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남수 의원 발언
남수
박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12회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L.N.G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서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확정안을 작성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내용은 아직 결론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늘 토론 과정을 거쳐서 종결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각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특별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말일부로 조사활동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개최한 만큼 처음 시작할 때 그 유인물을 보면 당시 이 위원회가 96년 9월 21일 발의가 돼서 97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98년이 됐습니다만 당초에는 9가지 안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토론을 해서 그 부분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이 L.N.G 인수기지 추가건설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간 저나 간사이신 윤진영 위원과 같이 추가적으로 더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호기까지 지상으로 착공이 들어가 있고 11, 12호기가 삼성하고 현대로 낙찰돼서 지하로 지질조사를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11호기부터는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L.N.G 인수기지 건설은 96년 12월 10일 행정부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지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결과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은 대림산업이 현재 L.N.G 인수기 북측에 30만평의 공유수면매립들에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송도테마파크 조성에서 대우 그룹사 이전에 따른 문제였는데 지금은 연수신문에도 나온 것이 있는데 대우가 실시를 하겠다는 사항이지 구체적인 안으로까지는 아직 안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분뇨처리장 건립은 시에서 기히 20만평 매립된 곳에서 이곳에 쓰레기 소각장과 분뇨처리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간적인 활용에 있어서 공간이 있는 곳을 생각하다보니까 시측에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송도신도시 추가매립 공사 이것은 현재 1공구, 2공구, 4공구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655만평입니다만 전체 사업규모 면적은 29백만 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IMF라든가 사회전반의 경제에 바급된 부분을 볼 때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L.N.G 냉열이용 경영수익단지 건설입니다. 이 부분은 구 행정부에서 경영수익의 일환으로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 지를 용역에 들어간 상태에서 용역결과도 나왔고 냉동 창고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처음 계획할 때와는 환율에 대한 많은 부분이 사업계획을 하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유원지주변 원목야적장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위순광 위원님! 정비가 다 되어있지요?

이순광위원
예!
남수
박남수위원장
저희도 관심을 가졌었고 행정부에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목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야적된 상태에서는 모두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9개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오고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위원
마지막으로 유원지 주변 원목야적장 정비는 어느 정도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이전했는데 사거리가 아직도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안 좋습니다. 옮겼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조치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아마 우리 구청 측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L.N.G, L.P.G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가서 확인을 했고 3년 가까운 세월을 그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확인한 결과 위험성에 관한 문제는 많은 예산이나 모든 것을 투여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확인한 이상 지금 현재 위험성에 관한 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주변 제일 마지막에도 있습니다만, 공유수면매립과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해서 L.N.G에서 협조해 줘야 될 사항 또는 L.P.G에서 지하탱크 만들면서 수맥 같은 것을 보호받아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다시 특별위원회 이 안건을 채택해서 연속해서 특별위원회지속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에 본 위원이 제출하고 있는 L.N.G, L.P.G 인수기지 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공유수면매립지 활용계획에 관한 안건을 본 회의에 제안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특별위원회 인수를 받아서 앞으로의 타당성에 관한 것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쪽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활용이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인수를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이순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좋으신 내용이고 본 위원도 그런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이미를 활동기간이 지난 12월 말일부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 회부시켜서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특위활동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연장을 해서 연장하는 안을 제안해서 우선 특위활동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두 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간 횟수로 3년입니다만 근 2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의 결론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된 부분을 더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해 나가되 오늘은 이 9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입장과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기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9개 안건 중에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시키고 기타 또 추가 시킬 것은 추가 시키고 우선 이 9가지 사항에 대해서 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하게 된 이 내용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인으로써 하면서 도출됐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 업무를 확인하면서 얻어졌던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안되고 있는 이 안건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N.G, L.P.G 복합기지 건설에 따른 안정성 문제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송출관이 진입도로 밑에 묻혀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옆에 묻혀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성은 없는 것인지 지반이 침하가 될 때는 문제가 없는지…
남수
박남수위원장
L.N.G, L.P.G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인 안전성이 더 강구되기 때문인데 실제적으로 외부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9미터 도로입니다. 앞으로 탱크로리가 되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앞의 가스공사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곳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는 것 같습니다. L.N.G, L.P.G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재차 더 강조를 해 가면서 우리가 얘기 할 수 있는 탱크로리 수송하면서 교통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도로 밑부분에 송출관이 설치가 된다면 두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안병길위원
문제점으로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지금 현재 뒷장에 보시면 회의록을 검토해서 나온 사항을 결론으로 넣었는데 거기에서 변동사항이나 더 추가할 사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회의록에 나온 사항을 그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제가 서두에서 9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한다는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추가된 기타 다른 내용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광섭
오광섭전문위원
예.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러면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순광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전문위원님도 그동안 요약을 하셨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결론부분으로 열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 중간 중간에 회의 때 마다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잘 요약돼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읽어 보시고 뺄 부분은 빼 주시고 첨가할 것은 첨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이 내용은 그렇게 결론짓는다고 하면 회기를 과연 연장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뤄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통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중간결과보고가 되지 최종결과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회기 연장이 꼭 될 것인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회기 연장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상 회기가 흘러오면서 중간보고서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왜 연장이 돼야 되는지 이 단계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구에서 하는 냉열사업이나 시에서 29백만평 막는 사항이라든지 계속적으로 L.N.G 탱크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적이지는 못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의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회기 연장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특위가 해체되고 나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순광위원
저희 의원들의 임기도 이제 불과 3~4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연장만 해 가서 언젠가는 결론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임기가 끝나도 특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테니까 본 위원의 입장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획된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연장해 가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회기 연장의 건은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수렴을 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에 빠진 상태에서 더 추가될 수 있는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김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그것이 마무리는 됐는데 변환경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심화되기 때문에 주민과 마찰의 소지가 있다 이 부분, 한가지는 여기 종합결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종합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제도개선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이나 제도가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는 하되 지금 현재 가스공사나 대림이나 LG나 환경영향평가를 다달이 합니다. 그것을 사후보고라고 해서 환경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수구 환경관리과에서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고서가 환경청으로 올라갈 때 그 보고서 한부 정도도 연수구 환경관리과에서도 관리를 수 있는 부분으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우가 구상중인 송도테마파크에 대해서 연수신문사에서도 주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

이순광위원
우선 위원장님! 이 부분만 결론을 맺고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해서 다시 내용을 나누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에 나온 결론사항으로 도출돼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 한 가지 송도 신도시 29백만평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는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갯벌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투명성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향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적인 확충은 돼 있어서 시가 해나가야 되는 지는 우리가 진의사항을 시 쪽에 건의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특위는 종결됩니다만 향후 일어나는 사항은 각 분과별로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총무위원회별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다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위와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안병길위원
L.N.G 가스공사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제나 모든 업무들이 바뀌어서 이쪽에 협조사항이 일관화가 안 돼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특위에서 활동하면서의 문제점들을 도출시키면서 지역을 담당하는 직제의 요구를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 구와 창구를 할 수 있는 직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놓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을 같으니 그것은 문구를 하나 넣어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남수
박남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L.N.G인수기지등대형사업관련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특별위원회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