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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윤석 의원 발언

2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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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이장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총무위원회 위원 세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세분, 총 여섯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태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 선임에 따른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1분 개의

김태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정식으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최윤석위원

김태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태호위원장직무대행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김태호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태민위원

안병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태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병길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병길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8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이신 안병길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간사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이동전화기 구입비 195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실 행정예고제 429만원 전액 삭감, 총무과 공무원수첩제작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순찰보고용 PSC구입 120만원 전액 삭감, 보건소 골다공증 검사기 구입비 9천만원 전액 삭감, 동춘1동 당직실 TV받침대 20만원 전액 삭감, 필경대 66만원 전액 삭감, 체력운동기구 100만원 전액 삭감, 도서대 구입비 60만원 중 20만원 삭감 등 총 9건에 1억 15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안병길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0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과 관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석위원

구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설치 월 페이퍼 및 스크린 세이버 1식 1천만원, 홈페이지프로그램 제작 1식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동안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스크린 세이버하고 월 페이퍼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진용 사무관이 대신 나와서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태호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진용

김진용사무관

구정발전기획단 김진용 사무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금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의정활동을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매체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고, 위에 있는 전산프로그램 설치에 월 페이퍼, 스크린 세이버 1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정도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연구를 하면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삭감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석위원

정보화시대에 미리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우리 구정이라든지 의회소식란을 게재해서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4천만원 이상을 투입해서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는 재정형편상 약간 이르지 않나 보는데, 이용하는 이용자 실태라든지 우리 구정을 타 시도에 알리는 수단으로 민박이나 관광명소 등을 실으면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 연수구가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또 이용자도 적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기획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사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PC통신 이용자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만 하더라도 시청은 물론이고 서구청, 부평구청은 이미 다 개설을 완료했고, 강화군도 이미 설치를 다 완료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PC이용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지 예산을 소요한다는 차원뿐만 아니고 이 부분이 개설되면 연수구에 있는 각종 명소, 명물소개, 구정홍보, 의정활동홍보 및 관내에 있는 각종업체에게 일정금액을 받고서 홍보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윤석위원

앞으로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구정업무책자 유인이나 구정현황 유인은 줄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책을 인쇄소에 맡겨 호화롭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것보다도 거기의 자료를 이용해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사무관

관련된 부분이어서 1가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연수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학기 중에는 물론이고 방학 때 연수구의 구정이나 의회의 활동에 대한 숙제를 많이 내줘서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에는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도 상당히 나가서 요즘에는 책자가 모자라서 복사를 해주는 처지에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상당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자료를 입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박윤석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장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병길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설에는 4천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4천만원으로 시작해 놓고 추가예산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하고, 추가예산의 발생요인은 없는지, 또 예산을 세워주면 언제 설치할 것인지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사무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통신케이블 전용회선을 깔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인디텔사용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추가소요예산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지고, 거의 같은 수준의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병길간사

발생요인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용

김진용사무관

정확한 추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디텔회선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그 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길간사

언제쯤 운영할 계획인지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사무관

프로그램제작을 하게 되면 3~4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장비가 구축되려면 거의 내년도 10월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안병길간사

내년도에 실시할 것을 올해 예산에 세우게 된 요인은 뭡니까?
진용

김진용사무관

이것은 사실 제가 연수구청에 와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를 뽑아보니까 7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개설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서 자기들을 홍보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개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형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적으로 오히려 늦지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연수구는 송도해상신도시에 미디어벨리를 건설 중에 있고, 따라서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고 미디어벨리가 연수구 관할구역에 들어서는데 그런 곳에서 정보마인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것이 개설 안됐다는 것은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은 9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통과되어 야 내년 초부터 용역을 주고 일을 시작하면 10월정도나 되어야 개설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안병길간사

다른 구·군에서 설치한 예산서 내역을 보면,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8천만원정도 들었는데 우리는 그 절반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적게 들이고 개설할 수 있는 특별장치라든지 내용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사무관

좋은 지적이신데요, 부평구 같은 경우는 5,1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천만원정도로 하려는 것은 현재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그동안 상당히 컴퓨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제작 능력이 상당부분 수준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 6천만원정도 들어야 될 소요예산을 가지고 우리들은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그 부분만큼의 예산을 삭감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윤석위원

이것은 국장님, 부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쓰고 있는 부분인데, 또 지적과에서는 지적도 전산화가 되어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고 편리한 제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98년도 예산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투자순위가 외부에 홍보하는데 우선 치우치고 우리 구민이 실제 이용하고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배제됐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지적전산화 부분에 대해서도 98년 예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장

박윤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

최윤석위원

566페이지 옥련동 구화동산 조성, 송도석산 주변 녹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화가 무엇이며,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옥련동 구화동산 조성은 저희 구화가 진달래입니다. 옥련동 197-27번지 일원에 면적이 약1,600평방미터가 됩니다. 거기가 공터로 있는데, 거기는 우리 연수구의 관문인 동시에 송도석산과 더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서 98년도 세계주니어볼링대회가 개최되는 등 연수구를 찾는 사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문에 이러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달동산을 조성해서 저희 연수구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열심히 만들어 놓겠습니다.
윤석

최윤석위원

거기가 석산이 있고 보기가 싫은 지역인데 또 그 인근에서 볼링대회를 개최하게 되니까 그 주변을 깨끗이 하겠다는 얘기시죠?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예.
윤석

최윤석위원

우리구의 관문인 송도석산 맞은편 구 번개휴양소자리 모퉁이의 석산부분입니다. 구화동산 조성사업으로서 인근지에서 세계볼링대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어서 우리 연수구를 찾는 사람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연수구를 찾는 모든 시민에게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또한 송도석산과 더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본 지역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구화동산 조성사업비 9천만원 중 4,500만원을 계상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간사

거기에 덧붙여서, 송도석산 주변 녹지조성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서 있는 상태에서 4억원이 조성되어 공사가 될 전망이 있는 것인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다시 해 주십시오.
상원

윤상원도시정비과장

석산주변 조성사업비 4억원은 저희들이 5억원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원을 금년에 2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계상한 1억 5천만원에서... 그것은 석산지역 그러니까 들어오는 도로부분에서 보면 그것은 왼쪽지역의 조성사업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구화동산사업은 맞은편에 있는 오른쪽에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김태호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이상 마치고, 내일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