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31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세무담당 특수활동비가 다른 과에 비해 숫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동사무소 직원까지 포함한 숫자입니까?

1인당 얼마씩 세워져 있습니까?

재무과는 업무추진비가 28명에 24만원인데 여기는 31명에 25만 5천원이에요. 1인당 배분하는 금액으로 산출하는 겁니까?

유인물에 나왔으면 어떻게 산출했다는 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321페이지, 매달 친절공무원 상패를 수여합니까?

324페이지 상품으로 금반지 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반지를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 가격을 내려서 상징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품을 상징만 되게 작은 것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시행령도 떨어지지 않은 공립상태인데, 조례개정이 되고 나서 시행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가상해서까지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재난문제이기 때문에 예측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시행령이 하달된 것도 아니고 그 후에 조례개정이나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미리 예상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마찬가지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예산도 많은데 예측예산까지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는 하겠는데, 전액보다는 일부만 세워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33페이지 을지연습에 활용되는 현판, 상황판 등의 제작비가 총 470여만원이 책정됐는데,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훈련 아닙니까?

소모품이나 유인물은 이해가 가는데, 종합상황판이나 보조상황판은 있는 것을 활용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몇 년을 썼다는 얘깁니까?

유인물이나 소모품은 이해가 됩니다.

동사무소에도 종합상황판이나 보조상황판이 다 있습니다. 4, 5년 써도 아무 탈 없이 보존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갈아야 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신규 특색사업으로 가정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엽서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7만부를 어디에 비치한다는 겁니까?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경제도 어려운데 꼭 없던 사업까지 신설해서 약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너무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500만원 세웠다고 해서 없던 재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포괄사업비는 모자라는 동이 있는가 하면 남아서 반납하는 동도 있고 일률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분해야 되는데,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의 차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보면, 9개동에 난방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마다 책정금액이 다 다른 이유는 뭡니까?

동사무소 중 제일 넓은 데가 어디입니까?

옥련동 같은 경우 제일 작은 167만 3천원이 책정되었는데, 면적대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면적은 옥련동이 제일 넓은데 어떻게 9개동에서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고, 연수2동은 제일 많은 253만 6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산출법에 의해서 이렇게 난방비를 책정했습니까? 유인물을 보면, 동춘1, 2동의 경우는 같은 가격이고, 제일 많은 데가 연수2동, 제일 적은 데가 옥련동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연수보고서발간 900만원 중 300만원삭감, 공무원국외여비 1억 3천만원 중 6,700만원삭감, 통역실비보상 400만원 중 200만원삭감해서 삭감액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구정업무책자 유인 2천만원 전액삭감, 구정현황 영문번역료 160만원 전액삭감, 구정현황 유인 800만원 전액삭감, 신설부서 집기구입비(풀)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사회단체임의보조금1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전산연수개발용 S/W구입 320만원 전액삭감, 전화번호부 유인 100만원 중50만원 삭감해서 총 삭감액이 9,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정월맞이 민속한마당(초청장 등 4개 사업) 308만원 전액삭감, 정월맞이 민속한마당(보상금) 268만원 전액삭감, 구민노래자랑(현수막 등 3개 사업) 257만원 전액삭감, 구민노래자랑(급량비) 50만원 전액삭감, 구민노래자랑(음향시설 등 4개 사업) 1,300만원 전액삭감, 구민노래자랑(보상금) 1,760만원 전액삭감, 청소년백일장(포스터 등 3개 사업비) 205만원 전액삭감, 청소년백일장(시상 및 심사위원수당) 322만원 전액삭감, 연극마당(초청장 제작 등 4개 사업) 358만원 전액삭감, 연극마당(무대장치 등 3개 사업) 650만원 전액삭감, 연극마당(보상금) 420만원 전액삭감, 풍물(농악)놀이 경연대회 98만원 전액삭감, 풍물(농악)놀이 경연대회(보상금) 170만원 전액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홍보물 제작 등) 2,500만원 전액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 진행요원 T셔츠구입 200만원 전액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 250만원 전액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방송임차료) 200만원 전액삭감, 구민생활체육대회(보상금)1,040만원 전액삭감, 비디오카메라 5,700만원 전액삭감, 야외공연장 부대시설 및 집기구입 228만원 전액삭감, 무선장비세트(행사용) 160만원 전액삭감해서 총 1억 6,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구민의 날 행사 전야제 100만원 전액삭감, 장기근속 공무원해외시찰(배우자포함) 3천만원 중 2,400만원 삭감, 연수한마당 유인 1억 6,800만원 중 7,500만원 삭감, 주민대회자료 유인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모범아파트선정 심사위원수당 21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이동도서관운영 5,636만 4천원 중 1,600만원삭감, 방수용 가로기 구입(구기) 420만원 중 120만원삭감, 방수용 가로기 구입(태극기) 42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체력단련장 설치 330만원 전액삭감, 체력단련장(앰프, 집기류) 80만원전액삭감, 지역안정대책 1,17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재무과, 주민견학용 안전모 80만원전액삭감, 청사 엘리베이터(방송시설공사) 100만원 전액삭감, 동사무소 사무혁신 개선공사 1억원 전액삭감, 민방위재난관리과, 자율안전점검 엽서제작 280만원 전액삭감, 자율안전점검 후납 우편요금 1,078만원 전액삭감, 주민신고홍보물제작 300만원 전액삭감, 동 예산, 정월맞이 민속한마당(참여자보상) 900만원 전액삭감, 동민생활체육대회(9개동) 4,050만원 전액삭감, 총 50건에 6억 3,632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