위생 위해 요인을 제거토록 철저히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사회참여 계도를 위해서 불우이웃 무료 또는 할인 이용을 확대토록 하고 관광거제 이미지에 걸맞는 시설,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관리 17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주변 일제 정비로 깨끗한 약수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어가 민박지정은 해수욕철에 보건복지부 민박업소지도관리 지침에 의해서 관광지 주변의 민박수요가 충분한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계곤란 불우시민 보호입니다. 법적 요건 미비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불가한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생계를 도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사실상 생계곤란자 생계비 지원은 금년에 171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200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3,500원씩 주다가 하반기에 5만원씩 줬는데 5만원씩 하면 1억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에 6천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2만5천원씩 밖에 줄 수 없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5만원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 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지역 의료보호, 생활보호, 거택보호가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3～3.9%입니다. 인원수는 울산시 다음으로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애광원, 민들레집이 있는데 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시설이죠.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 더러 있거든요.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그 분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있는데 보육사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대책은 없고 연말이웃돕기 카드를 만든다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등록된 시설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비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습니까?

법적인 등록시설이 안되면 장애인 복지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기하는 것이 주업무 아닙니까? 불행한 사람들을 골고루 돌봐 달라는 뜻입니다.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에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내에 등록되지 않은 복지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부랑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에 한 두명씩 무위도식하며 걸인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음주를 해 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사례가 더러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연고가 없는 이런 분들은 부랑인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제입소를 시킵니다.

어떤 절차를 밟으면 수용됩니까?

신원조회해서 무연고라고 판정되었을 때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냐 부랑인이냐 판단을 합니다. 부랑인 같으면 수용시설에 수용합니다.

사회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55만원,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 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환경위생 업무지도, 유해업소 야간단속, 심야, 퇴폐, 변태업소 상시 단속 등, 도 단위 합동단속, 부정불량식품 근절 단속 여비가 2천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보상금은 유해업소 신고자 보상금 1백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비 보상 50만원입니다. 266페이지 총 사회보장 예산액이 74억8천9백435천원 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15억3천만원, 227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는 관서당경비로서 정원비례에 따라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일반운영비 481만원, 일반수용비로 신년, 현충일, 6.25기념행사조화, 현충일 행사 소요물품 구입, 현충일 참가자 꽃리본 및 흑리본, 헌화용 꽃, 양초, 향, 붕대 등 기타, 유가족 등 격려서한 유인에 256만원, 급량비로 사실상 생계곤란자 생활 실태조사자 급식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충혼탑시설물 유지관리, 충혼탑 조경수, 잔디관리 및 시비객토, 화장실 및 상수도보수 등에 150만원입니다. 여비 1천만원, ’97 생활보호 책정조사 도 합동작업, 생활보호자 생활실태조사, 장애인 의료비 진료사실 확인, 저소득 국가자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지도에 여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보훈자 및 유가족 생계대책 15명에 대해서 150만원, 시설종사자 교육여비입니다. 정부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보낼 때 30만원, 현충일행사 제물구입 99만원, 현충일행사 참가자 보상은 5천원씩 400명해서 2백만원, 현충일행사 지원 조총수, 합창단, 고적대 급식 30만원, 현충일 행사 지원은 일운, 둔덕, 연초, 하청에 1백만원, 명절 불우 보훈세대 보상 100명에 대해서 2백만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자 및 유족보상 2백만원, 현충일 행사 충혼묘지 화병 조화구입이 되겠습니다. 일운 21기, 연초 35기, 하청 30기 해서 내년에 신규로 5천원씩 430만원 반영했습니다.

4개 면에 25만원씩 1백만원인데 몇 년 전부터 동결된 예산이거든요. 현충일 행사지원은 현실화해서 인상해 주시고 화병구입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현충일날 되면 초등학생들이 화환을 가져오는데 꽃을 놓을 화병이 없습니다.

당초 사회과에서 현실화시켜가지고 예산지원안을 올렸는데 당초예산 편성자체가 전년도 당초예산을 오버하지 못한다는 유례에 의해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서 일련번호 90번이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애광원 성인 장애인 시설신축 3억8천5백만원, 국도비사업으로 애광원에는 청소년 이런 장애인들만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책이 안서니까 성인 장애 시설을 국도비 사업으로 3억8천5백만원 계상, 신축하게 됩니다. 애광원 원장이 부지는 확보했고 특수한 시설로 성인 장애인 시설로 내년에 신축됩니다. 그 외는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231페이지 민간경사보조로 작년하고 똑같은 정액보조 4백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생활보호사업에 저소득 주민보호 33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5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보상금으로 명절 저소득층 생활부조로 2만5천원씩 200명에 2회해서 1천만원, 저소득 영세민 장제비 지원 160만원, 생계곤란자 생계비 부조 3백만원, 수시 발생되는 사람에 대해서 10만원씩 3백만원, 무의탁 행려자 귀가여비 30만원, 연말연시 저소득층 생계지원 2백만원, 사실상 생계곤란자 보호관리 6천만원,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5만원 정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 1천5백만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 150만원,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자 보상 150만원, 구료비는 이재민 구호에 1천787천원, 재해대책비입니다. 재해가 났을 때 예비비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애자 보장구 교부 16명에 320만원,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업무보고 드린 것과 같습니다. 23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8억4천2백229천원으로 95년도 예산보다 2억2천6백만원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되면 금년도 예산보다 5%이상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80%, 도비 20%,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사업외 수입으로 1천520만원, 융자금 회수 4백만원, 잡수입 1천12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4억5천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억7천1백만원 해서 총 18억4천2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업외 수입은 융자금 회수 4백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대불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120만원입니다.

기금이 얼마입니까?

20억6천8백만원, 내년도에는 확정내시가 안됐습니다만 18억4천2백만원인데 금년 예산보다 5% 증액될 계획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국비보조금과 같습니다. 23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1백만원, 의료보호용서식 구입비이며, 의료보호진료사실 확인 6백만원, 외지에 있는 병원에 진료사실 확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진료사업비가 18억2천만원, 외래 및 입원진료비, 한방보호, 분만보호, 세분화되어 있어도 집행하는 것은 구분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 집행하는 것은 세분화 돼 가지고 집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241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비예산이 있기 때문에 도비에 대해서 대불금상환이라든지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이것은 다시 도에 반환을 해줍니다. 242페이지 기금이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두가지가 있는데 생활안정기금은 2억9천3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을 보면 사업수입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8백589천원, 사업외수입이 2억8천4백만원인데 순세계 잉여금이 1억5천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7천3백481천원 해서 2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전입금이 5천만원,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이 안정기금으로 전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천1백만원, 1억1천만원을 예금을 해놨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1천1백만원 불어서 세입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320만원, 여비 140만원 해서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9백만원인데 51명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금년에 5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전액 지출을 안하고 몇 % 정도 놔두라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 등 1억6천5백만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취로사업비를 군비부담을 당초예산에서 확보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6천6백만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6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한윤, 환경지도계장 김상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현황, ’96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관내 배출업소가 165개소 있습니다. 시관리가 160개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5개소, 분야별, 종별 허가현황입니다. 시관리가 189개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9개소, 신고대상 배출업소 현황은 45개소, 육상축양업 23건, 사진처리업 14건, 기타 8건,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연초댐, 구천댐 관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96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방침은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활동전개로 시민의식 전환, 쓰레기 줄이고 안 버리고 되가져오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생활개혁운동과 병행하여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활동전개를 위해 국토대청결의 날과 주말자연정화활동, 취약지역별 시범구역지정운영, 청소선 운영활성화 등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계화에 부응하는 문화시민의식 함양에 생활개혁운동과 병행추진,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선 내용 년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4년 되었습니다.

내부시설을 바꿔서 기름때 제거라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없습니까? 청소와 병행해서 바다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 자연보호운동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더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 행락질서확립, 시민의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자연환경보전과 행락질서확립에 초점을 두고 시민의식전환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현황 및 계획은 95년도에는 12,103건, 96년도에는 12,500건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2% 증가됩니다. 추진방침은 부과대상 시설물의 체계적인 조사관리와 환경개선부담금의 완벽한 부과징수로 체납세 조기일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는 내년 1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완벽한 부과, 징수와 체납세 조기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 연료소비 과대업소에 대해서는 저유황방카C유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추진방침은 체계적인 상수원보호구역을 수질오염사고예방과 수질개선활동을 적극 추진, 수질보호를 위한 시민의식 고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수질개선활동추진, 수질보호를 위한 예방활동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연안수질오염도 측정망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적정기준치를 유지하고 연안별 오염도를 비교 분석하겠으며, 정기적인 수질조사 측정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적정기준치 유지를 위하여 수질 측정망 운영과 수질오염도를 분기별로 검사하도록 학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165개소가 있습니다. 시관리가 160개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침은 96년도에는 수질기준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및 처리기술능력향상과 환경친화적 업체별 자체환경보전과 자율실천운용을 적극 전개, 정기지도점검은 지역별, 등급별 관리 구분에 따라 차등 실시토록 하고 적발위주 단속에서 탈피, 사전지도점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 중점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5,632대, 앞으로 계획은 단속 목표는 차량등록대수의 20%에 해당되는 5,100대에 상시점검반을 편성운영, 점검계획은 정기점검, 무상점검, 차고지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고 점검장소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으로서 사곡삼거리, 고현매립지, 연초한림정공 앞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다에 양식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산과에 맡겨놓지 말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도적 장치가 빠진 것 같으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제의 조례로서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제시에는 환경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0월달에 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천1백129천원, 자연보호 홍보 재료구입비입니다. 2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정보통신망 사용료, 소형소각로 전기료로서 4백654천원, 피복비 2백348천원, 바다청소선원 피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급량비는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 피서철 성수기 행락지 상황 근무자 급식, 청소선 바다정화활동 특근 매식, 바다파출소 치안활동 급식비로서 1천1백235천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일반소형소각로 수리 및 보수유지비 150만원, 차량 선박비는 청소선 연료비하고 잡유,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선용품 및 선구류, 상가비가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국내여비 2천3백228천원, 보상금 666만원은 자연학습원교육 참석자 보상, 자연보호유공자 시상, 자연보호지도위원 정기총회 참석자 보상, 자연보호단체 자연정화활동 참석 보상, 초중고생 자연학습원 참가 보상으로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122만원입니다.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소형소각로 전기료가 해당 읍면에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에 본청에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 삭감, 해당 읍면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 보상금 155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의 날 기념행사 민간인 표창과 간식에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간이소각로 6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해방지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를 96년도 강화기준에 맞게끔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설을 판매하는 업자가 판매하려면 그 검사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