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안병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무허가 업소라는 것이 오래된 업소라면 계속 적발이 되고 기록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발생하는 시점이 이제 없다가 내일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현재 있는 업소가 당장 다 적발조치 됐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적발되는대로 수시 때때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안했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봐줬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있는대로 다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12월 4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6일 동안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준비 및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만, 정해진 일정관계로 구정 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사하기보다는 지난해 정기회 감사시 돌출되었던 사항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 그리고 민원사항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 추진하시는데 있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연구검토와 좀더 필요한 사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 입안하시고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부기관이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중 중요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타부분은 서면 통보키로 하고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과정 전반에 나타난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연수구청의 각 부서에서는 업무소관 및 책임소재만 서로 따지며 미루고 모르는 척하는 사례가 많아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 현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바 앞으로 각 부서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법하며 시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의회에서 감사시 지적하였기 때문에 주민에게 괴로움과를 주는 것과 같이 대민행정을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제출된 부분이 있는바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의 각종 과태료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체납액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산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중 고용촉진훈련실시 성과도가 미흡한데 저소득층에 대하여 직업안정대책으로 훈련비 등을 지원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97년도 89명이 훈련에 입소하였으나 47명이 수료하여 18명만이 취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16명이 중도 탈락하는 등 성과도가 부진, 중도탈락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여성복지과 소관업무 중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제정 당시 향후 5년간 5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목표를 설정 조성 중에 있으나 2년이 지난 97년 현재 6천 3백만원에 그쳐 기금 적립한 실적이 극히 부진한바 계획된 기간 내에 목표달성에 주력하기 바라며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위치선정 과정에서 부지위치 변경결정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연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등이 초래된 바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업무 중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 별표7의 내용상에도 201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97년도 자립도 목표 60% 중 현재 49%에 그치고 있어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첫째, 아암도 대도환경적환장 확인결과 아직도 규격봉투 미사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설치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기기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확대 보급시 기기의 선택은 조달의뢰 보다는 구가 자체성능을 비교분석하여 우수한 제품을 선택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대행료 계약을 위한 매년도 생활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시에서도 일괄 산정이 어려워 각 자치구 별로 여건에 따라 원활한 대행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되어 있으나 매년도 원가산정시 각 구가 공통으로 1개소에서 정한 구별용역결과를 적용함은 불합리한 것으로써 98년도부터는 처리원가 결정을 위한 용역을 구 자체 실정에 맞는 용역방법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옥련동 소재 송도석산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 야적과 각종 대형구조물 적치 및 센딩작업 등 환경오염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바 이들 오염행위 방치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오염행위를 근절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 중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각종 위반실태 지도단속결과 기처분 업소가 또 위반되는 재발생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재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중이용 장소 즉 공원, 사찰, 민방위 급수시설, 기타 샘터들은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질검사의 시기가 다른 만큼 구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이들의 수질 검사시기를 일원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중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시 관 편의위주나 판매자 중심의 인물로 구성하지말고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기 바라며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안전점검이 미흡하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자주 수시로 현장 확인 점검으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주유소 관리대책에 있어 시설안전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 등을 중점지도관리하고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고용실태 점검이 미진한바 종사원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아파트단지 내 또는 공한지 및 일정장소에서 야시장 형태의 집단 상행위가 발생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부서별로 소관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단속을 회피하는데 향후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가 종합수립 하여 강구하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 중 올해 예방접종 약품 수급 사항 중 독감예방약품이 11월 6일에 조기 품절되어 적기에 접종을 못해 민원이 야기된바 내년도부터는 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조제실의 상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것과 약사가 가운을 미착용하고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산하건설과 소관업무 중 함박초등학교 부근도로의 인도 미설치로 통학 어린이들의 교통재해 위험요소가 많은데 이의해소를 위하여 일방통행로 지정 및 인도설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자전거전용도로의 실용방안 재고 및 현재 인도상에 설치하는 것을 차도의 가차선에 자전거전용차선을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도로굴착 복구비에 대한 경찰청의 1,510만원 미징수액에 대하여 조속히 징수조치하기 바라며 재해대책기금 금융기관 예치시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방안을 모색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하자사항이 많은바 관내 일원도로굴착 복구공사한 현장의 하자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하자보수토록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시 구청의 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절감의 자구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관내 건축공사 현장 등 도로무단점유 건축자재방치 등을 일제 실태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지도단속 강화로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토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 중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징수 전담반을 운영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조기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청학사 대웅전 외 6개동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체납액을 조속히 징수조치하고 추가 불법건축물의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바라며 송도선원본관, 법당 신중·축 건축물의 건축허가사항과 건축공사의 적법성에 대하여 정확한 현장확인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와 건축사(감리자)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조치하고 건축공사로 인한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완벽한 원상복구 조치 후 사용준공 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로얄백화점 등 대형상가 지하주차장 물건적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동춘 1동 로얄백화점 주변 등 관내 상가건물의 지하기계식 주차장 미사용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 중 송도야적장 이전 지역에 일부 원목과 폐타이어 등이 방치된 것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옥련동 석산의 무허가 철재구조물 조립, 중고차 수리 및, 하치장 사용, 산업폐기물 적치장, 각종 컨테이너박스, 폐기물 적치 등으로 주위환경오염 및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송도선원본관. 법당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자연공원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 및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청학사 진입도로의 대형조형물 및 석축의 설치 등 산림훼손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송도역-청학 지하차도 구간 수인선 철도부지의 적치물 및 쓰레기 등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철도청과 협의하여 녹지대 조성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미관광장 7호 및 능허대 공원에 고사목이 다량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적기에 하자보수 미이행한 것에 대하여 조속한 하자보수 시정조치 및 공원, 시설녹지, 가로수의 수목 식재한 것이 고사 등 하자발생이 많은바 향후 수목식재 공사시 관리감독 강화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중1～86로 왕 벚나무를 인도상에 과밀하게 식재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초래 등 문제점 및 고사목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연수 1동 은행나무 집 부근 은행나무 등 관내보호수 대상을 일제 조사하여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연수택지 개발시 토지공사에서 식재한 가로수가 고무밴드를 미제거 식재한 것이 많은 관계로 가로수의 활착상태가 불량한바 고무밴드 제거 등 철저한 가로수 관리를 하기 바라며 해안도로해송 및 벚나무 식재지역 수목의 지주목을 수형에 맞지 않게 같은 크기로 일률적으로 실시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 중 함박초등학교 부근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하여 통학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의 해소조치를 하기 바라며 연수 5단지입구 연수초등학교 부근사거리 및 선학동 지하차도 건설지역 금호아파트 진입도로 사거리의 직진신호 신설 등 적정한 신호체계가 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연수구의회 앞 토지의 화물차량 전용주차장에 폐차 등 무단방치차량 및 쓰레기 등 무단방치물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주차장 바닥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연수역 앞 화물주차장 일대 벚나무 가로수가 고사되었는바 주차차량에 가로수보호를 위한 주차방법 계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업무추진에 소신을 갖고 맡은바 업무를 최선을 다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연수구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