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거제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도 의원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3회 추경안은 지난 12월 21일 거제사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사전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95년 12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 결의한 안건입니다. 95년도 예산규모는 1.297억4천2백203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1,137억6천427천원, 금회추경에 85억5백728천원을 합하여 1,222억 6천6백155천원, 특별회계가 74억7천6백48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증가 내역은 지방세 35억1백만원, 세외수입 20억3천5백778천원, 지방교부세4억1천2백만원, 보조금은 24억1천495만원, 지정재원이 1억5천3백221천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총 규모는 세입부분과 같으며 일반회계 과목의 내역은 의회비가 2천80만원이 삭감되고 7억4천4백189천원, 일반행정비는 1천2백974천원이 삭감되어 311억4천5백963천원, 사회복지비는 1억8천8백732천원, 산업경제비는 16억1천8백26만원, 지역개발비는 20억1천358만원이 증액된 340억8천435천원입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4억6천6백52천원, 민방위비는 1천4백944천원이 증액된 2억9천8백176천원과 지워 및 기타경비 46억4JS5백302천원이 증액된 69억1천3백64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33억6천7백 149천원이 삭감된 74억7천6백48천원으로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4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9억원이 삭감되어 9억824천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4억6천7백549천원이 삭감된 24억3천567만원이며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특징으로는 추경재원 85억2천978천원중 지방세 수입이 35억1백만원, 세외수입이 20억3천5백778천원, 지방교부세 4억1천2백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24억1천2백155천원이 증액되어 추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 변경 최종 확정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으며 또한 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인건비 등의 증가와 불요불급한 집행잔액의 조정으로 필요사업에 충당재원의 효율적 활동을 위해 추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금회 추경에서는 경상적 경비 증액은 억제하고 계속사업 어업피해 복구사업 등 95년도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사업에 치중하였고 주요 사업의 내용은 포로수용소 유적지 부지매입 4억8십7만1천원, 포로수용소 유적지 실시 설계비 6억8백32만원, 어업피해 복구비 20억4천238천원, 저소득층 지원보상 1억6천1백167천원, 장목 방조제 보수비 7천 388만원, 철천 연육교 편입용지 등 보상 7천460만원, 농어촌 도로확장 시군도 개설비등에 9억3백75만원, 민간대행사업비 4억8천2백4만1천원, 둔덕 다목적회관 건립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 수입 9억원이 감액, 세출예산 원리금 상환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수입 옥포만 매립사업비 24억6천7백549천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도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오 문제점으로는 금회 추경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 즉 지방세 세외 수입 55억3천5백만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당초 예산이나 1차, 2차 구경예산에 반영함이 재원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판단되어지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원리금 회수 부진으로 9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이 중 약 7억원이 과년도 미수납으로 인한 악성채무로 사료되어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게 세출예산 일반 행정비 중 회계 및 재산관리에 1급관사 신축설계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코자 하며 그 사유는 예산을 삭감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32억3천1백914천원으로 둔덕 다목적회관 건립외 7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비는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예산으로 95년부터 98년 이후까지 총 219억7천5백만원으로 95년도에 21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겅ㅂ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4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90억4백271천원이며 자본예산이 2억7천7백만원과 이월금 2억원이 증액되어졌으며 세출예산의 총액은 세입예산의 총액과 같으며 사업예산 2억7천7백만원, 자본예산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내역은 U-2기지 브럭 판매대금으로 일반 회계의 보조금 2억7천7백만원이며, 둔덕 화도 급수공사 도비보조금 2억원입니다. 세출로는 와현 ～ 망치간 상수도 시설공사에 2억7천7백만원, 화도 상수도공사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그러면 ‘95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제3회 추경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 김준의 의원입니다. 존경하시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또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자리를 같이 하신 우리 기자님, 그리고 경실련 회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최종목표는 주민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주민복리 증진은 바로 지역주민들의 골고른 행정서비스에 혜택과 문화생활 향유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골고른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혜택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장승포시와 거제군으로 갈라져 있을 때 도 농통합을 하면서 엄청난 산고를 겪었습니다. 그 산고를 겪게 된 큰 이유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꽤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도 큰 하나의 문제점 이었습니다.지금 도.농통합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거제시 전역은 가히 염려했던 바대로 에소더스 현상에 가까울 정도로 이주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신현읍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며 1995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20일 현재까지 약 5.200세대가 신현읍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만 이중에 약35%인 1.700여 세대가 우리 거제시 관내의 가구가 이주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현이 경제의 중심이고 또 사회, 문화, 행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다는 의욕도 있었겠지만 신현을 제외한 옥포, 장승포, 남부, 동부, 둔덕, 일운, 거제 등지가 상대적으로 열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 이유가 제일 큰 것입니다. 시장이 처음에 민선시장으로 나와서 출마를 해서 공약을 할 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물론 민선시장님이 출발한지가 시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어디엔가 모르게 지역의 발전에 대책이라든지 기본 틀들은 지금쯤은 잡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 할 때 아직 그러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오늘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현은 최근에 발생했던 집단민원 사태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문제, 주차난문제, 도로문제, 상하수도문제, 기타 등등 난제가 가득차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지엽적으로나 단편적인 대책으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해결의 근간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꽤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신협이 약5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확실하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동지구, 수월, 연초 가까이까지 도시가 형성된다라면 신현은 정말로 보기가 싫고 살기가 어려운 흉물스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신현은 지정학적으로 서쪽과 남쪽이 계룡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공기의 대류현상이 극히 저조합니다. 지금은 주 생활공간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매연으로 대기는 오염되어 있습니다. 공기대류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고현에 오면 벌써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금쯤은 신현을 어느정도 수준까지 도시를 팽창시킬 것이냐 하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상동, 문동지구라든지 수월 양정지구라든지 연초까지 고층 건물로 도시가 형성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절대 생산이나 절대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복지와 연결된다는 그러한 등식은 성립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복지가 절대생산을 절대건설을 유도하는 쪽으로 전향적인 정책이 펴져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방치 한다라면 신현을 제외한 장승포, 옥포, 서남부쪽은 날로 왜소되어 간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자명한 일입니다. 때문에 자체에 이러한 모든 주택문제, 도로문제, 인구정책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서남부쪽을 소위 말해서 거제, 동부, 남부, 둔덕쪽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2만명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으로 말하면 거제시의 약 3분의 1을 좀더 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서남부쪽에 거점도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서남부쪽이라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둔덕, 거제, 동부, 남부가 되겠습니다만 그 쪽은 많은 택지가 있고 풍부한 식수원이 있습니다. 그 쪽에 신현과 대체될 수 있는 거점도시를 하나 만듦으로서 신현에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고 경제의 집중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도시의 형성 일환으로 신현을 인구 5만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 분동해서 장평이나 수월 사람들이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을 만드시고 거제쪽으로 읍을 승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절대 맹세하시거니 와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편향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거제를 고르게 발전시키고 신현의 열악한 환경조건을 개선하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현과 거제쪽에 거점도시가 형성된다라면 가장 원활한 교통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도로의 신설이라든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터널 축조가 당면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사곡삼 거리에서 거제면까지 군도에 지난 10월달에 본 시에서 교통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며 1일 7.760대였다고 합니다. 물론 평일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사정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히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굴곡 도로입니다. 물론 지금 옥산고개에서 신설도로를 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치유는 사곡삼거리에서 옥산고개까지 신설도로 내지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고현과 거제간의 거리시간을 단축함으로서 신현에 집중한 인구가 동부나 거제나 둔덕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덕도에서 거제까지 연육교가 가설된다라면 현재 이러한 교통환경으로서는 거제로 유입되는 인구가 결국은 신현이나 옥포나 장승포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부산서 출발해서 충무 또는 전남북 지방으로 갈 사람들을 거제면으로 거쳐 남부면으로 거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제 와 고현간의 터널축조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지만 또 일조일석이 되기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터널축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서남부 거제쪽에 경제부양책의 하나로서 관광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장목지구에 1조 몇 천억인가 하는 막대한 자금을 물론 민자가 되겠습니다만 투여해서 관광단지화 한다고 합니다. 그 개발계획을 보면 위락도시가 아닌 유락 관광입니다. 카지노가 서고 골프장이 서고 하는 유락도시인 것입니다.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락만 갖고 되는 것 아닙니다. 자연도 탐방해야 되고 문화유적도 같이 탐방해야 되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개념의 관광사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어제 동료의원인 장상훈 의원이 시정질문시간에 폐왕성의 복원과 유치환 선생의 생가복원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우리의 조상의 얼을 어린 문화유적지를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산업화 해야된다. 그렇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제면에는 유일하게 우리 거제시에서 가장 문화재가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기성관, 동헌, 항교, 우암 송시열 유배 와서 후학을 가르쳤던 반곡서원, 또는 옥산 금성 이 부분을 문화, 관광 단지화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둔덕쪽과 연결해서 우리의 고유의 문화유산 관광사업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제면을 문화 관광단지화 활 용의는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또 한가지 능포항 물양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1종 어장인 농포항은 수산청에서 일부 매립하여 93년 3월에 약 1만평 정도의 물양장을 건설하였으나 이후 어항의 기본시설 일부외에는 기능시설은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매립된 물양장이 함부로 방치되어 지역 어민들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시군통합 이후 소외되고 열악한 생태에 놓여있는 능포 주민들에게는 큰 위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능포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1종 어장일 뿐만 아니라 지방어선 60여척이 접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곳에 수산청과 협의하여 어항의 기능을 갖춤으로 하여 제대로 된 1종어장의 기능을 살리게 하여 지역 어민들에게는 편익을,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는 부양효과를 얻어지게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어향 관련 시설유치가 어렵다면 별도의 시차원에서 활용할 방안이 수립된 것은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의 의원의 질문에는 기획실장과 사회산업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회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김준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거제지역의 개발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젯의 서남부권 거점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농복합 형태의 통합시 발족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도시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수립을 위해서 농어촌의 생산활동 및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로 시행중인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의 도시공간 구조계획 수립을 기본구상이 5개 권역으로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도심과 3부도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도심이라고 하면 신현가 연초가 1도심이 되겠고 2도심은 장승포와 일운 이렇게 2도심이 되겠고 3부도심은 장목과 거제방향, 거제, 동부, 둔덕이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사등 이렇게 3부도심으로 구분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현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상동이나 수월이나 연초까지 도심이 확대돼 가지고 서는 상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은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방금 부도심의 계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5개 권역에 의한 2도심 3부도심 체제와 신현, 연초, 장승포를 연단 도시권으로 도시 지표를 설정해서 신시가지 개발,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하청, 장목을 북부권으로 부산, 경남 광역권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서 거제와 가덕대교 건설 및 동남 해안권의 거점 관광도시 또는 전원도시 건설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둔덕, 사등 지역을 서부권으로 수산가공, 대규모 유통 및 또는 미래형의 첨단 산업기지 그리고 거제, 동부, 남부,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을 관광 위락단지, 또는 임해연구단지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남부권인 거제, 동부, 남부, 둔덕 지역에는 해변의 관광단지로서 부산과 거제, 남해를 이어주를 관광루트로서 관광객이 머물고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질문내용에서 신현을 분동을 하고 거제면을 읍으로 승격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만 거제면을 읍으로 승격하는 행정구역 조직은 지방자치법 제7조의 읍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그 읍은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이상 되어야 한다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제면의 인구는 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또 도.농 통합시 형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4774호에 의거 설치된 도농 통합시의 경우 소재지 읍을 동으로 분동된 경우여타 면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거제시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에 의거 신현읍이 인구 5만이상이 돼서 분동이 된다고 할 경우에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또 충족이 되면 당연히 읍으로 승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거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곡삼거리에서 거제까지의 군도를 앞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절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 도로를 다닐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한 사곡과 거제간의 도로에 대해서 굴곡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95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옥산~외간간 도로에 3억5백만원정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고 96년도에도 계속해서 사곡~거제간의 도로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그런 목족 도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목적, 여러 가지 소득분산의 측면에서도 이 도로를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현읍과 거제면간의 터널축조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가 거제를 연갈하는 도로노선은 우리 시의 군도 12호 선입니다. 이것이 고현 동상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약 7.4km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도 12호선은 부득이 계룡산에 터널을 축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사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상부의 지원을 안받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통소통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신현 거제간의 터널계획을 지난 95년 11월 2일자로 경남도에다 이 계획을 올리고 사업비도 지원해 줄 것을 일단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터널은 우리가 약 1.5km해도 약 30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계획이 중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문화유적이 풍부한 거제면 또 둔덕면 일대를 문화유적 관광단지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는 사실은 섬이지만 상당한 문화유적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둔덕면의 폐왕성을 위시해서 의종 임금이 왔다간 자리 또 거제지역에는 항교라든가 기성관이라든가 동헌이라든가 반곡서원, 옥산금성 등의 문화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근 지역을 묶어서 한 개의 문화 관광단지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난 12월 5일에 저희들이 관광개발계획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의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용역을 받은 업체와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 좀 계셔주시고 김준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잘 수립돼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명권입니다. 김준의 의원께서 질의하신 능포 물양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포항은 1971년 12월 31일 수산청 고시에 의해서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어항의 시설과 유지관리 등은 어항법에 의해서 수산청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는 어항입니다. 시설현황을 보면 동 방파제가 420m, 서 방파제가 160m, 물양장이 680m로 서 약 1만평정도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선양장이 20m로서 연차적으로 시공하여 1993년까지 공사를 해서 한 12년정도 되어겠습니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후로는 수산청에서 시설비 보강공사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시설물중 물양장 시설로 약 1만평 부지가 조성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산청 명의로 잡종지로써 등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점 사용 현황은 개인의 멸치가공시설이 2개소 있고, 능포 어촌계 공동창고 및 탈의실 1동이 지금 현재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상반기중에 능포지역에 우리시에서 시외버스 주창장으로 활용코자 의견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서 했습니다만 그 어항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수산 및 어항관련시설외에는 점사용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백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물양장에 대해 수산청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조회해서 자체 활용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토록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 활용방안은 어헝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어업관계외에는 불가한 실정으로는 수협과 능포 어촌계 등에서 수산물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가지고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청과 협의해서 1만평에 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수협, 어촌계와 연계해서 어항으로서 가치가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 현재 상황, 능포 물양장 사업은 전 장승포시에서도 수산청에 많이 건의했습니다만 어항법에 의해서 수산시설외에는 설치 불가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여타할 사항은 못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관계는 수협과 밀접한 관계 가지고 수산어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준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김준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저는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아주 출신 윤병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신현~문동에서 아주간 2차선 도로개설 건의안의 발의와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건의하는 신현~문동~아주 관광도로 개설계획은 양 시군 통합이전에 거제시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의하여 시군민이 원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을 수립코자 이미 1대 거제시의회 의원이셨던 김광덕의원이 도로개설을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자체를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96년도 사업비에 도로개설사업 14억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다가 통합 거제시 출범과 함께 시정 소재지가 신현읍 고현리로 이전함에 따라 국도 14호선에 의해 옛 신현~장승포간을 연결시킨 속칭 울음재를 새로운 도로개설 장승포 지역주민의 지역경기 활성화와 교통량의 분산 효과를 도모코자 합니다. 우리가 다소 장승포 사람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도로를 내어준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쁘게 생각하고 장승포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신현~문동~아조간 도로개설 조기 착공을 건의하는 것은 거제시 전체 균형있는 중장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 우회도로인 국도 14호선과는 별도로 북부지역을 관통하는 신현~장승포간 직선도로가 개설이 요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장승포 아주동 주민들은 직선거리 4km가까운 거리를 국사봉 둘레 산맥으로 인해 20km이상 우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의 개설개요를 살펴보면 현재 아주 국도 14호선에서 국사봉 경계까지는 2km이고 이 도로는 내곡마을까지 이미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 국사봉 울음재 경계에서 신현읍 도시계획 구간인 문동, 상동 경계까지의 거리도 2km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국도 14호선 공사가 내년 6월이면 이미 완공되고 고현~장승포의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나 출퇴근시의 병목현상과 하루 이 지역을 운행하는 교통량이 1일 평균 14.956대, 94년 9월달에 1일 통행량을 체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할 때 교통체증으로 인한 하루 평균 에너지 소모량은 즉 휘발유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휘발류 1ℓ당 60원 한다고 하면 이렇게 직선도로가 났을 때 하루에 1대가 1ℓ만 절감한다고 해도 무려 1년이며 30여억원의 돈이 절감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아주 본동마을과 내곡마을은 이제 공단기지 해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조기개발과 행정 중심도시인 신현읍 과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사봉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통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현재 계획으로서는 터널을 뚫는다고 하지만 그 터널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터널을 뚫지 않고 다른 방향의 도로를 개설해서 우선 이질화된 우리의 감정을 이 인적교류로 인해서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도 이 도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선 옥포, 장승포, 일운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동이나 아주간의 이도로는 꼭 빠른 시일내 개통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로의 개설로 얻어지는 지역간의 기대효과는 국도 14호선 우회도로개설로 20~30분 소요되던 5분대로 교통거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곡지역의 조기개발과 최근 개관된 근로자 복지회관의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1일 1.500여톤이상되는 대우조선의 산업물동량 및 지역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에도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거제고등학교, 해성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및 신현지역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교통난 해소와 장승포, 옥포지역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면 수혜주민은 한달에 약 9만내지 10만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폭주하는 14호선 교통량을 자연히 분산시키고 시간절감과 경비절감 및 관광도로의 효과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현~문동~아주 도로개설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 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 내역과 그리고 추진현황, 그리고 조기 개통할 수 있는 방안 다음 주민여론수렴, 사업성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못된 게 있습니까?

예. 잘못돈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주~문동간 도로의 조속한 개설과 양여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문동간 도로개설은 구 장승포시와 구 거제군간의 생활권 연결과 도시권의 급부상에 따른 관광객 교통체증 해소와 산업물동 수송원활 또는 지역균형개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급히 우리 시가 이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우리 시 예산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부득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만이 사업을 시행할 이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금년 제2회 임시회시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및 내부무에 양여금 지원사업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법정 도로가 아니므로 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으로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현과 장승포를 연결하는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연결도로로서 입안을 하여 비법정 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노선상에 93년도 건설부에서 추진한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개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2001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 도로개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회도로가 기정되어 있는 국도 14호선 개설계획은 신현읍 장평리에서 일운면 옥림리까지 총 연장은 11km가 되겠습니다. 폭은 12km로 되어 있고 주요 구조물은 터널 1개소 약 66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461억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주~문동간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장승포시 도시계획 시설인 대로 3-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관내 도로로 산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1km 여기에 따른 사업비도 약 38억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9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시행 계획으로서는 연장은 약 600m, 소요사업비는 14억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약 50% 예산을 확보해서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 사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