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75쪽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현저하게 삭감이 돼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13,226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가 작년에는 시에서 징수교부금 일부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부터 하수도 사용징수업무를 작년부터 실제 징수업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로 굴착 복구부담금이 7억 정도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로굴착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님! 내년도에 집행하는 주요 투자사업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서 내년도에 실시할 특히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도로개설 총 4건에 26억 정도를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해서 옥련지구의 여러 가지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예산상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림 아파트 도로 개설공사는 이 부분이 중학교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풍림아파트구간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는 이 구간이 되겠고 총 사업비 6억 15백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비 5억 5천만 원, 시설비 65백만 원 총 6억 15백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중학교부지가 내년에 개교 예정으로 있고 풍림아파트가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통학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현대 4차에서 서해 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것은 위치가 이 구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연장이 60미터 폭이 15미터로 총 사업비 4억 56백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금년에 시에서 시비 20억이 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20억 가지고 하고 이것은 연결구간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연결시켜서 풍림, 남광, 로열아파트 주민하고 서해아파트 주민 일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 20억으로 내년에 이것을 하고 나머지 구비로 이 구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5차 아파트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분홍색 칠한 구간은 현재 개설이 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을 연결해서 현대 5차 아파트 주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진·출입 로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림아파트에서 쌍용 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년도에 남광 로얄 아파트와 태평아파트가 주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풍림아파트가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양 구간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억을 투입해서 옥련지구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4개소를 구 자체사업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순수하게 요구하게 된 배경은 작년까지 시에서 시비보조금 부담비율에 의해서 10미터 미만은 구비 70%, 시비 30% 지원이 있었고 10~20미터 사이에는 5:5비율로 시에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사무 분장 상으로 20미터 미만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이것을 8~15미터 도로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미터 미만이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시의 보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비도 구비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있어야지 무조건 하겠다고 벌려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 옥련 지구는 내년 초가 되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5만 명 이상으로 육박하고 있는데요.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파트업자가 기부 체납을… 이 분홍색 칠한 부분은 현재 개설되어있거나 아파트 시행자로 하여금 기부체납을 받아서 도로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30분은 이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가 판단을 할 때도 우선 이 4건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 내년도에 교통대란이라든가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을 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될 먼저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책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구비로 해결하라고 하면 구의 예산이 없는 데 뭐로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런 타당성을 시에 자꾸 제시해줘야 합니다. 논바닥에 당장 아파트를 짓자고 해놓고 어느 지역은 깨끗이 도로개설을 해서 공동구까지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같이 그렇게 해줬어야지 구에서 해결할 사업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해나갈 것이 구비로 다해야 된다고 하면실무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자꾸만 제기해야 한겁니다. 국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자꾸 제기를 해야지…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을 그렇게 돼야지 정상적이고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아파트 업자한테 일부 도시기반 시설 하수도라든가 도로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많이 내줬고요. 시에서도 현재 30미터 도로개설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금년도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당초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 조금 유보를 시켜서 도시기반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금년 8월, 9월에 15억하고 20억, 5억 총 도로개설 투자사업비로 35억 정도를 시비 100%보조를 받고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서 대두가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실무자들이 제시를 안 해주면 앞으로 세입에서 국세를 과감하게 이쪽으로 이관을 받는 다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의 근본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실무자 쪽에서 자꾸만 얘기를 해 줘야지 재원이 없는 공사를 하라고 하면 그 원인은 누가 제공을 하느냐 이겁니다. 국비가 지방비로 올 수 있는 원인을 자꾸 발생시켜줘야지 앞으로 지방재정이 바뀌어 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에 대비하는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서 내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정착이 돼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구 살림이요. 정착을 시켜나가려면 실무자들의 업무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돌출시켜서 시에 제기하고 안 되면 중앙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제안 이런 것들을 과장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앞으로도 우리 구가 발전이 있고 생활능력이 점점 더 생긴다 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송도고등학교에서 송도무선 전신전화국까지의 도로가 물론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통이 되면 지금 과장님이 20억 이상 30억을 투자해서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의 10미터 20미터 미만의 작은 단지 내 도로이고 지금 풍림아파트나 쌍용 아파트나 역전으로 진입해서 나오는 부분과 지금 동사무소 쪽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아리랑주유소 옆으로 나가는 쪽이 선학사거리로 나가는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 탓을 해야 소용없는 그런 상황에서 송도성당까지 그것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단 50%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아파트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큰 교통대란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진행과정이 정확하게 내년정도면 가시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결정하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선 송도 역에서 천주교회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풍림아파트나 태평아파트가 준공되고 내년 초에 남광 로얄 아파트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30미터 도로를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도 역에서 태평아파트 진입하는 부분까지 만이라도 우선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7월 달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60미터 정도 구간이라도 먼저 조기개설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당초에 시에서 곤란하다는 회신 내용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98년도 예산 반영 시에 이 문제를 저희가 거론해서 시장님이 별도로 지시를 해서 도로 과에서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금액은 총 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이번 예산에 당초 예산에서는 빠졌지만 별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났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건의를 해놓고 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에서 무선전화국간 30미터 도로확장공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보상 심의를 11월에 이미 한 바 있고 12월 중으로 시에서 보상협의 통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5억 내년도에 49억해서 총 70억 정도를 투입해서 시 공사와 토지보상을 병행해서 2천년도 까지 완공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기개설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97페이지「하수도 준설원」이 있는데 하수도로 인해서 종사하는 우리 구의 작업인원이 몇 명입니까?

3명이 있습니다.

498, 499, 500쪽이 모두 다 하수도와 관련된 3명에 대한 소모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하수도 준설원 3명이 있고 하수도 계측기 관리원하고 집계 보조원 1명해서 총 5명에 대한 경상비 예산입니다.

목욕비 이런 것도 이번 예산에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목욕비를 계상하는 일용직은 도로보수원하고 하수도 준설원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욕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를 그만큼 덜 준다는 얘기입니까?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잡역부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줘야지 이 사람들만 줍니까? 목욕비가 255만원이나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에만 세워준 것이 아니고 계속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종의 3D업종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여건상 여러 가지 먼지도 쓰기 때문에 목욕비로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대가 옛날처럼 그렇지가 않고 적은 것부터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 해야 될 여지가 있는데 225만원이라는 목욕비를 책정한 상태에서 그 돈을 들여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목욕을 하는데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목욕비에 관한 비용은 다른 데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책정하시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절약해 보실 수 있는 의사는 있으십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계상을 해주셔야지 나름대로 그 분들 사기도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좋습니다.

509쪽에 보면 야간노점상 단속 수행 급량비, 도로무단 점유시설물 철거용 중기임차료, 노점상 철거용 장갑구입, 노점상 단속여비, 노점상 단속, 노점상 단속용역비, 노점상 적치물, 철거폐기물 처리비용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상 관리에 대한 용역을 줬지요?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준 부분에 나머지 야간 노점상 단속 수행 급량비 이런 것은 뒷부분의 노점상 용역 준 것과 다른 겁니까?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용역비 이외에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철거비용을 계상한 것은 노점상 용역원 이외에 노점상 청경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따른 일상 여비가 되겠고요. 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것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용역비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 도급회사의 용역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여비나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무슨 청원경찰입니까?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이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근무하는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주간에 우리 구역을 돌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찰차도 있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원은 4시부터 그 다음날 4시까지 12시간만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야간 노점상 단속수행 급량비 이것은 용역 준 사람들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저희 과 공무원입니다.

노점상을 단속하느라고 용역을 주는 것이 주무과장님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에 용역을 일종의 철거 용역이 아니고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95년도에 일제히 철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 용역을 계속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만약에 단속 용역 원을 두지 않는다면 현재 이와 같은 노점상 현상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차량으로 이용하는 수시로 발생하는 노점상 발생이외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타 시도에서 저희 사례를 많이 복사도 해주고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단속효과는 사후관리 용역을 줌으로써 100%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03쪽에 CCTV운영에 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1억 2천이 서있고 보수공사 1식해서 3천만 원이 서 있는데 CCTV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하수도 관리에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의 집행에 따른 문제가 전제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대공사가 원인제거가 될 수 있는 CCTV운영의 중차대한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촬영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1억 2천을 조사를 위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세운 것인지 또 보수공사 1식을 3천만 원에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를 무엇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의 택지개발 지구 내에 하수관로 CCTV 조사 1억 2천만 원은 금년도에 토지공사로부터 보완점검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27억을 받았는데 그때 CCTV 촬영 예산을 3억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2억 5천을 들여서 CCTV촬영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저희 관내의 오수관은 금년도에 보완지원금 3억 중에서 2억 5천을 받아서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1억 2천을 세운 것은 우수관 300~1,500mm까지 약 34,668M를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CCTV 촬영비 설계를 하면서 일부 정비를 했고 그 정비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정비해야 될 대상 중에서 일부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이 돈으로 부족해서 시에 하수특별회계 5천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CCTV촬영결과 정비대상을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 현재 CCTV촬영에 관한 기본 설계 이것은 정착이 되어있습니까?

CCTV촬영은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동맥과 같은 중요한 자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 우수관을 하면 저희 관내의 CCTV촬영은 100%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결과 어떠한 근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완전하게 100%를 못하는 이유가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완전히 정비할 때 1억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이음부 불량이라든가 연결관 돌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예산 1억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촬영결과 공구 별로 위치 별로 테이프라든가 현황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에 의한 운영계획이 철저하게 서 있어야지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1억 2천만 원을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이 1억 2천만 원은 CCTV촬영인데요. 이것은 오수관은 이미 마쳤고 우수관중에서 34,000M정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촬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CCTV 촬영비 예산입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개발공사에서 CCTV로 인한 경비에 관한 내용을 인수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하자보완 지원금으로 CCTV 촬영 3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 소모가 됐고 다시 1억 2천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 2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했고 실제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실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일부를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개보수 비용은 밑에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1억 2천에 관한 것은 기본 설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한 것 중에 투자되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립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수 비용만 들어가지 촬영비용에는 크게 들어갈 것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것으로 어떠한 사태에 명확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장님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토지공사에서 공사 금 27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건설과에 할애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27억 중에서 21억이 건설과 소관 보완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6억 9,7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14억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27억중에서 나머지 6억은 시정비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6억은 도시 정비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 세입에 잡는 것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일단은 금년도에 세입으로 조치해 놓고 세출은 7억 정도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입의 항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세입은 보상금으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7억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 14억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세입만 잡혀있고 세출은 7억밖에 안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4억이 세입으로 돼있는 것이 지요. 세출 예산을 연도마다 필요한 만큼 순차적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00% 세우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별도의 계좌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고지 부과를 해서 우리 구의 수입으로 100% 거두어 들였습니다. 당초의 27억하고 면허시험장 복구비 6억 49백만 원이 또 있습니다. 총 33억 49백만 원을 우리 연수구청이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세출예산은 7억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돈은 연차적으로 필요한 때에 세워주겠다 이겁니다.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관리는 별도로 저희가 안하고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 잡혀있는 겁니까?

일단 세무과의 세입으로 잡혀서 금년도 예산에 세입이 잡혀있고 세출은 아까 얘기한 대로 7억만 세출예산에 잡혀있고 나머지는 우리구의 수입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주무과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할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논란이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잡고서 쉽게 얘기하면 먼저 쓰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세출로 잡아서 쓰겠다는 유권해석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시험장 복구비 같은 것은 따로 특별회계로 둬야 되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회계 지침 상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전액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97년도에 다 쓰고 있는 것으로 되 있지요?

예.

보상금 내역 상에 세입으로 잡고 회계 지침 상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회계 지침 상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해서 꼭 집행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별도 계좌를 관리해서 그것만 별도로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부 다 일단 다른 재원과 마찬가지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별도 계좌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선학동 대도작천 복개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무주물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선학동 지하철 건설하는데서 그 길로 윤성 아파트 새로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획정리사업 다 와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중에서 전부 다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성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서부터 지하철 공사로 나오는 170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일부를 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 도로에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복개다 그겁니까?

교량이 아니고 나중에 도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개를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윤성 아파트에서 지금 운동장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윤성 아파트에서 지하철 공사 구간에 구도로가 있는데 구 도로에서 윤성 아파트 거의 다 와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복개해서 도로로 이용코자 합니다.

509쪽에「필름구입 및 현상 인화료」가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시 현장 확인용, 야간 노점상 단속수행 급량비, 노점상 철거용 장갑구입, 노점상 단속여비 도로관련 사업추진, 노점상 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해서 소모성 경비로 넘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희락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용역회사 용역원이 근무를 하고 주간에는 청경이 있습니다. 이 경상비 예산 세운 것은 주간에 여러 가지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사진이라든가 필름현상료이고 단속여비도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일상적으로 경비에 노점상 단속 여비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 경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야간 노점상 단속수행 급량비는 용역회사만 저녁에 근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야간에 필요한 급량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련 사업 추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내 1월경 노점상 단속 공익근무요원을 5명 추가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지침 상에 있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IMF시대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고 해도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1억 6천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금년에도 1억 6천정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노점상 단속요원 용역비를 총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도 오고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6명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4명을 최소 인원으로 단속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나온 산출은 이분들이 특수 인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일 12시간해서 9만 8천에 4명이 36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인건비 대비 12%를 인상하는 것을 산출해서 1억 6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해대책용으로「수중 모터 구입과 양수기」가 있고 516쪽에「지하 보차도 유지관리비」에 2마력짜리와 22마력짜리가 있는데 531쪽「비상용 수중배수 펌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의 양수기 구입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11대인데 우기 때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더 요구를 했고 그 밑의 수중 모터 구입 2대는 금년에 양수기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양수기는 어느 정도 물이 차야만 후두밸브에 의해서 양수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16쪽의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비에 수중 모터 2대는 재해 사전예방으로 2대를 더 구입해서 초등침수 때 수시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중 모터 2대는 재해 사전예반으로 2대를 더 구입해서 초등침수 때 수시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중 모터 2대는 재해 사전예방으로 2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6쪽의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비에 수중 모터 펌프 교체 및 수리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하수분야 중에서 재해대책 하수분야 중에서 재해대책 사전대비용이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하보도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중모터가 각 2대씩 있어서 총 8개가 되는데 수리비로 예산에 요구를 한 것이고 22마력 1대 교체 수리로 넣은 것은 용담지하차도하고 청학지하차도에는 현재 용담지하차도에는 22마력짜리 2대가 있고 청학지하차도에는 40마력짜리 3대가 있습니다. 것도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침수 대비용으로 지하차도에 있는 수중 모터 및 펌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의 사항은 공동구에 관련되는 발전기라든가 모터가 되겠고 각각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산재되어있습니다.

단가가 1마력에 420만원, 2마력에 130만원, 22마력에 320만 원 해서 가격차이가 심합니다.

여러 가지 마력에 따라서 좀 틀리고 뒤에 있는 비상용 수중배수펌프 구입은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고 5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신규 구입이 되겠고 516페이지 것은 교체 및 수리비 입니다. 마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구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예산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구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고 공동구 관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 3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상비가 있고 공동구 유지관리를 하는데 자체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 경상적 경비 중에서 필름이라든가 프린터 토너라든가 사무용품 이것은 공무원 3명이 일하기 위한 경상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530쪽에 자체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기관의 점용기관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통신공사 즉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 때 사전 협의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니까 부담을 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허가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공동구 관리에 있어서 세입에 보면 8억 94백정도 잡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구 사용하는 한전이라든지 점용에 대한 비용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8억 얼마로 계상했다가 실제적으로 부과된 것은 6억 1천만원 정도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금년에는 3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은 토지공사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2개월 치 분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1억 정도 됩니다. 한달에 집행하는 용역비가 5천만 원이 돼서 1억하고 또 1억 2천 정도가 빠지게 된 것은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낙찰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점용기관하고 저희가 정상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6억 1천만원정도만 집행하고 그렇게 부과를 하고 쓰고 남은 것은 내년도에 반환금을 세워서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점용료 빼고 실제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공동구 예산은 구 예산 자체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경상적 경비라든가 자체사업을 전부 점용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면적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저희 자체에서는 1원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6쪽의 세입에 공동구 관리 8억 94백이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세입은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은 8억정도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총 사업유지관리비를 계상하고 부과할 계획으로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금액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해 12월 달까지 정산을 해서 그 다음해의 반환금 몫으로 세워서 각 기관별로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1원한 장 안 틀리게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해에 정산을 해서 남은 것은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모터에 관한 내용이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중 모터펌프 교체와 수중 모터 구입이 있는데 수중모터를 사용하려면 집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집수정이 근본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모터만 수리하고 모터만 사면 뭐합니까? 그 내용을 자세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에 있는 수중 모터 구입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기 시에 지하세대가 침수가 되고 할 때 재해대비용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비용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수중모터에 대한 개념은 집수정이 없는 수중모터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에 있는 수중모터 구입 2대는 금년 우기를 지나고 재해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반 지하 세대들이 많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럴 때 수중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데 집수정관리만 잘하면 1년에 1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을 수 가 없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하차도에 여러 가지 집수정과 관리하고 다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로 세운 것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학지하차도나 용담지하차도의 발전기, 모터가 5대가 있는데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비상시에 고장이 나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 답변을 서서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목적은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고 하니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다책정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대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516페이지 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중모터펌프 2마력짜리 2대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하보도의 1개소에 2대씩 있어서 총 8대가 지하보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대비해서 2대 정도는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밑에 22마력 1대 350만원 계상된 것은 현재 용담지하차도와 청학지하차도에 22마력 또 40마력 총 5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1대가 고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비용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응급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이것을 전부 합쳐서 그런 사항입니다.

합계로 해서 1,800만원을 했다가 또 6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면 결과적으로 3천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예산 책정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하 보차도나 지하보도 4개소, 2개소, 총 6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로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00만원을 해놓고 또 세부적으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 중에 수중 모터 교체 및 수리 600만원, 그리고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1,200만원 이것을 합쳐서 1,800만원 입니다. 전반적으로 지하보도가 지하차도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800정도를 요구한 것이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18페이지「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1,900만원이 있고 521페이지에「가로등 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옥련동 도로 나는데의 가로등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수자재를 구입해서 간단한 것은 전기보수 공무원 있고 전기보수차가 있어서 이 자재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뒤에 있는 가로등 보수공사를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교통사고나 단선이라든지 크게 결함이 있을 때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는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어디를 정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로등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해서 거기에 항목을 같이 맞춰서 가로등 보수공사라든지 보안등 설치공사를 같이 넣으셔야지… 가로등 보수공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 8천여만원 듭니까?

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보안등 설치공사해서 7,200만원 들어와 있는 것은 작년에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덜 쓰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시의 보조를 받아서 신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관한 내용은 우리 살림비용 중에서 소모성 비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 인해서 전기요금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비나 신설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관계는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요금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따로 예산내역을 뽑아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고 이것을 뽑아주시면 전기요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책정이라든지 운영방침에 관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보수 요지에 관한 전기다마를 가는 것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간다든지 아니면 특수 용원을 책정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제안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서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고 소모성 중에서 효율성 있는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요금 하나라도 우리가 적용을 잘하면 낮출 수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에 관한 예산내역을 뽑아 주셔서…

그 사항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 보안등 가로등은 포함해서 여기에 총 소요되는 경비는 가로등 공공요금이 3억43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가로등 보수 자재는 1,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과장님! 좋은데요. 지금 시간관계상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관리 유지에 대한 예산은 일목요연하게 뽑으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520쪽부터 522쪽에 있는 옥련동 현대 5차 아파트에서부터의 도로개설 공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26억 53백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도로개설비로 책정이 돼서 구비로 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중에서 본 위원이 물었듯이 시비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예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논바닥에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구비로 충당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떠한 토지이용 개발이 이루어지려면 도시기반 시설이 완전하게 정비해 놓고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옥련지구는 구획정리 입안도 안돼 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모든 기반시설이 정비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시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에서 아파트사업승인을 하면서 사업시행자한테 기부체납 조건을 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시기가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도시기반시설은 시나 구나 정부 기관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단지, 토지이용을 좀 더 빨리 하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도로나 하수도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일부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도로부분이 연결이 안돼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진·출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작년까지는 시비보조금 부담기준에 의해서 부담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의 형편도 있고 20미터 이하의 도로는 근본적으로 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재정형편이 어렵고 현재 사무분장 상 20미터 이하의 도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한다는 시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 보조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저희도 여기에 관련돼서 시와 긴밀히 협의를 하는데 사실 보장은 없습니다.

과장님! 사업승인에 관한 내용이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기부체납을 해서 거기에서 도로가 개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돼야지 왜 26억이라는 것이 또 생기느냐 이겁니다.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20미터 도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보조해 줬던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보조를 해 줬느냐 이겁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기관 내지 시나 구에서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을 투자해야 되는 몫입니다. 단지, 토지이용을 먼저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도라든가 도로개설 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입주가 내년 초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저희가 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로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20미터 이하의 도로는 앞으로 자치구 개념에 의해서 구에서 개설 내지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방침이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나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요구는 하겠지만 시에서도 이미 방침이 섰기 때문에 보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재정확보 없이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먼저 것은 시비보조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재정확보도 안 해주고 20미터 도로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전에는 목을 정해서 교부금 형식으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을 지원해 줬는데요. 지금은 자치구 개념으로 시에서 일정 비율을 보조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도로개설은 필요하고 해서 구비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건축과 도시 정비과…. 제 지역구가 옥련동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행사항을 여기 계시는 공무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천시의 책임입니다. 그 당시에 지방자치가 돼서 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진행을 해서 우후죽순 격으로 사업승인을 내 줬는지 통탄할 노릇이고 물론 원칙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하든지 책임소재를 따지고 싶은 것도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28억 정도에 관한 것이 우리 재원이 있든 없든 간에 불과 1년 정도의 시간이면 옥련동 일대가 심하게 표현하면 아비규환…. 주민들이 연수구하면 택지사업을 한 연수 1·2동 동춘 1동 이쪽을 생각해서 옥련동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여기는 다른 사회기반 시설도 제대로 돼있지도 않고 여름 장마 때나 홍수 때 염려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 것이고 한번 출퇴근 하려면 단지 내에서 2~30분 동안 지체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해 아파트 같은 경우 요새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것을 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 속담에 ‘뒷간 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른 마음’에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강제력이 수반이 안 되니까 그것은 행정소송을 하던지…. 그런 원칙적인 사항은 하지 마시고 아까 도면에도 나와 있듯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기부 체납할 도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확실히 챙기셔서 서해건설 같은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셔야 하고 시에서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IMF시대다 해서 불투명합니다. 시에선 구에서 하라고 하고 구에서는 재원이 있느냐 이런 사항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20페이지에 28억을 해서 그것을 투자해서 단지 내 도로를 한다고 해서 미약한 부분에 그칠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송도고등학교에서 송도성당 역전에서 그 도로에 대한 것을 구청이 안 되면 시 건설과에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언론에 호소를 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부터 개통을 해줘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기부 체납할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다 챙기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공동구 유지관리 여비, 비교시찰 여비가 있는데 여비에 관한 항목이 각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괄돼 있지 않습니다. 여비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414만원, 비교시찰 여비 196만원, 세미나 여비해서 각과에 이것이 산재되어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528페이지에서 829페이지에 계상된 경상적 경비,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구 유지 관리하는데 지도감독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전기·기계·통신직 직원들이 건설과 소속으로 돼 있는데 법적인 일상적 여비와 비교시찰 여비 196만원은 타부서에 없는 비교시찰 여비인데 이것은 점용기관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점용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용기관에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다른 데와 비교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비교시찰을 해봐라 해서 이 비교시찰 여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전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196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용역비가 이 점용기관은 1년에 6억 이상을 비용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점용료에 대한 비용이 지원되는 사항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점용기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점용기관에서 우리 구에 점용료를 내니까 그 한도 내에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거시적으로 공동구는 우리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의도지요. 물론 비교시찰 여비해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선심성 비교시찰 여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점용기관에서 연수구청에서 항시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 책정된 것 같으니 타 시도에 가서 보라는 얘기지요?

예.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점용기관에서 점용료는 들어오지만 앞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상적 지출이나 소모성을 지출은 줄이고 유지 보수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30페이지 공동구 균열 및 누구송가가 있는데 반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5천만 원이 또 섰네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누수공사로 해서 1천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자보수로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동구 균열 및 누수방지 공사로 5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에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됩니다. 이것을 꼭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균열이라든지 누수가 발생하면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과다 예산이 아닙니까? 5천만 원을 세워놓고 뒀다가 쓰려고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공동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성 사업비입니다.

이것을 위시해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유지보수비에 관련한 예산을 총 망라하셔서 특별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한과만 해도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목입니다. 유지 관리비와 관련한 예산을 특별 관리하시게 되면 예산 책정된 내용부터 앞으로 집행내용까지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관계는 뽑으셔서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특별 관리될 수 있도록 총망라해서 뽑으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에 앞서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1백만 원이고 금년도 예산이 92백만 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92백만 원으로 예산 계에 올렸는데 920만원으로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8페이지「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우리구에서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건축법령에 의하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도록 법령 및 조례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득할 때 구 수입 증지를 건축허가 수수료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붙이는 10분의 3 범위 내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해 주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면적마다 다 다릅니다. 200회배 미만은 3천원의 수수료로 수입증지를 첨부하게 돼있고 200평방미터에서 1,000평방미터는 7천원, 1,000평방미터에서 5,000평방미터는 1만 5천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 면적에 의한 10분의 3에 대해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 건수만 619건, 97년도에는 300건 정도가 건축허가 처리가 됐는데 건축허가 및을 설계변경 이런 것도 전부 수입증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수입증지를 받는 10분의 3 범위 내에서 건축사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니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부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60건 정도가 900원 정도로 보고 120건 정도는 1,300원 그래서 21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기타 건축은 면적별로 해서 120만원에서 144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 소화되지 않을 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는 예산을 많이 세워놨어야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144만원 정도 세워놓았습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9페이지「불법 건축물 철거장비 임대」라고 해서 이것은 추경에서도 삭감을 의뢰하셨던 사항인데 필요하지 않으면 또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무허가 건축물 중에 컨테이너 같은 경우 발생이 됐으면 가급적 자진철거 정비를 유도하다보니까 건축주가 자진해서 치우는 경우가 있고 컨테이너 발생률이 대부분일반 건축물 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했는데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은 3개소 정도로 발생을 예상해서 225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이 정도는 세워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생이 되고 자진정비를 안하는 건축주에게는 지게차라든가 트럭을 동원해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신규 발생 컨테이너 건물은 발생이 불특정하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3개소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강제로 철거를 하면 지게차로 해서 어디에 둘 겁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건물은 지게차로 실어서 트럭에 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한지 한곳에 모아놨다가 다시 폐기 처분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건이 없었다고 해서 반납이 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에는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발생이 안돼서 예산삭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몇 건이 있었9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2~3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도 갖다가 폐기를 했습니까?

철거장비를 동원해서 구청 옆에 적재해 놓고 폐기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54쪽「공원청소 및 화장실 관리」에 1억 33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원 관리원 26명이 300일 근무하게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26명이 저희들 관내에 조성돼 있는 46개 공원을 관리하는데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것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26명이 아닌 것 같은데…

수도의 전문인원하고 전기 전문인원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중복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55페이지, 556페이지, 수목식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이 3호 공원, 9호 공원, 솔안 공원, 19공원 이것이 합쳐서 5억 3천이 되는데 현재 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목식재 보다는 관리 쪽에 치중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이 어떠십니까?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입장에서 수목을 식재하겠다는 이 예산이 과다 책정이 아닌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나무를 식재 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식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 전에 식재된 공원에 재투자된 것이 아니고 식재가 안 된 공원을 위주로 식재해 나가는 사항으로 식재된 공원에 재 중복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지역에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어진 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목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잘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 편성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긴축예산입니다. 덜 쓰고 잘 활용하고 관리를 하자는데 목적을 두는 것인데 식재해 놓으신 연수구내 수목식재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공원대장이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공원대장에 나무 식재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확실해 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에 5억 3천씩이나 해서 예산 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목에 관한 관리대장은 분명히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은 다루는데 국장님이 입회해야 책임 있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을 텐데 자리를 비우면 문제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앞으로는 예산을 다루는데 국장이 없다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분명히 공원의 어린이 놀이터에 사용할 모래가 세척모래가 왜 필요합니까? 건축을 합니까? 그리고 루베 당 단가를 얘기 하시지만 루베 당 단가이기 전에 어디에 무엇을 사용하시는지도 모르시면서 예산을 답변하시러 나와 있으면 허수아비이지 지금 답변하러 나와 있는 겁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왜 세척 모래를 써야 합니까? 세척모래면 단가가 얼마나 비싸지는데.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래놓고 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물우물 넘어가 놓고 나면 그 예산에서 남으면 또 책임추궁 받아요. 처음에 세울 때 어떤 명목으로 해서 세운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서 예산 계획서가 있어서 세워져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1시간, 2시간 서서 책임 없는 답변을 하려면 뭐 하러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통감하셔서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배수지공원 정비에 관해서 우리가 과장님과 같이 입회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같이 가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겁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 요청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하고 내년도에 정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수도 사업소에서는 거기에 6천만 원을 들여서 관리하는 비용을 들이면 받아낼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까?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정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데 6천만 원이 든다고 하는 것을…

체육시설하고 트랙 노면정비하고 잔디식재 일부가 들어갑니다.

세부예산계획서가 있지요? 6천만 원을 세우게 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계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쓰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다루지 말까요? 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 큰일 날 문제예요.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는 예산을 세워놓고…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질문했던 배수지공원 정비에 따른 세부계획서에 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세부계획서가 진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지침서가 나왔을 때는 세부계획서 없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다음 시간에 할 일이 아닌 거고 그것에 의해서 자료를 갖고 오셔서 무엇 무엇을 세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려고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지금 장난하러 나온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책임질 양반이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김빠져서 일하겠습니까?

사업계획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저희가 심의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4페이지「공사현장 저촉수목」해서 5천만 원, 관내 위험수목 벌채 15백만 원, 보수 주요수목 특별관리 4천만 원이 있는데 금액이 큽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장저촉 수목, 기증수목 수시 이식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공사에 따른 지장 물로써 수목이 발생되면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장수목이 발생되면 계속 이식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종 해서 5천만 원이면 사실상 금액이 큰 것 같지 않습니까? 나무를 사는 것이 낫지.

나무식재 하는데 1주당 150에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소나무외 3종 해서 5천만 원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략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은 발생된 것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험 수목벌채해서 아카시아 나무 외….

그것은 송도역 주변이라든가 송도 역에서 구 송도성당까지 가는 길 절개지에 이런 수목들이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잘라달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위주로 해서 35주를 벌채할 계획입니다.

35주에 15백만 원씩이나 듭니까?

그것은 대형수목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좀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반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를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방충, 방제용 농약, 유류비료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용하신 것으로 봐서 지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작년도에 재고관리 대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재고관리 대장에 준해서 현재 이 예산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재고현황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우선 나무 식재에 편중하다 보니까 재고관리에 대한 것은 장부를 대조 안했습니다. 3호 공원에 관리가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번에 현장 확인을 해 봤을 때에요. 거기에 복합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비율이 과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재고를 기준할 때에는 약 1년 사용치의 10%정도를 재고량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충제 방제용 농약, 유류 비료 재고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에「녹지관리장비 부품구입」해서 기계톱날 70개, 20개, 10개, 5개, 10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부가 있지요? 지금 현재 재고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고가 없습니다. 이 톱날을 수시로 교체해 줘야 합니다. 톱날만 교체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활용하려면 이 수량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역시 관리를 하려면 관리대장이 있어서 소비돼 나가는 물품대장해서 몇 월 며칟날 어느 톱날을 몇 개 썼고 어디에 작업을 하다가 소모가 됐는지 이것이 있어야지 30개, 40개 1년에 들어간다고 증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모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소모대장에 명목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품수불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소모품 대장은 없습니다.

분명히 없지요?

예!

옥련동 구화동산 주변하고 송도석산주변 녹지조성도 그 계획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아까 최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송도석산 주변에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연장해 나갈 계획인데 98년에 시비요청을 했지만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구비를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비보조를 못 받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송도석산 녹지조성은 금년에 시비 2억 5천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리고 50%는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시에서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세계볼링대회라든지 인천송도가 인천의 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을 주장하셔서 이런 것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실무 과정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구비로 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보조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다시 시에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97년도에 50%를 지원해 줬으니까 나머지 50%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천의 관문으로써 다른데 보다도 꼭 시비가 투입이 되고 구비가 쳐서 얼굴노릇을 할 수 있는 입구로써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타당성을 부각시키셔서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73쪽「불법광고물 정비 대집행」해서 3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앞에도 있고 광고물을 관리하는데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고물의 난립에 관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이 확인 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불법광고물 대집행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2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불법간판 계고를 냈을 때 광고주가 자진철거를 안했을 경우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광고주에게 이 돈을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집행을 해놓고? 그런 겁니까?

예! 행정대집행법상 저희 예산에서 대집행을 먼저 한 다음에 소요된 비용을 광고주에게 청구하게 되어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575쪽 산림보호에 관한 플랜카드 예산 105만원이 있습니다. 플랜카드는 그 지역에 따라서 동이라든지 그 지역 업체가 플랜카드를 제작하도록 돼있었는데 도지 정비과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에는 스폰서를 받아서 해도 무방했는데 요즈음은 스폰서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산에도 게시하고 각 동에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576쪽「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홍보하는 중에 나오는 쓰레기봉투를 1백만 원이 설정돼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대에…

동에서 폐기물을 마대에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공익요원을 시켜서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모아가지고 담아서 갖고 내려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578쪽「식목일날 행사의 기념식수」가 있습니다. 잣나무 심은 것들이 많이 고사가 돼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공원에 있는 고사목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상태가 엉망인 상태에서 또 2천만 원을 들여서 심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국가행사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98년도 지적과 소관업무로 두 가지 사업을 하도록 돼있어서 우선 지적재조사 사업기반구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은 이미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서 창원시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에 일본인에 의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면 삭제해서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저희 기술진에 의해서 현재 인공위성으로 돼 있는 GPS information system 의 좌표를 근거로 해서 지적측량을 다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 작년에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하다가 가스가 많이 났습니다만, 지하매설물이 도면에 표시가 안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또 지상구축물을 해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해서 다목적 지적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똑같이 도면 한 장만 발급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 사업은 혼연일체가 돼서 해야 될 사업으로 총 면적이 99.203평방미터입니다. 33.698필지에 대해서 정부 예산이 6조 3,731억이 정부안으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사업비는 32억 23백만 원이 되는데 저희 연수구는 12,800필지에 18.4평방킬로미터의 조사를 내년부터 착수가 돼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국비가 60%, 자치단체가 40%를 하게 돼있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만, 그 대신 인건비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전화 자동응답서비스 실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항은 금년에 서울시 강서구 서초구를 방문해서 비교시찰 방문해서 서울시 행정이 우리 지방자치 행정중에서 잘 돼있다고 해서 자동응답시스템에 대해서는 약 24백만원을 투입해서 개별공시지가 공인중개사 수수료, 토지대장에 있는 사항 등을 전산 입력화시켜서 연수구민이면 누구든지 자동시스템을 누르면 전화를 답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40건씩 이 전화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150건씩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10개 구·군에서 우리 연수구가 제일 먼저 편리한 행정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윤석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 집행기관에 당초에는 하려고 올렸습니다만 98년 예산이 긴축예산이 되기 때문에 100억을 깎아야 되는 이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전산화 작업은 현재 95년도에 타구에는 없는 칼라복사기를 구입해서 접수와 동시에 5부는 내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사업이 완료가 되면 1분 내로 처리가 되는데 전산입력 과정에서 박윤석 위원님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을 KOREA Grogrefic Intercrean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받았는데 저희는 2억을 예상했었는데 1억 24백이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했느냐 하면 내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28백만 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장비를 받아서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이 도시계획전산화 작업은 프로그램만 여기에 더 삽입을 하면 중복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가 예산에 프로그램 예산만 요구를 해서 이 도시계획전산화 사업도 병행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86쪽「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측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기반 구축과 연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2,400여점의 기준점이 있는데 GPS information system 에 의해서 청량산에 올라가시면 삼각점이 있습니다. 그 삼각점에 의해서 풀어 나오는 기준점인데 도로 사거리마다 한점씩 설치를 하는데 150점이 모자라서 옥련동 지역에 매설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무슨 얘기 인고 하니 기반구축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옛날 방식에 의한 기준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반구축 한다는 것은 전산화 작업을 98년도에 기반구축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 측량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준점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이 기준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박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586, 587쪽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지적과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서식 유인이라고 해서 30종이 있는데 왜 30종인지 지금 말한 대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측수수료에 150종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 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요?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 국공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2회에 5필지로 되어있습니다. 더한다면 이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왜 2회 5필지로 해놨는지 또 개별공시지가 조사 서식 유인 4종 해서 나와 있고 조사도면 복사는 1천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천매도 될 수 있고 3천매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딱 1천매입니까? 586, 587쪽 전체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98쪽 일반 업무용 서식유인에 지적일반이 30종, 토지거래 규제가 32종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30종이라고 돼있는 겁니까? 그리고 건축물 대장 신청서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규정밖에 없는 겁니까?

건축물 대장하고 두 종류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4상자는 왜 4상자입니까?

1상자에 1천매씩입니다.

제일 첫 번에 나오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 관리보조원 2명이라고 했는데 지적하고 토지관리에서 38백만 원 정도인데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일용인부임 규정에 의해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전산화일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임부임입니다.

원래 이런 부분은 못쓰게 돼있지 않습니까?

상용자급은 더 못하게 돼있고 재료비 기타 이 인부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해서 부득이 상용자급으로 해서 더 인부임을 좀 많이 줘서 책임성 있게 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사업이 억제되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하고 작업은 해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재료비 기타 인부임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 38백에 두 명에 대한 모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기획실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과에서 증원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서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하겠다 이겁니까? 이 사람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박남수 위원이 지적하신 지적민원1, 토지관리1, 건축물대장 관리 보조원 2명 밑에 보시면 기본급해서 17,97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00일이라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앞 창구에 정상적으로 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주는 일용직이 아닌 임시직원입니다.

임시직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쓸 수 있고 앞으로 결원이 되면 소모를 자꾸 시키고 있습니다. 제명은 안합니다.

분구됐을 때 그 당시의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이 아니고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90쪽에「개별공시지가 자문평가 수수료」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별공시지가 자문평가 수수료는 3만 3천원을 한 필지를 기준 단위로 해서 연수 구에는 평가사가 두 명이 배정돼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그 필지 당을 주면서 그 지가를 산정작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가산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때 한해서 지출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작년의 예를 들면 의견 제출이 47건 들어왔고 이의신청이 136건이 들어왔는데 평가사들한테 의뢰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뢰자들이 인지대라든지 이것을 냅니까?

안냅니다. 이것은 우리 국비 50%, 구비 50% 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01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450만원 20개소에 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이 모형이나 모델이 외국에 가서도 상당히 괜찮다고 해서 본 것이 있고 우리가 시행해 놓은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지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우리는 예산을 안들이고 스폰서를 받아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광고업주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 연수구에는 광고효과가 없다고 해서 입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시에서 우리 구에 한 것과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800만원 듭니다. 그런 모형으로 할 때 알미늄 스테인리스로 하면 450만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모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각 동에 2개씩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판은 투명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의 지붕은 지금 시에서 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익요원의 인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입니다.

그 외적인 요원은 없습니까? 주차단속 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은 6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우리 사무실 직원입니다.

주차단속 요원은?

6명은 우리 기능직 정규직원입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에 유인물들이 많고 우편 송달료가 많습니다. 대치할 수 있는 세입 예산은 어떻게 대치가 됩니까?

세입이 당연히 많지요. 우리가 우편료 170원이나 안받았을 때 반송료는 얼마 안 되지만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것은 최고 30만원씩 받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요.

그런데 우리 구의 발생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것은 금년에 37건만 못 받고 거의 다 받았습니다.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구를 보니까 인적 구성 면에서 잘못 구성된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만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업무보조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해서 두들기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민원부서에서 종일 앉아서 그것만 발급하는 여직원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이 12명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835쪽에는 왜 인원이 2명 틀립니까?

이 티오가 민방위 과에서 정해주는 대로 받습니다. 우리는 배속 받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14명됐다가 제대해서 안 오면 10명도 됐다 합니다.

그 밑에 과태료 집계보조원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하루에 얼마나 나오는데 2명을 씁니까?

우리가 과태료로 받아들이는 것이 월 1,150건 정도 해서 370만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2명씩이나 필요합니까?

그 과태료를 스티커를 떼서 두면 우선 차적 조회를 다 하고 이전이 됐나를 확인하고 전부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밀려가면서 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공익요원 12명의 부분을 돌려서 쓰고 이런 부분은 줄여 갈 수 있을 텐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단속보조밖에 못합니다. 의원님이 이해를 하셔야지 책임을 나중에 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