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어제 총무사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 중 보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별첨조서와 같습니다. 삭감액은 총 50건 8억9천5백3만4천원, 2건은 증액으로서 3천5백4만원, 삭감내역과 증액내역은 별첨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특별위원장 노영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경의를 표합니다. 실과별 예산설명을 하기전에 '96년도 당초 예산의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실과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일반, 특별회계 총괄해서 1천2백36억4천9백만원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 1천78억5천4백만원에 비해 1백 58억 3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5%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당초부터서 2차 수정분까지 1천 44억6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는 2백3억5천3백만원 세외 수입은 150억 2백만원, 지방교부세는 3백만원, 지방양여금은88억9천3백만원, 보조금 221억5천8백만원, 지방채가 32억이므로서 총 1천44억 6천5백만원의 재원내역은 지방세가 2백3억5천3백만원으로서 20%가되고 세외수입이 150억2백만원으로 14%가 되고 다음 지방교부세는3백48억5천9백만원으로 3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비해서 약 62억 7천6백만원증액 되었고 지방양여금이 88억9천3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6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21억 5천8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8억6천9백이 감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회 추경이 되면 다소 보조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방채는 32억으로써 3%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작년에 비해서 1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에서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174억5천2백만원으로 17% 증가했고 물건비가 143억7천1백만원으로 14%, 이전경비가 140억3천2백만원으로 13%, 자본지출은 505억7천7백만원을 48%,예비비 기타 82억3천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입니다. 8개의 특별회계 해서 총액은 191억8천1백만원 하수도 사업이 7억4백,주택사업이 19억8천5백만원, 주민소득지원이 3억7백만원,의료보험 기금 조성이 18억4천2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2억 9천3백, 공업단지조성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1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이 83억,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57억4천1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미부담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상황에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에 저희들이 시비와 개발비가 조금 미진한 부분을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부담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농정과 소관의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자본에서 시비 3억3천5만원인데 지금 현재 일부 미부담 1억9천5백만원은 미부담이며 또 농정과 소관의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1억5천을 미부담히며 또 농정과 소관의 화훼 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1억5천을 미부담하고 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노인교통수당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5억8천8백37만7천원인데 이것도 1억5천정도 미부담 그 다음에 녹지과 소관 산불방지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에 대해서 1억2천975천원을 미부담하고 있음 하수 종말처리장도 역시 부담 지시액은 7억2천9백83만원인데 전액을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편성 미부담된 것인데 이것은 1차 추경시에 재검토해서 예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해서 실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와 세입세출표는 생략하고 의회사무국도 생략하고 기획실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인건비가 1천2백25만9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3백36만원 이것은 직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홀동비가 250만원, 다음에 관서당 경비로서 4천4백42만8천원 작년보다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부분은 저희들 기획 실안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특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좀 했는데....

관서당 경비는 추경이 안 됩니다.

좀 아껴쓰면 안 됩니까?

이것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획단에 식구가 더 불었습니다. 10명이 더 불었는데 사실 여기서 삭감을 하시면 다음 추경에 또 기회가 없습니다.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삭감대상으로 잡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총무사회위원도 있지만 다른 위원도 계시니 만약에 살려야 되겠다면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천2백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4천6백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정부 종합적인 일반기획 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중에서도 삭감을 하실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운영수당 120만원, 급량비로서 300만원, 임차료는 안전점검, 긴급보수 상비해서 4백만원, 하단부에 여비가 980만원, 이것은 시정 추진 각급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