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청소과 소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현철입니다. 청소시설계장 류세균입니다. 재활용계장 김세희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로서 쓰레기종량제 지속추진과 신설 쓰레기 매립장 관리,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 설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정화시설 관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 순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지속추진으로서 사업목적은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화 및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로 쓰레기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확대로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시키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쓰레기 수거방식을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변경을 시키고 주택가 공터, 도로변, 시가지 등 청소체계를 확립할 것이며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행위를 강력단속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처우도 개선시키겠습니다. 세부추진으로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변경하는데 대상은 시 전지역으로서 95년 10월 1일부터 옥포1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96년 1월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별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수집통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20:00부터 익일 05:00까지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 조정하여 현행가격의 36%에서 50%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주택가 공터, 도로변 등 시가지 청소체계를 확립하여 환경미화원의 효율적 지도감독으로 청소구역 책임수거를 하고 공동주택, 마을별 대청소시 공공용 봉투를 지급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단속 및 무단소각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읍.면.동별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특별관리로 담당자가 수시 순찰을 하며 주민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과태료 부과액의 10% 범위 내에서 또는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으로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 년 1회 각종 재해시 수혜를 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것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수거체계 변경으로 주민상차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시가지 청소체계 확립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불법투기 및 무단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증원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 급증과 농촌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쓰레기 배출량 급증, 관광객의 증가로 유원지 쓰레기 적기 수거 곤란이 절실하며 환경미화원의 현황으로는 거리미화원이 41명, 재활용품 수집.선별요원이 6명, 쓰레기매립장 관리요원이 1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심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청소인력 절대 부족과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국도변 쓰레기 배출량 증가, 관광유원지 관광객 증가로 청소업무 과다, 재활용품 수집량 증가에 따른 수집.선별인력 부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증액 계획은 7명입니다. 효과로서 국도변 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국도변 조성과 관광지 원활한 쓰레기 처리로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재활용품 적기 수거 및 처리로 종량제 조기 정착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설규모가 1,500㎏/H로 36t규모로서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며 미확보가 15억원으로 채무부담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95년 12월부터 '96년 12월로 1년간으로 하여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등에 각각 시간을 두고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쓰레기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및 매립지 확보난을 해소하고 쓰레기의 감용.감량화 및 위생적인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실시 미확보 15억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5억원은 채무부담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주소변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치변경을 사곡부락과 장평부락의 경계점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의 설치반대 의사에 따라서 장평지역 부지로만 한 것으로 불과 20～30m 거리 안에 있습니다.

장평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정화시설입니다. 현황으로 오수정화시설 209개소, 정화조시설 6,414개소, 축산폐수정화시설 84개소로 총 6,707개소이며 추진방침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방류수 수질검사 정기적 실시, 정화조 청소의 적기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오수.분뇨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 출장지도 확인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표본추출 검사를 하고 매월 1회씩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발부하며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안내문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 이상 발송하며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및 의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수질오염방지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 추진입니다. 목적으로 재활용품의 적기 수거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찌꺼기의 분리수거로 자원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며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와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 지속추진과 1회용품 줄이기 강력추진, 홍보활동을 추진방침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분리수거 조기정착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로서 재활용품수집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수집장려금을 9,600천원 지급하고 재활용품 교환센타를 장승포, 고현으로 주5일 상설운영하고 시민 재활용품 의식 확산을 위해서 재활용 및 처리시설 견학실시로 시민 관심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각종 자생단체 회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300명으로 분기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찌꺼기 퇴비화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농촌지역 퇴비화 용기를 200개 보급하고 2,220가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고 E.M발효제 무상공급과 주1～2회 정기수거처리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회용품줄이기운동 추진으로 규제대상 사업소의 지도.점검을 분기 1회로 실시하고 관련업소 민간단체 참여유도를 위해 간담회, 캠페인을 실시하며 시민참여 유도방안으로 유인물 제작과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음식물찌꺼기의 재활용으로 자원이용효율 제고와 재활용품의 적기 수거처리로 쓰레기 발생 감용.감량화 기여와 환경오염방지 및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전수거 방식을 옥포1동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어느정도입니까?

타종식보다 문전수거 방식이 주민들로 봐서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처리라든지 분리수거를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민의식을 고양시킨다면 문전수거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리라 생각하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편의에만 치우치지 말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의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들이 모여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배출시간대, 투기지정 장소에서 주민들의 비협조로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지역에 대하여 3일 내지 5일간 수거를 않겠다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할 것이고 또 주민들도 처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반 매립쓰레기 말고 재활용 쓰레기를 T.V를 통해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차 자체에서 쓰레기 분류가 저절로 되던데 우리도 그런 구상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동안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은 수거차량과 인부부족으로 인하여 상당히 지연되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인부를 7명 확보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행정지도를 통한 주민들의 의식전환만 있으면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져 쓰레기 처리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가 사장되었다고 해도 잔디 식재는 당분간 곤란할 것인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은 식재가 곤란하고 구매립장이 5단으로 되어 있는데 3단까지는 법면에 잔디가 자연적으로 나 있지만 제일 위층은 잔디 식재가 어렵습니다.

장마철에는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비는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261페이지를 보면 3억정도 공사비가 넘어온 것이 있는데 일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수정예산서입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청소관리에 쓰레기종량제 안내문 제작은 타종식에서 문전수거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1페이지 시설비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306,996천원이 시비로 계상되었는데 도비지원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시비로 집행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로서 대형폐기물 파쇄장비는 당초예산의 편성 후에 도비 38,500천원, 시비 38,500천원하여 총 7천7백만원으로 시간당 6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스티로폴 감량기 구입 1대로 도비 1천1백만원, 시비 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종량제 수집운반대행 및 쓰레기매립장 관리의대행료 결정용역비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광역쓰레기처리장 조성비 306,996천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가 계시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손삼석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옥순선입니다.) 96년도 저희과 주요계획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시장공약사업과 96.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5페이지 시장공약사업으로 실버타운건설은 안락한 노후생활의 보장과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도모로서 각종 사회적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현실태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94년 9,031명에서 95년 9,509명으로 증가한 상태이고 관내 노인복지시설 전무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홀로 사는 노인증가에 원인이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노인의 집 설치운영으로 65세 이상의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50평에서 80평 규모로 수용인원은 1개소당 10명선이며 소요사업비는 2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며 노인의 집 임차비로 2개소에 55,000천원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될 것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계획이 본 예산에 안들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2억인데 지방비가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다음은 보육아동시설 확충입니다. 인구집중으로 지역 보육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기존시설 보육환경 개선으로 아동증원 및 내실운영과 설치자금 융자지원 등으로 민간 참여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보육대상 아동이 776명으로서 총 아동수 17,529명의 4.5%에 해당되며 년도별 확충 계획은 총 15개소에 95년 4개소, 96년 3개소, 97년 4개소, 98년 4개소로 확충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시설 개보수 및 증축비 지원을 1개소에 87,120천원하고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로 1개소에 25,000천원, 민간보육시설, 가정놀이방 2개소에 205,000천원이 신규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보육환경개선 및 유휴공간활용 보육시설 확충과 아동증원보육 및 내실운영으로 영유아의 건전보육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노인복지향상에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노인활동지원으로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 및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함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침으로는 노인봉양의식제고와 노후소득보장제도 확립, 건전한 노후생활보장과 노인여가시설 확충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경로행사 실시로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효행자 및 유공자 표창 25명, 시 및 읍면동 경로당 150개소로 노인위안잔치를 펼치고, 장수노인 및 불우노인 위문에 250명 효행자 등 선진지 견학으로 매회 50명에 한해서 4,5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노인보호를 위해서 815명 324,032천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경로식당운영은 1개소에 20,000천원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무연고노인 재가급식비로 지원될 것이며 노인건강진단은 324명에 1,584천원, 노인가장세대지원으로 647세대 40,856천원이 난방연료비와 전기밥솥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시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시의 주관 하에 해마다 건강동우회에서 주최를 하고 예산이 지원됩니다. 노인활동증진으로 노인교통비지원 10,925명 824,005천원, 노인교실운영 2개소 10,800천원, 예절학습당운영 1개소 2,400천원, 할아버지선생님제운영 16명에 19,200천원이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1개 읍면동당 할아버지선생님제를 운영해서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8명을 증원했습니다.

8명을 증원해서 모실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계십니까?

노인회지회에서 뽑아서 다 증원할 수 있습니다. 노인여가시설확충은 노인의 집 설치 및 운영으로 1개소 200,000천원, 경로당 신축 2개소 100,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7개소 21,000천원,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27개소 27,000천원으로 계상되어있고 노인단체운영지원은 노인지회운영비 6,000천원, 노인지회기금조성 8,000천원, 노인회활동비 1개소 12,000천원, 경로당운영비지원 150개소 26,250천원,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으로 거제시노인회관과 장승포노인회관에 12,000천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시책효과는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 증진, 노인여가시설확충으로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노인활동지원 및 보호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비 2백만원은 동.읍.지역은 배제를 해주시고 면지역에 우선저으로 대상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보육육성입니다. 모든 아동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불우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로 건전육성도모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발굴 포상과 가족합창대회를 개최하고 소년가장 건전육성보호를 위해 보호비 지원 58세대에 48,229천원과 전세금 지원 5세대 35,000천원, 하계수련회 및 예절교육 1회 100명, 어려운 세대 세탁기 지원 8대 4,000천원, 우수아동 특별장학금 지원 4명 600천원, 아동위원회 활동 강화로 문예전 및 후원자 만남의 장 개최와 어린이놀이터 공원화사업 2개소 120,000천원, 시유 어린이놀이터 정비.보수 24개소 25,00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아동건전육성을 위한 사회기풍 확산과 소외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에 있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과 종사자의 자질향상교육으로 가정적 분위기를 조장하여 아동의 건전육성도모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및 보호지원 2개소 '321,185천원, 퇴소아동 전세금 지원 8명 28,000천원, 건물유지보수 2개소 4,000천원, 자립정착금지원 1인당 1,000천원, 하계수련회 및 예절교육 1회 100명 1,000천원, 어린이날 및 명절 위문 3회 1,500천원, 우수아동 건강관리 65명 2,340천원, 종사자 교육 및 우수인원 견학 1회 45명 7,700천원, 육아시설 난방개보수 1개소 40,00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가정적 분위기 조성으로 아동문제 사전예방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배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영유아의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보육수요 급증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과 기존시설의 개보수 증축비 지원으로 시설 수용능력 개선, 설치자금 융자 지원 민간보육시설 설치 유도로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신축 2개소 205,000천원, 증개축 1개소 87,120천원, 종교 및 학교 부설보육시설 설치 1개소 25,000천원이며 시설운영비지원 9개소 455,998천원, 종사자 자질향상교육 2회 60명, 보육시설 지도점검 년 2호로 기대효과는 영유아의 건전보육과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손잡기 결연사업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함이며 1인1구좌 결연 추진, 적극적인 홍보 전개로 100% 결연 추진 후 지속적인 관리로 하여 실질적 도움을 부여하는데 추진방침이 있습니다. 결연 현황으로 대상자 1,101세대로 결연자 514세대, 월 후원금 5,435천원, 미결연자 587세대로서 결연율이 46%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공무원 1인1구좌 결연 추진과 각급 기관, 단체, 일반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후원자에 대한 감사서한문 발송과 결연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실질적인 혜택 부여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해공원 묘지관리입니다. 위치는 연초면 산 71번지 외 10필지로 조성면적이 61,436㎡로서 매장가능기수가 6,200기수이고 기매장이 5,200기이며 잔여매장은 1,000기 정도로 앞으로 향후 4년간 매장이 가능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원묘지 매장지 조성공사의 사업비가 150,000천원에 사업내용은 석축쌓기, 포장, 플륨관 매설 등이며 편의시설은 22,000천원의 사업비로 이동화장실 1동, 편의 의자 설치, 녹음수 식재, 지하수 개발 1조가 있으며 공원묘지 성묘 5,200 여기에 5,000천원과 공원묘지 인근 주민 간담회 개최됩니다. 1회에 100명에 한해서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에게 묘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사업과 시민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여성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여성 및 우려여성의 발생예방과 모자가정의 가족들에게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으로 문화적인 생활유지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침으로 민간상담기구와 연계추진으로 상담효율의 극대화와 모자가정 자립의식 고취 및 자립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상담활동강화로서 부녀상담원, 가정법롤상담소 활용과 상담자원봉사자 전문교육실시, 하절기 행락지 이동상담소 설치운영 3개소, 모자가정 자립지원으로 186세대 47,000천원이며 모자세대 실태조사로 년 1회 모자가정돕기 사랑의 장날 개최 년 1회 결연추진확대 80%,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10쌍, 특별지원할머니 생활안정에 3명 7,500천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자활능력 배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여성건전생활지도입니다. 여성의식 수준향상으로 화목하고 예절 바른 가정관리를 도모하여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추진방침으로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능력 배양과 건전가정가꾸기 여성역할 계도, 여성단체 및 일반 주부 대상 교양지도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여성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여성다짐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를 1회하고 여성건강교실 운영과 전통음식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성의식 교육실시로 4회 1,200명, 경제, 법률상식, 윤리, 역사관, 도덕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여성조직 건전 육성으로 여성단체 활성화 1인 1단체 가입을 권장하고 자생조직 여협 영입으로 사조직 사회봉사로서 참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여성활동 전개로서 환경오염예방활동을 위해 저공해비누 제작 보급, 가정쓰레기 줄이기 및 자연정화활동과 상설중고품교환판매센타 운영, 각종 봉사활동 전개로 노인가정 생일 찾아주기 및 재가급식, 소외계층 방문 등으로 여성능력개발과 세계와 통일한국을 위한 여성역할 증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유휴여성 인력에 대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사회의 발전과 지원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여성자원봉사은행의 기능강화와 자원봉사활동 전문성, 지속성 체계유지, 활용처 확대발굴 및 종사원 활용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방침으로 여성자원봉사은행에 6,000천원을 지원하여 봉사자 카드 작성을 비치하고 활동기록보존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봉사활동을 강화하며 자원봉사 활동자 확대모집 및 관리체계화로서 언론매체활용과 경력자원봉사자들을 통한 여성유휴인력 발굴을 위해 교육훈련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기초, 보수교육실시를 분기 1회하고 우수, 경력봉사자 표창을 2명에게 해서 자원봉사자 활용처 개발 및 수요공급 적적연결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여성자원개발 및 교육훈련을 통하여 유용한 사회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19페이지 어른 섬기기 운동 사업전개입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핵가족 및 가족중심 생활로 웃어른 공경풍토 상실과 노인 소외감정이 팽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른 모시는 가정, 마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어른 섬기는 가정 및 마을 육성지원과 어른 섬기는 가족 사기 진작, 어른 섬기기 정신교육 실시 및 이벤트 행사에 있습니다. 세부추진방침으로 어른 섬기는 가정 실태조사로서 년 1회, 어른 섬기기 부녀회 운영 1개소 3,000천원, 어른 모시는 가정 자녀장학금 지원 1,500천원,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1명 3,600천원, 어른 섬기는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어른 모시는 가정의 사기 진작과 전통 효행가정 발굴 육성 및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노인 한글방 운영은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노인상 정립과 효과적인 공부방 운영으로 노인회 활동을 활성화함이 목적이며 현황으로는 연령별 9,509명으로서 65～69세 3,924명, 70세～79세 4,322명, 80세 이상 1,263명에 문맹노인은 5,705명으로 전체노인의 60%에 해당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기간은 9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0명 정도로서 읍.면.동 시범경로당 3개소, 운영주체는 대한노인회거제시지회로 하고 운영방법은 관내 거주하는 노인 중 희망자로 매주 1회 2시간 수업으로서 퇴직공무원, 할아버지선생님 등으로 강사구성에 소요사업비 6,160천원이 지원됩니다. 기대효과로 노후생활의 활력소 부여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가정복지과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6년도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퇴색되어 가는데 노인교실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자기 이름과 주소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시도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해보고 연말에 성과를 분석해 주세요.

난방연료비 기준이 있는데 연간 연료비는 12만원이고 운영비는 2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50개소가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에도 운영비가 지원됩니까?

등록된 곳은 지원이 다 됩니다.

150곳의 경로당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 등록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30명 이상의 인원과 시설기준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몇 % 배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비에 관련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합쳐 사회복지비가 16%입니다.

순수 사회복지비는 얼마입니까?

9～10%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세계 70위 정도인데 선진국의 복지정책의 자료를 수집해서 여성문제, 노인문제, 소외계층, 청소년문제 등에 예산을 배정하여 복지면에서는 거제시가 타 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일반수용비 3,830천원은 가정복지과 전체 자료서식이며 26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200천원은 노인복지회관 전기 상하수도요금이며 임차료 1,600천원은 소외계층아동 선진지 견학 및 하계수련 임차료와 불우노인가정세대 선진지 견학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8천원, 국내여비 6,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어버이날 행사비 9,450천원으로 경로잔치 참석자 급식비 지원 19개 읍면동에 지원하였으며 어버이날 기념 장수노인 위문품 구입, 어버이날 효행자 및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속합니다. 효행자 선진지 견학 4,500천원, 경로당 대표자 간담회 참석자 중식 및 다과 제공 1,050천원, 노인지도자교육 참석보상 1,000천원, 노인교실졸업 및 입학생 기념품 1,500천원, 명절 노인 및 불우세대 위문 10,635천원입니다. 269페이지 경남도 노인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참가보상 1,200천원, 무연고 노인재가보상 참석자 보상 1,200천원, 경로식당 자원봉사자 격려보상 660천원, 예비부모교육 중앙 참석자 보상 1,450천원, 어버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시상품 구입 250천원, 소외계층아동 어린이날 기념행사 500천원, 어린이날 맞이 소년가장 및 시설아동 선물구입 750천원, 어려운 아동세대 세탁기 지급 4,000천원, 아동위원교육보상 200천원, 아동위원 경남도수련대회 참석 1,000천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회의참석보상 400천원입니다. 270페이지 시설아동 특별장학금 600천원, 소년가장세대 특별장학금 600천원, 아동 및 보육위원 간담회 참석 중식 400천원, 충해공원묘지 인근주민 명절보상 1,800천원, 보상금 460,86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95 당초예산안이 9천만원이었는데 96년 당초예산이 반액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아동복지 부분의 도비보조가 아직 안 내려오고 빠져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실제 올린 금액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어느정도 깎였습니까?

40%정도 깎였습니다.

1,2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면 될 것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인근주민 명절 보상은 100세대에 18,000원이 지급되는데 관례적인 행사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물품으로 주는 것입니까? 금액으로 주는 것입니까?

물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육아시설 난방 개보수비 40,000천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노인교통비 시비부담금이 10,925명에게 131,7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 경상적보조에서 25,14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노인교실운영비, 노인공동작업장설치운영, 어린이날 가족노래부르기대회 행사비, 시설아동 건강관리비, 노인회지회 정액보조가 포함되며 시설비는 172,000천원으로 충해공원묘지 매장지 석축 및 묘역조성비, 공원묘지 편의시설 확충이 포함됩니다. 자본이전으로 경로당 신축비가 100,000천원 계상되었는데 당초 4개소의 신축비를 요구하였으나 2개소만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수정예산에 2개소를 더 올렸습니다. 274페이지 일반수용비 300천원, 운영수당 3,780천원, 국내여비 3,840천원이 계상되었고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는 보상금 내용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는 생략하고 280페이지는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운영비 8개소에 455,998펀원 계상되었고 민간자본 이전비로 보육시설 증개축비 1개소 58,806천원과 종교 및 학교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 1개소 2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수정예산서입니다. 세출부분으로 74페이지 보상금으로 할아버지선생님제 운영 16명 19,200천원, 노인가장세대 난방연료비 지원 84세대 8,506천원, 노인가장세대 전기밥솥구입 647세대 32,350천원이 계상되었고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가 34,400천원 계상되었는데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 경로식당 설치 운영 1개소, 노인회 활동비 1개소가 포함되며 민간자본 이전으로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27,000천원, 노인회 기금조성 8,000천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21,000천원이 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충해공원묘지조성공사 부대비 1,080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신축 2개소 1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77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비 1개소에 2,800천원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