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발전기획단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입니다. 『그린토피아연수21』추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계획의 민주적·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를 통한 부서별 장·단기추진의 심의와 계획의 분석 및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상의 문제점 도출과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제안사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토피아연수21』사업은 주민들의 동참분위기 속에서 구민운동차원으로 승화시키고, 21세기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인본중심의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데 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진참여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린토피아연수21』사업은 관련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부사업이 많은 부문이기 때문에 각 부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체계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6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안은 지난날 갯벌과 천혜의 삶터를 메워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를 형성하여 자치구가 출범한이래 인구 18만명에서 지금의 25만 4천명을 포용한 신흥주거도시로 이어진 이 도시공간을 현실과 미래를 향한 보다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의 도시에서 살기 좋은 중추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그 전개할 기구인『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안으로, 신설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창안에는 현실적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이 안이 가진 성격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달리하는 것으로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구조조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졌다고 하겠으며, 또한 정책결정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견인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데는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 역량은 상호 공통성을 지녔다고 하겠으나, 분야별로 하는 이 방대한 기구를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특이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하여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면서 이번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위원회는 주민참여와 전문성을 지닌 체계상 우위에 위치한 구성으로 보고 있는 바, 이 안의 사업시기를 한시적인 2010년으로 두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당히 제한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린토피아의 그린은 녹색과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피아는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바람직한 도시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린과 유토피아의 합성어를 써서 그린 토피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농림관계부처에서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푸르고 깨끗한 도시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 흡수해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는가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당연직이 22명이고 위촉위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린토피아21』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지식, 도시전체적인 형태요소라든지 색채요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연수구의 모습 등을 담고 그런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전문가, 구의원님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구청장 동순회시에 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무척 많이 하던데, 조례안이 넘어오기 전에 사전에 홍보부터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또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재정비하고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통폐합하는 추세인데 꼭 이 위원회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구청장님이 몇 개동을 순회하셨는지는 몰라도『그린토피아연수21』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조례안이 넘어오기 전에 홍보를 하고 뒤늦게 조례안이 넘어 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장님과 주민과의 대화를 7개동이 마치고 2개동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그린토피아21』은 5대 역점시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푸르고 맑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구정방향에서 시책의 하나였고, 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를 올린 것은 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에도 푸른도시 그린타운 조성사업으로 5개년계획을 세워 추진해 오던 시책으로 작년도에도 역점시책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 푸른도시가꾸기라든지 이런 용어를 썼으면 좋은데, 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에 대해서 광범위한 설명이 있은 다음 에 뒤늦게 조례안을 다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긴데, 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타운조성’ 하듯이 그런 용어가 먼저 시책사업으로 나왔고, 이 조례의 명칭이 예를 들어 ‘환경조례’식으로 나왔다면 아마 오해가 적었을 줄로 압니다. 오해를 살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를 들어 작년에도 ‘그린타운조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한 것은 그것이 조례로써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린토피아21』이라는 것은 시책사업이었다는 말씀이죠. 다만, 이번에 올린 조례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환경조례의 성격을 띤 것이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용어자체가 같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는 조례안은 환경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타 위원회와의 조정문제인데 현재 우리 구의 위원회운영 현황을 보면, 총 3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 당연직이 158명이고 위촉위원이 1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린토피아연수21』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에 알맞은 것이 있는가 해서 찾아봤지만 환경조례적인 성격을 추진할만한 위원회가 없어서 따로 제안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5대 역점시책 중의 하나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푸른도시 가꾸는’은 한국말이고 ‘그린토피아’는 외국말로 뒤바꿔 놓은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푸른도시 가꾸기’로 쪽 진행해 오다가 용어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린토피아21’로 바꾼 겁니까?

‘푸른도시 가꾸기’를 할 때는 대개 형태의 의미로 이해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우리 연수구를 푸르게 가꾸자고 하는 의미에 치중했다면, 『그린토피아연수21』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생명존중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사상운동을 전개시키고자 하는 폭넓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의 전개라고 하는 점에서 전자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해마다 많은 나무를 심고 환경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게 위원회를 하나 더 구성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린토피아연수21』은 단지 나무와 꽃이라고 하는 형태의 의미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환경과 생명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제고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도시정비과뿐만이 아니고 환경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위생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과로 뭔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일괄추진 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순광 위원입니다. 단장님 말씀 중 의미 있게 들리는 것은 위원회가 있어야만 체계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위원회가 없으면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또 현재 우리 구는 5대 역점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책사업마다 다 위원회를 둬야한다는 추이도 가능하지 않는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주셨듯 이 구정조정위원회와 유사하지 않은가 보여지는데, 단장님 답변 중에 22명의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이 29명인데 그 중 중복되는 위원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을 거기에 추가시킨다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이 있었는데 각 시책사업마다 위원회를 설치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토피아연수21』은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연과 생명, 환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볼 때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책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를 내다보고 12년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일관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고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했던 것이고요, 또한 구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는 22명의 당연직이 있는데 당연직에는 과장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전부 들어가 있는데 『그린토피아연수21』을 하려면 구정조정위원회의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는 따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위원회에 당연직이 몇 명 입니까?

당연직은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8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위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도 나왔다시피 소분과 위원회를 둬서 각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이 2명으로 거의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는 당연직이17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의 간부급공무원은 거의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뒀고, 11인의 위촉위원은 그냥 위촉위원이 아니고 국내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조경업에 관한 부분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촉한다는 점에서 위촉위원의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1명중 국내적으로 석학들을 모셔다 구성하겠다고 하시는데, 국내에서 최고 권위자라고 한다면 어느 수준정도의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거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 부문에서는 어떤 분이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분들이 인천에 전부 거주한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그분들을 연수구 위원회에 넣었을 경우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해 내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일이고,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도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오고 현재 있는 위원회의 예산도 삭감될 형편에 놓여 있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닌 위원회를 하나 더 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깁니다. 지금 의원들끼리도 특위를 구성해서 현재 32개 있는 위원회를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32개 위원회중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위원회를 더 둔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없으면 사업추진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겁니까?

총괄부서를 구정발전기획단으로 했는데, 그 의미는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일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있고, 이 위원회를 더 두는 것이 IMF시대에 적절하냐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올해의 일관성 시책사업이 아니고 자연과 환경, 생명은 우리 인류가 살아있는 한 절대절명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IMF시대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겁니다.

IMF시대를 지나서라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서 해야 된다면 국내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IMF시대가 끝난 뒤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됩니까?

지금 환경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설치가 되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체계 속에서 하나하나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자꾸 이것을 늦추다 보면 각 부서별로 일이 추진되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더욱더 어렵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주로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자생단체에서도 가꾸고 있는데, 지금 도시정비과나 여타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구정발전기획단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해야만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이 하는 일의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는데 그 취지가 있고,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나무를 잘못 심어서 생육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좀더 사려 깊은 계획, 그 계획에 따른 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오류를 줄여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푸른연수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공원조성이라든가 나무식재를 해 왔는데, 그동안 제가 느낀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각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가 지향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연수구는 택지개발지구로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 푸른연수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중 반대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공원조성, 나무하나 심는 것도 깊은 연구 없이 심었다는 것은 공직자나 여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점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 소나무 심는 것은 저는 반대했습니다. 공원이나 가로수를 심는 것도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나무 하나라도 정성을 들여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나무를 심고 공원조성하면서 과연 충분한 검토하에 나무를 심었느냐는 것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리라는 인식을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구정발전기획단에서 공원조성이나 나무식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두자는 것인데, 지금 지적된 것이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인데 공무원 수를 좀 줄이고 의원님들도 여기에 참여하시고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해서 나무 하나 심는 것도 정성을 들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위원회가 너무 많다면 다른 위원회를 줄여서라도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되는 근본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은 내부에서 방침이 정해졌다면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혹은 열의의 정도에 따라서 강화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치입법입니다. 자치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일관성,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 시책사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좀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린토피아연수21추진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된 시점이 현 청장의 임기말입니다. 따라서 다음 청장님이 이 5대 시책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자치입법으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 핵심은 단장님께서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위원회조례가 제출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로 위원회에서 예산을 써봐야 얼마를 쓰겠습니까? 다만, 공무원사회가 위원회 하나 만드는데 별 문제가 있겠느냐는 관행 아닌 관행에 빠져있어요. 설령 그 위원회에서 50만원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기능을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위원회의 인적구성이나 기능, 역할을 토대로 봤을 때 매일 구청간부회의를 하실 텐테 거기 인원하고 달라지는 것은 전문가하고 관련단체예요. 전문가와 관련단체가 포함되어 『그린토피아연수21』이라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정간부회의 때 전문가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참고해서 들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먼저 시기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작년부터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 오고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것이 시책사업으로 됐고요, 어떤 정치의 일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환경, 자연, 생명에 관한 행정은 유보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외부전문가들이나 주민들에게 들으면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이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하라는 취지에서이지 숫자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아서 외부인들이 와서 말을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려는 이유는 예를 들어 나무와 꽃길 하나를 만들어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꽃과 꽃길을 만들고, 특히 절개지 같은 데에 꽃밭을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자기 집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꽃밭을 가꿀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참여행정을 실현하는 일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는 단지 외부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 보다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위원회라는 것은 정책을 제시한 공무원 집단의 전문성과 심사·분석기능 등을 포함해서 공무원 사회가 갖추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서 일을 좀더 내밀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위원회 설치의 근본취지입니다. 지금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린토피아연수21분과위원회를 전문적인 집단으로 구성하면 지금보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세계화라는 말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린토피아연수21』이라는 개념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에 그린토피아연수21분과위원회를 포함시키려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각 부서장들은 32개 위원회에 몇 번씩 다 중첩되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일이 많은데도 각 위원회가 별 탈 없이 진행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 있는데 각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세계화 추진위원회에 전문성과 심사·분석기능을 갖는 분과위원회를 두면 지금 단장님께서 추진하는 업무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추진협의회 내에 그린토피아연수21분과위원회를 둬서 추진하는 방안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화라는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서 거기에 대한 방향의 하나로『그린토피아21』을 추진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추진협의회의 원래 목적 자체가 우리 연수구와 외국의 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를 맺기 위한 것이었고, 위원 구성을 봐도 교수 한분, 송도비치호텔 고정식 상무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린토피아연수21』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냐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 밖의 일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국장님 말씀을 다시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타 분야에서의 위원회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전체적으로 큰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수당이 1인당 3만원으로 11인에 분기별 4회하면 1년에132만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IMF시대에 그 돈을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132만원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행정기구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연보호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획정리업무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신규업무 담당인력 승인에 따라 구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2월 6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정역할을 보다 원활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96년 4월 15일 구정발전기획단을 신설하여 그동안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등을 비롯한 LNG냉열이용, 경영수익단지 건설과 국제교류사업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전담하여 온 이 부서에 기존에 있는 기획감사실의 행정통신 및 전산, 통계업무 관리를 구정발전기획단에 이관 조정하는 안과 현행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자연보호업무를 환경관리과로 흡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하는 것은 그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을 고려한 사항으로 같은 환경의 맥락에서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여겨지나, 다만 기존에 있는 통신 및 전산, 통계관련 업무를 이 부서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미뤄 볼 때 본질적인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이관되는 부서에서는 이 업무가 생소한 것으로 인한 소극적인 편견대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과 현재 정부산하 기관의 행정기구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체조정에 의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기구조정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여겨지나 의원님들의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같은 날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 안은 구획정리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신규업무 담당인력승인에 따른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구본청의 행정직 8급 1명을 증원하여 본청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을 308명에서 309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96년 2월 21일 구정발전기획단 신설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한시적인 기구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 시기에 통신 및 전산 업무를 구정발전기획단에 이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구정발전기획단에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프로그램 제작비 8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장비 3,200만원 해서 구정발전기획단에 4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역점시책에도 나옵니다마는, 지역정보화 기반사업을 제일 처음으로 넣어서 저희 연수구가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적인 사업으로 올해부터 원년의 해로 잡아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기획단은 팀제 운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체계적·효율적·종합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 통계업무, 전산업무, 통신업무 등 3개를 묶어서 전산통계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통계업무는 저희 기획실에 놔두고 전산과 통신업무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정발전기획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판단해서 넘기게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직진단이나 차기정부가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계없이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또 차기정부에서 6월 4일 선거이후에 지방조직을 개편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역정보화사업이 4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시급한 사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구정발전기획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산업무와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 공무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구정발전기획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차원에서 기획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로 조직개편이 쭉 내려올 텐데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만....

이해는 합니다. 3월이든 4월이든 6월 지방선거이후가 됐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업무의 전문성으로 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기획단에서 업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자연보호 업무를 환경관리과로 옮깁니까?

예.

지금까지 청량산 살리기 운동을 계속해 왔는데, 약수터 보수는 위생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 계단설치나 오솔길 정비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등 업무가 나눠져 있고 예산도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이 업무나 예산을 한군데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조직진단을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통신 및 전산업무 관리인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통신업무 2명, 전산업무 1명, 계장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직이 3명, 전산직 1명이 있고, 통계업무를 보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5명이 기획단으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4명입니다. 통계업무는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환이 2명 있는데 교환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통신과 전산업무는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는 좋은데, 답변 중에 사안이 시급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미리 조치를 했어야지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업무의 이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시급한 사안이 있으면 미리미리 조치를 했어야죠. 지금 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도 인터넷 홈페이지 프로그램제작비 예산이 안 세워졌다가 이번에 세워졌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시급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4월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미묘한 시기의 업무이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