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태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어김없이 며칠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고 계신 의원과 그리고 구의 살림과 구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업무에 충실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국가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때일수록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길만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수준에서 구청사 신축공사비 390억원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7층과 구의회 지상 3층의 건물을 97년 3월에 착공하여 99년 3월에 최고의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착공한 지 토목공사 업체와 연대보증사의 동시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며 이어서 공사장 인근의 일부 아파트주민에 의하여 집단민원까지 야기되어 시공건설회사간에 있었던 문제는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집단민원인의 6가지 8불편사항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 지와 열악한 재정으로 소요자금 확보는 가능하며 공사는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통장의 위·해촉 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으나 각 동별 위·해촉은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의 근무연한별 분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 5~10년, 10년 이상으로 한 것과 연임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공동주택 등을 제외한 통장 해임의 후임자 선임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연임횟수에 제한을 둔 경우와 장기 연임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되는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청 개청 시와 각종 행사시 헌납된 성금, 장식품 등 기증품이 기증자 30인으로부터 접수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 감사 시 확인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물품은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물품검수과정을 적지 않은 물품으로 취급되어 동사무소나 구 본청 사무실 구석에 각각 설치되어 소관부서에서 물품관리는 하는 과정에서 취급소홀은 물론 기능인과 불편한 관계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동사용으로 인한 훼손 및 망실발생 우려 등으로 기증물품을 보다 더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은 기간을 보람 있는 한해로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뜻한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밝아 오는 한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며, 댁내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윤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1세기 인류생존의 관건이 되는 수자원문제에 대하여 주신 질문은 매우 수준 높은 질문으로서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동시에 앞으로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커다란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수자원문제는 우리 구 차원이 아닌 시정부 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하여는 98년도 1/4분기 중 다시 한 번 심도 있고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2001년까지 매년 1개소씩 모두 6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수질오염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남용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전 구민이 물 아껴 쓰기 운동을 전개해서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물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한 것을 같습니다만 아무튼 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급수계획의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창시와의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체제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 걸쳐 상호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개청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이와 같은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중 허창시와 우호교류 의양서를 교환한 것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고 실리 외교의 전제로 향후 양국 도시간의 각 분야에 대해 협의해 나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서로 간의 실익을 살피면서 양국도시간의 이익증대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 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절대로 서둘러 자매결연 맺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자매결연사업은 중국의 허창시 뿐만 아니라 선진국, 후진국 그리고 국내도시와 농촌도 우리와 밀접한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도시가 있다면 과감하게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제 존경하는 정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영구청사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2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사 신축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던 차에 토목공사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또 예기치 않았던 동아아파트 116동 일부 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토사, 펄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그동안 당초계획보다 약 1개월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기손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 116동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사태는 앞으로 없으리라고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공사비의 총액은 370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간 3차년도 계획을 가지고 완공을 한다고 볼 때 물가상승 등으로 28억원을 증액한 389억 8,4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그 중 시비가 107억 3,400만원, 구비가 266억 5천만 원, 내무부의 지원을 받는 2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의 장기 저리로 지원을 받는 지방청사 정비기금 25억원을 합해서 모두 398억 4,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미 확보된 예산이 202억 8,5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시비가 47억원, 구비가 144억 6천만 원, 지방청사 정비기금이 11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이미 심의를 마쳐 주었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액으로는 80억 3천만 원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시비가 28억원, 구비가 47억 3천만 원, 지방청사 정비기금이 5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9년도 소요사업비는 모두 115억 6,900만원입니다. 구비는 74억 6천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99년도 소요금액은 구청사 임차회수금 27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예산절감액이 약 30억원 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청사 신축비로 사용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더욱 어려움이 없다고 여겨져 청사는 짓는 데 확보하는 예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정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먼저 정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장 해촉 시의 후임자 선정방법과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위·해촉시 후임자 선정은 인천광역시통반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대 이상 65세 이하의 자 중에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위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능력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장의 임기가 2년이지만 연임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통장이 장기간 재임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일부 동에서 통장 임기가 2년이 되어도 재 위촉 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각동에 통장 재 위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여 재 위촉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능률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이 통장이 3년 이상 근속자로 되어있는 조례의 규정을 보면 오히려 장기근속을 권장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재 위촉 조사를 확행 하는 한편 부적격한 자가 있다면 과감히 해촉을 하도록 반드시 이행에 절차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역시 정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개청시나 행사시의 기증품에 대한 사후 관리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증품의 관리는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 제11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기증인의 물품 기증 시에는 기증인의 인적사항, 품명, 수량, 금액 등을 비품관리 및 운영카드에 정리해서 현재 전산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품의 관리는 각 실과별로 관리자 및 취급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품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년 2회 자체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물조사 결과 손·망실 부분이 있을 때에는 물품담당자에게 관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기증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 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소홀함이 있다고 하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증품에 대해서는 기증자의 이름을 부착해서 관리하도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최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수자원 부족에 대한 비상급수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내용 없이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까 최윤석 의원님께서 하셨다시피 중동전쟁의 주원인은 종교 전쟁이 아니고 물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물이 앞으로 21세기에 우리한테 부담 주는 문제는 1, 2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9,993종의 관정을 자체 조사하여 전체 88.5%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량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 연수 구에서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 하셨습니다만, 총무국장께서는 30돈 이상의 비 지정 급수시설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구정질문한지 1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연수구의 비상사태로 인해서 주민이 식수로 이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전체 파악이 되어있는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민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최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의원님이 구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 및 향후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은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할 까 합니다. 첫 번째, 구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예산이 원래는 371억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398억 4,400여만 원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 28억원이 어떻게 증액이 됐고 물가상승률은 몇%인지 답변해 주시고 99년도 청사가 준공될 때까지 어떤 변화가 올지 IMF시대에 맞춰서 물가상승률을 몇%로 가상하고 계시며 또한 지금 3가지의 민원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연수구 청사를 지었을 때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윤석 의원님께서 당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박윤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수자원 부족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자원 부족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인천시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천 시로서도 이 문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과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시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현황은 정부지원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공공시설이 1개소, 지정민간시설 1개소로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비 지정시설은 199개소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우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급수소요량과 확보하고 있는 급수 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 방침에 비상시 하루 1인당 소요되는 물량은 25ℓ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연수구민이 현재 252,320명인데 1일 필요로 하는 소요량은 6,308톤에는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4개소의 지정시설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루 생산량 50톤 이상의 비지정시설중 시설주의 승낙을 받은 199개소 중에서 30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34개소가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할 때 이 34개소에서 하루 생산되는 양은 4,798톤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루에 1,510톤의 급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510톤의 부족분에 대해서 구는 어떻게 확보계획을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시비 보조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2001년까지 총 6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지정시설중 하루 50톤 이상의 양수능력이 있는 시설은 시설주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간시설로 지정하면 2001년까지는 1,510톤 부족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존경하는 박윤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개별적으로 박 의원님을 찾아뵙고 추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병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신축하는데 28억여 원의 추가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28억여 원을 물가상승률에 의해 세워놨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을 몇%로 잡았을 때 28억원이냐 또 앞으로 IMF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해서 물가상승률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때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28억 가운데는 13억 8,400만원이 시설부대비와 감리비가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15억 원 정도는 물가상승률 5%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액을 세운 것이 28억원입니다. 이것은 결쟁액이 아니라 예상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가상승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공사착공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상승률 5%로 이상 증감 시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억 가운데 에는 5%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IMF시대를 맞이해서 6% 또는 10%, 20%가 상승된다고 할 때는 거기에 준하는 상승금액을 잡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5% 미만으로 경감되었을 때는 다시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금액은 결정금액이 아니라 예상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까지 3가지 유형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향후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지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이후에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진단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본 결과 인접해 있는 연성중학교의 학부모측에서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학교 교장선생님, 서무과장, 일부 학부모대표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쪽에서 3천만 원에 상당하는 소각로를 건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어렵다는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했고, 다만 그곳은 바로 인천 교육청이 들어올 후보지였는데 만약 교육청이 들어왔다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했겠느냐, 그런데 지금 구청이 들어와서 그곳이 얼마나 쾌적해 지고, 수림대가 조성이 되어 넓은 공간을 갖게 했으므로 오히려 구청사가 들어옴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게 됐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요구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로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와 납득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쪽에 조경을 잘해 줘서 주변 환경을 마련하게 해 주고 다소 소음공해를 방지시키는 효과를 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 준공단계에서 훌륭한 조경을 하도록 세심한 신경을 쓸 것입니다. 다음 116동 일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어서 약 6천만 원의 합의금을 가지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접한 117동, 118동 주민들의 동요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유력인사들을 따로 여러 차례 만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드리니까 금방 납득을 하고 오히려 116동 일부 주민들의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 동아·금호아파트 입주자대표와 몇몇 유력인사들을 만나서 이해를 요구하는 대화를 가져서 그 지역에서는 구청사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민원 발생의 여지는 없다고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최병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하여 주신 최윤석 의원님, 정태민 의원님 또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최병석 의원님, 박윤석 의원님 또한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6차 본회의는 12월3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