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 의원 발언

보건소장 심우섭입니다. 성교육 및 임산부 영 유아 교육교재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여기에 관한 홍보책자 건전한 성문화의 보급 임산부의 영양지도 그리고 영유아의 이유식에 관한 내용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소에 방문해서 등록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천부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등록돼 있던 사람들은 배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1천부만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것은 금연이라든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균형 있는 영향 보급 편식교정 등을 위한 내용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교재의 페이지 수나 내용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성교육 및 영 유아 교육교재는 15페이지 정도이고 국민건강 증진 및 구강보건 책자는 자체적으로 내용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더 쌀 것 같아서요.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모자보건실이나 민원실에 비디오테이프를 설치해 놓고 에이즈라든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학교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이런데 활용을 합니다.

테이프의 종류를 여러 가지 사는 겁니다.

보건교육용, 성교육용, 구강교육용, 영양관리, 급성전염병, 약품 오·남용에 대한 것, 마약환자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종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예방접종 안내서는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출생신고자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출생신고자 명단을 받아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데 그 보낼 때 이러 이러한 예방접종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식은 설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예방접종을 하러왔을 때 본인이 감기에 걸렸는지 그 전에 예방접종을 한을 후에 부작용은 없었는지 어머니가 특별한 질병이 없었는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 설문조사의 서식 유인 때문에 이런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는 안내문은 계절적으로 간염을 맞아야 한다든지 인플루엔자를 맞아야 된다든지 일본뇌염을 맞아야 한다든지 그런 안내문은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수신문 연수한마당에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12월 1일 에이즈의 날이라든지 4월 7일 에이즈의 날이라든지 결핵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취약지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 차에도 붙이고 동네 입구에도 붙여서 상부로부터 보건관련에 관한 인식을 주민들한테 많이 전파를 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다 보니까 현판제작이 필요해서 계상한 겁니다.

예! 여기서도 보건소에 입간판을 붙입니다.

프랑카드는 몇 일 붙여놓으면 그 다음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보관을 해서 소모성이 아닌 방향으로 해서 매년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겠습니다.

프랑카드도 그 때 그 때 사업을 추진해서 마약캠페인을 한다든지 에이즈 캠페인을 한다든지 성교육, 약물 오남용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주민들의 홍보도 미약하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방역대기자 급식비는 저희들이 방역사업이 진행이 되면 방역비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으면서 관내에 20여개 설치돼 있는 모니터 요원들과 연락이라든지 시청과 보건복지부와의 연결되는 비상방역업무를 하게 되는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급식비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야간 성병단속 급량비는 다방이라든지 유흥접객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영업시간이 야간이다 보니까 야간에 나가야 접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성병감염여부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증 즉 건강진단 수첩에 성병검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하는 사항을 법적으로 체크를 하게 돼있는데 그 체크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주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방이라는 업종이 지금은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업과 일반 단란 주점을 포함한 유흥업소 접객행위를 하고 있고 각종 접객업소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위생과와 같이 합니다.

이것은 일수가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만, 조를 짜서 나가야 되고 일수가 20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경찰과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같이 안합니다.

1명 나갑니다.

이것이 한조를 짜서 나가는데 1명이나 2명이 나가서는 안 되고 1개조가…

박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83쪽「동 자율 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예. 구성돼 있습니다.

각 동별로요?

예.

자율 방역단에서 하는 일은 뭐지요?

저희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동 자체적으로 취약지역 또는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특별히 요구하는 지역 이렇게 보건소에서 총괄하기 어려운 축사라든지 재래식 변소라든지 이런 데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약품과 유류와 장비를 지원해 줘서 동 자율 방역단이 그것을 가지고 매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단이 가지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가…

이 연막기나 유류 연막기는 회수해서 잘 닦았다가 방역사업을 시작하면 나눠주고 고장 나면 수시 교환하다가 방역사업이 끝나면 다시 회수해서 정비해서 그 다음해에 다시 나눠주고 합니다.

9개동에 대한 구성실태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9,210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에 맞는 사람들은 5년 후에 맞습니다. 금년 실적보다 적게 잡았습니다만, 홍보가 잘돼 있기 때문에 B형간염 맞을 사람들의 희망자가 많은데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보다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금년 실적보다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부연된 내용입니다. 독감에 대한 부분이 일반 병원에 가면 독감 주사를 맞는데 1만 5천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로 가면 3천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보건소를 가니까 약품이 떨어졌으니 일반 병원을 찾으라는 현상이 나타났듯이 어느 상황이 돼서 독감이라든지 간염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면 이런 주민들과 구민들도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상황 변동에 따라서 갖춰 놓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리치료만 가지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한방진료를 할 때 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6백만 원이 많지가 않고 오히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약재입니다. 한약재는 폐독산 이라든지 상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열을 내리게 한다든지 오적산이라든지 한약이 분말로 해서 상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를 받고 그를 사람들에게 적합한 약을 해주는데 보통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이 15가지 정도 됩니다. 그 한방 진료를 받고 그에 적합한 약을 주다 보니까 한약재 값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

6백만 원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약재를 가지고 한의사회와 협조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84페이지 자율 방역단에 대한 구성요원을 달라고 한 내용 중에서 방역 및 소독인부임이 있습니다. 보건소 직제 내에 있는 인원 외에 다른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예! 보건소 자체적으로 소독을 나가는데 방역인부로부터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 단위별로 방역 단까지 갖춰놓고 또 다른 인원이 필요 하느냐 이겁니다.

동 자율 방역단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하기 어려운 취약지역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이 방역요원이 나가는 것은 보건소에서 연수구를 총괄해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연초에 연막소독기가 나가면 요원 한 사람이 위에 타서 그 기계를 조작하고 약품을 타고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옮기고.

하절기에 약 3달 정도인데 이 한사람이라는 것은 해마다 늘상 바뀌어 지겠네요?

예! 잘 오려고 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 중에서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장디푸스나 콜레라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업무 모자보건 교육, 구강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부작용자 관리는 간혹 감기가 걸린 사람이라든지 예방 접종을 맞고 쇼크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1년에 몇 명 정도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 후송도 하고 치료도 해 주는데 그 치료비를 저희들이 해 주는데 흔하지는 않고 내년에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서 가상치를 해 놓은 겁니다.

지역보건사업, 통합보건사업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침에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30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데 합한 금액이 300인데요. 이 보건사업을 전체로 묶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300의 내용이 지적하신대로 궁금하실까봐 3가지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더 오해를 받게 생겼는데 이 300만원은 보건과 관련된 모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93쪽「프로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초음파 진단 부속품인데 이것이 소모성 입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초음파 진단기를 사서 내장에 관한 것이 심장, 간장… 전부 가능합니다. 이 프로브를 더 넣음으로써 부인병 진단을 하는데 꼭 필요한 기계입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구의 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카메라든지 각 실과 별로 올라오다보면 정확한 내용이 30만원이다 4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그 금액으로 산다면 안줘도 되거든요. 500원이 남을 지 1천원이 남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조그맣게 남은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추후에 남아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소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건설 과에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산다가 해서 40만원이 올라 왔는데 시장가격이 35만원으로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5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부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프로브 가격이 900만원이라고 하면 900만원이 안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시약이라든지 부품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남겼다는 부분이 봐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 집행하는데 유의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492쪽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비 1,100만원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돈을 내고 맞는 예방접종하고 영세민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시설수용자들은 무료로 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로 지원해 주는 약의 범위를 자꾸 늘려나가려고 시에서 50%를 대줄테니 구에서도 50%를 세우라고 해서 3,350명을 무료로 약을 사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492쪽에 예방접종 약품비 1,100만원은 구 예산 50%, 시 예산 50%씩 해서 1,100이 선겁니다. 이것은 다 무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역이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

이것은 저희 보건소의 2층에 올라오시면 옥상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셔터설치를 하지 않으면 여름이나 겨울에 너무 춥고 해서 민간인들이 출입하지 않으면서 그쪽으로 바람이 빠져나가니까 셔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옥상 올라가는 문하고 지하주차장하고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길하고 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차량등록사업소하고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올라오는 그 길, 그 길이 옥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그 길이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셔터는 거기가 비닐이나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복도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그 문제는 현장답사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모자보건실에는 어린이들의 옷을 벗고 진료를 받아야 되고 X-레이실에 옷을 벗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운영상 모자보건실, X-레이실… 각 방마다 환자들이 옷을 벗도 진찰을 받고 촬영을 해야 하는데 추울 때에는 중앙공급 난방을 합니다만, 영하 2~3도가 되면 추워서 환자 진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 늦은 가을에 보건소에 꼭 필요합니다.

기름값은 따로 넣었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초음파 진단기가 내장만 진단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 부속품 하나만 끼우면 부인병까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계의 활용범위를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492쪽 예방접종 약품 비 시·구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영세민한테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준비를 위해서 조금만 찾겠습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이런 내용을 무료로 해준다는 내용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 무료접종은 동장과 통장을 통해서 시설수용자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계몽을 하고 나가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영세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본인들에게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것이 무료이고 대게 무료 접종은 현지에 나가서 많이 합니다. 찾아오게 하지 않고요. 영세민 아파트라든지 방송도 하고 동장으로부터 예고도 하고 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없으면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료접종 예방 약품비는 매년 시의 방침으로는 이 양을 자꾸 늘려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를 하는 것은 많은 돈이 들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적은 돈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니까 이쪽 분야의 큰 돈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 너희도 50%를 지원하라고 해서 1년에 3천명을 계산해서 하라고 해서 3,35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보건소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