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용규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정기회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시정질문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주상진부의장, 반대식의원, 장상훈의원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상진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부의장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상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6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 즉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 대처하는 능력과 시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또한 적당히 넘어가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공무원 전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두가지만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옥포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금 장승포만, 옥포만은 고기가 살 수 없을 만큼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염의 심각성은 말로 표현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몇 년전만 하여도 밤이면 주민들이 고기를 낚아서 아침 식사에 고기를 먹던 그런곳들이 이제 인구의 급증에 따른 생활 오수의 오염으로 여름이면 썩는 냄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닫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로 변해 버렸습니다. 5만 시민이 살고있는 장승포지역에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가 아직까지 되지않고 있는 것은 무었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4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아주동 산11-2번지 대우조선 매립지에 187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 면적이 18.150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 확보 면적이 3.600평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14.550평의 확보계획이 되어 있는지,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지 위치 선정을 위한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언제쯤 수렴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번째로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도시교통난 해소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경기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윤택하여 짐에 따라 급속도로 차량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도로율은 그대로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의 지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승포에서 옥포까지 15분거리는 것이 출퇴근시간에는 무려 1시간 이상 걸리고 있으며 고현 또한 덕산 아파트 근처에도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난해소 대책의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입니다. 시청 소재지인 고현에 있어서 신현 파출소 사거리 신호대 옆 바다약국 앞에는 노점상과 상인들의 차량주차로 인하여 도로가 제대로 없어 차량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잇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행정의 부재라는 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은 해소대책방안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주상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상진 부의장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주상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옥포하수종말 처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 처리장 추진현황과 위치 선정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1989년도 12월달에 장승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94년도 12월달의 장승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장승포지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95년 6월달에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고 그 다음에 과학지시서에 의거해서 장승포, 옥포 통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검토 과학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느태지역, 느태방파제 박깥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통합 하수종말처리장 건실에따른 총 소요부지 면적은 약 94,000m2 인데 25,000m2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69,000m 현재 지적 공부상에는 산림청 산하 함양 관리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함양 관리소와 업무협조 결과 소요부지에 따른 보상처리면 된다면 하면 부지 확보는 용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옥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총 소요사업비는 약 187억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여금이 약 99억3천5백만원 정도이고 기타 지방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동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96년도에 양여금 약 9억과 도비약 4억을 환경부에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만 양여금 지원이 지금 현재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 하수종말처리장 확보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 승인 요청중인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장승포 옥포지역 통합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유무에 대해서는 금년 6월달에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부지 선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우조선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처리 하도록하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기본계획이 결정이 되면 역시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대우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부의장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기로 능포동 느태지역에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장승포지역 시민과 공청회를 한번 가져보고 이것을 결정했는지도 알고 싶고 또 앞으로 만약에 그 장소에 한다고 봐지면 현대 대우 중공업 옥포조선소와 긴밀히 협의 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으로 인해서 옥포하고 장승포지역하고 두가지를 통합적으로 만들 계획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조금전에 제가 보고했습니다만 위치 문제는 느태마을가 방파제 바깥쪽, 방파제 세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으로서는 느태 방파제 바깥쪽에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회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 정비기본계획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준의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 부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공청회 부분을 기본계획 실시 설계 이후에 하신다는데 저희가 금년에 일어났던 민원사항들을 주로 점검을 해보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들의 항상 뒤에 처리 되더라구요. 집행부에서 여론을 주도를 해가야 할텐데 여론을 주도 안했기 때문에 항상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치 선정을 하기 전에 세군데가 났다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 세군데중에서 택일하자는 공감대 현성을 먼저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체에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들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정해놓고 공청회를 하면 늦어집니다. 그 위치가 안된다고 하면 또 다시 다른 위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위치가 나왔다 하면 가시적인 위치를 집행부에서 한번 흘려주면 주민들 스스로가 걸러내는 그러한 자생력을 주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청회를 하는 시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행여나 공청회 석상에서 안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청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해 낼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장상훈의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느태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문제에 따른 상충된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이고 느태지역 설치에 있어서 민원 발생소지는 없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옥포지역하고 장승포 지역을 통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옥포지역 따로 장승포지역 따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다른곳 보다는 느태방파제 바깥쪽에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저희 집행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현재로서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완료가 되면 물론 시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나 설명회등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상훈의원
아까 두 번째 질의한 느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민원의 발생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어디에 설치하더라도 민원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는 느태방파제 바깥쪽에 하면 다소 민원소지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상훈의원
그러면 분리해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설치하는 것이 모든 운영면이나 예산면이나 효과면에서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상훈의원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명칭도 옥포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결국 이것은 옥포에 건설한다는 것을 기본 전체로 해서 명칭도 옥포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붙혔던 것 같은데 지금 새롭게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느태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면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빠른 시일내에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으면 이 문제 또한 심각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째서 애초에 옥포에 만들기로 한 것이 느태로 집행부의 생각을 바뀌는 계기가 되었지요.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두군데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상훈의원
옥포에다 설치해도 되잖아요. 오히려 옥포가 장승포지역보다 좀 더 저지대이기 때문에 하수의 흐름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사실 시.군통합이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농포지역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이는 상태에서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가 느태로 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판단을 배제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더 신중히 고려하고 만약에 꼭 거기에 설치해야 한다면 민원해소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참고해서 신중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의사진행상 가급적 원질문자가 질의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원질문자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앞으로 원질문자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부의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옥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고 당시에 못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89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느태쪽으로 바뀐사유가 무엇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옥포지역에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려고 89년도에 선정을 해놓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 자체도 현 단계로서는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고 주민들과 바로 인전해 있는 그런 위치이고 설정된 부지자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의 선정위치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기초시설은 대부분 인접지역 주민들이 많이 꺼려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당해 지역들, 이런 것을 감안해서 91년도에 중앙방침이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이러한 환경기초시설을 지을 때는 당해 지역에 공청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91년 2월 8일 국회에서 환경문제 법을 개정하면서 당해 지역에 입법배부를 하면서 기본계획수립,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 다음에 사전에 사전고시제가 되어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애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 뿐이지 그렇지 않아도 고현에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크게 야기되었는데 그것도 하나 처리를 못하고 제2의 장승포를 하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95년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고현에서 먼저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국장님이 답변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국장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명칭문제는 바꾸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야지 내일이라도 실시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안됩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실제로는 옥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장승포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신현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고현지역에는 난황에 무딪혀 있습니다. 저희시 방침으로서는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양군데에 다하는 것이 우리 시의 크나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국장님 환경처리시설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치, 규모, 시기, 사업시행자들에게 분명히 위치도면을 주민들에게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양여금이 얼마고 하는 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현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해결이 안된 상태인데 제2의 장승포 문제를 끌어내는 것은 당장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김종길의원
물론 질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전에 이 문제가 행정기관에 누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느태지역으로 간다는것에 대한 민원 대책을 말합니까?
김종길의원
신문에 게재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벌써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전화가 가끔 오고 문의도 하는데 저로서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때는 환경기초처리 아닙니까?
김종길의원
민원해서 방식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집니다. 물론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는 집행부에서는 민원대책을 수습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법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장상훈의원
부의장님 제가 조금만 보충질문 하려합니다.
주상진부의장
예. 하십시오.
장상훈의원
지금 트내 인근에는 어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인해서 어장에는 영향을 안줄 것 같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공유수면 부분 매립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확정되고 위치가 결정되면 물론 시의회에도 모든 것을 보고를 드리고 예산승인도 받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실시설계 검토 단계에서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집니다.
장상훈의원
만약 구체적으로 한다면 언제쯤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로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청정해역 보전에 유익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훈의원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볼적에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감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장상훈의원
그것이 언제쯤 승인될 것 같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장상훈의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예측은 못하겠고 급한상항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검토를 해주십시라고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상훈의원
그곳에 하려면 산을 상당부분 절개해야 되는데 20.000평의 부지를 확보할려면 방파제 바깥쪽은 평지가 없기 때문에 산을 상당부분 절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상훈의원
거기는 공단만든다고 엄청나게 절개해서 흉물상태인데 또 절개를 한다면 그 일대는 보기가 완전히 흉하게 될텐데 이런 문제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위치에 결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로도 석산개발로 인해서 경관이 아주 안좋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소관에 부지매입을 했을때는 보다 완벽한 경관 보전 측면에서 그런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상진부의장
국장님 그런데 위치선정에 있어서 사전에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길의원
국장님 사업시기도 아직 확정을 않지었다고 했는데 신문보도는 왜 났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김종길의원
이것은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만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인데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장승포 주민들이 의아스러워서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신문보도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서는 어떤식으로 왜 났느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주상진 부의장 더 이상 질문 없지요.
주상진부의장
예.
김한윤의장
없으면 국장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명권입니다. 주상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심한 지역이 옥포 대우조선소 앞과 고현사거리 두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우조선소 앞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우조선소 직원차량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약7천대가 되겠습니다. 주차 필요면적이 27.500평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소 자체에서 26.700평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6.700평 중에서 사외의 면적, 옥포매립지에 13.000평 사내에 13.000평 그 다음에 티코 주차장 700평으로 사실상 약 800평이 부족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평의 부족면적을 감안할 때 대우조선의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면적이 거의 확보 되었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선소 자체가 넓어서 지금 현재 사내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사원들이 꺼리고 있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4차원 확장한 부지에 주차하는 실정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으로서 4차선 확장포장 공사가 내년 6월경에 완공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에 주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사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촉구를 하고 만약에 확보가 되면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은 4차선 완공 후에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선이 확장이 되더라도 대우조선 출입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에 어느정도의 지장은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 서문에서 동문까지의 길이 4km 폭 5m중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2m 확보를 해서 국비 5천, 시도비 5천해서 1억정도를 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대우조선소와 협의해서 장승포, 옥포 인근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자전거타기 운동이나 나홀로 차안타기 운동이나 차량의 2부제를 실시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현 바다약국 앞 교통체증 현상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주 . 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광에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익요원5명이 겨울에는 4시30분까지 여름에는 5시 30분까지 매 상주를 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단속과 겸해서 퇴근시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원이 철수를 하고 나면 공백기간동안에 차량을 많이 주차를 시켜서 소통이 문제가 되고 있고 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현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95년 한해에 980여건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지역 이다 보니 단속을 계속하더라도 주 . 정차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또 그 지역이 도로가 2차선도로 중에서 도로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좀문란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과 노점상 단속과 공익단속 요원의 근무시간을 행정에서 확장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해천의 도시계획도로가 조기 개설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오는 도로가 좌회전을 해서 고현삼거리나 시청쪽으로 갈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개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 도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지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대우조서의 사내 주차장이 확보가 되거나 4차선을 하게되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은 조금 완화는 되지만 계속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 교통부에 건의하여 국도를 확장해서 대우의 정문 앞 인터체인지를 만들지 않는 이상에는 그 시간대에 체증은 계속 일어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는 완공이 된 후에 경찰 당국이나 건설부 도로 당국과 협조를 해서 뭔가 그 시점으로 봐가지고 도로를 운행하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완공이 되었을 때 가시권 내의 주차를 금지시키면 지금의 소통과는 크게 다르게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선 확보가 되고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나오고 인도가 설치되는 그런 사항이 되면 출퇴근 시간에 도로변에 주차를 안하기 때문에 교통 소통은 조금 원활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항은 연구과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상진 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주상진부의장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4차선 이후에 신호등을 활용할 경우에 출 퇴근시에 들어가는 차량이나 나오는 차량이 차선 변경과 신호등 대기 차량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혼잡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아직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부산이나 대도시에 가보게 되면 가변차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그것도 가변차선으로 인한 교통신호대를 만들면 장승포로 통하는 것이나 4차선이 되기 때문에 아침이나 출 퇴근 시에 대우조선으로 들어가는 선을 많이 확보를 해가 지고 운영하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과제는 우리 행정에서 아직까지 차선이나 신호라던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던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국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예.
김한윤의장
그러면 더 보충질문 없지요.
이행규의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부의장 해도 되겠습니까?
주상진부의장
예.
이행규의원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시에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대우조선하고 노동자측하고 해서 3교대로 한다던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출퇴근 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보면 특히 옥포주변하고 신현주변하고 몇 곳인데 대로가 도심 한복판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어떤 부분 집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나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이 활발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집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을 시장갈 때에도 몰고 나오고 물건하나를 사더라도 차를 타고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되겠지만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심지역을 가게되면 교통의 원활한 부분과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공용버스, 미니버스를 운행해서 아파트 단지내라던지 이런 깊숙한 곳까지 운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서 특히 옥포지역이나 고현지역에는 버스가 못 가서 차를 타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 또 시장 보러나오는 주부들이 멀다보니 택시나 자기 집에 있는 차를 타고나옵니다. 이런것도 미니버스가 다닌다면 좁은 길에도 자유롭게 턴해서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15분반격이나 10분간격으로 운행을 하면 도심의 주차난도 해결하고 교통수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이 시에서 만약에 돈이 없다면 공개입찰을 해서 자가버스를 운행을 하고 요금을 받아서 자기가 가져가고 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교통난도 해소하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어떻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좋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미니버스 운행관계인데 지금 현재 버스의 운영상태가 정차를 해 줄려고 해도 버스회사에서 정차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연말에 벽지버스 2대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차를 사주고 운영하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미니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두고 일단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해서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뭐가 있는가 안되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항은 단순하게 올해 된다 내년에 된다 보다는 좀더 연구가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두고 우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안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시내버스나 택시 업계라던지 이런 곳에서는 그런 것을 운행을 한다고 하면 반발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편의와 도시의 주차난 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미니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타당하다면 강력히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지요?
반용규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예, 하십시오.
반용규의원
옥포지구 교통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우 중고업과 협의를 해서 옥포해안도로와 사내 잠수함 기지쪽 그쪽으로 연결하는 아주천 교량을 하나 가설을 하면 서문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교통체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포해안 도로에서 사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교량을 개설하 수 있는 방안을 대우쪽과 협의를 해봐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신현읍 고려 2차 진입로 부분에 아직까지 4차선 도로가 완공이 안된 상태이니까 건설부와 상의해서 그쪽에는 출퇴근 시간이 되면 대우, 삼성이 같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고가 도로를 놓던지 해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우조선 옥포 매립지의 영구적인 주차장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게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있는데 이 자체를 했을 때 대우조선 안에 있는 주차장이 정문에 들어가는 본관밑에 있습니다. 진입을 하더라도 대우조선 서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중기라던지 여러 가지 자기들 설비에 의해서 차량 통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우조선소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교차로 관계도 아마 대우에 있는 정문에도 건의를 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도 건설측에 협조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의원
국토관리청 소관으로 그 문제는 알고 있는데 안되면 전체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거제시에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조율을 맞추어서 국토관리청에 과감하게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건설과나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더 이상 질문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나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식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반대식 의원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과 녹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반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시 상수도 공급대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상수도 급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인구는 약 15만 1천명에 상수도 급수 인구는 10만명으로서 상수도 보급율은 6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5만1천명은 읍.면 마을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250여개소의 간이 상수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공급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되고 잇는 구천댐과 연초정수장에서 정수능력 하루 약 3만6천톤 용량에 생활용수로는 신현지역과 옥포, 장승포, 아주, 하청, 장목을 포함해서 생활용수로 현재 약 2만3천 40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용수로는 삼성 중공업 4천톤과 대우중공업과 기타 옥포 공영개발외 7곳을 포함해서 1만1천 300톤을 현재 공급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잉여량이약 1,300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가뭄으로 인한 원수 부족과 용수 확보로 인해서 추가 공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시의 자체 정수장에서 일운 정수장 동부, 거제, 둔덕을 포함해서 약 4,300톤을 공급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1차 사업을 1년 앞당기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 거제대교 조기완공으로 인해서 상수도 관로 매설과 연개해서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강댐 광역 상수도 2단계 1차 사업은 건설 교통부에서 95년 6월달에 용역비를 약 20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 6월달에 완공 목표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이후에는 98년 말까지는 정상시설과 관로공사가 시행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사 기관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강광역 상수도 인입에 다른 상수도 기본 계획 용역을 금년 11월달에 착수를 했고 그래서 내년 2월중에 거제시에 대한 상수도 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하반기에는 남강댐 광역 상수도 인입에 따른 송소관로 매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고 신거제대교가 준공되는 97년 약 10월경부터는 관내 수송관로를 매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강광역 상수도2단계 1차사업 준공과 동시에 우리지역에도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댐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소규모 또는 중규모댐 설치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장목면 외포리 상포지구에 총 사업비는 72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시는 97년까지 완료를 해서 농업용수 70ha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의 3개 부락에 약 2.200명 급수인구가 되겠습니다만 하루 800톤을 생활용수로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덕면 옥동지구에 다목적댐 건설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는 건의서를 농어촌 진흥공사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는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30만 거제시민에게 필요한 생활용수는 현재의 3만 6천톤이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약 7만톤의 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구천댐과 유사한 수원확보가 요망되고 있으나 입지적 여건상으로 인해서 광역상수도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소규모댐 건설보다는 광역 상수도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상수도 지하수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현읍을 제외한 타지역은 상수도 및 지하수 분쟁에 대해서 그다지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신현읍 지역에 대한 상수도 및 지하수 분쟁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비급수 지역의 다세대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상수도 해결책으로서 수도법 36조에 의한 전용상수도 시설을 설치 인가를 얻어서 주택사업에 따른 승인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급수지역내의 200세대 미만은 상수도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남강댐 상수도 공급 이전까지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부족된 급수량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현 부설된 배수관으로 공급할 때는 인근지역 급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숟 급수 조례에 의거해서 공동주택 준공전에 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시에 급수량 확보를 위한 시설비를 수납케해서 시설 완료를 한후에 상수도를 공급 하도록 이런식으로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용상수도 설치 및 수자원 자체 수원 개발시 발생되는 모든 분쟁을 사업자가 책임지는 식으로 해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세대 공동주택건설 계획시 남강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98년도말 또는 99년도초 이후에 준공토록 해서 상수도 지하수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반대식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남강댐 광역상수도 인입 이전까지는 저희의 단기급수 대책으로는 매년 지하수를 2,000톤씩 개발토록해서 언급조치 계획으로 현재 내년부터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급수대책으로서는 아파트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2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수도법에 의거한 전용상수도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시가 일단 상수도를 공급하되 업자측에서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전체적으로 하도록해서 아파트에 대한 급수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런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그 외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반대식 의원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거제시 행정이 부족량의 식수를 광역상수도에 전적 의존해서 해결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답변이 되어지고 있고 행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의 인원이 지금현재 앞으로 10년뒤에 한 사람도 불어나지 아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불어난다는 전체하에 되어졌겠지만 우선 상수원이 있는 진주시가 자기네들이 급수가 모자란다면 제일 끝에 있는 우리까지 물이 오기가 힘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10년뒤에 우리 인원이 불어나도 다른 곳에도 인원이 불어났을 때에 남강댐의 물이 정수량이 모자랐을 때에 그 대책은 연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 묻고요. 그 다음 지금 수자원 공사에 물이 3만 7천톤의 정수량이 물이 구천댐과 연초댐에서 원수가 모자라서 3만 7천톤만 장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인구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정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수자원 공사 측에 우리가 3년 동안 물 공급량을 걱정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증설을 요청한 바가 있는지 만약 이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장사가 안되어서 증설을 못한다고 애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시가 일부나 공동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3년간 어려움이 없도록 요청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지금 거제시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강댐 광역상수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소위 말하는 상수도를 의존하고 있는 시.군은 서부경남지역 거의 다인데 아시다시피 진주, 통영, 사천, 고성 전체적으로 사실상 광역상수도 대책에 편입된 지역인데 그러면 남강댐 자체가 인근에 급수혜택을 보는 시.군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어서 남강댐 자체의 수원고갈 문제라던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자원 개발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남강댐 계통은 과거에는 전체시설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경상남도에서 관여를 해서 수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해서 목표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적어도 2011년도 이전까지 인근 급수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하에서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현제 거제시 전역에 공급되고 잇는 2개 댐에서 하루시설 용량이 3만 6천톤이 되어 있는데 정수시설이 모자라서 공급을 더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물론 상수도 계획을 할 때는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면 송배수관로나 또한 정수시설 용량이나 전체적으로 해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부설되어 잇는 400m 관로하고 소위 시설 용량이 케파시티 문제해서 동시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정수시러 확장만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계속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제가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오래 질문할 것 같으면 나와서 해주시고 아니면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이행규 의원입니다. 수돗물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이런 부분들를 제가 볼 때 문제핵심은 주택정책하고 교통정책하고 주차정책하고 같이 맞물린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정책도 같이 맞물려 나가야 한다고 봐지는데 우리 거제시는 말 그대로 따로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맞지 않아서 수도 정책은 수도정책대로 주택정책은 주택정책대로 이렇게 가다보니 이것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고 실질적인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봐지고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구와 환경의 파괴라던지 그런것과 같이 맞물려 가는 그런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 원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을 항상 부르짖고 있지만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을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신현에서 발생하는 것이 만약에 거제면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지하수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분산과 주택분산을 함으로써 해서 교통정책도 해서하고 주차난도 해소하고 상수도 라던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령이나 기타 건설촉진법 등에 의해서 주택심의 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반드시 공동주택 같은 대단위 아파트나 2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같은 그런 경우에는 분양시 홍보물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 홍보물을 거제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던지 그런 제도적 장채를 마련해서 그 아파트는 물사정이 안좋다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그렇게 해버리면 시민들이 물 사정이 안좋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그 아파트에 입주를 안 합니다. 그러면 건설업자도 자기가 안짓는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옥포내지는 신현에 지을 집을 물사정이 좋은 거제면이나 아니면 둔덕면이나 일운면이나 이런곳에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도 이런 광고에 속아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 것도 맞고 이런 교통 정책이나 상수도 정책을 맞물려서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수도정책과 주택정책을 따로 따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은 저의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시가 톱합시로 발족을 했습니다마 현재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위치는 거제 신현과 장승포지역, 거제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시 이후에 소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정하신 인구분산 정책이라던지 또는 아파트 건립 위치라던지 아파트 건립을 했을 때 건축위원회에서 이 지역에는 물 사정이 안좋다라던지 그런 문제등은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분양을 하게 되면 홍보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덕산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니까 그곳에물이 안좋으니까 광고에는 아파트가 몰에 떠가고 앞에 예인선이 끌고가는 그런 악선전을 해놓고 땅에서 광천수가 쏟아 오르는 그런 광고를 실어 놨더라구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입주를 한다 말입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 물이 않나 온다면 결국 시민들을 속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광고문을 우리 시에서 심의하도록 그 광고문에 물 사정이 않 좋다는 것을 큰 글씨로 넣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집이 안팔릴 것 같으면 집을 않 짓는 다는 것입니다. 그런면 자연적으로 인구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예. 하십시오.
이제 다른 의원께서 질문 않계시지요. 그러면 도시국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녹지과장 우규성입니다. 반대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고정 수렵장 운영계획서 밀렵단속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야생조수 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게시는 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고정수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렵장 총면적은 39.900헤타입니다. 그 중에서 수렵구역이 17.700헥타인 44%에 해당됩니다. 그 외 56%에 해당하는 22.200헥타은 금렵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82년부터 운영되어온 수렵장은 운영실적을 볼 것 같으면 82년부터 95년도 2월 28일까지 1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임렵자는 수는 6.475명이고 임렵된 수입원은 16억9천1백44만5천원이고 그 중에서 운영비가 3억9천8백47만6천원, 운영비를 공제하면 순수익은 12억7천2백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수렵장 운영실적은 12월 19일 현재로 말씀드리면 현재 1.489명에 임렵수입료는 4억4천2백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에 따른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매년 수렵장 운영으로 야생조수의 감소와 마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야생조수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수렵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불법 수렵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기총은 자기집에서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불법 수렵행위 단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야생조수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주소를 구입해서 방사를 하여 적정 밀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변에서 수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렵인들에게 사전에 안전교육과 수렵행위에 대한 교육강화 및 마을주변에 안내판 경고판을 설치해서 민원해서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수렵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조수 보호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수 보호원을 배치를 하고 수렵인 안내지도와 계도에 단속을 하고 그리고 현재 공공요원 과 산불 감시요원에 대해서도 야생조수 보호에 대해서 적발 사항을 즉시 보고토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총 자기 보유로 인한 불법 수렵행위 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공기총 소지자의 사전 수렵해우이가 근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정수렵장을 10년간 중지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고정 수렵장은 당초 82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0일까지 였습니다. 그 이후에 94년 7월 29일날 산림청장으로부터 2004년가지 10년간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정수렵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 증대면에서 많은 기여를 했고 10년간 중지하는 것보다는 야생조수 서식 밀도를 수시로 실시해서 적정밀도이하가 된다고 판명될 경우는 야생조수를 발사해서 야생조수 서식 밀도가 적정밀도로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서식밀도를 조사한 결과 계속 기준치 이하가 될 때는 자연 생태계를 고려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2년정도 휴식년제를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야생동물 서식밀도 조사는 산림전문기간인 우리도 산림환경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시를 했는데 산림환경 연구소의 전문 공무원이 조사 기준 요령에 의해 가지고 실시를 했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신빙성은 있다고 봐집니다만 조사 자료는 지금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밀렵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야생조수 밀렵 단속에 대해서 1년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렵기간 11월 1일부터 매년 익년도 2월말까지로 수렵기간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산란기와 번식기이기 때문에 임렵이 금지되어 있고 수렵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는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는 특히 관내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익요원 과 산불감시요원을 이 기간에 최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3회에 걸쳐 가지고 9시부터 새벽1시 약 2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 적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한윤의장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녹지과장의 답변에 반대식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렵 단속실시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단속은 여러번 실시했습니다만 적발된 건수는 한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렵기간에 잡을 수 있는 허용기준은 조금전에 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멧돼지, 고라니는 엽기내에 1인이 각 한 마리씩 잡을 수 있고 수꿩, 멧비둘기, 오리류, 까마귀기류는 1일에 1인에 2마루 잡을 수 있고 참새는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기준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실제로 엽사들가 일일이 행동을 같이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단속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단속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야간에는 원래 총기는 일몰이 되면 반납을 해야되고 일출이 돼야 총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경찰서나 지,파출소에 영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야간 총력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를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기 오발로 인한 사례는 대해서는 먼저 일전에 관내 연초면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고 총기와약 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서 소관이로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저희들로서는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현재 임렵증을 끊어 나간 사람이 1.489명입니다. 이 1.489명은 거제관내 거주자만이 아니고 경남 도내 전국 일원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주로 신청이 많이 된 것은 경남하고 부산, 전남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관내 수시로 순찰을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엽사들이 산에 다니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하면 1.489명이 임렵증을 끊어 갔지만 매일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시간나면 한번씩 오기 때문에 거의 수렵은 임렵기간에 별로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단속결과 실적이 없는 것은 단속을 게을리 했다기 보다는 실제로 불럽 포획하고 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아니고 2년간 쉬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 있습니까?
김득수의원
예. 질문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포획 허가가 1.489명이고 임렵료 수입이 4억4천2백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공기총 허가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총기현황은 자료가 사무실에 있으므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수의원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기총이라는 것을 대수롭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엽총보다 파괴력이 더 샙니다. 그래서 공기총과 엽총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똑같은 총포지만 엽총은 엽기가 지나면 경찰서에 예치를 시킵니다. 그러나 공기총은 개인이 자가에서 보유를 합니다. 집에 두어야 하하는데 이것을 차 뒤 트렁크나 자기옆에 싣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운전을 하다가 앵금류가 있다던지 비둘기가 있다던지 경우에 따라서는 고라니가 내려 온다던지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확도가 백발백중입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반대식 의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독극물, 이 독극물도 처산가루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이매크론이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 농약은 무색, 무미, 무취입니다. 거기에 곡식을 담갔다가 하루밤쯤 채워서 뿌리게 되면 이것은 야생조수가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상천외한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떤 것 인가하면 동력 살품물이라는 농약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등어리에 지고 비에이치시나 살충제 살균제를 넣고 오리수가 사는 구멍에 바로 불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오수리가 못견뎌서 기어 나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잡습니다. 뿐만 아니고 데모할 때 대모저지용 체루탄도 넣습니다. 사람이 못견디는데 조그마한 집승인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민방위 교육이나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녹지과에서 꼭 홍보를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6년전에는 총 하나 들고 포수생활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해 놓은 서식밀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못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서 생태계가 발란스가 맞도록 균형이 맞는 한도 내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성
우규성녹지과장
예. 계속해서 야생조수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한윤의장
이제 질문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녹지과장 제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상훈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상훈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9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거제시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그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거제의 고대에는 현대에 이르는 문화 유적을 관광상품화 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제에 소재하는 문하 유적을 관광지 하겠다는 발상은 다른 개발계획이 자연 파기 등의 문제점을 수반할 수 있는데 반하여 거제 유적의 특성과 거제문화의 가치를 관광상품화 한다는 계획이라서 자연 친화적이고 문화적이라고는 측면에서 크게 평가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은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여태까지 거제경제가 농수산업과 양대 조선소를 축으로 한 조선업이 거의 모두 였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관광 산업이 그 주축에 놓여야 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거제를 중심에 두고 경상남도 부산시 단위의 각종 관광개발 관련 연구가 거의 성안 단계에 이르러 속속 그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볼 때 21세기 관광 거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너무나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관광 산업의 기초가 되는 관광자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제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문화유적이나 향토민속예술 방면에는 특별한 관광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속에서 다행이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폐왕성과 청마 유치환 시인 생가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폐왕성은 고려 제18대 의종의 무신이 난으로 인해 폐위되어 거제도로 유배되어 와서 지내던 성으로 도 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11호입니다. 우리 거제에는 많은 성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 부분이 평범하여 우리나라 전역에서 쉽게 찾아 볼수 있는 것이어서 보존의 가치는 있지만 관광적 가치나 학술적 가치는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폐왕성만은 왕이 머물던 곳일 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의 성이라는 특위성에다 누구나가 다 잘알고 있는 고려시대 때의 무신의 난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명약 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폐왕성과 연계하여 거림리 일대에 있는 의왕과 관련된 마장, 농막, 고려무덤 등도 복원해 낸다면 관광단지화가 가능하고 이는 또한 무신의 난을 전후한 고려사에 대한 교훈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되어 큰 교육적 가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실장께서 문화공보실의 중임을 맡고 난 이후에 우리 거제의 문화유적과 향토예술의 복원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도지정 문화재 기념물 제11호의 폐왕성의 복원을 경상남도와 문화재 관리국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우리지역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만들 의향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드릴 질문은 청마 유치환 시인의 생가 복원의 문제입니다. 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깃발의 시인 청마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인 중 한분입니다. 각 고장마다 자기고장 출생의 문호의 생가를 발굴 복원하여 고장의 예술성을 고양시키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세게 여러곳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청마의 부인이셨던 권재순 여사가 98년 5월 25일 둔덕면에 세워진 청마시비 제막식에 참석하여 증언한 바나 여동생 유치선 여사의 증언 등 청마의 친인척들의 증언, 둔덕에 살고 있는 유치환 시인의 친척들 인근 주민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청마가 둔덕에서 출생하였다함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마의 출생지에 대한 이웃 지역의 억지가 팽팽해져 가는 시점에서 청마 생가의 복권을 하루라도 늦추게 되면 우리는 우리 고장 출생의 대시인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런 현실을 볼 때 청마 생가를 우리시에서 매입 복원하는 일은 시급하면서도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장상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상훈 의원의 질문에는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손경원입니다. 장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왕성 복원 및 정비와 청마 유치환 시인의 생가 복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왕성 복원 정비 게획입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은 문화재 관리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으므로 내년 초에 '97년도 사업으로 반영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수시로 문화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폐왕성은 그 동안 여러차레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답사때 폐왕성 복원을 구두로 건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거제도의 이아 같은 성이 28개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고현성과, 사등성, 오량성의 읍성 등은 역사적으로도 좋은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거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 자원으로도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성이므로 먼저 복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성 복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고현성은 1992년부터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나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사정이 어려워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더 걸릴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왕성은 복원 뿐만 아니라 성지 복원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청마 유치환 시인의 생가 복원 관계입니다. 청마 유치환 선생의 생가 복원은 출생지가 그 동안 학계와 문단에서 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생가에 대한 확실한 고증과 자료수집에 계속 노력토록 하겠으며 자료가 정립되면 복원 계획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왕성 복원정비와 청마 유치환 시인의 생가 복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장상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상훈의원
예.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문화공보실장 먼저 폐왕성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폐왕성이 고현성이나 오량성에 비해가지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존도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 있는 실정이라고 했는데 아까 애초에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거제에 오는 관광객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고현성을 보러오는 것도 사등성을 보러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의왕이 폐위되어서 와 있던 곳이고 또 정중부의 난이 갖는 역사적 의미, 정중부의 난 국민학교 4학년 이상만 되면 역사 시간에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성보다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성 부전에 있는 마장이라던지 고려 무덤이라던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복원시킨다면 최근에 제가 순천 지역에 있는 낙안읍성을 갔다 왔는데 낙안읍성을 완벽하게 복원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복원한 상태인데 무려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작년 한해는 거의 70만을 육박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우리가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관광 문제와 연계를 해서 생각한다면 가장 우선 순위에 놓일것이 폐왕성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시의 강력한 입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의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지금 청마 유치환 생가문제인데 청마가 거제 출신이 아니라는데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장상훈의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저의 직원과 제가 직접 출장과 현재 나타난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기로는 청마 선생님이 직접쓰신 유치환 수상집 자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출생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난때는 1908년 호적과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다가 통영(지금의 충무시)이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뒤에도 보면은 각종 영각이랄까 또는 한국대 사전에 보면 각종인물들의 출생지를 표시하는데 통영출생 그렇게 기재가 된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상훈의원
그 부분이 우리 지난 거제의 아픈 역사중에 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908년 당시 같으면 거제군이 그 당시에 없고 통영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거제군이 행정구역상으로 통영군 이었고 또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많은 거제출신들이 고향을 이야기 할 때 거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통영이라고 이야기해 왔던 시기들의 최근까지도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작가 자산이 쓴 이야기지만 여기서 통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꼭 현재의 통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행정구역상으로 광활하게 이야기하던 통영, 그래서 통영내에 포함되어 있던 거제군일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본인이 살아 있지 않으니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부인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9년도에 거제도와 와서 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 이웃에 살았던 둔덕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마의 본적이 통영군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각종 통계연감이나 이런곳에 그런현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는데 본적은 언제던지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정말 이상하게도 청마의 호적부에는 청마의 출생지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적 원부인가 하는 것도 지금 없어진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서 우리가 여러 주변 정황을 볼 적에 청마의 생가가 둔덕에 있는 그 집이 맞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차제에 조금더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될 일이기 때문에 청마의 생각를 시 차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복원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한번 추진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원김영재의원 간단한 질의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 해도 되겠습니까?
장상훈의원
예.
김영재의원
방금 청마 유치환 생가 복원에 대해서 많은 말슴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청마의 작품중에 거제도 둔덕골이라는 작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되면 할아버지 때부터 이루어졌던 우리 거제도의 모든 관계를 아주 소상하게 적어니려오는 그런 류의 시로 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도 자기의 조상들이나 또는 부모들이 거제도가 고향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의 본인의 표현과 세부적인 문제를 객관성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작품들과 또 고증을 통해서 실장님께서 빠른 시일에 이 부분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집중적으로 자료를 찾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진주가 뻘속에 묻힌다고해서 색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절대 바르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마가 살아계시면 올해가 88세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역의 유명한 인사나 명가에 대해서는 지역주변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사람은 어디 출신이고 몇 살이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구전되어 내려 온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결정적인 자서전 101페이지인 그것은 그렇다고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마가 3살 때 강포에 쌓여서 통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3살 이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사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바다가에 앉아서 고동줍고 게잡던 그런 기억은 통영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반증할 수 잇는 것이 아까 장사훈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기부인이 유치원때부터 동기생입닏. 그러니까 소꼽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누구보다도 청마에 대한 내력을 압니다. 89년 5월 25일 청마시비가 제막낼 때 분명히 와가지고 그렇게 진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와 아주 절친한 죽마고우 시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통영에서 출생해서 양산에서 사신답니다. 연세가 많아가지고 기력이 쇠잔해서 그 날 축시를 낭송을 하는데 거제도 둔덕골이라는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그 낭송을 마치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청마가 육신은 묻혔지만 혼령은 자기 출생지로 왔다고 분명히 그 친구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동생 유치선씨도 그렇게 진술했고 우리가 역대를 내려오면서 웃대 어른들이 이사람은 둔덕 사람이라고 교육을 시켜왔고 구전이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유명하다보니 국정 교과서를 비롯해서 인물사전이나 대 백과사전에 통영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그 수록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차제에 밝혀 두어야 된다는 것이 주 취지입니다. 전국에 각 매스컴에서 취재를 해가고 요 얼마전 SBS방송국에서 르포형식으로 취재를 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지역방송 MBC, KBS 그 다음에 각종 일간지 특히 우리 거제에 있는 신문들이 어떤 자료 없이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거제문화원에서 발생한 환상의 거제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도 걸었고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필하로 인해서 둔덕면민들을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소요가 일이나는 것을 그 당시에 상수도 문제 때문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차후로 미루자고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둔덕 면민들이 조금 진정이 되었는데 결자회지하는 측면에서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청마 생가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의원님. 좋은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내년에는 이런 자료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현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방금 폐왕성 문제나 유치환 생가문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관광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단상에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참고가 되까 싶어서 간단히 폐왕성과 생가도 중요하지만 심방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서기라는 귀한 진품이 그곳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방굴이나 삼방산은 우리나라 산악인들을 호객하는데 가장 좋은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왕성 개발이나 유치환 생가복원 문제를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산악인들이 삼방산을 왔을 때 폐왕성이나 유치환 생가를 묶어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대나 여차둘러 그 쪽 방면으로 빠지면 분산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영에서 출발하는 유람선이 있는데 이 유람선이 둔덕지점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한산도와 해금강을 구경한다면 거리상으로 교통난을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공보실에서 참고해 주시고 그 쪽 방면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반영이 되도록 관광과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보실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