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희락 의원 발언

제23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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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12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회산업국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도시국 소관 산하 건설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세입예산 75쪽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현저하게 삭감이 돼있는데 삭감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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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징수교부금 수입이 113,226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가 작년에는 시에서 징수교부금 일부를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부터 하수도 사용징수업무를 작년부터 실제 징수업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로 굴착 복구부담금이 7억 정도로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도로굴착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 이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님! 내년도에 집행하는 주요 투자사업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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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서 내년도에 실시할 특히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우선 도로개설 총 4건에 26억 정도를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해서 옥련지구의 여러 가지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예산상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림 아파트 도로 개설공사는 이 부분이 중학교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풍림아파트구간입니다. 도로개설 공사는 이 구간이 되겠고 총 사업비 6억 15백만 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비 5억 5천만 원, 시설비 65백만 원 총 6억 15백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중학교부지가 내년에 개교 예정으로 있고 풍림아파트가 내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통학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현대 4차에서 서해 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것은 위치가 이 구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연장이 60미터 폭이 15미터로 총 사업비 4억 56백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금년에 시에서 시비 20억이 보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20억 가지고 하고 이것은 연결구간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연결시켜서 풍림, 남광, 로열아파트 주민하고 서해아파트 주민 일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 20억으로 내년에 이것을 하고 나머지 구비로 이 구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5차 아파트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분홍색 칠한 구간은 현재 개설이 되는 구간이고 이 구간을 연결해서 현대 5차 아파트 주민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진·출입 로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림아파트에서 쌍용 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내년도에 남광 로얄 아파트와 태평아파트가 주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풍림아파트가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양 구간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억을 투입해서 옥련지구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4개소를 구 자체사업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순수하게 요구하게 된 배경은 작년까지 시에서 시비보조금 부담비율에 의해서 10미터 미만은 구비 70%, 시비 30% 지원이 있었고 10~20미터 사이에는 5:5비율로 시에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의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사무 분장 상으로 20미터 미만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이것을 8~15미터 도로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미터 미만이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시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시의 보조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

구비도 구비이지만 감당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있어야지 무조건 하겠다고 벌려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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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이 옥련 지구는 내년 초가 되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5만 명 이상으로 육박하고 있는데요.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파트업자가 기부 체납을… 이 분홍색 칠한 부분은 현재 개설되어있거나 아파트 시행자로 하여금 기부체납을 받아서 도로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30분은 이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저희가 판단을 할 때도 우선 이 4건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 내년도에 교통대란이라든가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을 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안병길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따른 시에서 부담해 줘야 될 먼저 도시계획이 돼 있어서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책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필요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구비로 해결하라고 하면 구의 예산이 없는 데 뭐로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런 타당성을 시에 자꾸 제시해줘야 합니다. 논바닥에 당장 아파트를 짓자고 해놓고 어느 지역은 깨끗이 도로개설을 해서 공동구까지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도 같이 그렇게 해줬어야지 구에서 해결할 사업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해나갈 것이 구비로 다해야 된다고 하면실무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자꾸만 제기해야 한겁니다. 국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자꾸 제기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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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을 그렇게 돼야지 정상적이고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아파트 업자한테 일부 도시기반 시설 하수도라든가 도로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많이 내줬고요. 시에서도 현재 30미터 도로개설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금년도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당초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 조금 유보를 시켜서 도시기반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금년 8월, 9월에 15억하고 20억, 5억 총 도로개설 투자사업비로 35억 정도를 시비 100%보조를 받고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현재 지방자치를 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서 대두가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실무자들이 제시를 안 해주면 앞으로 세입에서 국세를 과감하게 이쪽으로 이관을 받는 다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의 근본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실무자 쪽에서 자꾸만 얘기를 해 줘야지 재원이 없는 공사를 하라고 하면 그 원인은 누가 제공을 하느냐 이겁니다. 국비가 지방비로 올 수 있는 원인을 자꾸 발생시켜줘야지 앞으로 지방재정이 바뀌어 지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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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지금 감사에 대비하는 이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서 내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정착이 돼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구 살림이요. 정착을 시켜나가려면 실무자들의 업무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돌출시켜서 시에 제기하고 안 되면 중앙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과감한 행정제안 이런 것들을 과장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앞으로도 우리 구가 발전이 있고 생활능력이 점점 더 생긴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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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송도고등학교에서 송도무선 전신전화국까지의 도로가 물론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개통이 되면 지금 과장님이 20억 이상 30억을 투자해서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의 10미터 20미터 미만의 작은 단지 내 도로이고 지금 풍림아파트나 쌍용 아파트나 역전으로 진입해서 나오는 부분과 지금 동사무소 쪽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아리랑주유소 옆으로 나가는 쪽이 선학사거리로 나가는 연결되는 조인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 탓을 해야 소용없는 그런 상황에서 송도성당까지 그것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단 50% 정도를 차지하는 많은 아파트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큰 교통대란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진행과정이 정확하게 내년정도면 가시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결정하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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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선 송도 역에서 천주교회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풍림아파트나 태평아파트가 준공되고 내년 초에 남광 로얄 아파트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30미터 도로를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도 역에서 태평아파트 진입하는 부분까지 만이라도 우선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7월 달에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60미터 정도 구간이라도 먼저 조기개설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당초에 시에서 곤란하다는 회신 내용을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98년도 예산 반영 시에 이 문제를 저희가 거론해서 시장님이 별도로 지시를 해서 도로 과에서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금액은 총 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이번 예산에 당초 예산에서는 빠졌지만 별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났지만 나름대로 저희도 건의를 해놓고 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에서 무선전화국간 30미터 도로확장공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보상 심의를 11월에 이미 한 바 있고 12월 중으로 시에서 보상협의 통지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5억 내년도에 49억해서 총 70억 정도를 투입해서 시 공사와 토지보상을 병행해서 2천년도 까지 완공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기개설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497페이지「하수도 준설원」이 있는데 하수도로 인해서 종사하는 우리 구의 작업인원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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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3명이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498, 499, 500쪽이 모두 다 하수도와 관련된 3명에 대한 소모 예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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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수도 준설원 3명이 있고 하수도 계측기 관리원하고 집계 보조원 1명해서 총 5명에 대한 경상비 예산입니다.

안병길위원

목욕비 이런 것도 이번 예산에 책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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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목욕비를 계상하는 일용직은 도로보수원하고 하수도 준설원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목욕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계상하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급여를 그만큼 덜 준다는 얘기입니까?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잡역부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줘야지 이 사람들만 줍니까? 목욕비가 255만원이나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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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만 세워준 것이 아니고 계속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종의 3D업종으로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업여건상 여러 가지 먼지도 쓰기 때문에 목욕비로 계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시대가 옛날처럼 그렇지가 않고 적은 것부터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 해야 될 여지가 있는데 225만원이라는 목욕비를 책정한 상태에서 그 돈을 들여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목욕을 하는데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목욕비에 관한 비용은 다른 데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집행하시고 책정하시는데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절약해 보실 수 있는 의사는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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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계상을 해주셔야지 나름대로 그 분들 사기도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509쪽에 보면 야간노점상 단속 수행 급량비, 도로무단 점유시설물 철거용 중기임차료, 노점상 철거용 장갑구입, 노점상 단속여비, 노점상 단속, 노점상 단속용역비, 노점상 적치물, 철거폐기물 처리비용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상 관리에 대한 용역을 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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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용역 준 부분에 나머지 야간 노점상 단속 수행 급량비 이런 것은 뒷부분의 노점상 용역 준 것과 다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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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용역비 이외에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철거비용을 계상한 것은 노점상 용역원 이외에 노점상 청경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따른 일상 여비가 되겠고요. 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것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용역비는 우리가 용역을 주는 도급회사의 용역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여비나 일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청원경찰은 무슨 청원경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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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청원경찰이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근무하는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주간에 우리 구역을 돌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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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찰차도 있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원은 4시부터 그 다음날 4시까지 12시간만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 상황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야간 노점상 단속수행 급량비 이것은 용역 준 사람들을 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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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근무하는 저희 과 공무원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노점상을 단속하느라고 용역을 주는 것이 주무과장님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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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 용역을 일종의 철거 용역이 아니고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95년도에 일제히 철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 용역을 계속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만약에 단속 용역 원을 두지 않는다면 현재 이와 같은 노점상 현상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차량으로 이용하는 수시로 발생하는 노점상 발생이외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노점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타 시도에서 저희 사례를 많이 복사도 해주고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단속효과는 사후관리 용역을 줌으로써 100%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503쪽에 CCTV운영에 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1억 2천이 서있고 보수공사 1식해서 3천만 원이 서 있는데 CCTV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하수도 관리에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액의 집행에 따른 문제가 전제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에서 대공사가 원인제거가 될 수 있는 CCTV운영의 중차대한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촬영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1억 2천을 조사를 위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세운 것인지 또 보수공사 1식을 3천만 원에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를 무엇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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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관내의 택지개발 지구 내에 하수관로 CCTV 조사 1억 2천만 원은 금년도에 토지공사로부터 보완점검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27억을 받았는데 그때 CCTV 촬영 예산을 3억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2억 5천을 들여서 CCTV촬영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은 저희 관내의 오수관은 금년도에 보완지원금 3억 중에서 2억 5천을 받아서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1억 2천을 세운 것은 우수관 300~1,500mm까지 약 34,668M를 촬영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CCTV 촬영비 설계를 하면서 일부 정비를 했고 그 정비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정비해야 될 대상 중에서 일부를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이 돈으로 부족해서 시에 하수특별회계 5천만 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8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CCTV촬영결과 정비대상을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 일부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현재 CCTV촬영에 관한 기본 설계 이것은 정착이 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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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CCTV촬영은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는데 동맥과 같은 중요한 자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 우수관을 하면 저희 관내의 CCTV촬영은 100%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결과 어떠한 근본적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완전하게 100%를 못하는 이유가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완전히 정비할 때 1억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이음부 불량이라든가 연결관 돌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예산 1억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촬영결과 공구 별로 위치 별로 테이프라든가 현황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안병길위원

기본 설계에 의한 운영계획이 철저하게 서 있어야지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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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1억 2천만 원을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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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 1억 2천만 원은 CCTV촬영인데요. 이것은 오수관은 이미 마쳤고 우수관중에서 34,000M정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촬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CCTV 촬영비 예산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먼저 토지개발공사에서 CCTV로 인한 경비에 관한 내용을 인수받은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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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지난번에 하자보완 지원금으로 CCTV 촬영 3억을 받았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은 다 소모가 됐고 다시 1억 2천이 필요하다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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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2억 5천만 원을 투입을 했고 실제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실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일부를 보충하는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개보수 비용은 밑에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1억 2천에 관한 것은 기본 설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한 것 중에 투자되는 예산이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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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

그것이 정립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수 비용만 들어가지 촬영비용에는 크게 들어갈 것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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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예! 그것으로 어떠한 사태에 명확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도시국장님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토지공사에서 공사 금 27억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건설과에 할애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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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27억 중에서 21억이 건설과 소관 보완지원금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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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6억 9,700만원 정도 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14억 정도가 남아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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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국장님, 그것이 업무파악이 됐습니까? 27억중에서 나머지 6억은 시정비과 소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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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6억은 도시 정비과 소관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건설과장님, 세입에 잡는 것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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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세입으로 조치해 놓고 세출은 7억 정도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세입의 항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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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세입은 보상금으로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7억은 우리가 쓰고 나머지 14억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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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세입만 잡혀있고 세출은 7억밖에 안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4억이 세입으로 돼있는 것이 지요. 세출 예산을 연도마다 필요한 만큼 순차적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00% 세우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별도의 계좌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고지 부과를 해서 우리 구의 수입으로 100% 거두어 들였습니다. 당초의 27억하고 면허시험장 복구비 6억 49백만 원이 또 있습니다. 총 33억 49백만 원을 우리 연수구청이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세출예산은 7억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돈은 연차적으로 필요한 때에 세워주겠다 이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관리는 별도로 저희가 안하고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지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것은 재무과에 잡혀있는 겁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일단 세무과의 세입으로 잡혀서 금년도 예산에 세입이 잡혀있고 세출은 아까 얘기한 대로 7억만 세출예산에 잡혀있고 나머지는 우리구의 수입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회 쪽에서 주무과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할 부분 아닙니까?

박윤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논란이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잡고서 쉽게 얘기하면 먼저 쓰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세출로 잡아서 쓰겠다는 유권해석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시험장 복구비 같은 것은 따로 특별회계로 둬야 되지 않느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회계 지침 상 그렇게 안돼 있기 때문에 전액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97년도에 다 쓰고 있는 것으로 되 있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보상금 내역 상에 세입으로 잡고 회계 지침 상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회계 지침 상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해서 꼭 집행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별도 계좌를 관리해서 그것만 별도로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부 다 일단 다른 재원과 마찬가지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서 별도 계좌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503페이지「선학동 대도작천 복개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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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무주물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선학동 지하철 건설하는데서 그 길로 윤성 아파트 새로 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획정리사업 다 와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 중에서 전부 다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성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서부터 지하철 공사로 나오는 170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일부를 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니까 옛날 구 도로에 일종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복개다 그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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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교량이 아니고 나중에 도로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개를 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안병길위원

윤성 아파트에서 지금 운동장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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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요. 윤성 아파트에서 지하철 공사 구간에 구도로가 있는데 구 도로에서 윤성 아파트 거의 다 와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복개해서 도로로 이용코자 합니다.

안병길위원

509쪽에「필름구입 및 현상 인화료」가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시 현장 확인용, 야간 노점상 단속수행 급량비, 노점상 철거용 장갑구입, 노점상 단속여비 도로관련 사업추진, 노점상 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해서 소모성 경비로 넘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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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조금 전에 이희락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용역회사 용역원이 근무를 하고 주간에는 청경이 있습니다. 이 경상비 예산 세운 것은 주간에 여러 가지 노점상 단속에 필요한 사진이라든가 필름현상료이고 단속여비도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일상적으로 경비에 노점상 단속 여비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 경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야간 노점상 단속수행 급량비는 용역회사만 저녁에 근무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야간에 필요한 급량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도로관련 사업 추진 이것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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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은 내내 1월경 노점상 단속 공익근무요원을 5명 추가로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지침 상에 있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실질적으로 법정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고 하는데 IMF시대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고 해도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1억 6천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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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1억 6천정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노점상 단속요원 용역비를 총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도 오고 자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많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6명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4명을 최소 인원으로 단속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나온 산출은 이분들이 특수 인부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일 12시간해서 9만 8천에 4명이 365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인건비 대비 12%를 인상하는 것을 산출해서 1억 6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박윤석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해대책용으로「수중 모터 구입과 양수기」가 있고 516쪽에「지하 보차도 유지관리비」에 2마력짜리와 22마력짜리가 있는데 531쪽「비상용 수중배수 펌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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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500페이지의 양수기 구입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 11대인데 우기 때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더 요구를 했고 그 밑의 수중 모터 구입 2대는 금년에 양수기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양수기는 어느 정도 물이 차야만 후두밸브에 의해서 양수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16쪽의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비에 수중 모터 2대는 재해 사전예방으로 2대를 더 구입해서 초등침수 때 수시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중 모터 2대는 재해 사전예반으로 2대를 더 구입해서 초등침수 때 수시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중 모터 2대는 재해 사전예방으로 2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6쪽의 지하 보차도 유지관리비에 수중 모터 펌프 교체 및 수리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하수분야 중에서 재해대책 하수분야 중에서 재해대책 사전대비용이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지하보도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중모터가 각 2대씩 있어서 총 8개가 되는데 수리비로 예산에 요구를 한 것이고 22마력 1대 교체 수리로 넣은 것은 용담지하차도하고 청학지하차도에는 현재 용담지하차도에는 22마력짜리 2대가 있고 청학지하차도에는 40마력짜리 3대가 있습니다. 것도 언제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침수 대비용으로 지하차도에 있는 수중 모터 및 펌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의 사항은 공동구에 관련되는 발전기라든가 모터가 되겠고 각각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이 산재되어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단가가 1마력에 420만원, 2마력에 130만원, 22마력에 320만 원 해서 가격차이가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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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여러 가지 마력에 따라서 좀 틀리고 뒤에 있는 비상용 수중배수펌프 구입은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고 5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신규 구입이 되겠고 516페이지 것은 교체 및 수리비 입니다. 마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윤석위원장

공동구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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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공동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예산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구도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고 공동구 관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 3명이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상비가 있고 공동구 유지관리를 하는데 자체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반 경상적 경비 중에서 필름이라든가 프린터 토너라든가 사무용품 이것은 공무원 3명이 일하기 위한 경상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530쪽에 자체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기관의 점용기관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통신공사 즉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산 편성 때 사전 협의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필요하니까 부담을 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전허가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공동구 관리에 있어서 세입에 보면 8억 94백정도 잡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구 사용하는 한전이라든지 점용에 대한 비용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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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금년도에는 8억 얼마로 계상했다가 실제적으로 부과된 것은 6억 1천만원 정도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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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금년에는 3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은 토지공사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2개월 치 분이 빠졌습니다. 그것이 1억 정도 됩니다. 한달에 집행하는 용역비가 5천만 원이 돼서 1억하고 또 1억 2천 정도가 빠지게 된 것은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낙찰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점용기관하고 저희가 정상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은 6억 1천만원정도만 집행하고 그렇게 부과를 하고 쓰고 남은 것은 내년도에 반환금을 세워서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점용료 빼고 실제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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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 공동구 예산은 구 예산 자체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라든가 공무원들에 대한 경상적 경비라든가 자체사업을 전부 점용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면적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저희 자체에서는 1원도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런데 76쪽의 세입에 공동구 관리 8억 94백이 들어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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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실제적으로 세입은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은 8억정도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총 사업유지관리비를 계상하고 부과할 계획으로 있다는 겁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만약에 그 금액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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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그러면 그 다음해 12월 달까지 정산을 해서 그 다음해의 반환금 몫으로 세워서 각 기관별로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예산을 1원한 장 안 틀리게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해에 정산을 해서 남은 것은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석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길위원

모터에 관한 내용이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중 모터펌프 교체와 수중 모터 구입이 있는데 수중모터를 사용하려면 집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집수정이 근본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모터만 수리하고 모터만 사면 뭐합니까? 그 내용을 자세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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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500페이지에 있는 수중 모터 구입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기 시에 지하세대가 침수가 되고 할 때 재해대비용으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안병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비용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수중모터에 대한 개념은 집수정이 없는 수중모터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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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에 있는 수중모터 구입 2대는 금년 우기를 지나고 재해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반 지하 세대들이 많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요. 그럴 때 수중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금액이 1천만 원이 넘는데 집수정관리만 잘하면 1년에 1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있을 수 가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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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하차도에 여러 가지 집수정과 관리하고 다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로 세운 것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학지하차도나 용담지하차도의 발전기, 모터가 5대가 있는데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계상해 놓은 것이지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비상시에 고장이 나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안병길위원

과장님, 답변을 서서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목적은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고 하니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다책정이 돼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대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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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516페이지 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중모터펌프 2마력짜리 2대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하보도의 1개소에 2대씩 있어서 총 8대가 지하보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대비해서 2대 정도는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밑에 22마력 1대 350만원 계상된 것은 현재 용담지하차도와 청학지하차도에 22마력 또 40마력 총 5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1대가 고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예비용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응급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비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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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이것을 전부 합쳐서 그런 사항입니다.

안병길위원

합계로 해서 1,800만원을 했다가 또 6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하면 결과적으로 3천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예산 책정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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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저희가 지하 보차도나 지하보도 4개소, 2개소, 총 6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로 1,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병길위원

1,800만원을 해놓고 또 세부적으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그 예산 중에 수중 모터 교체 및 수리 600만원, 그리고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1,200만원 이것을 합쳐서 1,800만원 입니다. 전반적으로 지하보도가 지하차도를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800정도를 요구한 것이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병길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이희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락

이희락위원

518페이지「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1,900만원이 있고 521페이지에「가로등 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옥련동 도로 나는데의 가로등 보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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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수자재를 구입해서 간단한 것은 전기보수 공무원 있고 전기보수차가 있어서 이 자재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뒤에 있는 가로등 보수공사를 간단한 사항이 아니고 교통사고나 단선이라든지 크게 결함이 있을 때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유지보수는 위탁을 해서 합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어디를 정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가로등 유지보수비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 가로등 보수용 자재구입해서 거기에 항목을 같이 맞춰서 가로등 보수공사라든지 보안등 설치공사를 같이 넣으셔야지… 가로등 보수공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연 8천여만원 듭니까?

광제

이광제건설과장

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요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