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6 당초예산심사에 이어 제3회 추경예산 심사로 인하여 특위여러분의 노고가 많겠습니다만 예산의 심사확정은 우리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니 만큼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연말이 임박하였으므로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하여 주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5제 3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95 제3회 추경예산안이 12월 2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과 협의결과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본위원회에 바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전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상 오늘 심사를 마치고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기획실장 설명시 그때 그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대로 집행부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정을 앞당겨 결정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노영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 세출 총예산이 129,739,453천원인데 일반회계 예산은 681,52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중 연초가뭄 때문에 예비비지출이 7억5천만원정도 남아서 96년도에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방세수입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3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총액금액이 12,973,453천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5,135,829천원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35억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24억 늘어났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로 당초기정이113,760,427천원에서 8,502,978천원이 늘어난 122,263,405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세입분야에서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로 3,367,149천원이 감액된 7,476,048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외수입이라든가 자본 지출면으로 전체적인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로서 14페이지 이.반회계 세입합계가 8,502,978천원 증가되었는데 주민세 1,162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관내 삼성중공업의 종업원이 늘어나서 여기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재산세는 1천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차세는 28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지세는 3백만원, 담배소비세는 10억원, 종합토지세는 173백만원입니다. 15페이지 사업소세로 종업원을 둔 업체가 많이 생겨서 증가하는 것으로 688백만원이며 176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평상시와 별차이가 없으며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 수입은 11,031천원 증가되었고 기타 사용료는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 사용료 수입중 기타 사용료는 무엇이 포함된 것입니까?

야시장이나 실내체육관에서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그것은 입장료에 포함 안 됩니까?

그것은 공공시설사용료입니다. 복지회관 대여료도...

16페이지 도로사용료는 어떤 것입니까? 도로사용료의 전선줄, 통신줄 그것만 시에서 부과합니까? 공작물설치 TV공청시설, 우편통은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자원 개발공사의 원수과부분은 건설부에 질의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국도변의 땅 밑에 뭍어있는 원수관의 점사용료는 공공사업으로 보지만 새마을 도로나 지방도로는 자치제이므로 부과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케이블선 1m를 찾아냄으로써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조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자도 2회 추경때 20만원 계상되어서 그것은 환경보전 차원의 실질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35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백만원 증액되었고 보상금은 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참고용 도서구입은 1,5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 의안심사 및 의원과의 간담회와 의정활동 자료수집 보상금 9,32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9페이지 기획실소관입니다. 봉급을 7천2백만원 삭감시켰는데 지출부서에서 12월달까지 봉급을 계상했기 때문에 정리할 것으로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이 남은 것은 삭감한 것입니다. 41페이지 정액수당은 2천5백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서 “96직원 업무용 수첩제작에 6백만원, 지방자치 교육용 비디오테잎 구입비 1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해외의 바람직한 지방자치 제도를 배울 수 있는 교육입니다.

지자제를 위하여 좋은 비디오를 해외에서 가져와도 의식자체가 안 바뀌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120기동민원대 피복비로 도비지원이 있어서 379,800천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시정기획업무추진비가 부족하여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페이지 보상금중 시민제안으로 8건이 들어 왔는데 심사결과 채택되지 않아서 2백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41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4백만원은 언제까지 쓸 돈입니까?

채무를 진 부분과 예산부서에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직원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집행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150만원 정도 쓰일 것입니다.

돈이 남아도니까 항목을 만들어서 쓰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되고 그동안 누적된 부분이 있다거나 연말에 결산할 부분이 있을 때 쓰야하며 그에 따른 근거제시도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예비비 6,815,023천원이 96년도에 계상된 것으로 4,802천원 늘어났습니다. 44페이지 읍.면.출장소 내용으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의 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사등면의 집단사퇴에 따른 대책비 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등면민과의 대화오찬 제공으로 18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가보상비는 2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자산취득비로 둔덕면 민원실 음수대와 사등면 앰프 및 마이크구입 난로구입에 190만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47페이지 공보실소관입니다. 인부임과 수당을 삭감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자들에 대한 활동비용입니다. 48v이지 보상금 분야의 남는 금액을 162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49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분야로 옥포대첩기념사업지 사무용품 구입비 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22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720만원은 증액되었는데 진입로 포장공사 등으로 국도비가 지원되어 도로정비를 할 계획인데 감리비에서 남은 금액은 시설비로 옮겨 쓴 것입니다. 50페이지 옥포대첩기념사업지 관리를 위하여 청경 세분이 있는데 집비가 필요하여 그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727천원입니다.

옥포대첩기념사업지는 계속적으로 청경 세분이 관리를 할 것입니까?

기념사업지가 준공이 되고나면 이 분야에대해서 입장료를 승인 받을 것인데 그러려면 인원도 필요하고 또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이순신장군의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판드든지 하는 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 부서가 생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계획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포로수용소 전시관 막사설계는 이미 착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밀문서 작업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관리 분야에 따라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비밀문서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58페이지 전산실소화장비 구입비 5백만원인데 장비자체가 특수한 것입니까?

전산실에 필요한 것으로 일반 소화장치와는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화장치 2조에 25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 아닙니까? 예산자체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부서에서 검사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것들이 조담품으로서 통제받고 검토를 거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사회진흥과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시민자원경찰 실비보상 5,175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67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둔덕다목적 회관건립비 48만원이 실시설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67페이지 둔덕다목적 회관건립에 2.40%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설계비 요율입니다.

시설부대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시설계비가 2.40% 요율로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산의 전용지침상 나온 것이 있습니다.

회관건립에 대한 실시설게비가 2.40%까지 나옵니까?

체육관리비는 왜 삭감되었습니까?

'95년 한해 통합되고 난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못했습니다. 74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부분입니다. 일반행정비로 둔덕가조회관건립, 구조라 해안도로 정비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옥포아파트 진입도로 개보수,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칠천연육교 접속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이 속하며 민방위비로 노후사이렌 교체, 농수산개발로 농정관리와 축수산 진흥이 명시이월에 속합니다. 77페이지 세무.징수과소관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78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1백만원을 거두어 들여Tdau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백만원, 자치단체부담금 5백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 과세업무에 소요되는 복사기 구입1대4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으로 81펭지 결산검사위원수당 1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과장의 특수활동비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로 중앙도단위 각종행사 참석차량 임차비가 221만원 삭감되었고 국.공유 재산실태조사비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페이지 일용인부임 4백만원 삭감되고 일반수용비엣 화장실 관리소모품과 공설운동장 사무실연료비 1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5백만원 감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시설게비로 시청사 증축과 외포출장소 신축실시설계비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서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한달에 얼마정도 수입이 들어옵니까?

금액을 기억 못하겠는데 수입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면에서 어느정도인지 회계과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세무서는 건물을 지어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영선관리로 1급관사 신축실시설계비 1천만원과 하청면 청사증축 실시설계비 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청사증축 감리비 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가 7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5페이지 민방위과소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싸이렌 충전기 교체는 노후 싸이렌을 교체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조금전에 말했던 노후싸이렌 교체비로 3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 시비,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경보수실기 구입설치비와 민방위 교육용장비 비디오구입비가 8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6페이지 운영수당 부분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실기강사수당, 주민신고 관련 심사위원 수당이 442백만원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5십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9페이지 시민과소관으로 공익근무 요원과 관련된 비용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91페이지 사회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중 재료비로서 244천원이 삭감되었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상금으로 2,33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2페이지 장애인의료비 30만원이 삭감되었고 구료비는 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29백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온.난방시설 6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비나 시설운영비는 도에서 하달이 되는 것으로 국.도비 지원에 비례하여 시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한하여서만 도와주기 보다는 여유가 있으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예, 시책으로 결정되면 시비는 더 줄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보호비나 시설운영비는 국도비에 매여서 %를 할당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면 시비를 많이 올려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요.

93페이지 임차료와 재료비는 각각 360만원과 596만원이 삭감되고 보상금으로 저소득층 월동대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161백만원 국.도비, 시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94페이지 구료비로 거택보호비는 4억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95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분야에서 4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이자수입구상금 부당이득금으로 1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의료보호 대불금 1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불금이 3백만원 감액되었고 의료보호 관리비에 3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96페이지 세출입니다. 국내여비는 도비보조로 3백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운영비는 15백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9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공공요금 분야에 160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매연측정기유지관리, CD-HCM 측정기유지 발전기유지, 공해감시장비정도검사에 8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매연측정기가 있습니까?

매연측정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동공단에 문제가 생겨서 환경보호과에서 분진, 매연을 측정하려고 보니 기계가 없어서 다른 곳에 의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일반매연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는 있습니다.

처음 예산편성을 했다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전액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잔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재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일반 소형소각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당초 소형소각로는 3군데 동네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예산을 깍아서 다른곳에 편성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업을 중앙에 올리게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줄 수 있단 말입니다.

104페이지 재활용품 선별보관 창고이설에 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 그 안에는 재활용품 보관 창고 시유지의 학교부지로 그것이 조립식 건물로서 내부에는 내용물이 없는데 옮기는데 1천3백만원이 든다면 당시 시설을 할때 얼마들었습니까?

조립식 건물이 평당 6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지출 아닙니까?

지출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는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면 국가에서 기술지원과 자금을 융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산출 기초에 대하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산출 기초를 확실하게 챙겨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서임대료 관계는 95년도 토지분에 대해서 9.684,750원, 건축분은 1,060,020원으로 도합 10,744,770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입니다. 10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십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경로당시설개보수사업비 1,155천원은 당초 지심도에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료비에서 시설보호비는 113명에 대하여 삭감하고 소년가장세대 보호비는 107명에 대해서 증액했습니다. 109페이지 소년가장세대 특별부식비 107명에 대해서 4,8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분야에서 보육시설 운영비는 삭감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개소로 성로원과 성지원에 대한 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난로 구입에 180만원과 시설아동건강관리비 63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그 분들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할 때 감사를 하는 것으로 돈이 나갈 때 명시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복지시설은 주변에 공장이나 영향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 풍족한 경우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도 있으니까 이 지원 단체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제안에 대한 보상금은 나오지 않았죠.

애광원은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 타 복지시설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펴봐야 할 부분으로 능력이 있건 없건 그 불우학생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이 착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풍족한 곳에서 시비를 적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정비용은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단체에 대한 재정구조나 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구는 없습니까?

관리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불우아동들이 있는 곳을 도와 줄수 있게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동거부부 결혼식지원 15명은 시비가 삭감되고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는 당초 삭감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112페이지 민원출장소 소관으로 전부 삭감한 것도 486천원인데 도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116페이지 시설비로서 보건소증축에 280만원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보건소 증축설계비로 2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상임위 소관입니다. 11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백만원 계상되어 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에 국비가 8,453천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121페이지 농어촌 지역 공영버스 구입에 68,611천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정비한 것입니다. 124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보상금중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106,860천원 삭감되었고 일반 수용비중 농민교육용 VTR테이프구입 2,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재료비로 병해충기동방제 농약대 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30페이지 수산과소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분야로 마을앞바다 목장화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131페이지 구조라항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3백만원과 구조라항 진입도로 개설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 3백만원이 서로 조정된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어업재해 피해복구비 20억원이 증가되었고 어선용 기계구입 98대 지원비 6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로 국고보조금 반환내용입니다.

133페이지 태풍세스 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은 왜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거제시에 공무원들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에 관계되는 일들을 더 복구하고 사업을 확장해야지 사업도 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 미약하고 자기자본이 많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용규위원님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어망이나 양식생물 복구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하고는 상이합니다.

어민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시비부담을 해서라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명시이월 분야로서 어업재해 피해복구 사업은 보조가 늦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13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하수암반관정 이용설치비를 1천5백만원 삭감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국비대신 도비로 대체했으며 ‘95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국비 1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도비와 시비로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95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1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비로 1천3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비로 장목매동 방조제보수비 6천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13,880천원하여 도합 73,880천원이 계상되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부대비는 10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 도로건설 분야로 칠천연육교 접속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비에 도비 5억이 내려와서 시비 246백만원을 보태어서 명실이월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칠천연육교 접속도로 편입용지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도개발 실시설계비 용역은 실시설계비가 남아서 시설비로 14,600천원을 돌려 군도를 확장한 것입니다. 142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의 비용은 각각 시설비로 돌려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를 보태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며 143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는 칠천연육교 접속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및 칠천연육교 접속도로 편입용지가 포함됩니다. 146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서 도시기본 계획에 따른 용역비는 도비지원을 5천만원 받았고 실시 설계비로 공원편익시설 학동화장실 설치는 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로 옥포아파트 진입도로개보수 학동화장실 보수 두모지하도개설에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옥포아파트 진입도로 개보수 부대비 920천원이 감액되었고 148페이지 토목 및 건축설계비 10만원이 감액되었고 마을안길포장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부대비로 장목소계마을 취락지구 부대비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9페이지 국산도로계획 도로개설과 마전소방도로 개설비는 감액되고 두모진입도로 확장공사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옥포도로 개설비 7천7백만원과 아주용소도시계획 도로개설 269백만원, 장승포 도시계획 도로확포장 350백만원이 계상되었고 150페이지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포장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편입토지 건물보상 확포장 시설공사가 포함됩니다. 15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분야에 48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 선박보수 4천4백만원, 외도선착장 보수 35천만원, 함목 공중화장실 보수 57백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5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택융자금이자로 8천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 미회수액 8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융자금 원금 4천만원과 과년도수입 69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옥포아파트 진입도로 개보수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50명의 인원수가 거제시안에 있는 산불요원들의 인원수입니까?

공익근무 요원도 있고 산림 산불감시원도 있습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다소 조정하여 상록가로수 조성에 64,025천원이 계상되었고 푸른마을 가꾸기에 38,250천원, 정자목조성비 4,200천원, 식수대정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록가로수 조성관계는 수목을 사용할 때 여론 수렴을 하여 거제시에 맞는 수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녹지과에다 요청하여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야계사방 및 국비가 1,662천원이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상하수도 소관입니다. 상하수도 전출금이 276,99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63페이지 계속비로서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21,97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95년도 예산액 2,196천원, 96년도 계획액 3,105천원은 97년도 계획액 4백만원, 98년도 이후액은 12,671천원입니다. 167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이 감액된 금액은 민간자본보조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천3백만원 감액되었으며 169페이지 공영개발 소관으로 전출금인 업무용 FAX구입비 1,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비가 2,467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영생토건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돈을 불입시켜야 하는데 영생토건에서 미납하여 일단 95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96년도에 받아들일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1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업무용 FAX구입비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옥포항 공유수면 공사비가 2,46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추경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패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아 놓았는데 돈을 지출할 사업이 발생 안 되어서 그동안 일어나는 이자수입입니다.

업무적으로 볼때 특수활동비의 빈도가 높은 부서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돈이 많이 쓰일 것이고 필요한 곳에 돈이 나갈것이므로 총무과나 기획실을 비롯하여 타 과에서 통보를 하여 대외적인 활동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연말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지방공기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하수도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규입니다. 지금부터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세포 U-2기지의 버력판매대금 277백만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계상되었으며 둔덕면 상수도시설공사 도비보조금이 상수도 공기업으로 2억원이 전입되었고 일운면 와현 망치간 상수도시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자본적 지출예산의 일부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번 일반회계 전입금 전액은 일운상수도 공사에 편성되었고 화도급수시설 ‘94도비보조금 2억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하였으며 상수도 사업비 비목의 예산액은 조정하였습니다. 95년도 한해 우리시 상수도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6년도에는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공기업 일반회계로 수익적 지출이 되겠고 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6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의 배수지 관리원인ㄴ건비로서 12월20일부터 30일까지 일반직 공무원 봉급이 계상안되어서 특수한 사항입니다. 기본급으로 일반직공무원 봉급이 집행되고 남은 금액을 감액시킨 것이며 김두진씨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 3,39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퇴직수당부당금으로 1,58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진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4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화도급수시설 ’94도비보조금 일반회계 전출 2억원은 도비보조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빨리 일반회계로 빼야할 사업입니다. 14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건설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시설보조금 사업이 27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16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와현~망치간 상수도시설공사 토지매입비, 일운의 망치~예구간 상수도공사 실시설계비 일운 망치~예구간 상수도시설 공사비 시설공사부대비가 금년에 공사착공이 안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17페이지 비가동설비 자산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예산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20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으로 일운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가 총 229천만원으로 95년도 12억8천만원, '96년도 2억원, 97년도 8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공기업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위사업비가 3억원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어서 다음 년도에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1억원을 보태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고 이월될 때는 이월한 비용을 전체적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하청석포 농로포장, 구조라 해안도로 정비에 각각 4천만원과 5천만원인데 국도비를 제외하고 나면 2천만원으로서 둔덕 다목적회관 건립 1동에 따른 사업의 1억원은 어디서 지원 받을 것입니까? 만약 3차추경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업무파악 미숙이었습니다.

그 전 예산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그렇습니까?

다목적회관의 단위사업비가 3억원인데 도비 50%, 시비 50%로 우리시는 5천만원이 더 지원될 것이라고 기대 했습니다. 결국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도비 2억원에다 시비 1억원을 보탰습니다.

당초 계획 자체를 포함해서 다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당초 단위사업비가 3억원으로 시설부대비는 다목적회관 관련 시설부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비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소년가장세대 월동대책비 5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으로 재난중 사용할 기동대 방독면을 도에서 일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비입니까?

도비는 아니고 도에서 일괄 제작구입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하는 것입니다.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45,260천원 삭감하여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부시장 1백만원을 삭감하여 신현읍장 명의로 전환시켰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9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