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규모와 세입·세출 등 각 부서에서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징수예산액이 다소 조정이 되었으며,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의 경우 법정경비인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부족분이 주로 계상되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최종 정리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단·실·과별 예산안 요구액은 35억 7,900만원으로 그 중에 보조금 사업비 33억 8,650만원이 포함되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월사업 중에 구청사 신축공사는 부득이 계속 이월공사가 되겠으나 명시이월사업인 민방위급수시설 등 12건 67억 300만원의 98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가 요구되며, 재무과 소관사업으로 구청사 신축공사에 관련하여 신축공사비 130억 9천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바 170페이지 부족분 32억 5천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4페이지 노트북, 대형스크린, 하드웨어, 레이저 빔, 프로젝터 등 예산이 세워진 것은 어제 사무관께서 위원회실에서 보여준 그 자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 기계입니다.

프로젝터도 그렇습니까?

예.

프로젝터는 어떤 겁니까?

저도 기계를 확실히 못 봐서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김진용 사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컴퓨터를 연결해서 대형스크린에 쏴주는 기기가 프로젝터입니다. 대형스크린, 그것을 작동시키는 노트북PC가 필요하고, 레이저 빔은 어떤 위치를 가리킬 때 쏴주는 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회 같은데 가면 전자총으로 쏴줘서 위치를 적시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프로젝터는 어제 가지고 왔던 그 기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레이저 빔은요?

그것은 크기 때문에 막대를 지휘봉으로 쓰는데 그것을 전자총으로 쏴서 위치를 적시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설명해 주셨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시점인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업무의 마비를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각종 설명회, 보고자료, 브리핑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업무라든지 의사소통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접 구 중에서 이런 것을 확보한 구가 있습니까?

인천시 전 구·군을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기업체라든지 서울의 각 구청에서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인접 구·군중에서 이런 기기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전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인천시 교육원과 동구청은 가지 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1페이지 의회업무 및 감사활동용 PCS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업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획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휴대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131페이지 초·중등학교 체육시설비 지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씨름선수단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씨름장 만드는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해야 할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송도초등학교하고 청학중학교입니다.

지금 연수구 관내에 있는 초·중등학교가 엘리트교육을 시키기 위해 서 여러 운동종목의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 대한 교육비지원은 저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요청이 들어오면 인천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지출하도록 시의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임의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체육시설말고도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지원이 되는데, 지원은 구청장 권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권한으로 된다는 얘깁니다.

체육시설이라하면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분야를 따지지 않고 어느 시설이든지 되는데, 그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주는 거죠?

예.

우리 구 예산상 많은 학교가 요청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학교와 학교사이에도 이런 정보가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도 요청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년까지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시 예산을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넘겨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128, 129페이지에 나오는 장비들은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무용품 장비 구입하는 것인데,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절감한 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 하나도 없는 새로운 장비냐, 보완하는 장비냐 하는 겁니다.

보완하는 것도 있고 새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보완하는 장비는 어떤 것이고 새로 사는 장비는 어떤 것입니까?

129페이지에 있는 Image Scanner는 컴퓨터에 사진을 입력시킬 수 있는 장치인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PC구입이나 이런 것은 모자라는 장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통계작업용 PC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컴퓨터인데 규격품이 아니고 비규격품으로 사는 것으로 이것은 새로운 장비가 되겠습니다.

AMIS용 PC도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24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5년 단위로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148만원을 삭감했는데 90만원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10%절감원칙에 의해서 절감한 부분하고 인쇄방법을 개선해서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6페이지 구정홍보판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수공사 한다는 얘깁니까?

구정홍보판 보수공사는 구청본관건물을 들어가다보면 좌측에 각종 공고문을 게첩하게 되어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설치한지 2년이 되니까 내부벽면들이 많이 훼손되어 그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139페이지 정사진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사진기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 주신 예산인데,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 2가지로 찍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필름으로 찍는 경우가 있고, 장기보존하고 기록하는데 또는 책자를 만드는 데는 슬라이드 촬영을 해야 하는데, 1대를 가지고는 2가지로 찍을 수가 없어서 2대로 효과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찍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 1대를 가지고 했고 앞으로는 1대를 더 구입해서 2대를 활용할 생각이라는 거죠?

예.

1대를 가지고 찍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라이드를 찍어야 될 것을 찍지 못하기 때문에 필름이라든가 사진원판을 장기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장기 보존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꼭 장기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필름을 가져가지 않고 슬라이드 필름을 가지고 찍다보니까 인화료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143페이지 씨름선수단 보험료를 전액삭감 시켰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35페이지 행정예고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일반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간신문에 내는 광고료입니다.

136페이지 구보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리 구청에서 각종 처리되는 조례라든지 규칙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관보가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의 연수한마당하고는 다릅니까?

연수한마당은 반상회 회보이고, 이것은 입찰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반주민에게 알리고 조례안·규칙 등을 일반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입찰관계를 일반구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업차들에게 알려야죠. 또 구보에 실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발행되기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150페이지 공무원 수첩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업무용 수첩을 종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했다가 최근에 몇 년간 못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구 나름대로 별도로 직원들에게 배포할 업무용 수첩입니다. 일부 부평이나 서구에서는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직원들과 의원님들에게 구의 현황이나 전화번호, 저희 관내의 특색 있는 것을 일반수첩에 20페이지 정도 더 넣어서 인쇄해서 직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97년도것이 아니라 98년도에 사용할 공무원들의 업무수첩을 얘기합니까?

예.

159페이지 동춘1동 사무소 이정표설치, PCS구입, 휴대폰구입, 순찰보고용 PCS구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춘1동 사무소가 신축 이전하는 관계로 기존의 이정표가 낡고 이설하기가 어려워서 신축하는 동사무소 앞에 새로 이정표를 해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PCS는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순찰용 PCS 20대를 각 과에 배부할 예정이고, 휴대폰은 부구청장님 휴대폰의 기종이 낡아서 새로 교체해 줄 예정이고, 밑에 순찰보고용PCS 역시 국장님들 휴대폰이 구입한지 오래되어 교체해 드릴 예정입니다. PCS는 전액 상사업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상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우리 추경예산에 넣었어요?

상사업비도 보조금과 똑같은 개념으로 내시가 되면 성립전경비로 해서 사용하든가 사용하고 나서라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됩니다.

순찰상황보고용PCS 20대는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각 과장들용입니다.

과장이 20명입니까?

18개과에 의회, 보건소 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동사무소 것은 총무과에서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대중 9대는 동장들 용이고 나머지는 과장들 용인데, 전체 다 주지는 못하고 현업부서과장들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휴대폰구입은 구청장용입니까?

부구청장님 용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지금 휴대폰이 없습니까?

있는데, 옛날 기종이라서 성능이 떨어져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과장들을 새로 구입해 주면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도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동춘1동 사무소 이정표는 무엇으로 하는데 2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통상적인 교통안내판과 같은....

다른 동처럼 조그맣게 표시해 주는 것이 2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정표가 200만원, 300만원합니다. 보건소도 이설할 때 200만원들었습니다.

160페이지 폐식용유활용 저공해비누공장 운영이 나오는데,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직 구매를 못했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지원이 되어 새마을지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일괄적으로 시 지회에서 10개 구·군을 다 사줘서 각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성립도 안됐고 구매를 못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일괄 구매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에서 구입할 것이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회로 넘겨줄 겁니다.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관련 축포예산이 전액삭감 됐는데, 축포만 전액삭감 시킨 겁니까?

축포만 별도로 세목이 있었는데, 그때 연수축제 때도 축포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계획했던 사업을 취소하고 전액삭감한 겁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또 삭감한 부분은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비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외에도 수용비나 구민상 시상금 잔액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156, 157페이지에 장기근속 공무원 배우자 해외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이 있는데, 서로 내용이 다릅니까?

공무원은 예산과목을 수당으로 해야 되고 민간인인 배우자는 보상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연말 안에 집행할 사항이죠?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70, 171페이지 동춘1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세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첫 번째 동춘1동 청사신축비가 삭감된 것은 기본설계비가 삭감된 것이고, 두 번째 동춘1동 청사신축비가 삭감된 것은 실시설계비, 마지막에 있는 사항은 감리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많은 금액이 삭감돼도 지장 없겠어요?

예, 지장이 없습니다.

본 예산에 많이 책정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한으로 절약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절감했으면 삭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169페이지 구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전액삭감이 나오는데, 전액삭감이면 애써 예산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은 실제로 위원회는 개최했지만... 사실 식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위원들에게 따로 식사제공 등을 안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 의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구청사니까 건립추진위원님들이 회의를 하시면 다과나 식사대접은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당초 예산계상을 했던 것인데,....

추진위원회의 예산을 세울 때 몇회 정도 회의를 할 계획을 세운 겁니까?

3회 정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3회하면 50만원씩이니까 1인당 5만원인데 다과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1인당 5만원씩이나 책정을 했습니까?

다과 겸 수당까지 포함된 겁니다.

170페이지 구청사 신축비 32억 5천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미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추경에 와서 32억 5천만원을 더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9년에 청사로 소요될 예산이 148억원입니다. 자원을 최대한으로 청사쪽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32억원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예산계에서 금년도 추경에 삭감된 예산 32억원을 청사비용에 확보키 위해서 예산계에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148억원을 99년도에 확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구청예산중 최대한 절감한 예산을 구청사에 확보하기 위해서 32억원이 계상된 겁니다.

본 예산에 없었던 것으로 다른 쪽에서 점갈된 예산을 여기에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편성했다는 얘깁니까?

한국지방재정공제조합에서 들어온 4억 6천만원하고 합쳐서 32억5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4억여원을 빼고 나머지 28억여원은 어디서 나온 재원입니까?

이번에 각 과에서 절감된 예산을 구청사 예산에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예비비성격으로 봐야지 구청사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까?

구 예산부서에서나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은 모자라고 어차피 예산확보는 해야 되니까 절감된 예산을 구청사에 확보해 놓은 겁니다.

당초 99년도까지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이 있었죠?

확보계획은 있지만 실제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32억 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것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99년도까지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추경에 넣었다면 내년도 1,2회 추경에 가서도 이런 식으로 또 예산확보를 추경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청사를 짓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확보를 해야죠. 구의 다른 예산에서 절감된 것을 가지고라도 청사는 어차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나 설계비 등이 올라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99년도 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금년도에는 소모가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99년도에 소모되죠.

추경에서는 금년도에 쓸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계획사업인데 99년도까지 확보할 것이 150억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99년도에 150억원을 확보하려면 다른 사업을 일체 못합니다. 금년에 삭감한 예산을 상사업비 항목에 넣어서 가능한 아껴써 가지고 99년도예산에 집어넣으면 그 돈은 다른 데에 쓰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면 이러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97년도예산에 편성했어야지 추경에 넣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없죠. 남은 예산을....

2회 추경에 하다보니까 28억원이 남아 청사부분에 돌리는 겁니까?

예.

177페이지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나오는데, 당초 몇 건이나 발생되리라고 예상했던 겁니까?

당초 건수까지는 예산을 해 보지 않았는데요. 매년 증가율이 있습니다.

매년 증가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세건수가 매년 증가되면서 고지서 우편발송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겁니까?

작년도보다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00여 만원씩 더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요구했는데 재원부족으로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올리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우편발송료를 삭감하는 것이 맞는 얘깁니까?

더 절감하라는 차원에서 구 자체심사에서 삭감된 겁니다.

자체심사를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증액한다면 삭감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체심사에서 삭감이 됐으면 안 올라와야죠.

본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절감하리는 차원에서 삭감된 겁니다.

그럼, 자체심사를 잘못한 것이네요? 매년 20%씩 우편발송의 요인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무담당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세무과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과 동사무소 세무담당 한 사람한테 매월 8만원씩 활동비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청 세무직 공무원과 동 세무담당직원의 활동비 16만원정도를 삭감한다는 얘깁니까?

1명이 2달동안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남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지 자체의지를 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183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30만원을 삭감하는데, 전액삭감해도 되잖아요?

전액삭감입니다.

50% 삭감이잖아요?

혹시 심의요청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정보심의위원회 위원장인데 3년 동안 1번 회의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0만원은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182페이지 현판이 나오는데, 이 현판은 왜 사는 겁니까?

구청장과 만나는 날 행사에 관한 현판인데, 구청장과 만나는 날 행사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의해서 8월부터 중단되어 남은 돈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구청장과 만나는 날 행사를 하면 앞에 걸어 놓는 플랜카드입니다.

플랜카드 제작비용이라는 겁니까?

당초에는 세웠는데 중간에 중단됐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신규공인은 뭡니까?

내년도 각 동의 물품관리관이라든지 하는 직인이 있는데, 동에서 직인에 대한 소요요청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인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규 동도 아니고 이미 제작해 쓰고 있는데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훼손, 마모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청과 동시에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를 않아서 동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신규 제작하는 겁니다.

본 예산에 세웠으면 만들어주어야지 추경에 와서 이제야 만들어 줍니까?

지금 각 기관에 요청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가 신규로 생겨서 새로 공인을 사준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까지 쓰던 것인데 본 예산에 세워서 구입해 제작해 줘야죠.

분임물품관리관은 각 부서에서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제작해 주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꼭 필요했던 것이라면 여태까지 그것 없이 행정을 어떻게 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 각 실·과 직인으로 사용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했던 겁니다.

185페이지에 난로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시민과에서 난로를 구입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필요했다면 작년에 다 구입하지 왜 올해 또 구입합니까?

작년에 난로 하나 가지고 사용해 봤는데 지금 시민과 천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는 직원들이 추워서 안 되겠기에 추가로 하나 더 구비하려고 합니다.

192페이지 민방위대피시설관급자재비부터 전기감리비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관급자재는 당초에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겁니다. 쌍용 레미콘하고 고려 레미콘이 조달청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상에 보면 단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한 단가로 지급하도록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 당시보다 지금 현재 단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상승한 관급자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민방위대피시설 화생방여과기 설치는 당초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과목을 지방비 과목으로 설정했는데 이것이 민방위대피소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방위대피소는 국고보조사업이므로 지방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과목변경)’해서 3,257만 1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이 지방비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전기감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69페이지 청사환경개선 집기류 구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1동 청사가 새청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낡은 책상이라든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키보드 트레이가 뭡니까?

컴퓨터를 책상위에 놓고 그 밑에다가 키보드를 놓는 책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영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행정 예고제 429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공무원 수첩제작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순찰보고용 PCS구입 120만원 전액삭감, 동춘1동 당직실 TV받침대 20만원 전액삭감, 필경대 66만원 전액삭감, 체력단련운동기구 100만원 전액삭감, 도서대 구입비 60만원 중 20만원 삭감, 이상 총 7건에 955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20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 581억원, 특별회계 39억1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8.2%인 56억 200만원이 감소된 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입예산액은 5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가 감소된 지방세 111억 1천만원, 세외수입 123억 5,700만원, 지방양여금 1,600만원, 조정교부금 210억 3,800만원, 지방재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총 581억원으로 경상적경비가 243억 100만원, 사업예산이 329억 1,300만원, 채무상환이 8,800만원, 예비비 등 7억 9,700만원이 세출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142억 9천만원으로 이를 각 단·실·과 소관별 요구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기획단 2억 5,900만원, 기획감사실 11억 9천만원, 문화공보실 6억 8,600만원, 총무과 25억 7,300만원, 재무과 84억 9,800만원, 세무과 1억 3,800만원, 시민과 3,7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3억 7,300만원, 동운영5억 6,200만원 등이 각각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나라가 온통 경제를 걱정하는 가운데 경제안정대책이 발표되고, 대통령의 특별담화가 2번씩이나 발표되는 등 국민의 불안심리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국제통화기금까지 지원되는 등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부터 정부는 금년도 세수결함을 3조 4,500억원으로 세수예산의 80% 차질을 가져왔고 재정긴축을 위해 올 세수목표 2조원을 줄였고, 일반경상비 등에서 1조 8,085억원을 조정하는가 하면, 계속 경기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집행할 대형공사 1조 1,700억원의 방대한 예산집행을 추가로 유보하였다는 사례를 언급한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구정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세입부문에서 그동안 세무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96년도의 미수액이 무려 70억 7천만원의 증가추세는 민감한 체납자들의 무관심에도 기인된다고 하겠지만 벌써 닥쳐온 불황이라는 그늘을 의식하고, 또한 잦은 굴지의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부도영향으로 돈이 있어도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는 폐단과 체납자들의 교묘한 수단방법을 통한 의도적인 기피현상으로 세수의 결함을 가져왔다고 하겠으며, 미수액 증가추세는 행정처분인 재산압류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있겠지만, 관련부서의 시효소멸이 가능한 체납액을 그대로 방치하고 결손처분을 미루는 상태에서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불어 닥친 경제위기에서 정부는 나라살림인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3.4% 증가한 75조 6,600억원의 예산을 긴축편성에 두고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재정긴축요구에 따라 새해 예산 4조원의 규모를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내무부에서도 경제난의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서울시의 경우 예산규모는 10조 1,919억원 중 10%인 1조원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이어 인천시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2조 2,355억원인 내년도 예산을 초긴축에 두고 2천억 이내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경상경비를 포함한 여비 및 행사성 경비를 10～20% 줄여 감축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심각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확충으로 과소비 억제와 근검절약의 재정운영으로 98년도 예산규모는 620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 8.2%인 56억 200만원의 감소현상을 그만큼 재원 압박의 영향에도 있겠지만, 금년까지 지급됐던 토개공의 개발이익 환수금의 종료에 따른 것이며, 시비보조금은 삭감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증가된 교차로 말미암아 궁색한 살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내년도의 예산편성입니다. 1년 내내 행정부의 현지확인 등을 거쳐 효율성과 투명하고 건전하게 편성된 이사업을 나라 부도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에 무엇보다 염려되고 있는 것은 세수의 결함으로 집행이 예측불허한 상태를 염려스럽게 여기며, 돈을 만들고 돈을 거두어들이는 자구노력이 있어야만 편성된 사업이 모두 집행될 수 있고 위기의 예산집행에서 안심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산심의도 대충 넘어가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더욱 지향적 예산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구의 예산편성방침은 형평성을 잃은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힌바 있습니다. 순위에 밀리거나 들어가야 할 사업이 누락되었거나 돈이 많이 드는 사업 등은 뒤늦게라도 찾아서 손질되어야 할 것이며, 잦은 설계변경이 될 소지가 있는 사업, 이월이나 불용액이 가능한 사업, 선거를 겨냥한 사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주민의 지탄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은 심의과정에서 다듬어지거나 과감히 삭감되거나 유보되는 것이 일련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지금의 이 경제위기에서 소임을 다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더욱이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도약하고 있는 60만평의 개펄을 메워 무한한 가능성의 자원과 자력을 지닌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는 장래가 기대되지만, 더욱 급한 것은 경제위기에 휘말려 있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산편성과 예산심의는 겸허한 마음으로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할 과제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도의 세입부분에서 64억 2,300만원의 예산이 97년도로 이월된바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을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 19억 4천만원, 사고이월6억 5천만원, 계속비이월 38억 8천만원 등과 잔액 또는 불용액 41억 9,900만원 발생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비비 등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계획성이 결여되었고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데서 발생된 것으로 이 부문에서 이월사업의 증가추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편성된 사업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하여 과감히 삭감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나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지난 일을 살펴보면, 예산항목에도 없었던 민간인 보상금으로 책정하여 불법전용으로 물의가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예산을 불법사용한 예사롭지 못한 부분은 예산편성에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국제교류협력 사업인 자매결연사업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나 검토와 효율성에 대한 졸속 내지는 경솔한 업무처리로 전문성이 결여되었는바 자매결연사업을 위한 양국도시간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규직 또는 별정직 전문인력과 예산편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매년 실시되어 온 행사는 외형보다는 실질위주로 기능을 가급적 축소하는 격년제행사로 하여 경비의 과다한 지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줄었으나, 각종 소모성 행사 등이 축소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늘어난 추세로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해 총무위원회 소관 각 단·실·과·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예산은 무려 5억원에 이르고 있는 추세로 소모성 예산에 치우친 감이 있다고 하는바 나라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의 소모성 경비도 축소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바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심사가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비보조금 사업은 획일적 일률적 지원방식을 벗어나 사업추진정도의 성과 결과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방식을 전환한다는 방침에도 지원될 보조금사업 신청과 책정은 과다책정 또는 사업비를 잘못 선정하여 요구함으로써 보조금을 반환조치 하는 등 불용액 발생소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의가 요구되는 부문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의 경우, 공무원의 해외시찰을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국제적인 감각과 의식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해외공무 국외여비 1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 해외파견 및 교육 등을 감축하고 해외출장을 전면 금지하는 등 장기간 유보하는 대책과 관련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구정홍보지와 관련하여 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136페이지 구정백서, 구정업무 보고서, 구정업무 책자 구정현황 및 업무시행계획 등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모든 행정서비스가 전산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간되는 각종 유인물제작은 시대적으로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며 구정홍보 팜플랫 등으로 바꾸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상당한 행정인력감축이 예상된다는 시점에서 신설의 기능으로 신설부서 집기구입비 141페이지 풀 2천만원 예산편성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관변 및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96년부터 보조금지원을 축소조정하고 97년부터는 전액 중단한다고 하였으나 97년도 임의보조금 2억원이 편성되어 6,690만원이 집행되고 1억 3,300만원이 미지출된 가운데 141페이지 98년도 1억 5천만원의 예산편성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전산통신운영과 관련하여 개청 당시부터 전산화 행정수급에 따라 이에 관련된 장비구입 및 공사의 계속으로 3억 2,4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바 있으나 98년도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전산장비의 조달단가 및 일반 시중가격이 수시로 변동되어 조달가격과 사양품목을 따로 구분하여 구매되는지와 이 사업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97년도에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32건에 5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 8,4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56페이지 98년도에 동 사업비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 및 효율성 등 투자효과를 다각도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 168페이지 구입비 5,7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라가 빚을 얻어 쓰고 구 살림이 궁색한 시기에 고가인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근린3호공원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96년도 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97년도 추가공사로 인해 6,36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잔액1,18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184페이지 98년도에 부대시설 및 집기구입을 위해 378만원이 예산편성된바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자치행정기반을 다지기 위한 연수축제와 각종 체육행사를 치르기 위한 구민생활체육대회의 20여종 행사비 1억 7천만원이 편성된바 경제난과 관련 이 사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종전에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모범아파트를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키 위해 254페이지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97년도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비 7,040만원이 편성되고 이어서 263페이지 98년도에 같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5,630만원이 편성된바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차량대수는 1천만대를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공직자의 개인소유 차량대수는 265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업무용 관용차량인 승용차 6대, 승합차 3대, 화물차 14대, 특수차량 3대 등과 보건소 5대, 의회 2대, 동사무소 9대를 포함한 42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1억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는 공무원차량 10부제를 재실시하고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동참한다면 시책을 감안할 때 차량정수를 감소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구청사 신축현장을 직접 주민이 견학하기 위해 안전모를 구입하는데 292페이지 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이 공사로 인한 집단민원 등 청사 신축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사현장의 주민견학을 위해 안전모 구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최근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인력을 감축하고 일부 동에 대한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무소 2개 동에 대한 개선공사비 1억원 예산이 297페이지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임대 사용하고 있는 본 청사건물에 시설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이용자들의 침묵과 무거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297페이지 방송시설공사비 100만원 예산편성은 고층건물도 아닌 시설물에 방송시설 이용은 가능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법에 관련된 책자를 구입하여 행정실무에 참고하기 위한 책자구입비 100만원 예산편성은 세법이 수시 바뀌어 기간경과시 사용 불가능한 실정으로 관련책자 구입보다는 세법개정시 유인물로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321페이지 보다 더 친절하기운동 추진과 친절공무원 상패 구입비 60만원의 예산편성과 324페이지 보다 더 친절하기운동 추진 친절공무원 상품 금반지구입비 1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바 이는 이중성의 상품·상패구입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훈련에 활용되는 현판, 상황판 제작비 47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훈련 상황이 종전과 변경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나 제작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위해 346페이지 2,0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시행령 미시달로 인해 조례조차 개정되지 않은 사업인바 만일의 재난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종전에 없었던 신규특색사업으로 가정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347페이지 자율안전점검 엽서제작비 280만원과 동엽서 후납 우편요금 1,078만원, 플랜카드 제작비 78만원 등 이 사업에 필요한 1,506만원의 예산편성은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보고회, 공청회 등을 2회 이상 실시할 겁니다. 그것에 따른 접대비 종류의 예산으로 100만원 세워 놓은 겁니다.

올해는 구청에서 6개월간 실시했는데 실시해보니까 그것보다는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학원에 가서 각자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것을 위탁이라는 용어로 썼는데 30명 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하는 과목을 정해서 공무원 중에서 하겠다는 사람은 전부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공무원 어학 위탁교육은 매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단장님이 보시기에 실효를 얼마나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영어를 시켰는데, 교육이 끝나고 나서 5명을 우수자로 선정해서 해외여행까지 보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영어시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배우는 당사자가 얼마나 배우려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뭔가가 되어 야지 형식적으로 교육만 시키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시연회도 하고 이번에도 교육원 시연대회에 나가서 3위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올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영어도 하고 일어도 합니다. 원하는 어학을 위탁교육하려고 합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외국인이 오면 통역실비보상을 해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의 향상을 꾀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서 1억 3천만원의 공무국외여비를 6,700만원 삭감해서 6,3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외여행 얘기를 할 입장이 못 됩니다. 본 위원이 6,300만원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감수할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6,700만원을 저희 자체적으로 삭감했지만, 불요불급한사항만 놔두고 거의 다 삭감 시킨 것 입니다.

6,300만원도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더 삭감이 돼도 감수할 의지를 갖고 계시라는 얘깁니다.

더 이상의 삭감은 곤란합니다.

국제교류 시찰여비나 국제회의 참가교육비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전부 외국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제교류 시찰여비는 외국인이 내인했을 때 저희가 접대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제회의 참가교육비는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125페이지 ‘내고장 연수’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책자 발간을 해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보니까 전부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약 1,500부 발간을 했는데 턱없이 모자라고 요즘도 평균 5～10명의 초등학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단에서 이 책자를 전부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주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현황이나 구민생활상, 우리 구에 전해 오는 전설, 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 올해도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요구해서 삭감이 됐지만,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어 본 예산에 세워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책자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다면 20～30페이지정도를 보완해서 추가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런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과연 나라가 어려운 현실에서 그것을 굳이 발간해서 홍보해야 될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의문시됩니다. 책자를 발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연수구를 홍보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23페이지 국제교류 업무보조원이 있는데, 구정발전기획단 소속직원이 2명이죠?

예, 일용직 1명과 기능직 여직원 1명입니다.

보조원은 국제교류할 때 통역으로 쓰는 겁니까?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의 9명만 해도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국제교류업무보조원이라고 해서 묻는 겁니다.

저희 기획단에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그 여직원이 국제교류 업무보조와 함께 전반적인 일을 두루 하고 있습니다. 그 여직원은 구정연구계 소속입니다.

125페이지 구정연구보고서 유인은 뭡니까? ‘내고장 연수’ 책자발간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구정연구 보고서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구정연구보고서 유인은 이번에 폐타이어 용역 할 때 책자를 만들어서 어제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구발표대회 할 때 책자가 필요하고 자체연구 결과 보고할 때가 많습니다.

굳이 책자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시, 내무부, 각 시·도 등 발표대회 할 때가 많아요. 그런 때는 거기서 제출을 요구할 때 복사해서 보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컴퓨터로 찍어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부터 절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꼭 책자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뒤에 구정연구기획급량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 기획단 직원의 급량비입니다.

직원들 상여금 있는데다 해놓지 왜 따로 뽑아놨습니까? 아까는 직원이 9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8명입니까?

저하고 여직원은 빼는 겁니다.

그 밑에 연구자료 수집 및 선진지방문 여비는 뭡니까?

이것은 자료수집비라고 해서....

구정발전기획단에 있는 공무원이 해외를 가겠다는 겁니까?

해외가 아니라 각 지방이나 타 시도를 교류 방문할 때 가 여러번 있습니다. 매년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127페이지 폐타이어 공청회 참석자 보상이 나오는데, 냉열사업 때문에 앞으로 공청회를 2번 열겠다는 겁니까?

예, 2번 이상입니다.

올해 공청회 열었으면 됐지 또 열어요?

올해 언제 열었습니까?

폐타이어 때문에 몇 번 보고회 열었잖아요?

설명회라는 것은 일반회사를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설명회는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지 굳이 이것만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28페이지 공무국외여행연수보고서 발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귀국보고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무원들이 해외를 몇 해 정도 갈 계획입니까?

5～6회는 필요한데 그것을 감안해서 3회로 했다가 다시 2회로 줄여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본이나 타 시도에 갈 경우, 혹은 국내에 중국인들이 왔을 때 통역하는 통역원한테 주는 실비입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 구성하고 있는 내년도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주 저렴하고 최소로 해서 폐타이어 연구용역 1회에 2명정도 나갈 계획인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연구용역진들과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다음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도시사업추진은 적어도 2회정도는 예상됩니다만, 1회만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전문실무분야 해외위탁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화 교류재단에서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어서 이 3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해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예.

이 3가지 중에서 폐타이어 용역진하고는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나가는 것이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위해서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관련분야, 또 단장으로 해서 나가실 분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으로 그 밑에 과·계장들을 중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국제화 교류재단에서 주최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겁니까?

각 분야(교통, 환경, 위생...)에서 나가는데, 7회에 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 얼마나 절감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올해는 92명 나갔다고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2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부서운영비가 나오는데, 각 부서마다 부서운영비가 있죠?

예.

그런데 127페이지 구정연구기획 급량비는 왜 별도로 계상되는 겁니까?

125페이지 급량비는 각 과의 기본사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런데 구정연구기획 급량비는 구정발전기획단에만 세워지는 특정목적의....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쓰는 급량비는 다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것은 특정목적에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말하자면, 연구발표 할 때라든지 아니면, 자체연구결과 보고할 때, 시책사업 할 때 급량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부서운영비는 각 과마다 세워지는 급량비이고, 구정연구기획 급량비는 특정목적에 쓰여 지는 급량비라는 얘깁니다.

부서운영비로 1,374만 8천원이 올라왔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경제여건을 봐서 각 부서에서도 어떤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자진해서 20～30%를 삭감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27페이지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구정발전기획단에서 대민활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액금입니다. 각 공무원들한테 지침상 매년 제공하는 정액비입니다.

대민활동비라 하면 주민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구정발전기획단은 왜 대민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사무관 이상은 안주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누구나 다 정부에서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주는 것으로 목이 대민활동비입니다.

136페이지 구정홍보와 관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구정백서 유인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내고장 연수’니, 구정업무 보고서니, 구정업무 책자 등에 7천만원의 예산편성이 됐는데, 저로서는 연수한마당 나가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백서는 홍보물이 아닙니다. 우리 연수구의 역사책입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주민이 와서 달라고 하면 주는데 주민홍보용으로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각 기관 간에 교환해서 보기는 합니다. 각 시·군에서도 백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백서를 보내주고 저희가 그쪽으로 보내주기도 하는 사항이지 주민홍보용은 아닙니다.

매년 발간합니까?

예, 구정백서하고 통계연보는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도록 승인된 정기 간행물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매년 낭비해도 됩니까?

어떤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이 아니라 매년 만들게 되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만드는 결과가 되니까 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97년도 실적하고 98년도계획을 넣어서 백서를 만듭니다. 다른 책자는 사진이 들어가고 화려하게 홍보용으로 만들지만, 이것은 사진은 들어가지 않고 실적만 나열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내용이 다 수록됩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 교환합니까?

교환도 하지만, 이것은 상세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구정백서, 구정업무 보고서, 시행계획서, 구정업무 책자 등을 전부 인쇄소에 의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기기는 없습니까?

구 자체적으로 발간실은 없고 간단한 고속등사기 같은 것은 있습니다.

요즘 칼라복사기라든가 칼라인쇄기를 사용하는 데는 큰 기술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계획에는 발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사무실 실정으로는 발간실을 마련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화려한 것 보다는 내실 있게 인쇄물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부서운영비와 139페이지 관서당경비의 차이는 뭡니까?

부서운영비는 각 실과별 표준경비이고, 관서당경비는 세워놓기는 저희한테 세웠지만 부서운영에서 모자라는 경비와 새로운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경비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급량비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필요불가결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항목들입니다.

절대 필요한 경비는 아니네요?

예전에는 독수리훈련을 안했는데 별안간 독수리훈련을 7일씩이나 하는 경우...

2000년까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금년에도 그런 예가 발생했어요. 발생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천만원정도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37페이지 구정현황 유인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언제 기초작업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국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항목별로 예산을 10%씩 절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위적인 겁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구청의 구정발전기획단에서는 ‘내고장 연수’ 발간하고 총무과에는 ‘연수한마당’이 있는 등 여러 과에 비슷한 내용의 책자 발간이 많아요. 이런 것을 통합하든지 아니면, 이번에만 중단한다든지 하는 예산절감운동이 펼쳐져야지 단순히 10%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홍보성 있는 것은... 유진영 위원님 앞에 놔 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 어느 것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중에서 홍보성이 있는 책 외에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발전기획단의 책만 살린 거죠?

예, 홍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책만 살아있는 겁니다.

141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2개월에 1억 5천만원 계상한 것은 뭡니까?

1년간 사용할 겁니다.

97년도에도 2억을 편성했다가 1억 3,2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1억 5천만원을 또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에도 2억을 세워서 다 못썼기 때문에 내년에는 줄여서 1억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금년과 내년에 선거가 끼였는데 선거기간 중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 쓰지 못하였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안 되고, 내년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안 되는 것인데 올해 1억 3,200만원이 남았다면... 내년에도 6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기별 지원이라고 해도 2/4분기는 사용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만큼 세워주시고 아껴 쓰라고 하시면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2억원을 세워 놨다가 6,690만원만 집행을 하고 1억 3,400만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선거가 또 있는데 이렇게 세워 놓으면 또 불용액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각종 행사성 경비를 모두 삭감했습니다. 1,2개 행사를 놔두고 거의 삭감했는데, 우리가 행사를 개최할 때 하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얼마 부담하고 우리한테 얼마를 보조해 달라고 할 때는 해줘야 될 상황에서 금년하고 내년하고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작년보다 5천만원을 삭감했으니까 우리를 믿어 주시고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업무 책자 유인과 구정현황 유인, 구정현황 영문번역료 해서 다 삭감되는 거죠?

예.

이것은 자체적으로 안 해도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한테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와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예산편성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내려줄테니까 내년 3월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는 라는 지시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이 우리한테 와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지금 여기서 편성된 예산을 내년에는 더 대폭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이 국가를 생각하시며 삭감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이해 됩니다만, 의원님들이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 해 놓으면 내년에 정부 지침에의 해서 또 삭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전문위원님이 전반적으로 검토보고 해주셨는데,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검토하기 전에 공무원들께서도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리라 믿으면서도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비교시찰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새로운 특수시책을 발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특수시책을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방행정관서를 가서 그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기초 단체도 갈 수가 있고 광역시를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140페이지 월간 ‘자치공론’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특수하게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구입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연구회에서 발행한 것인데, 저도 사실 안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사서 구독하기를 권장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은 안사도 될 부분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49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경진대회 포상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시에서 컴퓨터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갈 우리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인데....

경진대회를 거치지 않아도 컴퓨터교육장도 만들어져 있고, 공무원들이 잘하신다면 굳이 포상금을 걸고 경진대회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서류작성이나 통계표작성 등 여러 가지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150페이지 전산교육용 장비구입은 현 실정을 고려할 때 이런 것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산교육장을 설치할 겁니다.

이 상태로 유지하면 안 되고 꼭 사야 됩니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전산교육장이 존재하는 한 매년 장비를 사야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이런 장비를 사지 않고도 현 상태로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옛날로 돌아가서 손으로 써도 됩니다만....

다음 15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풀),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 중에 우리 관내에서 3천만원 내외정도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을 해 주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가 갑자기 잘못됐다든가 할 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진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쓰는 것이고, 예비비로 쓸 수 없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쓰는 겁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나 도시정비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기획감사실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세우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불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공무원이 미처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주민불편이 있을 경우 그때그때 처리해 주는 겁니다.

153페이지 행정방송장비 유지비는 뭡니까?

모든 기계시설이 고장 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는데, 그런 때 사용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기준에 의해서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연수구청의 모든 장비의 유지비를 기획감사실에 세워놓은 겁니까?

구청것만 세워놓은 것이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세워놓습니다.

소모품이 고장 났을 경우 사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소모품을 사서 수리할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38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과의 운영비입니다.

24명은 뭡니까?

과의 정원이 24명인데,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22만원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 내역서에서 기획감사실만 유일하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실·과별로 있습니다. 금액이 달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만원하고 22만원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20명까지는 20만원이고 20명에서 1명 늘어날 때마다 5천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24명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20명이 넘는 과가 기획감사실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 세무과도 있습니다.

141페이지 신설부서 집기구입비가 나오는데, 내년도에 신설부서가 생깁니까?

신설부서라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이 예산을 작성할 때는 옥련동의 분동이 예상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에 대폭적인 기구개편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의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 구행정연구가 시로부터 구로 넘어와서 그 부서에 대한 예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예산 긴축운영 추가자료에 의하면, 공보실에서 내년도 행사는 정월맞이 민속마당부터 시작해서 구민의 날 행사까지 다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다 취소하시면 구민들에게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했던 신규사업하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실장의 입장에서는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어렵긴 합니다만, 이런 행사를 전부 하지 않으면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이런 기회에 노래자랑이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를 정부에서 기존에 요구했던 격년제 개최를 정례화 시켜나간다는 개념에서 내년도에는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집행부나 의회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민의 입장에서는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부분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도 이런 부분을 삭감시킨 구청이나 의회의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구민들도 다 동감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가 지나서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강해지면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주민들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비디오카메라, 카메라가방, 후레쉬, 어안렌즈 등을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문화공보실 입장에서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절약해야 되지 않겠나,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사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안렌즈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 사람이 많아 접근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어안렌즈나 비디오카메라 같은 것 없이 여태까지도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유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167페이지 주민홍보 간담회라고 해서 홍보와 관련해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의 주요 시책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행사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청장배 단축마라톤 대회는 올해도 말이 많았는데, 문제가 있는 대회입니다.

단축마라톤대회 총예산은 550만원 계상했는데요,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전부 삭감하면 구민들의 화합분위기를 유도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경비가 들지 않는 마라톤대회,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정도는 하고, 여기 5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마라톤대회를 시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해서 사회분위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긴축예산 올린 것을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영화마당은 삭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화마당은 이대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이것도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금년에도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고 다른 체육행사들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영화마당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호응이 좋아서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시행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이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연극은 취소하고 영화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2가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주민의 반응이 좋을 것 같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영화마당에서 사용하는 각종 부대장비는 임대합니까?

예.

임대료가 1,200만원입니까?

예.

이것은 꼭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마당은 내년 언제쯤 하는 겁니까?

8월 하순경에 할 생각입니다.

상반기에 우리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보고 추경에 편성해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액삭감하시면 추경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이해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예산낭비가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여건이 어려우면 그때 가서 추경에 정리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청장기 축구대회나 이런 것들을 전부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전부 하지 않는 것보다는 1, 2개 정도 간단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중 1가지를 한다면 몰라도 유독 ‘구청장기’ 들어간 것은 그대로 다 진행하고 다른 각종 행사는 취소한다는 것은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용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컵이나 우승기를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인 겁니다.

이것은 언제 할 겁니까?

6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이전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현 시국이나 예산형편상 중단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동호인들이 많은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등을 안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파생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기를 구민의 날은 내년에는 간단한 기념식만하고 체육행사를 생략하는 대신 축구대회와 테니스대회 만큼은 추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화마당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앞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올해 진행한 사업 중에서 가장 괜찮았던 사업입니다.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반대하더라도 그것은 끝까지 관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나 집행부나 행사성경비를 삭감한 경위를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잘 홍보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수조정해서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에 생략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주민들이 동감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씨름장 벽화가 있는데, 씨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담공원 연못 옆에 지붕으로 해서 씨름장을 만들어 놨는데, 벽면을 그냥 시멘트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주변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흉물화되다시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경관과 맞춰서 씨름하는 그림을 그려 넣을 생각입니다.

애당초 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이에요.

벽은 행사를 위해서 본부석식으로 칸막이를 막았던 것 같습니다.

무선장비세트는 지금까지 없었어도 씨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었는데, 이것을 사야 될 이유는 뭡니까?

씨름대회 나가서 쓸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를 할 때 직원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 본부에서 통제하고 지휘하는데 어려움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내년에 중요한 구민체육대회도 취소하는 마당에 이런 것은 경제가 좀 좋아진 다음에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꼈던 부분을 해소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은 동감하지만, 초긴축예산을 짜야 될 형편에 이런 것을 지금 사야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사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