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2대 의회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난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에 이어 두 번째로써 예산규모의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경험을 토대로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책정된 계정과목이 있는가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신상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96년 당초예산 승인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11월 24일 의회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의회사무국 소관 ‘96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먼저 96 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 의회의 업무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의회사무국의 중요한 내용을 간추렸습니다만 이 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 이 보고내용에서 앞으로 추가 하거나 수정할 부분을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하면 별도로 계획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도 시정방침처럼 방침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의정방침을 열린의회, 바른시전으로서 자치 능력 배양 군형 발전 촉진, 주민복지 향상, 생활, 현장의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시민과 함께 참봉사를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정방침을 가지고 있으면 참조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96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은 임시회는 45일, 11월 12월정도 빼고 매월 1회 4~5일하면 10회쯤, 정기회는 지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개최, 내년 정기회 에서는 의회 제 2대 후잠기 원구성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말 그대로 별별한 사안이 있을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의원 정례간담회를 활성화 시키자는 내용이고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담회 참석범위를 확대시켜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장을 간담회에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기관단체장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것은 간담회를 운영하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정수행능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헌 것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선진국 지방자치 제도를 견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기는 5~6월경, 대상지역은 북미, 세부적인 계획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세미나 개최는 우리 의회에서 자체 주관으로 1회, 외래강사를 초빙, 의원MT를 겸한 의정활동 평가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상설기관이나 기관연수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전의원이 참여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의회운영 비교견학 실시는 상임위원회 단위로 타 시도, 시군 의회를 견학하는 기회를 년도 중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간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도시 기초의회와 교류하도록 하고 발전적으로 선진국 지방의회에서도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지역이 있을 때는 교류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연구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대도시 기초회의 교류는 작년까지 서대문구의회와 결연해서 했는데 금년에 새로 2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가 저쪽 의사를 물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에서는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짓지 못해 연말에 확정 지으면 연락 하겠다 그래서 그쪽 의견이 탐탁지 않으면 다른 대도시를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구, 참여하는 의원상 확립을 위해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자치입법을 추진하겠다 해서 기정조례를 정밀검토해서 개정안을 제시, 새로운 조례를 발굴해서 우리 의회 발의로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수렴과 합리적 대안제시를 위해 주요 민원이 있는 데는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로서 관련 주민이나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해서 민의가 수렴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실천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데 적극 참여하고, 지난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 심사때 불우세대결연사업도 확대시키고 시설망문 격려도 내년부터 확대, 그리고 집행기능의 지원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종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시정발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는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갖도록 할 예정이며, 금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홍보를 강화해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사항이 잘 반영돼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무국에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보좌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안입니다. 특히 사무국 직원이나 전문위원님들이 각종 연수회, 세미나, 타 지역 의회 비교견학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직원이 소양을 넓혀서 의회의 보좌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 보조원을 배치시켜서 전문위원을 보좌하도록 하고 따라서 우리 위회에서는 각종 자료수집이나 보존과 활용을 빠짐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자료는 회의록 발간, 백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국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이 되게있습니다만 혹시 좋은 다른 방안이 있을 때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보충시켜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페이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는 예산이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총 예산액이 8억 9천 8백 823천원, 그중 인건비가 3억3천496만원, 인건비는 정원 18명에 대한 기본급입니다. 다른 실과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36페이지 밑에 보면 의사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의사수당입니다. 4급은 10만원,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 이하는 5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일요...인부임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명 있습니다만 내년에 전문위원실에 보강하기 위해서 1명을 추가했습니다. 기준경비가 1억3천3백242천원, 일반업무추진비가 4천416만원인데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 의회사무국 국장의 업무추진비 월 20만원씩 240만원 입니다. 이것은 전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를 명시해서 국장이 집행할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4천176만원인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은 월정액으로 공무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장이 35만원, 전문위원 8만원, 대민활동비는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 월 3만원 직급보조비 이것은 월정액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의회사무국 일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없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일반업무추진비 다음 항목에다 의회 사무국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백만원은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사무국장이 집행할수 있는 금액으로서 정보비에 해당됩니다. 복리후생비가 8천9백8만2천원, 정액급식비, 교통비는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60만원, 이것은 관보대, 법령추록대해서 60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 3천2백2만7천원, 급량비가 3백172천원, 국내어비 756만원, 이것은 18명을 기준으로 해서 월 35천원씩 12개월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1천7백695천원, 기본사무용품비 36만원, 기타수용비 1천7백335천원 공공요금 360만원 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1억7백624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4천2만8천원, 회의록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임시회, 정기회 회의록, 아까 업무보고드린바와 같이 1년간 의정활동을 총괄하는 의정백서를 발간하는데 1천5백만원, 39페이지 신문구독료 648천원, 의정활동 홍보료 예산상 월 15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2백294천원, 운영수당 48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요구를 할때 시간당 15천원, 차량선박비가 63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여비가 2천4백712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의회운영 비교견학을 한다든지 의회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그에 따른 전문위원님들의 의회 운영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서 계상해 놨습니다. 보상금에 2천9백만원, 정기회 개폐회식 5백만원, 자매결연이나 의회 초청 방문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1천5백만원, 의회 초청 방문객 급식 1백만원 기념품은 특별한 손님이나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때는 자그마한 기념품을 팔 수 있도록 3백만원 계상했고, 개원 1주년 기념행사 할때 5백만원, 총 합해서 2천9백만원입니다. 배상금 170만원, 의회에 만약에 증인을 출석시켜서 여비를 변상할 경우가 있을 것이라 보고 계상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 270만원, 의회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이 내용을 보면 EV 무저향 마이크 설치하는데 150만원, 의원자료수집용 도서구입 120만원 입니다. 자산추득비 630만원되어 있는 것은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비 입니다. 수정예산에서 행정사무장비는 집행부 총괄부서에서 하도록 해서 삭감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인데 이 예산은 반드시 사무국장이 의회의장의 결심을 받아야 집행할수 있는 예산으로서 2억8천407만원, 국내여비가 1천605만원, 이것은 의원 의정활동비와 자료수집비입니다. 국외여비 5천382만원, 의회의원 선진 지방자치 비교연수를 갈 때 299만원정도 계상해서 5천382만원 요구했습니다. 의회비 2억1천420만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서 매월 35만원씩 받는 금액으로서 7천560만원, 의회수당은 회의에 참석했을때 5만원씩 80일을 전원 계상하면 7천2백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6천660만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공통경비는 의원 1인당 370만원에 의원수를 계상대비, 이렇게 계상하던 것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6천1백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5백만원정도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 결비가 바로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회의급식, 상임위원회 활동,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공식활동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슴드린 것이 의회 사무국 96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편성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40페이지 국내여비중에 관내여비 3백만원, 관내출장가는데 여비가 필요합니까?

관내 출장갈 때 1만원씩 줍니다.

예년에 맞춘 수준입니까?

금년에 이정도 소모되지 않겠나 싶어서......

관내 나가는데도 별도 출장 여비가 필요합니까?

점심전에 나가면 점심값도 줘야 되고......

주로 전문위원님 출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이나 직원 구분할 필요없이 출장갈 때 지급합니다.

보상금에 정기회 개폐회식되어 있는데 예년에 없던 예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을 하는 내용이 의정활동비에서 다소 부족 합니다. 정기회를 마치고 오찬이나 기관 초청 만찬을 한다 그럴 경우가 생길때 그 비용이 여기서 나가고 개회식할 때 기관단체장을 초청해서 만찬, 오찬을 한다든지 기념품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내년부터 다소 그런 것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행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결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고 안하고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