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토요일날 각 상임위에서 간사 네명이 선출되어 예산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조율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고 이중에서 운영일정부분은 오늘 10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고 19일날 계수조정을 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20일날은 '94년 결산검사 보고서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난 뒤 기본적인 일정은 20일날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토요일날 의견들을 내어 준 그 부분의 시책추진비 기타 부분은 올해 행정부에서 충실하게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되 나머지 과다하게 책정된 예비부분은 재심사를 충분히 하여 지역발전으로 기할 수 있는 지역발전비로 돌리는 방법으로 기본 구도를 잡았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페이지를 작성하였는데 특위위원님들게서 한번 더 검토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집계를 할 때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목별로 정해진 것과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앞서 상임위별로의견이 올라온 부분들은 참고로해서 조율한 것이고 기본삭감했던 항목들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간사회의의 기본취지는 두 상임위에서 공히 다루어야 하 .기본경비부분에 있어서 조율의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각종 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3만원으로 통일하였고 총무사회상임위는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조율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필요치 않은 여비 들은 10%선에서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관서당 경비 업무추진비도 총무사회상임위에서 전혀 삭감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원활을 기하여 10%선에서 삭감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항목들을 먼저 검토하고 난 뒤 산업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문제점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중 사업성이 있는 여비와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10% 정도 삭감한다고 했는데 항목별로 증감액을 정확하게 불러 주십시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기 삭감이 되었어도 특위에서 다시 거론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시장관사 2동을 다 매각한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시장님이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 관사도 처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사 매각항의 2동을 1동으로 매각해야 합니다. 1동 매각은 전 장승포시장의 관사로서 옥포한신아파트인데 28평으로 현재 시세가 평당 최고가격이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각에 따른 소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인 7천5백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현재 1억5천만원 잡힌 것은 고현에 있는 아파트로 평수가 옥포에 있는 것보다 넓은데 애포에 과소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을 7천5백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기획실장님 1/2로 계상해도 무리가 없겠죠.

당초 저희들이 제시한 안대로 받아들여지면 좋겠고 예산 삭감내역들은 저희들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사 2동을 매각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매각을 하지 않고..

부시장 관사는 현재 있지 않습니까?

예.

관사매각은 거원아파트를 판다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관사인 삼도타운과 구 장승포시장 판사를 매각하는 것..

현재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매각을 결정해 버리면 시장관사를 새로 짓는 부분의 예산이 없어서 시장님이 살 곳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입장입니다.

옥포에 있는 관사를 매각해서 수입을 잡으면 안됩니까?

저도 관사삭감액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것에 따라서 관사신축을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충무사회위원회에서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여 절약하는 취지헤서 삭감하였는데 기준경비이고 전년도보다 액수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원상회복 해주는 것이 어떻까 해서 그 동안 조율했던 결과였습니다. 47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절약하게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1,046천원이 삭감되었는데 특정한 항목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입니다. 48페이지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으로서 5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3만원으로 기준을 낮추어서 총 12만원이 추가로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참석수당 항에 있어서 12만원은 추가로 삭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말씀을 드립니다. 49페이지 사고예방위험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1천만원 삭감되었는데 그동안 사고예방 위험물에 대하여 많은 보수가있었기 때문에 2천5백만원까지 용역비가 필요치 않을 것같아서 1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5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수당은 앞에 말씀드린 취지에 의해서 4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임의보조풀이 1억3천만원삭감되었는데 사유는 일반사회단체들중에서 진실로 우리시가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경우 더 많은 경비가 드는 것을 일반단체들이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써 재정절약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업에만 보호하도록 한다는 위지에서 1억3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59페이지 일반수용비 항에 삭감된 시정기획홍보자료발행은 도정 및 시정시책 홍보물들이 많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어서 전액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 위원수당도 앞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 위원수당도 앞에서 얘기한것과 마찬가지로 1,8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0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연구개발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취지는 현재 바람직한 경영수익사업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그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으며 61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도 1,8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구 거제군과 구 장승포시의 변호사 두분이 선정되어 있으므로 한 분으로 줄여서 1,800천원이 삭감된것입니다. 100페이지 지가심의위원회 수당도 같은 취지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수정예산서 17페이지의 시민헌장탐설치비도 현재 시민헌장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계상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당초예산서 9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5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읍면동장에게 내려가는 특수활동비로 이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애포 삭감된 내용이고 간사들이 모여서 논의한 시책추진 국내여비를 말씀드리면 10%선이 삭감되었는데 오늘 나누어 드린 것 중에서 시책추진국내여비는 49페이지 기획계 소관으로 항목부분에 있어서 여비가 예상되었는데 후에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예산계의 여비가 14,746천원이 계상되었고 61페이지 법무계 국내여비가 4,22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64페이지 통계계 여비가 5,2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은 기획실소관 총무사회 위원회 예산삭감 내용과 예결위에서 중점사항으로 되고 있는 추가 삭감예산에 대한국내여비 항목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시군이 통합되어서 한 명을 둔다는 말입니까?

비록 통합은 되었지만 한 명으로서 송무업무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에 몇 번정도 송무업무를 봅니까?

기존에는 1년에 3,4건 정도였는데 올해는 10건이 넘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수용비 항목에 있어서 신문구독비는 원안대로 통과시켯는데 신문을 새마을지도자나 리,통장에게 보급하는 것 보다 실제 돈이 없어서 신물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에게 보급을 하기로 하고 도서구입비는 각종 월간지, 일간지가 보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8,57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지역신문 시정 특집판 운영은 그 운영상황을 봐서 유효하다는 판단이서면 따로 추경에서 계상하도록 12,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116페이지 시지 편찬 원고료는 시지편찬위원회 구성과 당해 위원회인 총무사회위원회에 전혀 논의가 없었고 문화공보실 일정상으로 볼 때 6월달까지 시지편찬을 위하여 논의가된다라고하였으나 상반기중에원고료 계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지편찬위원회 참석추당은 과다계상이 되어서 1,6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삭감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담장관실 예산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비가 1인당 5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3만원으로 조정하여 400천원이 삭감되었고 시민감시관운영비도 같은 취지로 800천원이 삭감되어 총액 1,2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과 130페이지 입니다. 공명선거활동 및 회의 민간보상과 공명선거 결의대회 참석자 보상, 공명선거 자율감시요원 보상까지 전액 삭감하였는데 공명선거는 민간단체 주도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전산기기 고장수리는 15개로 개당 10만원씩 계상하였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2백만원을 삭감하였고 139페이지 관서단 경비 3,540천원을 삭감하고 교양구독지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제작약품구입 인쇄물 제작비 5백만원하여 전체 일반운영비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국내여비도 나중에 일괄조정토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 시정유공민간인 시상품구입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시상과 보상을 할 때 일괄적으로 시정유공이라는 명칭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으며 146페이지 휴대용 구입비도 내년 1월1일부터 가입비 가격이 하향조정되고 휴대용 가격이 인하되어서 2,800천원 삭감조치했습니다.

구입한 휴대폰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외지출장을 갈 때 신속한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국장님들이 가지고 계실 것 입니다. 각종대회 참석민간인 실비보상은 3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각종 대회에 자율적으로 민간인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상금을 지금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삭감하였고 150페이지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회 수당 조정방침에 따라 72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시험장소 임차료도 자체 해결이 가능하여 42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153페이지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1천5백만원은 앞부분의 급량비에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여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하였지만 저희 간사들이 알아본 결과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30페이지로 시설비 1호자 카폰 등록 및 설치로 200천원이 삭감되었고 31페이지 자산취득비 3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삭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재거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삭감 내역입니다. 159페이지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대회 참석자 보상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새마을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억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1,84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시민건전 여가선용 이벤트 기획행사도 4백만원이 전액 삭감 되어서 사회진흥과 총 소계는 58,4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무,징수과는 전혀 삭감내용이 없으며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예산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1급관사 시설비는 시민들의 여론이 관사의 신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245,01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이 1급관사 신축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페이지 1급관사 시설부대비 1,746천원, 1,2호고나사 기본장식물 구입 2,500천원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서 50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부지 매입 장소가 구천국민학교로써 동부면에 확인해본 결과 민원문제가 처리되지 않아서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51페이지의 청소년 수련시설 건축물매입비 5천만원도 기삭감을 했지만 언젠가는 시에서 필요로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땅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 다시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고 회계과에 대한 의견개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입니다. 20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인쇄와 이면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1,320천원 삭감했고 201페이지 보상금부분은 비슷한 보상금이 많아서 300천원 삭감하여 총1,62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민과는 삭감할 내용이 없고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224페이지 입니다. 유해업소 야간단속을 무리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3,120천원 삭감하였고 225페이지 보상금중 유해업소 신고가 비밀스럽게 행해지고 있고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2백만원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생활보호자 생활실태조사와 233페이지 의료보호 업무추진지도는 국내여비로서 계수조정을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저소등측 취로사업으로 도비 32,175천원이 책정되고 시비 66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수정예산서 시비 66백만원이 새로이 잡혀서 시비 132백만원이 너무 많고 상반기에 취로 사업이 집중될 이유가 없어서 6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수정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서에 저소득층의 취로사업의 시비가 6천6백만원으로 도비,시비가 각각 얼마씩 책정되어 내려져 오는 것입니까?

도비 20%,시비 80%인데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삭감해도 무방합니다.

청소과, 환경보호과는 일을 많이 하라는 독려 차원에서예산을 삭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소각장이 연내에 설치되지 않은데 그에 따른 채무부담동의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특위에서 예산 확보하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지난번에 통과시켜 줬지만 사업집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결정만 취소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268페이지 효행자 선진지견학은 전시행정이다라는 판단으로 4,500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298페이지 모자보건 수첩제작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전액 300천우너 삭감하였고 303페이지 모자보건 조형제 구입은 임산부 자체로서 충분히 구할 능력이 있는 산모가 있어서 과다 계상이라 판단되어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엄마젓 먹이기 권장기구 구입은 2,5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상금중 에이즈감염자 생계비 지원은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4명으로 환자들의 관리에 소홀함이 있을 경우에 에이즈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식위원님의 의견에따라 5,040천원에서 100%조정된 10,080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07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중에서 자율방역반 휴대용 연막소독은 자부담, 시부담이 반반 으로 이 기계가 불편하고 잘못된 점이 있어서 45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또 다름 견해도 있어서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출장소 수정예산 79페이지 청사조경수목전정비로 2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견적을 받아본결과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주십시오. 1차 수정예산서 80페이지 시설비 항에 출장소 기동영선사업비 5백만원으로 6건에 3천만원이 잡혀 있는 데 이것은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출장소장이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100% 상향조정하여 건당 1천만원 계상하여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동의안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출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가 100% 계상되어야 합니까?

국장의 포괄사업비가 6천만원, 면장 5천만원,동장 4천만원으로 6개동을 카바하는데 출장소의 포괄사업비가 3천만원이면 적은 것이므로 증액시켜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도 민원출장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6개동을 관할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민원부서에서 대행사업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선비에 대한 돈이 그렇게 많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관서당 경비나 국내여비등의 경상비는 기준경비의 성젹으로 하위직공무원들과 직접 연결되어 사기진작과 활력소가 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난번 상임위별로 다룰 때 답변을 했지만 관서당 경비안의 국내여비는 월 1인당 3만5천원으로 기본업무를 수행할 때 쓰이는 경비이며 시책추진비는 그 외의 도청 상주나 세미나 참석시 쓰이는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95년도 관서당 경비안에 기본경비와 시책성 경비를 합쳐서 편성하였는데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관서당 경비안에 기본경비가 계상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원별로 대비를 해보면 제로 페이스이므로국내여비를 삭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삭감된 내역에 대하여 장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해를 하신다면 집행부의 견해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6당초예산 삭감조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전기료는 당초 15,6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근로자 복지회관이 미 완공된 상태이고 일부 시설들이 개관이 되지 않아서 2,600천원 삭감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1,200천원삭감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지역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수당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됨으로써 2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9페이지 일련번호 0040 물가대책위원 수당은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뒀습니다. 332페이지 국내여비 3,312천원에서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35페이지 노동조합별 체육대회 보상금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입니다. 358페이지 국내여비 390만원에서 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4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삭감되었고 정기교통량 조사 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은 기 만들어진 안내판과 표지판이 있어서 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1페이지 국내여비중 시책추진비 8,747천원에서 80만원이 삭감되었고 343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804만원에서 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47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에서 20만원 삭감되었으며 348페이지 병해충 기동방제 농약대로 9백만원에서 5백만원 삭감되였는데 삭감취지가 실제 3백헥타르를 다 분사하지 않아도 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국내여비로 7백만원에서 70만원이 삭감되었고 353페이지 농어촌 민박관련 홍보물 제작에 민박표지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치 않아서 1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354페이지 농촌심의회 심의위원회 보상비가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355페이지 농민소득 증대시설 자금의 이자지원이 완전히 끝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0%가 시비인데 지난해 거제면과 둔덕면의 화훼단지에서 2건이 올라왔지만 두 화웨단지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의견조율로 인하여 1건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화웨생산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유통지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생산유통 지원으로 규모가 유리하우스 6천평, 파이프 하우스9천평,정원시설,선별장,수송차량하여 신농정 정책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366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으로 4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36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에서 20만원이 삭감되었고 365페이지 수산현황 책자지원이 1백만원 삭감되었으며 365페이지 수산현황 책자지원이 1백만원 삭감되었으며 365페이지 방치폐선 정비가 3백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1차 추경때 나오겠습니다만 도비 2백만원 시,군비 2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여비 1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동어장 관리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바지락이나 전복 등 양식어장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것으로 관리는 어촌계에서 합니다.

수산과 행정에 대하여 어민들이 좋지 않은 여론이 있는데 국내여비를 더욱 더 삭감하여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산과는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허가업무, 태풍피해보상, 어장 정화사업등 육지사업과는 달라서 눈에 보이는 해수측량을 하기가 어려우므로 예산을 책정해 주되 지도해나가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368페이지 국내여비 240만원에서 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70페이지국내여비는 1,448천원에서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377페이지 국내여비 420만원에서 40만원 삭감되고 또 그 밑의 국내여비 768만원에서 7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380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에서 20만원이 삭감되었고 380페이지 국내여비 13,680천원에서 1,300천원삭감되었고 383페이지 국내여비 588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86페이지 공설운동장 설계변경을 왜 합니까?

규모변경으로 바닥을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함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30억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압니다. 388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660만원에서 264만원 삭감되었고 국내여비 548만원에서 50만원으로 삭감되었으며 389페이지 국내여비 240만원에서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90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도 120만원에서 48만원 삭감디ㅗ었고 국내여비 740만원에서 7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391페이지 국내여비 357만원에서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삭감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관내 유휴공한지와 각급학교,자생단체등에 무료공급하여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식재를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기타 식재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설계 도로변경 항목입니다. 지적과소 관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에서 20만원 삭감하였으며 407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에서 60만원 삭감되었고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에서 14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408페이지 국내여비 16,172천원에서 1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41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에서 20만원 삭감디ㅗ고 417페이지 국내여비 12,450천원에서 120만원 삭감되었으며 422페이지 헬기구입 시군부담듬 2천8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도에서 각 시군을 묶어서 방제작업을 위하여 헬기공동 구입을 하기로 했지만 그 계획 자체가 취소되어서 시군부담이 없어져씩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423페이지 양묘장관리에10,046천원 계상되었는데 덕포에 있는 양묘장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폐쇄를 시키고 시청 옆 부지에다 옮겨심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옮겨심는 과정에서 1월부터 4월까지 고나리비와 기타등등 7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특위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부족입니까? 관리 소홀입니까?

상임위에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담당과에서 관리를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관내 유휴공한지와 각급 학교, 자생단체 등에 무료 공급하여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식재를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기타 식재비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묘목을 키우려면 적어도 5,6년은 걸리는데 정성스럽게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나 다자란 묘목을 사는 시용이나 거의 비슷하다면 묘목을 사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으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입니다.

423페이지 양묘장관리비가 1천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항목을 바꾸었으면 좋겠으니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해주십시오.

417페이지 수렵임렵자 기념품 보상금 4백만원은 필요경비입니까?

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의 10배 수익성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43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20만원에서 40만원 삭감되었고 431페이지 하수관거 조사는 항목자체가 시설비로서 이 부분도 삭감을 기켰지만 다시한 번 검토해야 합니다.

자재비와 공사비를 합쳐서 m당 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데 동네마다 m당 단위 액수가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구관거 내경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어서 돈 액수가 틀리는 것입니다.

431페이지 하수도 사업 시설부대비는 보통보면 0.5%에서 1.몇 %까지 적용되는데 975만원이 과다 책정되어서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43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에서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39페이지 이륜차 유지비로 19대가 계상되었는데 현재 가동되는 것이 12대 이므로 665만원에서 24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40페이지 국내여비 11,560천원에서 220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사본관 외부도색도 3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가축방역 연시 약품 구입비도 2백만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비육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447페이지 읍면동 농민상담소 산교육장화 전시재료구입비 2,42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촌여성 과제 교육실습 재료구입도 1백만원 삭감하였으며, 급식학교 자문회원 교육재료 구입도 급식학교에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1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셨겠지만 농촌지도소의 보상금이 엄청난게 많은데 농촌지역 출신인 김준의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농촌지도소를 폐지시키고 농정과에 흡수 시켜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U.R을 이겨내고 우리시 산업으로서 농민들을 정착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책적이 되었습니다.

상임위 할 때도 농촌지도소의 예산을 아껴 뒀다가 선진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연수를 시키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식생활 개선활동 지원조성비 3백만원은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때 분뇨 술러치 세입부분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상담을 하는 민원활동비입니다. 474페이지 국내여비로 7,013천원에서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로 485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삭감되었고 486페이지 국내여비는 720만원 책정디었는데 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설명을 마치고 1차 수정예산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l 교통관광과 90페이지 불법주정차체증 사진기구입은 본예산에 책정되어서 9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96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수입농산물 비교진열장 제작으로 전시행정의 성격을 띠어서 6,800천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127페이지 녹지과 소고나으로 고로쇠수액 보관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맞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를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800천원 삭감하였고 천공기 유류구입 및 유지관리로 840천원을 삭감하였고 고로쇠 관련 재료비는 5,041펀원을 삭감하였으며 천공기 구입 8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차 수정예산서 109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시설비에서 읍,면,동출장소 보안등 신설 이설비가 있는데 항목만 바꾸어서 이설비를 신설비에 포함시켰습니다. 2차수정예산서 14페이지를 보면 상하수도 소관으로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 도비양여금이 2,375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장소가 결정이 안된 관계로 시비부분은 책정이 안되었는데 상임위에서 도비양여금 처리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의 후에 예산을 다루기로 하고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안건인데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운영위원회에서는 일정을 조정해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상임위는 기준심사이고 결과는 특위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내일 계수조정을 하니까 내일오전가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예산서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련 홍보물 제작비 600천원이 삭감되었고 26페이지 여비는 9,188천원에서 9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에서 20만원이 삭감되엇으며 39페이지 삭종 상수도 공사 시설부대비 1천8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삭감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