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석 의원입니다. 97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는 저와 동료의원들의 임기 중 마지막 질문이라는 점과 집행부는 민선자치 3년의 평가의 시간과 98년도를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에 저의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저희 연수 구에는 용담 지하차·보도 구청 옆의 지하보도, 청능마을 앞에 지하보도, 한양아파트 뒤에 지하보도, 청학지하보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연수 1동의 지하보도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 지하보도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지하보도를 지나려면 불안하여 지날 수가 없어 노면으로 무단횡단 하다보면 숨어있다 달려 나오는 식으로 파출소 순경은 무단횡단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시설의 내부는 어떠한 지 파악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입구의 조명은 들어오지도 않고 내부는 불량청소년들이 모여서 흡연 및 음주한 흔적과 내부시설 및 조명등 파괴, 배수시설 등 개방, 각종 음담패설낙서, 돌멩이 흉기가 될 수 있는 각목, 깨진 소주병, 헌옷 등이 난무한 이 시설의 향후 관리방향을 묻겠습니다. 또한 기존시설 및 신설 지하보도에 CCTV를 설치하여 파출소와 연결해 이상발생시 경고방송과 현장출동을 할 수 있어 우범지역 탈피 및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여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으신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학산 터널입구부터 청학동 오정택 외과 입구까지 구 수인선 철도변의 주거환경이 불량한데 대 도로변의 도시미관을 위하여 수인선변의 주변을 정리하여 소화동산 및 깨끗하고 정리 정돈된 채소밭이 된다면 대 도로변의 미관상 주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청학동 토지구획사업은 89년부터 시행하여 만 9년이 지나 10년차에 들어서 있는 이 시점에도 완결치 못하여 20% 외곽 우회도로가 미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건축 신축으로 졸지에 주민통행로가 없어져 산동네 외딴섬 주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의 지하수 고갈이라는 주민피해와 대형아파트 신축으로 소음, 진동, 분진 등과 같은 수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는 빌라 신축 공사자와 주민의 마찰로 경찰이 개입되는 문제까지 확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해결 완공치 못한 투지구획사업지구에 대한 우리 구청의 해결방안을 도시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IMF시대를 맞는 우리 국민과 기업은 궁핍을 견디어야 하고 경제구조조정과 실업, 임금동결, 물가불안 등 뼈를 깎는 고통 감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살려 위기를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구청은 절약운동의 전개방향 및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 직원들도 해외 연수를 통하여 견문한 적이 있는 GARAGE(차고) 및 YARD SALE(길거리 세일) 형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장소에 나온 물건이 우리 눈에는 하찮은 헌옷, 장신구, 책, 장난감, 헌 레코드판 같은 각종 잡동사니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진국 국민들의 절약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여야만 IMF시대를 벗어나 그들과 같은 선진대국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약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GARAGE(차고) 및 YARD SALE(길거리 세일) 형태의 장소를 설치하여 구청이 앞장설 용의는 없는 지 다시 한 번 부구청장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념식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구청장께서 현 연수구의 4만 5천여 그루의 수목을 전수 파악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7만 7천여 가구와 1나무 1가구 결연운동을 전개하여 수목관리를 자진 민간주도형으로 유도할 용기와 용의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 출신 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아서 더욱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 또한 휘하의 사랑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고 존경하는 우리구의 구민들이기 때문에 김 의원님 못지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구청장의 마음도 이 기회에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지휘보고를 통해서 시장님에게 분동과 정원을 해 줄 것을 구두와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적은 동을 통폐합해서 대동제로 실시할 계획이 있고 또 정원감축 계획방침에 따라서 분동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옥련동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11월말 현재 42,099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원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11월 3일 오전 10시 40분에 내무부로 직접 올라가서 차관님을 면담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면담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옥련동의 분동과 정원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연수구는 전체적으로 신흥개발도시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 평균 인구가 3만 이하의 동이 없기 때문에 기동대치나 적은 동의 공무원을 옥련동으로 이동해서 기동성 있게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관 지시에 따라서 내무부 실무자가 우리 구에 연락해서 지난 11월 8일자로 분동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분동이 사실상 되는가 싶었는데 최종 성사단계에 이르러서 불행하게도 IMF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는 기구 및 행정 계층구조 축소계획에 따라서 분동은커녕 전국의 읍·면·동을 폐지하고 지금의 동사무소를 지역종합복지센터 기능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조정계획을 입안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옥련동의 분동은 시기적으로 나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우리 구 자체에서도 조직개편 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최종적인 방침이 시달 될 때까지 기동성 있는 인사배치로 민원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7년도 마지막 구정질의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로 청소관리의 민간업체 위탁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도로환경미화원은 총 74명으로 노선배치 66명, 감독 3명, 기동대 3명, 아암도소각장 1명, 노조위원장 1명으로 근무지를 배치하였고, 연수구 도로의 총 길이를 112,852m로 1인당 평균 1,525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6년 4월 김태호 의원님이 가로환경 청소를 민간위탁 운영 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가로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고 구정발전기획단에 건의하여 당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청의 실시실태를 검토해 본 결과 민간운영이 현재는 불가하다고 통보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중인 서울시 용산구청의 경우 민간업체 운영으로 인한 예산 절감 율은 84~96년까지 13년 동안 평균 5% 정도이고 연도가 지날수록 절감 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96년도에는 1%의 절감을 하였으며 97년도 경우는 예산절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용산구청을 시범으로 해서 서울시가 전구로 확대실시하지 못하는 것은 전국 노동조합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의 동의없이는 민간업체로 이양할 수 없어 용산구청의 경우도 도로환경 미화 163명중에서 3명만이 민간업체로 전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96년 8월 인천광역시청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외 조합원 1천여 명이 민간업체에 이양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제출한 바 있으며, 자체설문조사에서도 민간위탁은 조합원 전체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97년 도로환경미화원단체협약 제6조에『현행의 임금 및 재 수당 또는 기타의 근무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민간 위탁 시에도 현재와 똑같은 수준으로 인건비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관리직 및 경비 등에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전체가 민간업체에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 시 조합원들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노조의 파업등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가로 청소에 대한 민간업체의 위탁운영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김태호 의원님의 뜻대로 가로청소 개선을 위한 행정법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가로청소 민간위탁 방향을 적극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청사경비를 전담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관리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청원경찰은 18명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명이 결원되어 보충을 하지 않고 현재 17명으로서 년 약 3억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거 국가기관 또는 국내 주재 외국기관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는 경찰이 담당해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의 임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 어느 기관에서도 민간에 위탁한 사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감소 즉 퇴직자가 발생하면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김태호 의원님이 질의주신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 지원문제입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 보조금 및 임의 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정액보조금은 구 체육회 및 보훈 4개 단체, 98년도에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운영비의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 있으며, 97년도의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지원은 정부의 예산절감방침에 따라 보조금이 신청되면 사업의 성격, 보조금의 요구내역 등 분석을 충분히 해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에 즉 구의 행정력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96년도보다 예산을 9,495만 5천원 절감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사회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중 구민화합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구민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한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필수경비만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원횟수도 축소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전 직원 자가용 출퇴근을 금지하고 통근버스를 증차할 용의는 없는 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97년 1월부터 구 보유 관용차량이나 산하 직원 개인차량을 합해서 총 256대를 대상으로 5부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차량은 출퇴근뿐만이 아니라 업무 출장용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자가용 출퇴근 금지는 어렵고 5부제의 철저 이행 및 승용차 같은 방향 함께 이용하기 운동을 더욱 확산하여 정부시책의 에너지절약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관용통근버스의 증차는 현행 규정상 대형승합차 1대만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근버스의 증차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김태호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승합버스를 증차할 경우 버스 구입비와 인건비, 유류대를 합쳐 보니까 연간 5,300만원 소요가 되며 현재 직원들이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숫자는 1일 평균 22.5명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IMF시대에 맞는 구청의 최선의 절약운동 방안 및 미주 등지에서 실시하는 차고세일 및 길거리세일 형태의 장소를 설치하여 헌옷, 장신구, 책, 장난감 등 잡동사니를 교환 할 수 있는 절약정신에 구청이 앞장설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파리 세느 강변의 잡상인 거리와 중국 천진시의 구화거리 등의 길거리 세일이나 물물 교환하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 세일이나 길거리 세일도 소망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잡상인의 등장으로 길거리가 노점상화로 변모할 우려가 있으며 불량품 유통 등 무질서 야기로 혼란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1단계 방법으로 아파트부녀회와 각 봉사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헌옷과 장신구, 완구 등 생활용품을 필요에 따라 상호 교환을 적극 권장하고 이미 위탁운영하고 있는 9개소의 재활용센터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활성화하여 값싼 금액으로 필요한 물품의 중고품을 이용토록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건축으로 비어있는 동사무소 건물에 상설 물물교환장소를 마련하여 생활용품의 교환 및 판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안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박윤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기념식수 실적과 향후 관리 계획 그리고 주민 1나무 1가구 결연운동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 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념식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의회 개원 2주년 기념으로 의장님께서 식수하신 목아나무 1주를 비롯해서 총 14건에 감나무 외 8종 120주를 기념식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푸른 도시 가꾸기를 위해서 신길천변 시설녹지 수목식재공사 외 25건에 히말리야시다 외 15종 8,734본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 9.3%에 해당되는 817본이 고사되어 일부 하자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봄에 하자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재된 수목에 대한 관리로는 연중 고형 복합비료 시비 1회 또는 하절기 관수작업 4회, 제초작업 3회, 수종별 병충해 약제방제 4회를 실시하는 등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연수구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나무의 활착률이 타구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관리나 가로수관리는 좀 더 잘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구청장 입장에서는 좀 잘못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수목관리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주민 1가구 1나무 결연운동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가구 1나무 결연운동은 타구의 시행사례를 살펴보면 부평구·남구·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속에 있는 모든 나무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구의 재산이기 때문인지 결연운동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구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본 결연운동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기존의 수목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보다 나은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푸르고 쾌적한 푸른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김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련동의 전 민방위 대피시설 건립부지가 그동안 활용이 늦어지게 된 이유와 향후 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부지활용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56-5번지 전민방위 대피시설 건립부지는 그동안 건립이전에 따른 예산손실보존 및 토지 이용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문 변호사의 자문 및 감사원의 자문, 우리 구 조정위원회의 3회에 걸친 심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97년 11월 13일 최종적으로 본 부지를 임대하기로 최종 결정을 봤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좀 늦어졌고 또한 본 부지를 임대코자 지난 11월 17일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한 대부공고를 했으나 그간의 경기침체와 연간 1,850만원의 대부료가 높다는 이유로 해서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공고중에 있습니다. 재공고후 응찰자가 또 없을 때는 임대료의 하향을 검토해서 임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부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 즉, 매매할 것인지 재활용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본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 풍치지구입니다. 그러나 98년도 하반기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용도 변경되면 개발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매매할 것인지, 다른 행정수요에 이용할 것인지는 본 지역이 용도 변경된 후 그때 가서 그 부지에 대한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그 행정수요대로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매매를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다음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태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박윤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용담 지하보·차도 외 3개소에 대한 CCTV설치,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차·보도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하차·보도 1개소와 지하차도 1개소해야 지하보도 4개소가 있으며 지하보도 4개소 중 청량동 대우·삼환아파트 앞 1개소가 지하철 공사 관계로 폐쇄되어 있고 현재 사용 중인 시설물도 등하교와 출 퇴근는 시간이외는 이용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일부 청소년들이 야간에 삼삼오오 모여서 놀이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시설물 파손은 물론 주민이용 기피요인이 되어 점차 우범화 되어가는 이때에 의원님의 제안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이 제안하신 CCTV설치 건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와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순찰을 강화해서 시설물을 지속정비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학터널 입구부터 청학동 오청택 외과 입구까지의 수인선 철도변 주변정리와 청학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연 등 대형건축물 신축과 아파트 신축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인철도변 주변정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철도부지로 현재 방치상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와 건축 잔재가 무질서하고 농작물 경작 등으로 도시미관을 극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지환경 저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동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를 찾아 파종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농한기를 이용 구와 동 합동으로 건축자재 등 쓰레기 청소와 평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해바라기 등 초화류 등을 심어 시골의 정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청과 협의하여 동 지역의 녹지조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구획정리사업 지연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학지구는 89년 11월에 계획이 결정되어 90년 8월에 시 공영 개발단에서 (주) 삼익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도중 시공자의 부도로 법정 관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약 85%의 추진공정으로 환지처분용역, 지적확정측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30일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청학지구의 사업지연 원인으로는 지장물건보상 협의지연입니다. 보상이 저가이고 환지불만 자력이주의 어려움을 들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주거 밀집 지역과 취락지구 다량 분포로 보상 물건이 다량 발생하고 과도면적의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로 4개 노선이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개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이 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협의에 의한 보상협의만 가능하고 강제 수용이나 철거를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지연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부서인 시 공영 개발단에 지속적으로 공사토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대형아파트, 대형건물을 건립 시 예상되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65㏈ 이하가 되도록 공사를 시행토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공사시간대를 조정하여 새벽 및 심야시간을 피한 공사시행으로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 분진발생에 대하여는 현장에 세륜 시설 설치, 공사 가림막, 분진 망 설치로 차폐토록 하고 현장 내에 안내요원 및 살수차를 고정 배치하여 진입도로를 수시로 청소 살수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지대 기존주택의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민피해사항과 인근 건축으로 인한 피해사항인지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공동수도 설치 등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윤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점심때 행사에 갔는데 연수구민이 사진을 2장 주면서 보라고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는 그 사진을 보시고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은 좀 한심하다는 식으로 쳐다본 사진인데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짓고는 안 찍었을 것 같습니다. 다같이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차·보도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학보도는 사람이 다닐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 옆길이 평지입니다. 누가 평지를 두고 지하라 다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를 청소년들이 비행장소로 이용한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아마 조사해서 철도가 다닐 때까지 임시폐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지하 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능마을도 교통량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청학중학교 앞과 청능마을 사이에 좌 회전신호 때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임시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고의 발상을 전환해 주시기를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학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지정리로 관습도로에 빌라를 지어서 그 위에 사는 주민들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우회도로가 아직 나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연수구청에서는 도면상에 후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사람만 다니지 차량이나 민원이 제기된 석유차가 전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피부에 직접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수구청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질문 드린 차고세일과 길거리세일 형태의 장소설치 용의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원했을 때는 꼭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도 있겠죠. 지금 차고세일, 길거리세일은 자기가 쓰던 물건을 갖고 나와서 교환이나 판매를 하는 것이 지 아파트 내나 길거리에서 파는 잡상인 형태가 아닙니다. 내용을 더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석 의원님께서 기념식수 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을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셨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기념식수는 120주, 25회에 걸쳐 8,434주를 심었는데 고사된 것은 817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말무리에서 연수구는 복개한 땅이라 활착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복합비료를 줬다는 말씀으로 끝을 냈습니다. 박윤석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 공원 내 녹지시설 가로수는 15~17만주가 있습니다. 그 중 활착이 안 된 원인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과장, 국장님과 같이 다니면서 파 보았습니다. 뿌리에 고무줄이 있었기 때문에 활착이 안됐다는 것을 부구청장님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사되어 잘라낸 것만 817주이지 요새 뇌사상태의 나무가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 1천여 주를 하자 보수해야 될 것입니다. 고사가 금년 하반기에 됐냐, 전반기에 됐냐를 아셔야 합니다.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금년 전반기에 고사가 됐으면 하자보수를 금년도 9,10월 달에 마무리 지어 줬어야 될 텐데 98년으로 연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미리 발견한 고사된 나무의 하자보수를 금년에 한번도 안했느냐는 겁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각 과장님, 국장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틀림없이 8월 달 전에 고사된 나무를 자른 것이 27주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년 안에 하자보수를 했어야 26만 구민들의 숨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 또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계획에 대해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나무는 15~17만주가 있지만 현재 관리대장이나 품명 등을 적은 것이 있으면 가지고 나와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연수구만이라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공원명칭도 있습니다만, 도로명칭도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나무 몇 주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년 도에 심었는데 왜 활착이 안됐는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기념식수 한 120주는 1주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업자를 선정해 준 데는 1% 이상이 죽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왕 벚꽃나무를 말씀하셔서 심었습니다만 그 자체도 170주가 죽었습니다. 심을 때 설계도면대로 안 심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는 안일하게 심은 후 2년 있다 죽어도 또 구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순광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감독관제도를 의원님들 결의를 받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청장님도 감독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은커녕 지원 한명도 나와 보지 않고…… 본 의원이 승기천변에 나무를 심을 때 갔었습니다만, 나무를 심으면 2, 3년 살다가 활착이 안 되어 죽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근식입니다. 김태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 미화원 민간위탁 결행의지가 있는 지를 재차 물으셨습니다. 저희 행정관들은 행정법상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장애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개인의 의견이나 구청장의 권한으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은 노동법에 관련되어 있고 규정에 의하여 노사간 단체협약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우리구가 독단적으로 나 임의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겠다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김태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관계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 소신은 행정의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할 수 없고 충분한 검토 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가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거리 세일의 장소를 선정하여 학생 및 일반인의 참석을 유도하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아까 답변은 1차적으로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박윤석 의원님의 뜻은 어떤 공터를 부과 선정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모든 시민들이 직결되는 장소에 길거리 세일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식으로 다시 물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아암도 사건이나 잡상인 문제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아름다운 연수구를 지켜가고 있는 입장에서 길거리세일도 좋습니다만, 이런 장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석 의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건물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병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주신 기념식수 또는 제가 8,714본을 식재했다는 것은 연수구가 생긴 이후에 식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공원이나 거리는 토개공에서 해서 저희들이 인수받은 것을 합하면 전체 15만주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목관리를 충분히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토개공에서 심은 나무가 고무벨트가 되어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도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또 저희 관계관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은 나무에는 고무벨트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무벨트를 하게 되면 나무가 활착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이 지역이 매립지역이고 해서 그 때 당시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이 지역도 건축 잔재나 폐기물이 일부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고무벨트를 했든 안했든 고무벨트 문제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심어야 할 나무를 왜 안심고서 98년도로 이월시켰느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면, 수목구입이 곤란하다는 관계관의 얘깁니다. 그 수종과 키, 나무의 종류 등 그와 똑같은 나무를 구하려고 보니까 그런 나무가 없어서 98년도로 넘긴 것이 지 하자보수가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로수 관리대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 10개, 어린이공원까지 하면 많습니다. 거기에도 어느 공원에는 어떠어떠한 수종에 어떤 나무 몇 년생이 있다, 하는 대장을 전부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달이 걸릴지 50일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작업을 시켜서 충분히 된 연후에 의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나무를 심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감독관제 운영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관계관한테 물어봤는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책임을 지고 나무를 심든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감독 관제를 둬서 충분히 그 지역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박윤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학 지하보도 등 이용자가 적은 지하보도에 대한 폐쇄 여부 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변여건과 이용자상태를 조사하고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시 폐쇄조치 여부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학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일부구간 우회도로가 미 개설되어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우회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시 공영개발단과 긴밀히 협의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도로개설이 지연될 시에는 우리 구에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시 우회도로가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하여 주신 세분 의원님과 아울러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