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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11회 제7총무사회위원회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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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임석윤민원출장소장

이 자리에 참석한 과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광수입니다. 도시과장 김재성입니다.)
광수

김광수관리과장

민원출장소 관리과에 대한 ’96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6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원실 운영으로서 지역민의 각종 민원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함으로서 다시 찾고 싶어 하고 만족감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으로 친절봉사하는 민원실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방침으로는 통합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을 책임 있게 해결하고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며 민원부당 공무원 교육 및 지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친절 365일 운동 적극추진으로 친절교육강화를 년 2회로 민원출장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 및 수시로 친절 365일 운동의 구체적 실천방안과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기타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의 민원봉사제 실시입니다. '95년 근무자 계속봉사로 96년 년중으로 민원실 입구에서 민원안내, 상담 및 무료대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거리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우편민원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소 번잡하고 기간이 5~7일 소요되므로 전화신청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해 줌으로써 시간과 경비의 절약으로 민원인에게 봉사하고자 함에 있으며 진행내용으로는 우편민원을 전화로 신청하고 개설된 계좌에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송금하며 요금 입금 즉시 민원서류를 개설 우송하는 것입니다. 홍보로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우편민원 신청인에게 안내문을 동봉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장민원실운영입니다. 민원서류를 상업현장에서 발급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분위기조성 및 노.사.관의 신속감을 고취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현장민원실 위치는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내 민생상담실이며 대상민원은 7종으로써 온라인 민원발급이 있는데 95.10.30 현재 처리실적은 2,236건으로서 추진계획은 공무원의 고정배치로 대우조선 근로자가 적극 이용토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리과장

민원출장소 소관 '9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상금이 5,902천원인데 현충일행사 제물구입 500천원,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350천원, 현충일행사 지원 조총수 및 합창단 급식 제공 150천원, 퇴직공무원 민원안내 보상 4,902천원입니다. 290페이지 지적제 도기구입에 600천원입니다.

성상진위원

289페이지 군경합동묘지 풀베기는 몇 기입니까?
광수

김광수관리과장

장승포지역 충원묘지는 96기입니다.

성상진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상진위원

민원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몇 등입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386등입니다.

이행규위원

출장소에 권한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업비가 없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관리권이 본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면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행규위원

민원출장소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데 축소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당초부터 작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민원출장소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가로등 관리로써 가로등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은 총386기로서 장승포동 70기, 마전동 21기, 능포동 69기, 아주동 13기, 옥포2동 178기입니다. 관리계획은 수시점검으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장신고시 신속한 조사 및 수리, 지정수리업체 및 전담직원 수시예찰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함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담인력 부족으로 수시예찰 및 신속한 수리가 지연되고 지정수리업체 수리지연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건축, 토목공사 등 도로굴착시 가로등 파손 및 훼손으로 관련부서 협조 미비로서 전담 인력충원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적공부관리입니다. 지적공부 바인더화로 훼손 및 멸실을 방지하고 영구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민원발생소지 해소는 물론 보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지적공부 현황으로 총 31,489건, 지적지 지적부 1,977건, 집합건물대장 6,479건입니다. 추진계획은 바인더 제작 400개, 보관함 제작 5개, 소요예산액은 6,5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적부를 보면 실제 사는 위치와 도면이 맞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보통 한 군에 1건 내지 2건 정도가 사는 위치와 도면이 맞지 않는데 거제지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적공사와 지적계에서 삼각선 좌표계산을 해서 다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덕포지역에 가보면 이웃 간에 지적도와 실제 위치가 맞지 않아서 종종 민원이 발생되는데 현위치대로 수정하려면 돈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수정을 하려면 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듭니다.

이행규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내년 예산을 이용해서 수정해야 합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관리과장

수정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 96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무감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로서 월 8만원씩입니다. 재료비로 청사조경수목 전정은 민원출장소 들어가는 입구에 향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1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김득수위원

민원출장소 입구의 향나무를 전지하는데 1백만원이나 듭니까?
광수

김광수관리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1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세봉

장세봉관리계장

나무를 전지할 때 한전에서 빌려쓰는 특수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나무를 전지하는데 하루 인건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으므로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김종길위원장

계수조정을 해야 하므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수

김광수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600천원과 자산취득비로 지적 제도기구입 600천원은 항을 조정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 지적열람도제작 용역비 33,350천원은 도시계획도의 임야지적 비율이 맞지 않아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출장소 기동영선 사업비 3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상 민원출장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기동영선 사업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관리과장

민원출장소 관내에 주민불편 사항을 지적해서 개선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관리과장

소하천 개설이라든가 조그마한 하천을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장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출장소장님 기동영선 사업비 3천만원은 출장소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석윤

임석윤민원출장소장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비하여 읍.면.동당 예산이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 필요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6개동을 합쳐 1억원을 요구하였지만 수용이 안되어 3천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성상진위원

120기동영선반은 도지사 시책사업이기도 한데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3천만원은 기예산이 배정되었으므로 우선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2,3차 추경에서 확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과 의회 의원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해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성위원님 말씀대로 예기치 않은 재해가 많이 발생되니까 부족한 금액은 2차 추경 때 요구를 하십시오.
석윤

임석윤민원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입니다. 목차는 ’96.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입니다. 공중보건 의료기관 개선사업으로 농어촌 지역이 방문보건, 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개발 시행과 도서지역 무의촌 주민 의료시혜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기관 개선으로서 건물협소로 인하여 기능수용이 곤란한 건물은 이전 신축하며 노후 불편건물 이전 또는 상습 침수지역 건물 재건축과 임대 사용건물에 신축 또는 도서낙도지역의 지소신설로 그 대상은 총 면적 1,042평에 보건소가 1988년도 대지 402평에 연면적 529평으로 공간협소로 인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시설기준은 보건소 468평, 보건지소 102평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개선대장 보건의료기관 신축부지 확보와 시설비 34,709,663천원으로 국비지원 요청에 평당 건축비가 3,339,600원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방역사업으로서 전염원 발생우려 지역에 대한 내실 있는 방역활동 전개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전염병 없는 지역조성으로 시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방역종합상황실 설치운영으로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과 민,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 환자 조기발견과 각종검사의 내실화로 예방행정 추진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역종합상황실을 1개반 6명으로 해서 연중 설치하여 기동방역반을 병행 운영하며 질병정보모니터요원 확대지정으로 병.의원, 약국, 양호교사, 집단급식소 통.리.반장 등으로 해.하수 및 보균자 색출 검사로 전염원을 조기 발견할 것입니다. 방역소독 활동은 총 28,055회로서 살충소독 중 분무소독은 5,500회, 연막소독 5,895회하며 살균소독은 2,960회, 공동급수 13,700회 할 것입니다. 노후방역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4,500천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질병의 사전예방으로서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전염병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예방접종으로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예방접종 활동의 적기시행으로 전염병의 피해를 사전방지하여 시민건강 기여함이 목적이며 추진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법은 주민홍보 강화로 적기 시행할 것이며 지역순회 접종반을 11개반 24명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구성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지역별로 순회할 계획으로 있는데 효과적인 인공면역 증진으로 전염병의 사전예방과 예방접종의 적기시행으로 시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 및 단체자율지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풍토조성, 의료서비스 향상,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등 원활한 의약품 공급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단체자율지도를 연계한 효율적인 의약감시와 의약관련 단체 자율지도 운영 내실화로 문제 취약업소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의료기관 79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80개소로 의약계장외 1명과 자율단체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감시는 년 2회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진정, 고발 접수시와 고질적인 문제업소는 수시 감시를 해서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신고소도 시보건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수요자의 진료에 대한 불만개선과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 기여와 의.약관련단체 자율지도 실효성 확보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임산부의 산전, 분만, 산후, 영.유아 연계관리 지도와 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한 보건교육실시 강화, 정부 의존 피임수용 형태개선 자율피임 실천유도로서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량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는 임산부 산전.산후관리와 영유아 연계지도로 모자건강 증진과 피임의 생활화를 통한 피임 자율실천율을 증대할 것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여성암 검진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부녀자들이 여성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증가하고 있는 부인암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농촌지역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농어촌 저소득층 주부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보건교육 강화로 건강생활 행동화 실천을 유도하며 가정간호사업과 연계, 이상자 가정방문사후관리 지도와 진단결과에 의한 자비치료 및 체계적인 정기검진 지도로서 연중으로 거제기독병원과 옥포대우병원에서 농어촌 저소득층 주부 300명을 대상으로 자궁암 검사를 하여 정상자는 계속적인 정기검진 및 보건교육 실시강화로 건강생활 실천지도를 하며 이상자는 정밀진단의뢰 및 가정방문간호사업 연계추구 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여성암 검진사업비 2,700천원으로 자궁암 검진비 2,400천원, 홍보용 교재대 300천원으로서 지역내 저소득층 주부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질병예방과 조기검진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엄마젖먹이기권장사업입니다. 모유수유에 대한 그릇된 생각과 엄마젖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최근 들어 인공 수유율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엄마젖먹이기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장점을 인식시키고 모유수유율 제고를 통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와 연계하여 모유수유 장점 및 중요성 지도, 주민보건교육 및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시 모유수유에 대한 보건교육강화, 언론매체 및 팜플렛, 포스타 등을 퐐용한 지속적인 홍보로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1,000명에게 모유저장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며 모자보건 홍보용 교육교재비가 2,500천원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엄마젖먹이기운동을 통해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장점을 인식하고 아기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영양공급원인 모유수유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상진위원

보건소 신축건물의 조경 식재 기타 부대비를 포함하여서 평당 33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내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88년도에 보건소를 지어서 운영하다가 규모가 협소해서 다른 곳에 새로이 신축하겠다는 말씀인데 담당공무원들이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는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곳으로 위치가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칠천보건지소는 환자들이 와서 편히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가 마땅치 않고 아이들의 놀이시설도 없으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주시고 하청보건지소도 대문의 잠금장치가 없어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엄마젖먹이기권장사업은 담당자들의 과잉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예산을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세요.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성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신축보건지소의 부지선정이 1항, 2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 평당 3,339,600원인데 산출근거를 내일 오전 중으로 보내 주시면 위원들이 계수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어있었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는 2주 1회 이상이고 7월에서 9월까지는 1주에 1회 이상입니다.
물론 자체에서도 방역소독을 하여 깨끗한 거제를 만들고 싶지만 약품관계 때문에 소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적축물은 적축물관리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일반쓰레기는 시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휴지 종류인데 단 피묻은 휴지는 적축물에 해당됩니다.
소오비 매립지에 있습니다.
일용

황일용방문보건계장

장평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별도로 경상남도에서 하가가 나서 지정한 곳입니다.
충무지역에서 냉동차를 비치해서 적축물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는데 주 1회씩 관내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삼남

김삼남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관내 거택보호자 및 농어촌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각종 질병에 대한 가정간호와 건강상담 및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치료 및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대상자 가정별 정기적 가정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시범지역 선정 전담간호사가 집중관리, 기초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사전예방에 있으며 거택보호대상자 2,370명과 농어촌 만성질환자 130명으로 장승포동, 둔덕면을 선정 예정으로 전담간호사 직접 가정방문하여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등 질병관리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기적 가정방문 간호사업으로 질병조기치료 유도 및 질병 사전예방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으로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95년도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연초지역과 마전동입니다. 2페이지 노인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입니다. 최근고령화 되어가는 노인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중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정기적 가정방문 진료 및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후송조치로 소외계층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대상자 개인별 건강관리 카드화로 지속관리를 하고 정기적 가정방문간호사업으로 기초건강을 유지하고 노인응급센타를 가동하는데 추진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등록관리로 130명에 월 1회 이상 정기적 가정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 기초건강 체크 기록 관리를 할 것이며 노인응급 신고전화를 설치해서 응급환자는 관내 종합병원으로 후송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노인응급신고전화운영으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후송조치하고 거동불능자 및 독거노인 가정방문 진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과 건강증진도모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환자진료 및 민원처리입니다. 내실있는 진료실시로 시민보건증진에 기여함과 신속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시민편의 제공이 목적으로 내소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혜택 부여와 VTR, 홍보책자 등 각종 보건정보 제공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진료환자 31,650명을 대상으로 의료인력에는 의사 2명, 간호사 3명, 물리치료사 한 명으로서 의약품은 단가 입찰 계약 후 구입해서 사용하고 신체검사 14,000명, 보건증 5,500명, 기타 3,000명하여 22,500명의 민원처리를 할 것인데 시보건지소와 연계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정기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우선 실시하고 순회 진료반을 편성하여 정기진료와 주민보건교육을 통한 건강관리능력제고에 추진방침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6년 2월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96년 3월부터 '96년 11월까지 진료를 1,100명에게 24회 실시해서 무의촌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가정간호사업과 연계하여 가정방문을 활성화 시켜서 성인병 환자를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전염원 검사계획입니다. 각종 전염원을 조기발견함으로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사전방지하여 시민보건을 증진하고 전염원 조기발견과 체제확립 및 밀도있는 검사와 정기검진, 감염자 치료 등 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한 기반조성과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무료치과의치보철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활한 저작기능을 상실한 농어촌 저소득층 시민에게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과의치 보철을 무료 실시함으로서 구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단위 지역 치과시설이 있는 9개 보건지소에서 실시를 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 중 구강저작능력회복이 절실한 자로서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직접 검진한 후 선택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10월말까지로 계획인원은 총 108명으로서 전체의치 27명, 부분의치 18명, 금속가공의치 63명입니다. 방법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일정별 진료계획 수립과 사업량 보고, 사업대상자 진료계획 종합검토 심의확정 후 본사업추진지시, 소요기공료 및 재료 보건소 일골 계약 구입 후 각 보건지소벼 소요량 배정으로 소요예산액은 총 10,782천원으로서 '96년 시비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농어촌의 어려운 계층에게 치과의치 보철을 무료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혜택을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치면열구 전색사업입니다. 현재 충치, 치주질환 등의 치료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에서 학교학생에 대한 치주질환 예방효과가 뛰어난 치면열구전색사업의 무료실시로 보다 근본적이며 효율적인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면단위지역 치과시설이 있는 9개 각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각 지역별 공중보건의사가 해당지역 관내 초등학교 순회 또는 각 지역 공중보건치과의사가 치면열구전색사업대상자 선정 및 일정별 진료계획을 수립하고 전색기 및 전색용액 보건소 일괄 구입 후 각 보건지소에 배정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 면단위 지역 초등학생 전원에게 96년 3월부터 10월말까지 3,806명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액 총 3,600천원을 들여 사업대상자 진료계획 종합검토 확정 후 본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치면열구전색을 초등학생에게 실시하므로서 각종 치과질환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생 충치로 인한 고통과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예방적 효과도 탁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9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의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저소득노인 만성질환자 등록관리가 130명인데 보건소에서 어떤 안을 만들었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120만원이 내려왔는데 올해 보니까 12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내년예산에 도시비로 확보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성상진위원

저소득층노인 만성질환자 입원진료비 대상자가 20명인데 95년도에 지원 받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성상진위원

치면열구전색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치면열구전색기가 없는 곳은 장목, 남부, 동부입니다.

성상진위원

치면열구전색기가 없는 곳은 빠른 시일 내에 기계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1종 의료보험대상자 치과의치보철 장착은 전체 108명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어디서 시행합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보건지소가 있는 면지역으로 치과의사와 협조를 구해서 해야하는데 이것은 의료보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치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이 10,140천원으로 소요인력에 대한 모든 지원은 공중보건 치과의사의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일반병원에서 시술할 때보다 10분의 1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성상진위원

'96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소요예산이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추진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치과와의 장,단점을 비교.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9'6년도 보건소 행정사무 감사 때 설문조사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상훈위원

구장승포 지역의 1종 의료보호 대상자는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실제는 못 받습니다. 하지만 올해 군지역에 실시하고 난 뒤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치과의사에 협조를 요청해서 시지역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상훈위원

아주보건지소에 치과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시설이 되어 있어도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 곳에 치과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없는 곳이 있는데 굳이 시술을 하려면 치과의사를 별도로 모시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구장승포지역은 시지역이지만 어쩌면 농촌지역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치과의사들과 의논해서 시지역민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아주보건지소의 의료기구들을 본소로 옮겨온 것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사무집기는 가져왔는데 의료장비는 현재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실제 의료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보건소 요원들이 방문하여 대상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리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선정기준에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은 많은데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29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550천원으로 가족계획 홍보 및 성교육용 비디오구입 175천원, 모자보건수첩제작 300천원, 모자보건 홍보용 교육교재 200천원 등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총 22,422천원입니다. 30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8,616천원으로 방역장비 유지보수 1,730천원, 차량연막기 180천원입니다. 302페이지 차량선박비로서 9,37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소 차량 5대를 보수유지하는 것입니다. 303페이지 재료비로서 1,824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운영비 257,6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보건소에서 초등학교로 예방접종을 나갈 때 엠브란스를 타고 나갑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예.

장상훈위원

구장승포 아주보건지소는 어떤 차를 타고 예방접종을 하러 나갑니까?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보건소에서 차량을 지원해 줍니다.

장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304페이지 국내여비가 31,480천원으로 보건소 업무에 필요한 출장경비이며 305페이지 보상금이 7,280천원으로서 에이즈감염자 4명의 생계지원비와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중식비 가족보건교육 참석자 중식비, 가족계획대상자 교육참석자 간식비, 노인응급의료서비스 입원진료비가 포함됩니다. 일반운영비가 17,101천원으로 마을건강원육성 강사수당 61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07페이지 보상금으로 9,960천원인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7명에게 9,720천원, 마을건강원 육성교육 20명에게 2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 1,9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율방역반 연막소독기에 쓰이는 돈이며 308페이지 자산취득비 4,700천원으로 가족보건접종약품냉장고 구입 2,000천원, 치면열구전색기 3대 2,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외항선박을 타고 오는 사람이나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검사를 하여 에이즈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방역소독 인부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일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한 명분의 예산을 더 보완해 주십시오. 307페이지 자율방역반 휴대용 연막소독기에 4,5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연막기를 관리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휴대용 연막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기보다는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 면.읍 단위의 좁은 골목에는 소독을 하기가 곤란하므로 사이카를 구입하여 구석구석 다니면서 7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만

정기만의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동권

한동권시립도서관장

'96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계획으로서 열람실 증축 및 조경공사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날로 증가하는 이용자에 비하여 도서관 규모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 3조에 의한 시설기준에 크게 미달하므로 이의 확장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진정한 도서관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존열람실의 증축을 통한 열람공간의 확장으로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각종 문화행사의 개최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추가매입 부지 내 조경공사를 통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기함에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업무보고 95년 9월중 업무보고를 열람실 증축의 필요성 홍보 및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실시하는데 총 소요예산액이 76,360천원으로 열람실 증축 21평에 44,100천원, 문서고 설치 10평에 26,000천원, 조경공사 6,260천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보다 넓은 열람공간 및 쾌적한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시민의 독서의욕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행사 실시 계획입니다. 사업의 목적으로서 독서의 생활화를 비롯한 각종 독서증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지역문화 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방법으로 개관기념 독후감 짓기 대회와 방학중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및 독서의 달 행사가 지역문화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매년 연례행사로 정착될 것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96. 당초예산 편성이 도서관 문화행사비 확보 및 수립을 통한 흥보활동의 강화로 성과고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764천원이고 흥보물 설치비 864천원, 교양강좌 강사수당 350천원, 백일장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에 따른 보상금 1,550천원입니다. 사업효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제고 및 도서관이 지역문화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가 7,43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청사관리용품비, 서실인쇄비, FAX기록지구입, 정기간행물 구독료, 각종문화행사 홍보용 현수막제작비, 도서정리용품 구입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86천원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TV시청료, 환경개선부담금, 도서관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이며 운영수당비 350천원입니다. 319페이지 피복비는 청원경찰복 180천원이 책정되었고 국내여비로서 도서목록선정 및 도서구입비와 신간 및 정기간행물 정보수집 4,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2페이지 보상금으로서 개관기념 독후감짓기대회 시상, 독서의 달 글짓기 대회시상, 연말다독상 시상, 방학중 어린이 독서교실 수료자 기념품, 방학중 어린이독서교실 성적우수자 시상품에 총 1,1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6단 단면서가 구입, 비밀문서 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 도서구입비에 15,8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실시설계비로 문서고 설치공사 설계비 열람실 증축공사 실시 설계비에 3,100천원 계상되었으며 토지매입비 7,000천원, 시설비로서 문서고 설치공사 건축비, 열람실 증축공사 건축비에 6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개관기념 독후감짓기 대회 심사위원보상비 120천원, 독서의 달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보상 120천원해서 24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조경공사의 추가매입부지내 휴식용 파고라설치 5,000천원, 수목식재 1,2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열람실용 에어콘구입비 16,3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한동권시립도서관장

청소년들을 관리해야 하므로 질서유지 차원에서 청원경찰이 필요합니다.

김득수위원

조경공사의 추가매입부지 내 휴식용 파고라설치와 수목식재비 6,260천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계수조정을 위하여 김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