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특별의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반대식 의원외 8명으로부터 발의도니 국동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를 실시하고자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군부시절에 설계가 되었던 것이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오늘 위원 여러분들 각자가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면밀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윤동석입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간담회시 반대식 의원외 8명으로부터 발의도니 국도14호선 확호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를 위해 오늘 본 위원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계획 협의의 건,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 건의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의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상일정표때로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집행부에 건의된 것을 기초로 하여 현지조사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일정은 기초자료 조사는 '96년 3월 4일부터 집행부에 진정, 건의 접수된 것을 발췌하였으며, 기본적인 기초조사는 96년 3월 8일 위원님들과 경찰, 집행부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조사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거제시 지역내 국도14호선 확포장 구간 32.14km가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특별 위원회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제13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현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공업체 및 각 기관을 방문, 현황을 청취 서로 의견 교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하여 건의서를 작성, 관계 부처를 방문,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조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국도 14호선의 민원사항이 3년여에 결쳐 건설과라든지 행정부서, 우리 의회쪽으로 들어왔을텐데 지금 몇건이나 들어와서 몇건이 해결되었고 우리가 다루어야 될 건수가 몇 건쯤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주민에게 특별활동한 결과 위에까지는 건의를 안 보내더라도 어떠한 관계자들을 불러서 또 우리가 찾아가서 하니까 언제까지 해 줄려고 하더라 그럼 의회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정말 의회에서 특위구성해서 며칠까지 해준단다 다시한번 기다려 볼 수 있겠고 공사가 안되면 또 된 것은 됐다든지 우리 특위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민원사항이 3~4년동안 내가 대충 생각하기로는 100건 정도 됩니다. 구두로 한 것까지 하면 꽤 많을 것이고 건수가 나와져야 그동안 3년동안 건수가 100건중에서 예를 들어서 50건이 처리되고 50건이 처리안됐다. 파악은 하고 있어야 50건을 들고 가던지 되어질건데.......

그 자료는 3월 8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찰서하고 나갔을 때 그때 나가기 전에 제가 건설과에 접수되어 있는 것을 홀다를 8권을 가져와서 건의사항이 처리된 것은 발췌를 안했습니다. 건의한 것 중에서 처리가 안 된 것만 총 41건 발췌해가지고 현지에 가서 보고 이것도 우리가 건의를 안해도 될 부분, 또 이것은 건의를 해서는 안 될 부분, 쉽게 얘기해서 개인 농로를 하는데 개인토지를 확보 해달라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총집계 된 것이 31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리단하고 현장 소장님이참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죽PT다고 한 것이 10건 정도,이것은 안해도 우리가 전부 계획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노면정리, 측구정리, 그 다음에 구배가 문제된 것은 완공시에 전부 완결이 된다고 자기들이 설명하고 참석하신 의원님들도 그것은 기초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여기에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몇 M다 마무리하면서 해주겠다 했는데 사실상 왜 문서화시켜 놓아야 되느냐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되면 다 안됩니다. 아주에 노면정리한 길이가 무려 3km입니다. 아주 가다 보면 도로하고 밑에 가로수하고 높이가 1.5M됩니다. 그걸 지금 현재 300M 잡아놨는데 길이가 3km정도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해준다는 구두로 한말만 믿고 빼놓았는데 안해주면 이걸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은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더 보시고 넣을 부분이 있으면 넣고 그렇지 않으면 24일까지니까 현지 한번 더 나가서 보고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걸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여기 더 +. - 하고 완전히 건의사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이 이 장소에 모인 위원님들은 각 읍면동에 해당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각자가 41건 안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빠진 것을 첨부해서 24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그걸 보완해서 같이 합시다.

오늘 채택할 부분은 바로 채택합시다.

구두로 해주겠다 한 내역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1차로 지난번에 모여서 이걸 한번 걸렀고 기초조사를 한 것도 걸렀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저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뛰고 있구나 위원이 뛰니까 효과가 있더라하는 것을 특별위원회가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부터 당해지역에 그것 때문에 뛰고 있는 것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를 들어서 3개월 구간중 마무리가 연초구간이 빠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분야이고 또 오늘 낮에 감독관 만나서 1억2천만원짜리 얘기해서 4천만원짜리는 포기하고 1억2천만원짜리를 해달라고 매달리다 점심 사주고 그리 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연초 상송같은데 보면 통로박스를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은 통로박스로 못지나가겠고 신호등을 해달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국도관리청에서는 통로박스가 있기 때문에 신호대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찰거 교통계장이하 직원들이 와서 현지확인해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안되겠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신호대를 해놓으면 차가 빨리 와서 당신이 죽으니까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못해주겠다“라고 하고, 주민들은 ”우리가 죽어도 좋으니까 380M를 걸어서는 못 다니겠다“차량이 신호만 지켜주면 우리가 건너겠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누가 그것을 판결을 할 것입니까? 죽어도 좋다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다시 만나보고 경찰서 관계자 만나서 그 주민들 편에 서서 해주라고 해야 될는지 우리 특위에서 이렇게 건의해야 될는지 진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이라든지 인명을 위해서 해줄 수 없다라고 우기는 거기에 우리가 동조를 해줘야 될는지 우리 특위에서 연구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 우리가 한번 만나봐야 될 것 아니냐 저야 만났습니다. 저 한 사람의 의견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가서 둘러보고 경찰서 관계자 불러서.......

그 사항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경찰을 만나보다 주민을 만나보나 자기 편의의 연구라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할 것 아니냐 주민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과연 저것이 서가지고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이것을 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서 사람보다도 이를테면 우리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인사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을 만약 인사사고를 냈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앞으로 모든 정책들이 약간은 물론 편하게 해야겠지만 편한 것보다 안전이 우선 아니냐 우선순위가 그 다음에 편한 것이 차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객관적으로 인사사고라든지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동이라든지 도로상의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기 위해서 교통법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기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윤현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자기 지역의 것을 해소하려고 국도관리청에 많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가서 여태까지 이야기해 가지고 올바르게 성립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조성됨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바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져야 합니다.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초면 상송부락에는 경사가 급합니다.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들이 신호들을 해놓으면 위험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신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필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엊그제도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로박스가 상당히 좁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우리가 먼저 형성돼가지고 지적을 했더라면 넓혀 만들었을 것인데 이것이 지적이 안되고 자기들이 해준대로 내버려두다 보니까 통로박스가 좁고 차도 좌회전해서 나가야 될 입장인데 이런 점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히 장승포에서 수월까지 금년 7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 지역의 불편한 점이 기록되도록 합시다.

일요일 하는 것은 무리고 이미 두 번이나 문제시 되는 것은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내일 오후에 시정질문하고 오늘 오후부터 각읍면에 주민이 모여야 될 곳에 시간하고 장소를 통보해줘가지고 우리가 가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보고 내일 오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또 하면 다시 이것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싶고 곁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신현에서 장승포까지 그 사람들 접촉을 하다보니까 문제되는 것을 상송건인데 다른것도 있습니다만 해결될 걸이라 보고 옥포신호대가 6개 있죠. 옥포 호텔 들어가는 신호대를 없애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안이 지금 나오고 있고 보도블럭 양쪽은 전부 다 됩니다. 그 다음 두모 로타리 예산이 1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건의를 하겠다 하니까 신호대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신호대 거기까지 구간을 넣어서 해달라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가 제가 언뜻 듣기로 그 나무를 로타리에 있는 나무를 없애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쩔것이냐고 물으니까 자기네들은 나무를 건드릴 수 없다 시에서 나무를 포크레인가지고 파달라면 파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 나무를 그 자리에 둬야 될 것인지 이 기회에 옮겨야 될 것인지 그것도 검토해 보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서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내일 오전중에 통보해서 오후에는 사등지구에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주민들에게 한번 이 기회에 활돌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싶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