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제18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난 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임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창의 2030년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군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은 지리적으로는 한반도 남부내륙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의 3대 국립공원이 둘러싸고 있는 내륙고산분지로 자연경관이 수려하면서도 넓은 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 온 선조들은 순후한 인정과 상부상조의 미덕을 생활 속에서 소중한 가치로 여겨 왔으며 개인적 사익보다는 나라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충의정신(忠義精神), 올곧은 정신과 인륜을 지켜온 효행정신(孝行精神), 고결하고 참된 삶의 귀감이 되는 선비정신을 근본으로 우리 후손들은 선조들의 얼을 받들어 지금까지 그 정체성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조들의 소중한 얼이 19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퇴색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IT 산업발달로 우리는 지금 언제 어디에서든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발달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암 같은 존재들이 우리도 모르는 새 서서히 싹이 트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익보다 사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돈이면 무엇인지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사회의 온갖 비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어 온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우리 거창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거창도 2030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암 같은 존재들을 뿌리 뽑지 않고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절박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서 이기주의를 타파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만연된 인식이 확산되어 결국은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여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거창의 2030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선조들의 정체성을 이어받아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사회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 등 사회의 모든 분야가 투명하고 깨끗해지면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사회 전반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어 지역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 환경이 개선되어 자치단체 간의 경쟁에서 우위요소로 작용해 거창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공직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군민 모두가 동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거창은 농촌형 중소도시이지만 교육만큼은 어느 도시보다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질서는 하위 수준에 맴돌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거창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생, 군민 할 것 없이 사회기초질서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성적위주보다, 인성교육으로 군민은 나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익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군민의식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사회구조가 다원화되면서 지역사회 갈등요인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 사업이나, 군 주도 사업에 이해관계인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물적, 시간적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관계인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의 실적을 보여 주기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빨리 추진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안한 정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파급효과가 높은 부분부터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절대 1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거창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 주도 하에 군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거창의 2030 밝은 미래를 열겠다는 선언을 군민 앞에 천명하고 범군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창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선제 의원입니다. 60년 만에 다시 찾아 온, 용기와 희망을 상징한다는 흑룡의 해,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5기의 중반기를 맞아 군정의 큰 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아쉬운 현실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기초 지자체의 발전이 광역자치단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근래의 경남 도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곳곳에 지역차별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기에 본 의원은 오늘 군민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하면서 먼저 도립 거창대학의 예산편성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12월 언론매체들은 2012년도 경남도의 예산편성을 다루면서 도립 거창대학이 다른 지역의 같은 도립대학에 비해 눈에 띄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생 수는 거창대학이 남해대학보다 18%나 많은데도 예산규모는 거창대학이 50억 6,300만 원으로 남해대학의 53억 4,200만 원보다 3억 여 원 정도 적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시설비는 남해대학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한데 비해 거창대학에는 아예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 이 같은 처사는 거창군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준 것은 물론이고 언론을 비롯한 도민 전체의 오해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거창군은 지난 2003년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2005년 교육특구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동아일보가 실시한 고교 평판도 조사에서 거창의 고등학교가 나란히 경남 도내 전체 1,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립 거창대학은 명품 교육도시 거창을 지탱하는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거창군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임은 물론이고 거창군의 교육도시 육성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거창의 대표적 산림 관광자원인 금원산 자연휴양림도 그동안 우리 군이 기울인 열정과 노력의 보람도 없이 올해부터는 경남도로 관리권이 넘어 갔습니다. 금원산 자연휴양림은 2007년부터 우리 군이 관리권을 넘겨받아 숲속작은음악회, 얼음체험축제 등 4계절 볼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큰 변화를 이끌어 냈으며 그때까지 정체되어 있던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되살리면서 안팎으로부터 산림 휴양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의회도 지난해 3월에 금원산 자연휴양림이 비록 경상남도 소유이지만 거창군의 산림 관광자원이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에서 항구적 관리권 이양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경남지사와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간절한 바람과 정서를 외면한 채 올해부터는 기어이 경남도에서 관리권을 거두어 갔습니다. 이 같은 상황들을 언론들이 앞다투어 다루면서 경남도의 거창군 홀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는 거창군민의 심정은 안타까움과 함께 김두관 지사의 의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김두관 지사께서는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고문을 지내며 지방분권에 남다른 신념과 철학을 가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집안일인 도정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지역차별적 행보를 보인다면 이는 지역 간 분열과 도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국가적 의제인 총선과 대선 등 중요한 정치일정이 기다리고 있으며 어느 해보다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경남도는 2012년도 도정운영의 큰 방향의 하나로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경남도정의 방향설정이 잘못된다면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비롯한 경남도정의 균형발전 의지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큰 정치적 자산인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철학이 훼손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난해 1월 우리 지역 도의원이 경남도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경남도의 정책 편향성을 우려하면서 왼쪽으로 한 걸음, 오른쪽으로 한 걸음이 결국 서로와 우리에게 상처를 내는 일이라며 ‘주민 앞으로 한 걸음’에 해답이 있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쓴 소리가 우리 거창의 지역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번영 1번지를 부르짖는 경남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보탬이 되고 도민 전체가 수긍하는 공생발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인) 강철우 안철우 강창남 조선제 조기원 류영수 백범영 이성복 김재권 이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