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관리조례를 보면 그 지역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익금 40%금액 중에서 기존 사용한 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게 인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40%를 배분율에 의하여 2억4천만원으로 이땅을 매립할 때는 토지감정 평가를 하면 상태로봐서는 2억4천만원 다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 감정도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안 안은 없고 일설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매입사업에 쓰이는 흙이 부족하여 사용한다고 했지만 현재는 그 땅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활용하려고 하면 정비작업이 필요하고 흙도 파내야 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래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이며 마땅한데 감짝스럽게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부에서 각 지방자치 기구에 대한 이체성이라든가 그 지역에 맞는 조직을 만든다고 할 때 타 지역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중에 상정이 안 되면 상당한 기간이 늦어지므로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민원시장 취임후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했는데 기구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시대에 맞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앙과 타 시군간의 연계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거제시는 통합시군으로서 한시적인 기구가 많기 때문에 그 한시적인 기구를 축소 지향적으로 조정해 나갈 때의 문제점, 행정내부의 무보직 계정들이 많은 것을 비롯하여 남은 직원에 대한 대책 등 여려가지 문제점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만족한 그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 급한 조직부터 바꾸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페이지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명예퇴직한 정책보좌관의 정원을 감축한 내용입니다. 시본청 정원이 397명에서 399명으로 사업소정원은 40명에서 47명으로 읍.면.동 정원은 343명에서 344명으로 하여 한시정원 감축이 본청 3명, 민원출장소 8명으로 1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2건에 정원총수는 시 본청 397명에서 399명이고 사업소 40명에서 47명, 민원출장소 35명에서 27명, 읍.면.동 343명에서 344명으로 개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조직개편안입니다. 통합시 획일적인기구설치에 따른 불부합 사례와 본격적인 지방자치로 행정여건 변동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자치 경영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기본방향을 지역특성 조직보강으로 자치행정 체계확립으로 관광진흥, 문화예술, 청정해역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사업 지역특산물 개발육성기능을 강화하며 경영시정을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을 보강하며 사회복지분야, 시민지도, 규제조직등을 통.폐합하고 재난관리 주민생활민원분야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지침 및 도 직제와 연계추진도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징을 보면 관광거제 구현을 위하여 관광문화기능을 보강해서 관광과, 문화재계등을 신설하고 자치경영행정 및 지역특화 산업육성 조직을 보강하여 경영사업계.농정기획계를 신설하며 사회복지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1과가 되고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합쳐서 1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생분양 기능조정 및 환경분야를 보강하여 기능쇠퇴분야 및 규제지도위주 기구감축으로 지도계, 호적계, 징수2계, 자원재활용계, 양정계, 부동산등록계를 통.폐합한 것입니다. 권의주의적이고 어려운 명칭, 시민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개정하여 사회진희과를 사회봉사과로, 환경위생계를 공중위생계로 환경지도계를 공해방지계로 관재계를 국공유 재산계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신설보강으로 2과와 1사업소를 신설 보강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 해서 사회복지과로 하며 환경보호과와 식품위생계, 환경위생계를 환경위생과로 기능을 조정하고 시정계와 지도계를 시정계로 하고 징수1계와 징수2계를 합쳐서 징수계로 하며 경영사업계가 신설되고 호적계와 병무계를 합쳐서 호병계로 하고 해양오염감시계가 신설되었으며 사회진흥계와 건전생활계를 합쳐서 사회진희계로 하고 사회봉사례를 신설하였으며,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합쳐서 민방위계로 명칭이 변경되어 재난 관리계가 신설되었으며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합쳐서 사회계로 하고 관광진흥계가 신설 되었으며 농정계와 영정계를 합쳐서 농정계로 하고 농정기획계를 신설하였으며 청소행정계와 자원재활용계를 통.폐합하여 청소행정계를 두고 청사관리계를 신설한 것이며 계발계를 폐지하고 문화재계가 신설되었으며 부동산등록계가 폐기되고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으며 민원출장소 사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실과를 변경하였고 문화계를 문화예술계 총무계를 서무계 관재계를 국공유재산계, 민원제도계를 민원계, 부녀복지계를 여성복지계, 환경위생계를 공중위생계, 환경지도계를 공해방지계, 어업지도계를 어업관리계, 교통지도계를 교통관리계로 전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능조정은 총무국안에 사회진흥과를 사회산업국의 교통관광과를 건설도시국의 교통행정과로 건설 도시국의 지적과를 총무국의 지적과로 사회과의 식품위생계를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로 기능을 조정한 것으로서 전체 정원이 현행 974명에서 972명으로 2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설치의 근본적인 배경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조직 개편이 축소지향적으로 가시기 때문에 행정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산업사회가 계속 발전해 나감으로서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신현읍 장평리 산184번지로서 주요업무는 일반폐기물처리계획 수립 및 운영이며, 일반폐기물 매립장 침출수처리, 일반폐기물소각로 및 선별창고 유지관리로서 6급 소장으로 행정직, 토목직, 환경직으로 정원은 일반직 4명이고, 기능직 3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시행령에 의거 '96. 1.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증원이 4명, 시한부 정원이 정책보좌관 명예퇴직 1명으로 감원되었으며 자원재활용 수송차량은 운전원 읍.면.동 정원조정이 1명으로 본청감원, 읍.면.동이 증원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이래서 각 증감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본청정원은 397명에서 399명으로 2명이 증원되고 읍.면.동 정원은 343명에서 344명으로 1명 증원된 것입니다. '95년 12월 30일 거제시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정원승인은 7명으로 사업소정원은 40명에서 47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고 반면 한시기구감축 지침에 따라 민원출장소 정원은 35명에서 8명이 감축된 27명입니다.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은 감원대상 43명이고 증원대상 5명으로서 한시정원이 37명입니다. 이와 같이 본조례 개정안은 법률개정과 사업소 신설등 거제시 조직개편에따른 정원조정과 한시기구 감축 및 변경지정에 따른 한시정원 조정등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내용은 조금전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사무분장 개편내용으로 기획실 경영수익 사업추진 업무를 추가로 분장하였으며 총무과의 바르게 살기운동에 관한 업무를 사회봉사과로 분장하고 민방위과 재난관리과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집행과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 대책본부 구성운영으로 재난관리업무를 분장하는 등 기능을 강화시켰습니다. 사회봉사과에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사회봉사단체 총괄 및 현황관리 업무를 신규분장하고 청소년육성계획은 사회복지과에 이관 분장하는 것입니다. 종전 읍면동개발 행정지도업무 옥외광고물허가신고 단속 및 지도 감독, 농어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국토공원화운동 추진업무 등은 소관 분장이 안 되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정책수립과 관광업체 등록관리, 관광사업 투자유치 관광상품개발, 관광자원 조사 및 개발, 관광지정, 조성관리등 거제관광업무 기능을 대폭 강화시키고 수산과에서는 해양 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 분장하는 등 지역여건 변동과 행정환경 변화에 수반된 업무분장을 적정하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공통 필수기구의 지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분산된 조직기능의통합, 거제관광개발 등 주요조직기능, 신설 및 행정개선 이치를 위한 기능, 명칭조정, 업무분장 등이 주요골자로서 적정 개편으로 사료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거제시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관리인력이 정원승인됨에 따라 그동안 일반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등 관리소 내외의 각종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설치가 불갚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할때에는 배출시설관리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전문직원(환경, 토목 )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선별창고는 아주(용소),수월(양정)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 유지관리 운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으며 재활용품을 일반폐기물과 동일하게 인식하여 선별창고 유지관리업무를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에 업무 분장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거제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1월 19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0일날 승인 받았습니다.

아직모르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승인된 곳과 안 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이며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파트의 각 소관 부서로 이관됩니다.

읍.면.동의 결원은 시 직제개편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출장소의 충원계획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흥계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사업들은 사회봉사과로 이관하여 추진사업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개발계에서 전담했던 도서낙도개발 사업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여 기술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서낙도개발 사업중에서 칠천도 도로사업이 이원화되어서 각 소관과에서 업무를 보는데 새마을사업 차원의 사업은 기존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나머지 본질적인 업무를 소관 부서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개발계 업무가 기술부서의 업무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도의 직제와 비교하여 직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성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섬 지역을 개발하려면 도서낙도개발 사업비에 한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비용 뿐 만 아니라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서도 섬지역 낙도개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전용으로 사용한 이 시설에 들어온 수입금에 따라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한 찬성.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고 가부를 으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