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박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수구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75쪽「성교육 및 임산부 영 유아 교육교재」200만원이 서있는데 단가하고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성교육 및 임산부 영 유아 교육교재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여기에 관한 홍보책자 건전한 성문화의 보급 임산부의 영양지도 그리고 영유아의 이유식에 관한 내용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1천부 정도를 하면을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소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에 방문해서 등록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천부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등록돼 있던 사람들은 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천부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최병석위원
국민건강 증진 및 구강보건책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은 금연이라든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균형 있는 영향 보급 편식교정 등을 위한 내용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것은 500원이고 성교육 및 영 유아 교육교재를 1천원입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교재의 페이지 수나 내용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각 각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성교육 및 영 유아 교육교재는 15페이지 정도이고 국민건강 증진 및 구강보건 책자는 자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위 것도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그것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더 쌀 것 같아서요.
최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475쪽에 보건관련 서식 유인하고 476쪽에 예방접종 안내 서식, 예방 접종 및 전염병 관련 서식, 보건증 발급 및 민원 관련서식 유인해서 부수가 나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건관련서식에는 내용이 없이 500만원 입니다. 이것이 복합되어 있는 예산이 아닙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관련 서식은 방역일보 등 25가지 정도 되는데 월보, 일보, 검사일지, 에이즈, 모자보건, 일본뇌염에 대한 건강관리 기록대장 결핵사업용 인쇄물을 합해서 25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를 안 했습니다만 방역일보 외 25종을 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복합돼서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복합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박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476쪽에 전기요금이 월 120만원 씩 나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 X-레이라든지 의료장비, 물리치료 장비 등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난방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항목이 다를 텐데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아닙니다. 계량기를 따로 달았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니까 전기로 쓰는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료가 아니고…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전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난방은 아래층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남수
박남수간사
총체적으로 동력 돌아가는 것을 얼마짜리로 쓰고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기본요금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계약 전력이 150KW를 쓰고 있는데요. 기본 전력이 60만원이고 월평균 120만원 정도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사 와서 청사를 운영해 보니까 실제 전기가 많이 드는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압기를 집어넣고 저번 있을 때에도 변압기를 별도로 설치했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493쪽에 적출물 처리용 냉동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동안은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따로 하고 있었는데요. 적출물 처리를 하다보니까 배지라든지 피라든지 이것을 적출물 처리 용기에 보관하다 보니까 여름 같은 때에는 상해서 냉동고를 설치해 놓고 일단 적당량을 모아서 계약된 처리업자에게 주기 위해서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냉동고를 사고 싶어서 올린 겁니다.
박윤석위원장
신규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475쪽부터 476쪽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테이프를 틀어놓고 교육시킬 시간이 됩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 사항은 모자보건실이나 민원실에 비디오테이프를 설치해 놓고 에이즈라든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학교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이런데 활용을 합니다.
최병석위원
VTR은 1대인데 테이프를 30개 구입합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테이프의 종류를 여러 가지 사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종류가 안 나왔고 30개 입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교육용, 성교육용, 구강교육용, 영양관리, 급성전염병, 약품 오·남용에 대한 것, 마약환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종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그 밑에 예방접종 안내서 외 5종 구입, 관련서식 유인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하지 않고도 반상회보 같은 데에 해도 예방접종 같은 문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방접종 안내서는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출생신고자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출생신고자 명단을 받아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데 그 보낼 때 이러 이러한 예방접종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식은 설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예방접종을 하러왔을 때 본인이 감기에 걸렸는지 그 전에 예방접종을 한을 후에 부작용은 없었는지 어머니가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 설문조사의 서식 유인 때문에 이런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는 안내문은 계절적으로 간염을 맞아야 한다든지 인플루엔자를 맞아야 된다든지 일본뇌염을 맞아야 한다든지 그런 안내문은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수신문 연수한마당에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미관합동 방역 급량비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여름에 방역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동사무소 민간 자율 방역 단이 방역협조 의뢰 또는 관내에 방역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에게 주기적으로 와서 같이 방역을 해 줄 때 애써서 방역을 했는데 그냥 돌려보내기가 뭣하고 해서 식사대접이라도 할까 해서 금년에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이것이 1년분 입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여름에 방역 철에만 주로 쓰는 겁니다.
안병길위원
479쪽「소독 및 방역작업복, 유니폼, 환자복」이런 것은 현재 구비돼 있지 않는 것을 신규로 하는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소독 및 방역작업복은 소독수들이 작업을 나갈 때 입는 작업복이고 통합보건요원 유니폼은 저희 간호사들 2명이 통합보건사업을 나갈 대 평복으로 하고 나가면 간호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입는 가운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 밑에 방사선 촬영 복 및 물리치료 환자복은?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그것은 환자들이 X-레이 촬영을 할 때 입는 옷 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까지는 없어서 신규로 사는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소모성이라서 매년 사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476쪽「보건관련 현판 및 프랑카드 제작」이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보건소에 12월 1일 에이즈의 날이라든지 4월 7일 에이즈의 날이라든지 결핵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취약지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 차에도 붙이고 동네 입구에도 붙여서 상부로부터 보건관련에 관한 인식을 주민들한테 많이 전파를 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다 보니까 현판제작이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최병석위원
나갔을 때 그 앞에 붙일 것 아닙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여기서도 보건소에 입간판을 붙입니다.
최병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프랑카드는 몇 일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을 한군데 붙여서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행사 나갔을 때 그 앞에 붙여놓는 것이고 7매를 해서 소장님 말씀대로 12월 보건의 날도 있고 에이즈의 날도 있고 4종류입니다. 어디에 4종류를 붙이느냐 이겁니다. 4종류 했을 때 일단 계수도 안 맞고 하나로 해서 연중으로 써도 된다 이겁니다. 저희 의원들은 평통회의를 하든지 할 때 앞에 월만 바뀝니다. 어떻게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는 한번 쓰면 버리느냐 이겁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보관을 해서 소모성이 아닌 방향으로 해서 매년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연도를 안 쓰면 매년 쓰는 겁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프랑카드도 그 때 그 때 사업을 추진해서 마약캠페인을 한다든지 에이즈 캠페인을 한다든지 성교육, 약물 오남용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주민들의 홍보도 미약하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479쪽부터 483쪽까지 유류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52백정도 계산이 되는데 세부적으로 방역용 기름값이라든지… 5,200씩 들어있는 것을 과다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유류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방역단 유류대는 여름철에 연막 소독할 때 주로 많이 드는 것인데 이것은 유류 대라고 하기 보다는 약품입니다. 약품하고 희석을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요. 연막용 유류대, 휴대용 분무기에 따른 것 차량 연막기에 따르는 것 동력분무기에 따르는 것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약품 소모량과 비례해서 같이 세운 겁니다.
안병길위원
차량 유류대라고 해서 1천만 원이 있고 승용차, 소형차, 소형화물차, 앰뷸런스 중형 승합차해서 이것은…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각종 차량은 예산 편성지침 상 기준 액만을 넣은 사항입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80쪽「비상방역대기 급량비」2명 80일 그리고「야간 성병단속 급량비」5명에 20일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비상방역대기자 급식비는 저희들이 방역사업이 진행이 되면 방역비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으면서 관내에 20여개 설치돼 있는 모니터 요원들과 연락이라든지 시청과 보건복지부와의 연결되는 비상방역업무를 하게 되는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급식비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야간 성병단속 급량비는 다방이라든지 유흥접객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영업시간이 야간이다 보니까 야간에 나가야 접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병감염여부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증 즉 건강진단 수첩에 성병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있는데 그 체크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주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최병석위원
어디 어디를 나가시는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과거에는 다방이라는 업종이 지금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업과 일반 단란 주점을 포함한 유흥업소 접객행위를 하고 있고 각종 접객업소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하지 않습니다.
최병석위원
단란 주점에 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퇴폐영업으로 해서 위생 과에서도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위생과와 같이 합니다.
최병석위원
예산을 다루려니까 위생과와 같이 가는데 5명이 필요합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은 일수가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만, 조를 짜서 나가야 되고 일수가 20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최병석위원
20일을 하는데 1년 12달 하면 1달에 1, 2월 달 안 나간다고 해도 2번씩 나가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과도 같이 나갑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경찰과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같이 안합니다.
최병석위원
이중의 일을 하는데 5명이 가서… 위생과는 몇 명 나갑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1명 나갑니다.
최병석위원
위생과가 1명 나간다는 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이 한조를 짜서 나가는데 1명이나 2명이 나가서는 안 되고 1개조가…
최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박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483쪽「동 자율 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구성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각 동별로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자율 방역단에서 하는 일은 뭐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저희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동 자체적으로 취약지역 또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특별히 요구하는 지역 이렇게 보건소에서 총괄하기 어려운 축사라든지 재래식 변소라든지 이런 데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과 유류와 장비를 지원해 줘서 동 자율 방역단이 그것을 가지고 매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방역단이 가지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가…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 연막기나 유류 연막기는 회수해서 잘 닦았다가 방역사업을 시작하면 나눠주고 고장 나면 수시 교환하다가 방역사업이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정비해서 그 다음해에 다시 나눠주고 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9개동에 대한 구성실태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예방접종 약품 구입이 9,354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B형간염 같은 경우 9천명이 적지 않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9,21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에 맞는 사람들은 5년 후에 맞습니다. 금년 실적보다 적게 잡았습니다만, 홍보가 잘돼 있기 때문에 B형간염 맞을 사람들의 희망자가 많은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보다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금년 실적보다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최병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병원보다 싸다 하니까 97년도에는 9천명이 넘었는데 예산을 9천명을 잡아놨으니까 백신이 미리 떨어지지 않을 까 우려해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부연된 내용입니다. 독감에 대한 부분이 일반 병원에 가면 독감 주사를 맞는데 1만 5천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로 가면 3천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건소를 가니까 약품이 떨어졌으니 일반 병원을 찾으라는 현상이 나타났듯이 어느 상황이 돼서 독감이라든지 간염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면 이런 주민들과 구민들도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상황 변동에 따라서 갖춰 놓으셨으면 합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석위원
487페이지「물리치료 소모품 및 한방진료약품 구입」해서 6백만원이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물리치료만 가지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방진료를 할 때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백만 원이 많지가 않고 오히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석위원
한방치료에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한약재입니다. 한약재는 폐독산 이라든지 상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열을 내리게 한다든지 오적산이라든지 한약이 분말로 해서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받고 그를 사람들에게 적합한 약을 해주는데 보통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이 15가지 정도 됩니다. 그 한방 진료를 받고 그에 적합한 약을 주다 보니까 한약재 값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한방을 1주일에 한번 하시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선 우리 구민들이 1주일에 한번 하다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다 이겁니다.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6백만 원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약재를 가지고 한의사회와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윤석위원장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484페이지 자율 방역단에 대한 구성요원을 달라고 한 내용 중에서 방역 및 소독인부임이 있습니다. 보건소 직제 내에 있는 인원 외에 다른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보건소 자체적으로 소독을 나가는데 방역인부로부터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 이렇게 동 단위별로 방역 단까지 갖춰놓고 또 다른 인원이 필요 하느냐 이겁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동 자율 방역단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 방역요원이 나가는 것은 보건소에서 연수구를 총괄해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연초에 연막소독기가 나가면 요원 한 사람이 위에 타서 그 기계를 조작하고 약품을 타고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옮기고.
남수
박남수간사
하절기에 약 3달 정도인데 이 한사람이라는 것은 해마다 늘상 바뀌어 지겠네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잘 오려고 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89쪽「급성 전염병 및 가족보건사업 추진」해서 150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은 뭡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 중에서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장디푸스나 콜레라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업무 모자보건 교육, 구강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석위원
정확성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이라도 하면 됩니까?
안병길위원
소장님! 방역약품이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내용은 열심히 하시다보니까 약품이 확보가 돼야 우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489, 487, 490페이지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감축이 될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 상 저희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넣은 것이지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꼬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예산낭비 요인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 말씀이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소신껏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487쪽「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에 간염검사시약 외 48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48종을 다 합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여기에서 48종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하는 시약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 48종을 가지고 간염이라든지 임질, 매독, 대하수검사, 간기능 검사, 세균을 기르는 배지, 그것에 따른 샤레, 염색하는 시약, 스라이드 이런 것들을 합해서 48종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48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시약이라든지 샤레라든지 배지… 소모품의 종류가 그 정도로 든다는 겁니다. 주로 검사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요. 주종을 이루는 것은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의 각종 검사라든지 성병, 결핵, 모자보건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 산모나 아이들 검사 각 방마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487쪽「정원가산 일반 업무 추진비」는 38명으로 돼있고 489쪽「정액 급식비는 36명이 나가고 있는데 이 인원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정원가산 일반 업무 추진비는 의사 선생 2명이 포함돼 있고 예산 지침 상 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있고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수단내용 때문에 그 항목의 종류에 따라 들어갔다 빠졌다 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 의사라는 이 분은 보건소 요원으로 돼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아닙니다. 돼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돼있기 때문에 정액급식비가 나가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 정원에는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포함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 정액으로 나가는 것도 보건소 직원으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산 편성 지침 상 수당종류나 급량비 지급 과정에서 진료의사는 별도로 정액 급식비를 따로 주도록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한쪽은 직원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 있고 한쪽은 왜 포함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그러니까 의사는 전문직 의사 ‘가등급’란에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남수
박남수간사
그 예산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471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금액도 똑같은 8만원인데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그런데 지침이 전문직 의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주고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이렇게 줘라 해서 그 지침대로 맞추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섞여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488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가족계획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이 지역보건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왜 방역사업 추진비가 따로 있고 지역보건사업은 무엇이고 통합보건 및 만성전염병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사업의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역사업은 급성전염병 관리라든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이고요. 지역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에 의해 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지역보건법이 요구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주민들에 대한 진료라든지 지역보건법이 요구하고 있는 급성전염병과 만성전염병을 제외한 업무내용의 추진사항이고 통합보건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학동이나 동춘동 처럼 지정된 지역 그리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저희 간호원들이 나가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매년 업무보고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시약에 대해서… 결핵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여기에 나오는 장티푸스나 법정전염병 이런 부분이 결국 이런 사항이 아닙니까?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런데 또 다시 그런 내용이 방역사업 추진에 들어갑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90쪽에「예방접종에 부작용자 관리」5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5명을 계획으로 잡은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방접종 부작용자 관리는 간혹 감기가 걸린 사람이라든지 예방 접종을 맞고 쇼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명 정도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후송도 하고 치료도 해 주는데 그 치료비를 저희들이 해 주는데 흔하지는 않고 내년에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가상치를 해 놓은 겁니다.
최병석위원
488쪽「방역사업추진, 지역보건사업추진」이 나와 있는데 아까 박남수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한테 식대 이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비로 세웠을 때 용도가 너무 다른 쪽으로 흐를 것 같아서 이런 문제는 서로가 느낄 수 있고 요새 정부 차원에서도 긴축예산하고 나오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법적인 것만 하고 이제는 과감하게 이 기회에 탈피할 것은 탈피하십시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지역보건사업, 통합보건사업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침에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3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데 합한 금액이 300인데요. 이 보건사업을 전체로 묶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300의 내용이 지적하신대로 궁금하실까봐 3가지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더 오해를 받게 생겼는데 이 300만원은 보건과 관련된 모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
최병석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300만원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장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493쪽「프로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초음파 진단 부속품인데 이것이 소모성 입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은 지금현재 초음파 진단기를 사서 내장에 관한 것이 심장, 간장… 전부 가능합니다. 이 프로브를 더 넣음으로써 부인병 진단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구의 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카메라든지 각 실과 별로 올라오다보면 정확한 내용이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그 금액으로 산다면 안줘도 되거든요. 500원이 남을 지 1천원이 남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조그맣게 남은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추후에 남아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건설 과에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산다가 해서 40만원이 올라 왔는데 시장가격이 35만원으로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5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부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프로브 가격이 900만원이라고 하면 900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시약이라든지 부품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남겼다는 부분이 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산 집행하는데 유의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길위원
세입부분 70쪽에「선천성 대사이상관리 및 사후관리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은 국비지원사항인데요. 총 예산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고 그 결과 어떠한 이상이 있는 지에 대한 치료비와 두 가지를 섞어서 한데 합해서 1,290만원을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토털 3,200만원인데 국비가 여기에 나와 있는 1,290만원, 시비 900만원, 구비가 900만원 이렇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대상이상이라고 하는 것 하고 사후관리는 …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대사이상은 신체 내에 흐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이상이 생겨서 정박아가 된다든지
안병길위원
내과환자를 지칭합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신체의 대사에 이상이 생긴 사항을 조사한 사항입니다. 낳아서 생후 3일에서 1주일 이내에 낳을 때는 정상적으로 낳는데 태어나는 아이의 흐름이 정상적으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데 그때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서 분유로 조정을 하고 약을 투약해서 치료하는데 사후관리라는 것은 치료비이고 검사는 이러한 부정확한 대사이상이 생기느냐 아니냐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486쪽과 492쪽을 연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방접종 약품비, 임시 예방접종 시·구비가 11,602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놨으면 문제가 다른데 별도로 해서 무엇을 사려고 한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지금 492쪽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비 1,100만원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돈을 내고 맞는 예방접종하고 영세민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시설수용자들은 무료로 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로 지원해 주는 약의 범위를 자꾸 늘려나가려고 시에서 50%를 대줄테니 구에서도 50%를 세우라고 해서 3,350명을 무료로 약을 사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최병석위원
현재 일본뇌염 같은 것도 무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최병석위원
무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무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약명을 써서 해야지 우리가 전부 다 유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무료도 있다 이겁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492쪽에 예방접종 약품비 1,100만원은 구 예산 50%, 시 예산 50%씩 해서 1,100이 선겁니다. 이것은 다 무료입니다.
최병석위원
글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무슨 약품의 어느 계획이 나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예산을 했을 때 나중에를 이쪽 약품하고 한데 썼어도 누구든지 말 못하는 거지요. 잘못됐다 이겁니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역이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
최병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이동철문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의 2층에 올라오시면 옥상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셔터설치를 하지 않으면 여름이나 겨울에 너무 춥고 해서 민간인들이 출입하지 않으면서 그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니까 셔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병석위원
비닐로 해서 안 다는데는 다 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250만원 들어왔는데… 현재는 안 쓰는 문이지요?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옥상 올라가는 문하고 지하주차장하고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최병석위원
1식입니다. 두 군데 하는 겁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거기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올라오는 그 길, 그 길이 옥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 길이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셔터는 거기가 비닐이나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복도로 돼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보건소장님! 그 문제는 현장답사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최병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석유난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모자보건실에는 어린이들의 옷을 벗고 진료를 받아야 되고 X-레이실에 옷을 벗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운영상 모자보건실, X-레이실… 각 방마다 환자들이 옷을 벗도 진찰을 받고 촬영을 해야 하는데 추울 때에는 중앙공급 난방을 합니다만, 영하 2~3도가 되면 추워서 환자 진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 늦은 가을에 보건소에 꼭 필요합니다.
최병석위원
이것이 기름값까지 다 올라온 내역입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기름값은 따로 넣었습니다.
최병석위원
(초음파 진단기 부속품) 프로브 이것은 어느 부속품인데 갈려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초음파 진단기가 내장만 진단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 부속품 하나만 끼우면 부인병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계의 활용범위를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윤석위원장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간사
492쪽 예방접종 약품 비 시·구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영세민한테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금년도에… 준비를 위해서 조금만 찾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저소득층에 있는 이런 내용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이 무료접종은 동장과 통장을 통해서 시설수용자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계몽을 하고 나가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런 내용을 영세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본인들에게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것이 무료이고 대게 무료 접종은 현지에 나가서 많이 합니다. 찾아오게 하지 않고요. 영세민 아파트라든지 방송도 하고 동장으로부터 예고도 하고 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 없으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섭
심우섭보건소장
무료접종 예방 약품비는 매년 시의 방침으로는 이 양을 자꾸 늘려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를 하는 것은 많은 돈이 들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니까 이쪽 분야의 큰 돈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 너희도 50%를 지원하라고 해서 1년에 3천명을 계산해서 하라고 해서 3,35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보건소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