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덕부입니다. 96 당초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96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신부시장 현대화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정원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12명인데 현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 1명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95 실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마무리 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156-1번지선 공유수면이며, 사업구역면적은 30,663m2 약9,276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순 매립면적은 27,774m2으로서 약 8,40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0억4천3백만원, 민자가 49억8천9백만원, 기채 20억,시비5천4백만원, 사업기간은 94년9월부터96년12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6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 등 보상업무 완결이 12건에 5억4천8백908천원, 김경호씨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집안 재산분배 관계도 있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되면 최도 .하다가 안 되면 강제 수용할 계획입니다. 외곽호안공사를 96년6월30일까지 완료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도 내년 10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기타부대공사, 선착장 등은 내년 12월 말까지 완료, 조성택지 분양은 97년1월부터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대책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김경호씨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 후 특정지역 일정면적 우선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협하고 활어위판장, 통영지방해양경찰서, 옥포청년회가 지금 현재 매립하는 위치에 시설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어차피 매립하는 지역 내에 우선 할애를 해줘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할애하는 것은 좋지만 분양하는 단가로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공사장 잔토를 이용해서 매립토 반입량이 부족한 실정인데 옥포항 매립에 반입토가 국도4차선 확장공사라든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역의 아파트 간지를 조성할 때 나오는 잔토로 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고현에 늘봄공원 거기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형질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 49,000m2정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항만 및 도시가로망 정비로 도시개발촉진,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3,440평정도 확보 및 5억4천만원정도 경영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억4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전체적인 투자, 분양을 했을 때 평당 150만원 정도 했을 때 순수하게 남는 것이 5억4천만원정도남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포공유수면 매립지역에 공공시성 용지를 확보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위원님께서 감사때 건의하셨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12월4일 옥포지역의 대표 15명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이 관계를 적극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꼭 옥포지역에서 공공용지 부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분양을 할 때 1,470평 나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분양을 안 하고 남겨났다가 옥포지역에서 공공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가지고 조치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본격추진입니다. 위치는 장승포동 283-99번지의 6필지, 사업구역면적은 2,934m2, 제 1지구는 1,537m2, 제2지구 1,167m2, 국유지 230m2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2층, 지상 8층 상가아파트로서 건축연면적이 15,435m2, 소요사업비 추정이 130억 정도 됩니다. 시비 70억, 기채 60억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11월부터97년10월까지 3년간 계획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상금 사정 및 지급통보를 1월 중에 하겠습니다. 12월말에 감정을 받습니다. 물가조사를 해서 내려오면 사정을 해서 기본 설계 .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월부터 6월 까지 하겠으며, 건물, 영업권 보상완료 및 임시상가 설치를 내년 4월말까지,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옮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항만청 부지사용 협의는 항만청하고 거의 다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시장개설허가, 건축허가를 7월 되면 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96년 8월부터 97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분양은 9'7년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잡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입니까?

시유지가 거의 다 입니다. 일반 소유는 4필지에 18평 정도..

영업권하고 건물보상만 해주고...

예,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상가 설치비가 2억3천만원정도 되는데 우선 시비로 하고 분양단가에 포함시켜서 하자고 저쪽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분양단가에 전부 다 포함시킨다면 불공평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지상 1층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자 이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기채가 60억인데 의회승인 못 얻는다면.

사업의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기채로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자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의회에서 그런 것은 승인을 해 주셔야 안되겠습니까? 문제점은 업종의 다양화, 점포위치 등 상권형성에 따른 보상협의 난항 전망, 최근 장승포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 미분양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기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적극 협조로 보상협의 추진하고 사전 홍보강화로 상가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장승포지역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어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대되고 시장현대화에 따른 관광객의 효과적 유치로 관광 수입이 기대됩니다. 오비지구 공업용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관내 절대부족한 공업용지 확보에 목적이 있고 본 단지 내 중소기업집중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에 위치는 거제시 연초면 오비기 880번지선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면적은 320,000m2 96,8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편입되는 것이 120,000m2 약 36,300평, 공유수면 매립이 200,000m260,500평, 소요사업비 추정은 169억,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5년간 계획, 시행방법은 민,관,공동투자로 할 계획입니다.

호황기를 이루다가 불경기로 접어드는 것이 조선경기입니다. 되도록이면 공장 부지는 조금 남겨두십시오. 앞으로 사업하더라도 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됩니다.

공업지역으로 할 것입니까? 준공업지역으로 할 것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중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은 기 신청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결정은 12월달까지 추진일정은 생략하고 재원조달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시까지의 소요예산이 7억, 여기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5천만, 환경영향평가 1억, 어업피해 영향조사 5천만, 각종 보상금 30억,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민자로서 132억 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하면 공사기간이 4~5년 걸립니다. 공사기간은 3년을 잡아도 뒤에 가면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3년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유수면 매립실시 인가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은 몇 개월 안 걸리죠. 공유수면 환경영향평가 용역, 공유수면 매립 내 보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4가지에서 2년 걸립니다.

이것하는데 2년보고 공사하는데 3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부에 알아보니까 기본계획은 금년 12월달 되면 결론이 날 것이랍니다. 각 부처 간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용역기간이 1년 걸립니다. 한 두 달 지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기간이 2년 전에 된다는 것은 빨리 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실시계획 인가 시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장기간 소요, 소요 사업비 과다로 민자유치 희망업체가 불투명합니다. 대책으로서는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는 관계부처를 직접 방문, 처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 기본계획수립 결정시 민자유치업체 사전 공모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 후 공사 발주 시부터 입주업체 공모로 사전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농촌지역에 중소기업 공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인근공단 한내지구에 연계해서 단지조성으로 생산비용 절감 미투자 활용의 극대화 기대, 민.관 공동투자 사업으로 경영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수익예상액은 82억8천6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익 예상액은 5억7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융자금 수입에 신부시장 현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30억 기채가 내년도에 된다고 보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478페이지 공영개발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54억6천3백333천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지출합니다. 그 내용이 479페이지 법정경비로서 넘어가겠습니다. 480페이지도 법정경비입니다. 481페이지 중간에 부서운영비 1천2백만원, 과의관서당 경비입니다. 인원수대로 한 사항입니다.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에 40만원 간담회 개최하고, 옥포항 매립 공사 업무추진하는 데 4백만원, 여비입니다. 오비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에 320만원 여비입니다. 482페이지 전입금 54억입니다. 483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54억 전입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직원들에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48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486페이지 경상적 경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세,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급식비가 4백만원, 차량선박비 1백842천원, 국내여비에 720만원, 옥포항 매립공사 업무추진 4백만원, 오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320만원입니다. 487페이지 시설비등에 51억6천만원, 옥포항 잔여지 매립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기본설계하는 데 9천4백만원,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실시 설계하는데 1억 5천2백만원, 토지매입비로서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16억입니다. 내년도에 시비를 지원받는 것이 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토지보상을 제외하고 상인들 보상이 16억,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26억6천4백만원 공사비입니다.

481페이지 일련번호 0670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추진간담회 40만원, 총무과 153페이지 보면 1백만원 있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487페이지 시설부대비로서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부대비가 1천5백만원, 감리비가 3억8천9백만원입니다. 488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법정경비입니다. 옥포항 공유수면매립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8%이므로 1억6천만, 계속사업비 조서는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130억을 연도별로 나눈 사업비입니다. 95년에 3천6백만원이 기본설계로 96년에 50억, 기채 30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97년도에 7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은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57억으로서 타회계전출금이 2억5천326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2억, 오비지구 택지개발 실시설계 5천만원, 환경영향평가 1억, 어업피해 영향조사 5천만원, 오비지구 택지개발 실시설계 5천만원, 신부시장 현대화하는데 보상심의 위원회 의원수당 2회에 130만원, 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 54만원, 사업관련 상인 간담회 개최 4회 142만원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정도 됩니까?

18명입니다. 법정수당이 5만원입니다. 147페이지 사업수입에서 11억 7천만,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로서 올해하고 내년에 이월되는 사업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올해 공사하고 남는 금액이 14억으로서 기채 20억가지고 쓰고 남은게 14억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전입금 2억5천326만원은 오비만 매립공사비로서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시행합니다. 1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부시장 현대화 보상심의 위원수당은 13명에 5만원씩 2회해서 130만원, 보상금은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간담회 개최 9만원씩 6회 54만원, 사업관련 상인 간담회 개최 142만원입니다. 149페이지 오비지구 택지개발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5천만원, 환경영향평가 1억, 어업피해 영향조사 5천만원, 환경영향평가 1억, 어업피해 영향조사 5천만, 여기까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한다는 것 입니까?

공사비 보상이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