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희락 의원입니다. IMF의 현 경제상황에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슬기를 발휘하여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답하시느라 구청장님 이하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는 임기동안 동료의원님들의 선전을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로서 수년전까지만 해도 맑고 깨끗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연수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유입인구가 증가되고 행정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지난 95년 연수구가 새롭게 개청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연수구는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분야에서 우수 구 또는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환경과 문화, 교육, 복지 등 달라진 모습과 미래전망에 대하여 밝힌바 있으나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건데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어 그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연수구의 관문인 옥련동 산2-1번지 및 76-9번지 일대 일명 송도석산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현재 그야말로 흉물 그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가 대부분인 관계로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철 구조물 조립행위로 인한 대기오염상태, 그리고 사업폐기물 야적 및 재생작업, 죽고차량 및 폐차하치장, 중고차량 수리 및 도색행위 또한 대형구조물 적치 등 도시미관은 물론 이로 인한 환경오염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구에서는 관계부서별로 실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관부서가 아닌 관계로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구청에서 개선을 유도하거나 향후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정비계획과 관리대책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우본사 이전을 하겠다는 송도 한독매립지 내에 관계공무원이나 의회에서 많은 수고를 들여서 원목야적장과 적치행위에 대해서 지난 상반기 중 제반행위 허가기간이 완료되어 이전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후속조치의 부실로 인하여 현재는 버려진 원목쓰레기와 폐타이어 등이 방치되어 있고 숲이 재생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대책이 있는지 이것도 역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지공사와의 연수택지개발 사업지구 인수에 따른 공공시설 보완지원금 27억원과 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로 6억 5천만 원이 세입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해당 사업지구인수단의 노력과 구 의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로 얻어진 세입으로서 이 사업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또한 근본적으로 회계 지침 상 근거에 대한 것도 함께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특별한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국비 5천만 원, 구비 5,300만 원 등 총 1억 330만원을 투자하여 민간단체에 위탁경영을 한다는데 지금 현 시국에 IMF의 경제공황 한파에 따라 낭비성 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존의 여성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는 어떠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계획 및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IMF시대를 극복하는데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최선을 당부 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안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2대 의회 임기도 5개월 여 남겨 놓은 시점입니다. 그간 우리 의회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구로서의 소임을 소홀히 하진 않았나 한번 돌이켜 볼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3년간의 의회 활동 중 한식구가 되었다는 일념으로 우리 연수구 600여 공직자의 진정한 울타리가 되었었는지도 돌이켜 보면서 구행정을 맡아 살신성인의 정성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신원철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수고들 하신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는 주인의식함양의 필요성을 절실히 동감하면서 전·후반기의 의회 활동 중에 전문성은 결여되지나 않았는지 또 나 개인에 치우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또 진정한 공인으로서의 도리는 저버리지나 않았는지 또 지역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진심으로 회상해 보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우리 연수구가 헤쳐 나가야 될 산적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나갈 있도록 노력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연수구의 자립도에서도 나타나듯이 세외수입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구의 가장 큰 약점이며, 동시에 해결해야 될 제1의 목표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처음 분구가 되면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기관이나 의회도 함께 출발했는데 우리구의 기본이 될 영구청사의 부지가 협소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교육청 부지를 흡수하여 구청사의 신축을 확정지어 공사를 착공하고 진행시킨 것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관철시킨 것은 좋은 출발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구의 기본양심을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구의 최대 목표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좌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집행부는 백년 앞을 내다보며 송도 앞 LNG기지 30만평을 조성하였고 30만평의 부지 안에 우리 연수구도 3만여 평을 할애 받아 냉열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타당성검토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만여 평의 부지가 냉열·냉동저온 창고의 부지로 적당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냉열·냉동저온창고에는 각종 수산물과 농산물들이 저장될 것인데 이것을 기점으로 하여 우리 연수구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식료품 관련 공단조성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 중앙정부의 경제적인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우리 연수구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앞으로 경영수익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함께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는데 각 과에서의 각자의 업무소관 및 책임소재만 서로 따지고 미루고 모른 척하는 사례가 많아서 업무 추진에 행정의 사각지대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책임 공무원께서는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 사무 감사 시 지적한 사항들을 주민들에게는 의회가 지적하였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한다고 핑계를 대는 수동적 업무처리를 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역시 책임 공무원들께서는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무성의한 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이 점은 행정의 누수현상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또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중 고용촉진 훈련성과가 미흡하며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안정대책으로 실시되어 자격증이 수료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므로 적극 홍보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점을 두어야 될 청소 환경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도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처하실 방안과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여 규격봉투의 미사용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원가 결정을 위한 용역을 구 자체 실정에 맞는 용역방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와 구민 건강차원에서 우리 연수구에 산재한 약수터의 수질검사시기와 약수터 관리를 일원화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의 각종 위반실태 지도단속결과 조치된 사항 들이 재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로서 기계 주차 식 주차장 이용이 안 되고 있으며 일반 주차장의 경우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골목주차질서 문란과 통행불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건축현장의 무단도로점유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나타나는 주민 불편사항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공원부지나 개발제한 구역 내 종교시설의 무허가 건축 행위나 구축물 나열 및 자연훼손에 관한 원상복구대책은 무엇이며 종교시설의 내용은 송도 선원이나 청학사가 되겠습니다. 푸른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지조성과 나무식재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많은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발의해서 공사명예감독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공사나 조경공사 외에 각종 공사에 몇 건이나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실시하고 있는지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이나 가로수 기타 나무가 심어지고 나면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사후 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식재를 하고 난 후 고사한 나무의 숫자, 그곳의 토양, 토질, 나무의 상태 등 상세한 관리대장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비품이나 소모품 등의 관리 및 불출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셔야 우리 연수구가 푸른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수1동 내에 전원주택지로 조성된 4단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원룸 주택으로 도색이 되고는 말았습니다. 골목은 좁고 세대수는 많아서 발생하는 주차난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 영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문제와 외곽도로의 진입이 안 되므로 만일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단지에 관한 과감한 대책이 있는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는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충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근식입니다. 먼저 이희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옥련동 산 2-1번지 및 76-9번지 일대 석산의 철골 구조물 조립, 산업폐기물 야적장, 중고차 하치장 및 중고차 수리 시 도색작업, 각종 쓰레기 등 대형 적치물 등이 도시 미관저해 및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정비계획과 관리대책은 있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옥련동 산 2-1번지 및 76-9번지 일대 석산 주변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는 중고차 하치장 4개소, 철골제작 4개소, 개사육장 1개소, 폐비닐공장 1개소, 물탱크제작 1개소 등 총 20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제가 도시국장과 도시정비과장을 대동하고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도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미관 저해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지구로 유원지가 조속히 개발되어야 하나 토지주의 사업성 미흡으로 개발이 지연 되고 있으며 현재 토지를 임대함으로써 도시계획 용도지역에 불합리 하게 사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및 인천광역시에서는 유원지 조속 개발을 위해서 97년도 4월 23일과 97년도 6월 10일 토지 소유자를 모시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토지주의 유원지 개발 반대 및 용도지역 변경요청을 하고 있어 조속한 유원지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동 석산지역 정비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용도 지역에는 맞게 사용토록 회의 개최 등 협의와 독려를 통해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구조물 제작공장은 주요 공정이 용접이 대부분으로 발전기, 환청기, 도장기 등 기계류 등이 있으나 모두 환경관련법 규제규격미만으로 법 규제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각종 폐기물들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적치된 대형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변이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석산에 대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주변정돈과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으며 단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산의 소유주는 예병일이라는 사람으로서 면적이 약 33,781평이 됩니다. 이 지역이 현재로서는 자연녹지지역과 유원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병일이라는 분이 시의회에 청원을 낸 것을 보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또는 유원지 지역을 해체해 달라는 청원을 내서 시의회가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예병일이라는 사람 청원대로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이곳은 깨끗하게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를 이것이 부결되었을 때는 나름대로 최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희락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 지역을 정비하는데 최대의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도매립지 원목야적장에 원목을 이전한 후에도 일부 원목과 폐타이어, 쓰레기 등이 방치되고 있는데 향후 원목야적장 관리대책과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도 매립지 원목야적장은 97년도 9월 4일자로 이전 완료되었으나 그중 영진공사 부지인 옥련동 194-94번지 상에 94년도 12월 21일 및 96년도 11월 28일자로 인천지방법원의 유채동안 가압류로 인하여 원목 및 경계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도 12월 12일자로 영진공사에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옥련동 194-49번지 상에 무단으로 적치된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이 부지 토지 소유자인 개발기획중인 세방기업(주)에 이전토록 행정 지시하였고, 향후 송도매립지 부지에 유원지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 주 들에게 적극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순찰 및 단속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연수구의 경영수익사업은 무엇이며, 3만평에 해당되는 냉열 냉동 창고에 식료품 관련 공단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 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현 상황 속에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우리구의 경영수익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불요불급한 98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으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절약을 통하여 낭비가 없는 건절한 구 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며 민간경제부문을 가능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 원칙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LNG냉열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LNG 냉열이용사업은 지난 9월 타당성검토가 끝난 상태로써 1단계 사업으로는 냉동·냉장창고사업을 2단계 사업으로는 폐타이어 동결분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과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냉동·냉장창고사업은 내년부터 관련조례 재정과 지방공사 정관작성 등 지방공사 설립준비를 시작으로 해서 2001년도까지 사업시설을 완공하여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폐타이어 동결 분쇄시설사업은 내년 9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냉동·냉장창고사업과 병행하여 지방공사 설립준비에 착수하며 2002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3만평 부지에 식료품 관련 공단조성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며, 냉동·냉장창고사업 또는 폐타이어 분쇄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구에서 추진해야할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주차장 및 주차장 부대시설 임대사업으로서 현재 구 소유인 연수동 532-2번지 2,700평과 한국 토지 소유인 연수동 584번지 2,907평, 동춘동 927번지에 2,604평 등 총 9,872평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 4층 1동, 5층 2동을 지어서 총 주차대수 11,70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구에서는 경영수익대상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수입을 동반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등도 경영의 합리화라는 원칙 하에 구정을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경제난국을 주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연수 1동 4단지의 청소 및 교통사항이 무법 지대 화 되어 있어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실정인데 향후 해결방법은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 4단지 청소 및 교통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단지조성은 각 블럭별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도로망이 확보되도록 검토되어야 하나 현재 4단지 이면도로는 6~8m로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전무한 상태에서 건물이 거의 원룸형태의 주택과 일반 상가로 건축되어 연수 4단지 내 청소 및 주차난은 심각할 정도로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당초 주택정책이 잘못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청소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미화원 1명을 고정 배치하고 사회봉사 명령자를 고정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동시에 꾸준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공한지는 금년 초 16개소에서 7개소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현재는 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한지에 대하여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토지주로 하여금 펜스설치 등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98년도에는 공익요원을 고정배치하고 시에서 지원예정인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4단지 어린이공원 내 지하 주차장 건설입니다. 대지 3,914㎡에 12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건설을 시 지원금 28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미 설계가 끝난 상태이므로 98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변지역의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연수 4단지 내 이면도로에 대하여 98년 상반기 중으로 경찰청과 협의하여 가급적 일반통행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면은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2면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단지 내 교통요건을 개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교통이나 청소 문제 등은 구의 행정력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아야 하며,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히 주차질서를 지켜야 하는 등 모든 면에서 주민전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때 쾌적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이희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가 실효성이 있는지의 문제와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의 본격 시행으로 자율적인 사회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최근에 와서 개인과 기업, 학교, 단체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에는 장애인 및 영세민,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사회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수요 및 공급의 연결매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자원봉사 본래의 목적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뒷받침하고자 자원봉사활동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따른 국비 지원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금번 시기에 우리 구에 자원봉사센터를 마련하여 기틀을 다져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라고 판단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전국 사회단체에서 앞 다퉈 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낭비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지역의 복지기반을 구축하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판단 하에서 97년 내무부에서 마련한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지침과 표준 모델 안을 참고로 해서 97년 9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운영위원님과 사전 간담회를 거쳐 내무부에 국비를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내무부에서는 국비를 5천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보다 3천만 원이 줄어든 국비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이후에 신 센터 설치에는 국비지원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설치시기는 저희가 98년 10월 1일 개설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현재 동춘1동 사무실을 활용하고 근무 요원은 3명으로 사회복지요원, 전문요원 2명과 행정요원 1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 주간은 민간위탁과 구 직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기존의 여러 사회봉사단체중에서 선정을 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이 되든 직영이 되던 어떠한 경우라도 현재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대를 새로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터에 통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자원봉사대를 새로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터에 통합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자원봉사대 활동을 좀 더 전문화 체계화 시키고 기능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의 추진은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하나의 매개체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수급을 지원하는 선진형 서비스시책으로서 총무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설립 후 초창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기존의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가 수집하여 종합분석해서 우리 구에 맞는 종합적인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좌우간 저희가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산업국장 정현중입니다.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첫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진 사유, 둘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사항, 셋째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넷째 쓰레기 용역 구 자체 용역용의, 다섯째 약수터 관리의 일원화, 여섯째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결과 재 발생에 대한 방지 대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던 중 96년 12월부터 제1호 근린공원 맞은 편 중학교 부지로의 중앙도서관 이전거론과 일부 지역주민의 녹지훼손 반대여론이 있어97년 5월 노인복지회관 부지이전이 검토되었으며 검토되는 과정에서 97년 5월 달에 위치선정에 대한 노인회의 의견을 수렴 97년 5월에 주민설명회 97년 6월 구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97년 6월 달에 시의 승인을 요청한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시의 공원조성계획 승인절차가 약 4개월 여간 지연되면서 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9월 달에 시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서 설계가 완료되었고 12월 26일 입찰절차를 거쳐서 시공자가 선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98년 말까지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감량화 사업이 시급한데 그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쓰레기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공동주택은 60,830세대이며 단독주택은 16,170세대이고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는 252,39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량은 총 40,923톤으로 1일 136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하루에 한 사람당 0.54kg으로 96년 쓰레기종량제실시이후에 점차 줄어서 1일 1인 배출량은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목표는 1일 5톤으로 꾸준히 감량화 사업에 노력해서 집단급식소의 1.3톤, 음식업소의 4.7톤, 공동주택 1톤 등 합계 1일 7톤 정도가 감량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인 발효기 3대, 소멸기 6대를 1억 8,800만원에 구입해서 옥련동 현대아파트 외 8개소에 97년 12월 17일부터 설치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는 바 그 성능과 효과에 따라서 98년도로 이월된 약 4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 전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는 수많은 기종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나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인 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한 계량된 새로운 기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최상의 기기를 구입하는 데 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쓰레기 감량화는 모든 구민이 최대한 감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구에서는 전 구민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온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아암도에 있는 대도환경적환장에서 비규격봉투가 반입되고 있는 것은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방통을 수거할 때 뚜껑을 열어서 확인하고 있으나 중간에 들어있는 비규격 봉투는 사실상 확인이 어려우며, 적환장으로 운반 후 구별하여 방통 운반 시 수거되는 아파트로 실어 보내 꺼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속에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환장 반입 시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비규격봉투 반입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파트방송을 통해서 비규격봉투 사용을 금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쓰레기 용역에 있어서 구 자체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96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함께 인천 시에서 인천대학에 용역을 준 것을 기초로 해서 처리단가를 한정해서 용역 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천 시 전 구가 똑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98년에 쓰레기 처리단가를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98년도 당초 예산에 3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98년 초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결과 위반 재 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크게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되 관내 각 기관 예를 들면, 경찰·검찰·소방서·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고질업소를 카드화해서 집중단속토록 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재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약수터 음용수관리 일원화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관내 약수터시설 13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 적합 시 경고문을 게시해서 이용을 금지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시설과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와 관리의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주민의 위생차원에서 적기에 수질검사가 이루어져서 주민 위생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안병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용근입니다. 먼저 이희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택지개발 사업지구 인수에 따른 공공시설 보완 지원금 27억원과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6억 4,900만원의 지출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4일 토지공사로부터 공공시설 보완 지원금 27억원과 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6억 4,900만원해서 총 33억 4,900만원이 우리 구 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총 9억 27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도로시설물 개보수에 6천만 원 하수관로 CCTV촬영에 2억 5천만 원 하수관로 개보수에 3억 5천만 원을 투입 도로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결주 보식에 3천만 원, 자연고사목 교체에 1억원, 법면 및 녹지공원시설물 개보수에 7천만 원 공원 및 녹지위주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에 4,27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잔여보완지원금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4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수관로 CCTV촬영에 1억원, 이에 따른 보수비 3천만 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이며 가로수 결주 보식에 1억 7천만 원, 공원녹지시설물 개보수에 1억 3천만 원 공원녹지유지관리를 위한 전정기 등 장비 구입에 8천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보완지원금 13억 5,930만원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연수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전면허시험장 원상복구비 6억 4,900만원은 구 청사 준공 후 구의회 이전과 동시에 일괄 복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병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주차장시설은 1,823개소에 8,768대입니다. 주차장을 타 용도로 무단용도 변경 사용하거나 주차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지 않는 주차장을 금년에 4회에 걸쳐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대상은 로얄 백화점 부근 및 선학동 일대를 비롯한 관내의 5대 이상 설치된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타 용도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곳이 18개소, 기계식주차장 작동불량으로 주차장 기능을 미 유지하고 있는 곳이 43개소, 물건 적치하는 곳이 2개소 등 총 63개소가 적발되어 28건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미 시정된 35건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시정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공원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학사 불법건축물은 대응전 외 6개동이 있으며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 체납은 73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월에 독촉을 해서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수금에 대해서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번 행정 감사 시 지적한 청학사의 불법불상 및 주차장 부지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학사내 불상은 97년 8, 9월에 축조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예정부지는 본래 임야였었는데 조금씩 형질 변경 중에 있는 지역으로써 측량해 본 결과 도시자연 공원지역이며,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인 관계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 및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위법 조치코자 합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본래의 임야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고 국유지 관리 부서인 산림청에 통보해서 차후 더 이상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송도선원 증축 및 대수선건축물의 위법사항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선원의 위법건축행위는 작년 12월 14일 불법건축행위로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작년 4월 14일 사전입주로 재 고발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반건축 감리 건축사에 대해서도 금년 12월 22일 인천시의 위반건축사로 행정조치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로 인한 산림 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물 준공 시까지 원상 복구하도록 하겠으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 사용을 불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 감독관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명예 감독관제 운영실적은 청학동 96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31건에 대해서 관할동장으로부터 명예감독관 선정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사에 대하여 명예 감독관제 운영을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도시조성을 추진하면서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데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녹지공원현황은 가로수가 45개 노선에 해송 외 7개 수종 10,22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녹지대는 송도유원지 중앙분리대 및 도로변가로 화단을 포함해서 14개소에 상록수와 낙엽수 44,920여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근린공원 10개소와 어린이공원 28개소를 포함해서 총 38개소에 127,000평이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포함해서 총 13개소에 149,000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녹지공원 관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월 평균 녹지관리인부 22명 공원관리인부 21명을 활용해서 제초작업 4회, 잔디 깎기 5회, 병충해예방 6회, 비료주기 2회, 쥐똥나무 수벽전전 5회, 맹아제거 및 지하고 정리·초화식재 7회, 기타 고사목제거·지주목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97년도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의 실적은 승기천변 시설녹지 수목식재공사 외 25건으로 히말리야시다 외 15종 8,734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자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변 수목식재공사 외 10건에 대하여 587주가 하자 발생되었습니다. 또 근린 3, 4호 공원 수목식재공사 외 8건에 대하여 230주의 하자가 발생되어 97년도 추경에 대부분의 하자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인철도변 왕벚나무와 보행자 전용도로 느티나무 하자는 수급이 늦어져 내년 3, 4월경에 조속히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택지조성 당시 토지공사에서 식재한 가로수는 수목의 뿌리보호를 위하여 감겨있는 고무 밴드를 제거치 않고 식재되어 그간 녹지 관리 인부를 활용 근부 상단부에 감겨진 고무 밴드를 대부분 제거하여 활착이 늦어지긴 했지만 근부측근의 잔뿌리가 현재 활착 중에 있습니다. 근부 하단부에 잔존하는 고무 밴드는 잔뿌리 손상을 우려하여 완전히 제거치 못하였습니다. 고무 밴드로 인해 가로수 생육이 저조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으로 수목을 완전히 굴채하여 고무 밴드를 제거 후 재 식재 하는 경우와 현존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수목생육에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기관에 판단을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의 판단결과와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나무를 심었지만 사후관리의 문제로 의원님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식수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경식재방법을 개선하고 우리지역에 적합한 수종선택을 위해 시 녹지심의위원회에 상정, 또 의원님들의 자문 등 수목의 생리적 특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발주 시에는 우수업체 선정과 도급업자의 철저한 공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명예 감독관 제를 운영해서 명예 감독관을 상주배치하고 공원녹지 관리원 중 보조감독을 배치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공사 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병충해 방제작업 등 수목관리대장 작성, 각종 장비·소모품 대장 작성 등 전수조사해서 재정비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병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인수에 따른 공공시설 보완지원금 27억원과 임시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6억 5천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 및 사용계획을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체금액 33억 4,9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물론 답변내용에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해서 일반 회계에 묶어서 같이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명분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도 이해가 됩니다. 총 33억 4,900만원 중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된 금액이 총 9억 27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 개보수 6천만 원…… 이 부분은 이해가 되고 CCTV촬영에 대해 2억 5천만 원 98년에도 역시 하수관로 우수관 CCTV촬영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 토지공사와 많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금액으로 우리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체예산에서 일반회계 상에 33억 4,900만원이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앞으로 그 금액에 대한 항목별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인수한 것을 반영해서 우리 연수구가 대형공동구관리라든지 향후 거시적인 안목에서 사용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자리 잡고 있는 구 운전면허시험장의 보상비에 대한 금액도 또한 본 청사 및 의회가 준공되면 이 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그 항목에 의거해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관계공무원들한테 묻고자 하고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것을 다 지출하고 나면 향후 3~5년이 지났을 때 노후 되거나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예산지출을 하려면 새로운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4억원이라는 우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앞으로 명목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CCTV에 2억 5천만 원, 하수관로 개보수에 3억 5천만 원, 자연고사목 교체에 1억원, 법면 및 공원녹지시설 개보수에 7천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당하게 토지공사가 우리한테 준 금액의 항목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보면 98년도에는 그 금액 중에 4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하수·우수 관에 대한 CCTV 촬영비 1억원, 촬영을 하고 나서 이에 따른 보수비 3천만 원을 투입할 것이고, 또 가로수 결주 보식에 1억 7천만 원, 공원녹지시설물 개보수에 1억 3천만 원, 공원녹지 유지관리에 의한 전정기 장비구입에 800만원…… 다 좋은데, 본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약 34억원은 토지공사에서 받은 공공시설 보완지원금이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표시는 안 나겠지만 그 항목에 맞게끔 지출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부탁 겸 말씀드렸고, 앞으로 운전면허시험장 복구비 6억 4,900만원에 대한 것은 본 청사 및 의회가 준공되고 나서 이전했을 경우에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는 없지만 본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거듭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토지공사의 보상비 성격을 띤 34억원은 앞으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연수구의 발전과 연수구의 부수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당하게 사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운전면허시험장 원상복구비 대처 안에 대해서도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윤진영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윤진영 의원입니다. 안병길 의원님 질문내용 중 4단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4단지에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수고하신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구정 질문 때마다 제기된 4단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4단지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매년 정기회 때 마다 집중 거론되어 왔지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 교통과장님께서 백방으로 수고하신 덕분에 대로변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점도 있지만 어린이공원내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안이한 행정을 하다가 암반문제로 재설계를 하는 등 예산낭비가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4단지 상업지역부근의 공한지는 쓰레기야적장을 방불케 하고 있고 관계국장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경위와 그동안 그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접근방법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단지 연령대별 주거인구 구성비를 분석한 내용과 유흥업소 개업현황을 토대로 주거인구 구성비와 인구수, 차량보유수, 유흥업소수가 차지하는 비율과 문제의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불법주차 천국으로 변한 것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것이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공무원이 일을 방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분석한는 자료와 함께 관계국장께서는 문제의 현장을 몇번이나 가 보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