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작년에 조정했습니다.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물가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화조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안병길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 수수료를 올리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6년 4월 달에 약 30%를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870원으로 돼있던 것을 1,135원으로 올려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심의결과 1,135원이 1000원으로 14.5%로 정리를 해서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인천시 다른 구와 형평을 비교할 때 저희 얘기는 꼭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 그 당시에 30%를 올렸는데 저희는 14.5%밖에 못 올렸으니까 그 당시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게 주민들한테 요금을 덜 받는 방향으로 조정이 된 것이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물가상승이 되고 당초에 삭감된 내용을 다른 구에서는 그대로 받고 우리 구는 일정기간동안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금액상 상당히 차이가 나서 삭감액에 대한 25.7%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삭감된 금액이 1천만 원으로 했을 때 다른 구에서는 1,130원으로 올렸으니까 약 15.5%가 인상된 것입니다. 그 금액하고 97년도 물가 상승률하고 97년도 물가상승률을 합치면 10.2%가 됩니다. 그래서 15.5% 곱하기 1.2%를 하면 25.7%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15.5%에서 물가상승률을 합친 25.7%가 느낌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애초에 14,662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1천원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25.7%이니까 전체적으로 따져서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를 단독주택에서 수거를 했을 때 기본금액하고 초과된 금액을 합쳤을 때 약 1키로를 더 올렸을 때 3.74%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25.7%는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25.7%이니까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3.74%가 오른 경우가 되고 4층 연립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에 4키로 이상을 수거할 때에는 약 17.27%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25.7%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키로 이상을 수거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약 25.57%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이 사항을 참작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련동 일부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는 축산물을 기를 수 있는 지역으로 돼 있던 데가 사실상 그 지역은 기를 래야 기를 수 없는 지역이 됐고 또 어떤 일부는 아파트를 짓지 않고 옛날 상태로 있지만 우물이나 여러 가지 폐수로 해서 상당한 환경의 오염을 가져올뿐더러 거기의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은 제한구역을 더 푸는 방법으로 내용을 상정했습니다.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화조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연 몇 톤이 됩니까?

하루에 발생량이 175키로 입니다. 그리고 재래식 분뇨가 4키로 정도 발생이 되는데 치우는 양을 각 구가 배당을 받아서 처리장으로 가는데 우리가 125키로 리터를 처리하고 있어서 처리비율이 72.43%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59키로밖에 못 들어가서 해양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송림동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해양투기 방법을 작년에 마련해서 양이 늘어나고 있어 수거의 지연이 많이 해소된 편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행정부에서는 30%였는데 의회에서 14.5%로 됐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와서 물가 상승률과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저하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해 주신 그런 내용과 실제로 타구의 요금을 서면 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 5월 8일 시에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율조정 표준안이 각 구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 당시에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구는 그때 1,138원으로 됐는데 저희 구는 1,000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 증진법 양개 법령이 생기면서 양개 법령은 각개의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양개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위원회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이 복합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올렸는데 그 검토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 그 내용으로서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양개법령이 서로 각기 운영 조례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한 개로 묶어서 하지 말고 양개 법령이 요구하는 위원회로 복합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보건소로써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건소 운영 자체가 모든 약값, 기계구입, 재료비 모든 것을 구에서 받고 있는데 이 조례를 얼마를 지원해준다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전액 구비지원으로 하는 것이니까 조례 속에 그 사항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