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8일에는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당초 예산 제1차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오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제2회 추경제안이유,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 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추경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이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시의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의 증가분을 세입에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필수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부족분을 계상했고, 국시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춘1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와 특별재원 조정교부금 지원사업, 청소년관련경비 부족분 등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가 필요했고, 또한 구청사 신축에 따른 계속사업비와 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등 12개의 명이이월사업의 결정이 필요해서 본 추경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8.2%가 증가한 747억 1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가 증가한 5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총규모는 68억 6천만 원이 증가한 804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 9천만 원이 증가한 110억 7천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200억 7천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5억 8천만 원이 증가한 214억 6천만 원, 보조금은 32억원이 증가한 208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56억 8천만 원이 증가한 일반회계는 7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재정자립도는 41.6%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7~9페이지까지 정리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총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서 218억원, 사업예산에서 514억원, 채무상황에 6,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4억 3천만 원으로 각각 배분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법정경직성 필수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한 법정필수경비는 64억 4천만 원으로 인건비가 1,600만원, 기준경비 700만원, 관서운영비가 12억 5천만 원, 보조사업에 64억 1,500만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재활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재활용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연말까지 집행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을 삭감한 것으로 총 29억 3,900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14~39페이지까지 정리되어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유인물을 보시면, 1번에 총 재원이 56억 8천만 원, 2번 세출재활용분이 29억 3천만 원 해서 86억 2천만 원에서 3번 필수경비로 64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그 외에 4번 란에 21억 8천만 원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으로 필수경비에 2천만 원, 경상 적경비에 9,100만원, 자산 취득비에 1억 7천만 원, 투자사업비에 18억 9천만 원을 배분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41~68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57억 5천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이 48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4억 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억 1천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내역은 72~78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신축과 관련한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어서 금해 추경예산에 시설비 32억 5천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이에 대한 계속비 조서를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사업 중 지출원인행위와 관계없이 경비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급수시설 설치공사 등 총 12건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85~88페이지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은 불용예산액과 예산절감,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고 인건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의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조직의 생산성 확보계획에 따라 총무처 기준을 초과한 운전원 정원을 감축하여 타 직렬로 변경하는 방안으로서 구 본청 지방직 공무원정원을 310명에서 1명을 감축 309명으로 하고, 동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정원을 145명에서 1명을 증원 146명으로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