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는데도 세외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 민간위탁에 따라서 자재대금 65억 2,800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세외수입이 약 12억 정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보전금 18억 500만 원 삭감한 것은, 2011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약 18억 정도 삭감을 해야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재정보전금 말씀하셨고 맞게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이 조정이라는 것이 당초에 내시가 되었던 겁니까, 안 그러면 구두로 내시되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것들입니까?

재정보전금이 저희들이 요구라기보다도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할 때 과거부터 재정보전금을 과다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장님께서 오셔서 경상남도 다른 시ㆍ군의 재정보전금 예산편성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창군이 유독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또 결산을 해 보면 그 예산만큼 세입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 회계를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할 겁니까?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 믿어도 됩니까? 또 내년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아니 그때는 충분하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또 추경할 적에 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삭감시키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된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실 재무과 입장은 맞는데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소요가 많으니까 세입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재정보전금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놓으니까 도세 수입 자체가 좀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향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총괄예산을 조금 부풀리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아까 학교급식 자재대금 때문에 65억 같으면 오히려 12억이 늘었다 그랬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것하고 학교 자재대금 이리로 나가서, 이것 때문에 이런 영향이다 이런 말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52억이 줄은 것이?

네. 가장 큰 원인이 민간위탁에 따른 자재대금 감소가 65억 2,8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학교급식센터로 주려고 생각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동시에 삭감되는 거죠. 세출예산은 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고 세입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가, 수입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나가는 돈은 나가는 돈이더라도, 나가는 돈은 이리 빠져 나가더라도 들어올 돈이 이만큼 어디에서 돈이 들어온다라고 계획서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이것 도비 지원 받는 겁니까?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 52억 이 부분 말입니다. 삭감되는 것하고.

아, 이것은 아까.

학교급식 자재대금 나가는 것하고.

아,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세외수입 53억이라는 것은 전체 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삭감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아니 그러니까 세외수입 53억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급식 자재대금이 65억이 빠져나가서 그렇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급식에 65억이 빠져나갔으니까 65억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53억이니까 12억은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곡저수지 그런 거라든지 다른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학교급식 자재대금하고 이 부분하고, 급식자재대금은 어차피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을 부분 아닙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수입이 아니고.

학교급식을 직영할 경우에는 학교에 주면 그 자재 값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 예산입니까?

예.

그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은 겁니까?

그렇지요.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이 민간위탁이 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아, 저는 우리가 학교급식 자재대로 주고 남는 이 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인데, 그러니까 우리 군에 편성되었다가 우리가 다시 자재비로 주니까 그것이 다시 자재비에서 다시 돈을 받아들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조선제 위원님이 믿어도 되는가 하는데 믿어도 되는지 대답하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어도 됩니까?

예. 믿어도 됩니다.

과장님 곧 재무과장 곧 그만 둘 건데 그것은 믿어도 됩니까?

그것은 재무과장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요즘 들리는 소문에, 또 이건 예산에 없는 이야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곧 보궐선거 나간다 하던데 그 말 맞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것 말고 한 마디 물어봤습니다, 그냥. 물어보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보궐선거를 나간다 말입니까?

군의원 보궐선거에 나간다고.

군의원 보궐선거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 곧 있을 건데.

그것은 있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지요.

네. 위원장님.

민원봉사과장 이선우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입니다. 여권분소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시로 고용해서 쓰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역기간이 1명에 61일입니다.

아, 61일입니까?

민원안내 도우미가 지금까지 여권업무를 보조했습니다만, 민원안내 도우미가 3개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 동안만 사역하는 것입니다.

아, 임시로 고용하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183쪽에 한번 볼까요? 도로변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비입니다. 5,3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는 당초에 국비 50%와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까지는 각종 자료를 자치단체별로 입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정확성 통일성이 미흡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계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주체인 행안부 국비하고 도비는 관련기관에서 직접 위탁기관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군비만 일단 부담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원래 국비 50%하고 지방비 50%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금회 사업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제작이 되어 있는 사항에 이번에 통일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비라든가 국비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2012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용 이륜차 구입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 이륜차 구입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면단위 좁은 골목길에 차량으로 방역할 수 없는 지역에 이륜차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요 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7대가 되었습니다. 고제 북상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7대입니다. 대당 가격은 150만 원 정도 1,0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소독을 5, 6월에는 주1회 이상 하고 7～9월에는 주 2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관리는 기기를 면에 배정 후 관리전환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인부임은 당초예산에서 5,540만 원에 17명 편성되어 있고 유류대는 7,4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배정으로 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간병사업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당초 2인 12병상에 간병인이 8명에서 12개월 150만 원 하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변경은 3인 18병상 남자와 여자 중환자실에 간병인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12명에 12개월에 150만 원씩 하면 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내 6개 시ㆍ군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안심학교 선정을 거창초등학교와 거창유치원 8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아토피 인형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아 및 고위험군 관리로서 3 내지 12세에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3,000만 원, 보습제를 700만 원 사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 한번 보십시오.

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부지 매입비가요?

3억 원입니다.

아니오, 총사업비가요. 이 시설을 3억 하면 다 짓습니까? 보건지소 2개소 지산보건진료소가, 군비만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도비 군비가 다 포함됩니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부지 매입비는 전부 군비로 매입해야 됩니다.

아, 보건소 땅 매입이죠?

예.

부지 매입이 되면 평수는 보통 얼마 됩니까?

보건지소는 대지 면적이 66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진료소는 49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건축면적은 보건지소가 336㎡.

그러면 실평수로 따지면 몇 평 됩니까?

한 100평.

100평요?

예. 건축물은 100평이고 보건진료소는 116㎡, 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합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면단위별로 해서 보건진료소가 다 있습니다. 합천에 가면. 그러면 거기에서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조라든가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진료소나 이런 데 면단위를 가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건강증진센터를 하나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장소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에는 못 해도 지소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 일부 사람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한 번씩…. 그리고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있죠? 환자 아동을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환자를 이야기합니까? 환아 관리 있잖아요? 환자 아동을 이야기합니까?

예. 환자 아동.

아동을 이야기하지요?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보면 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공 와우 이식 있죠? 인공 와우 이식 이것은 뭡니까? 어떤 걸 보고 와우 이식이라 합니까? 209페이지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보면 인공 와우 이식이라 하는데, 이 용어 자체도 한번 생소해서 제가…. 예산 94페이지에 보면 인공 와우 이식을 연계함으로써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 검색하더라도 용어의 뜻을 몰라서.

보청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보청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이 조금 전에 한 말,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 해 달라 하는 건지, 무엇을 설치해 달라는 이야기 무엇인지. 알아들었는가 한번.

강철우 위원님이 지소나 진료소 같은 데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노인들이 체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본인이 느낀 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설치를 해야 옳은 건지 안 해야 옳은 건지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본인이, 내가 그대로 반격을 할 거니까.

사실 진료소는 전체 면적이 한 42평 되어 가지고 반이 관사 공간이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온열치료기라든지 그런 기구는 설치해도 사실상 보건진료소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일부 보건지소는 여름에는 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대한민국의 어디라도 내가 다는 안 가 봤지마는, 보건진료소에는 운동기구나 그런 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설치하지 마라 말입니다. 왜 하지 마라 하는지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진료 받으러 온 사람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한 면에 보통 둘이 아니면 셋이 왔다 갔다 하는데, 노인네들이 들어왔다가 진료하고 가기 바빠요. 거기 아니라도 면사무소 2층에 가면 운동하는 시설이 엄청나게 있고 도평 마을회관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좋은 것이 있는데도 전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

예.

내 말이 맞지요? 앞으로 보건지소나 이런 데 운동기구라든지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이 운동 이야기를 했는데, 운동해야 할 만한 사람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전부 강 위원 이야기는 예산 낭비만 이야기했어요. 전부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주상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창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다 하면 안 돼요. 그런 운동하는 사람 없어요. 제 말이 맞지요?

그래도 지소 진료소 찾는 분들은 온열치료기라든지 간단하게 또 안마기 같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안마기?

예.

예. 그래 좋습니다. 안마기 정도는 놓아두면 앉았을 때 할는가 모르겠는데, 딴 것 그런 것은 전부 예산 낭비입니다. 그것, 안마기하고 바쁜 사람이 앉아 있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것 한번 관찰해 봐요. 우리 진료소도 가보면 진료소 직원이 하루 종일 전화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지, 거기 바쁠 것 하나도 없어요. 예산 낭비고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요, 웅양 주상 고제 다 합해 가지고 하나 있으면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요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극 편리성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내가 하는 말이 맞은 것 같지요?

필요에 따라서 안마기 정도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은 함부래 올리지도 말고, 본 위원이 앞으로 의회를 떠나서 안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맞아요. 할 사람이 없어요. 가서 지켜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건강에 대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지, 운동기구를 설치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말의 좀 오해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류 위원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고 운동기구 때문에 질의를 했잖아요?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의회 위원들이 다 개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농번기 때는 바빠서 없지만 농한기 때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같이 생활해 봐서 잘 아는데 꼭 10명 20명 이렇게 오지는 않지만 매일 보면 두서너 명씩 꼭 와서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것처럼 러닝머신이나 역기 이런 것을 갖다 놓는 것은 아니고 온열치료기라든지 간단한 마사지기 이런 정도니까 그런 것들은 특히 시골에 노령화 되어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10페이지 보면 표준 모자보건 수첩제작을 당초에는 90만 원 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금액도 많이 줄여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원래 당초 수첩제작이 90만 원이었는데 수첩하고 엠블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대행기관으로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줘서 이렇게 할 생각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니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줘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할 때에는 돈이 한 90만 원 했으면 되었는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국ㆍ도비 변경이 있어서.

국ㆍ도비가 붙습니까, 다? 아! 기금하고 붙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영양제하고 엽산제를 예산을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2배를 줄였는데 아예 엽산제는 하나도 구입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보니까 엽산제가 있지는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당초계획은 이 정도 임산부들이 있을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 시점에서 보니까 임산부가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분제하고 엽산제는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현재 매월 사용량을 보면 연간 사용량이 작년에 재고품이 많이 있어서 다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 지금 보니까 이것은 군비인데 순수하게? 당초에 아니 그러니까.

예. 211페이지 보면.

예. 212….

철분제 같으면.

아니 그러니까 도비하고 기금으로 조금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영양제를 2,100만 원어치를 사겠다 하고 엽산제를 900만 원어치 우리 군비로 더 사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충분하게 올해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임산부들이 이 정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을 텐데, 불과 5개월 만에 이 예측이, 일부 삭감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2/3를 삭감을 시키고 전액 없애는 것 같으면 예산계획 편성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하고 덧붙여서 이 뒤에 가다 보니까 한방교육용 노트북도 당초에는 사려고 그러다가 안 사는 걸로 했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당초 계획했다가 5개월 만에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철분제하고 엽산제는 당초에는 국ㆍ도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매월 보고하면서 철분제는 연간 사용이 한 220….

아니, 소장님 그것이 아니고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시켜도, 철분제는 국ㆍ도비가 있는데 영양제는 보니까 순수 군비로 하는데 이렇게 해도 임산부들한테 주는 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예.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당초에는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2/3 정도를 감액 시켜도 가능한지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충분한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트북은 도에서 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틀니보급 이것이 지금 205쪽에 보면 어르신들 신청이 74명에서 143명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신청하는 어르신들한테 다 돌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면지역으로 몇 명씩 이런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예. 읍ㆍ면 신청을 해 가지고 사전 검진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그래서 그 대상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의치 보철하고 틀니보급 사업 한 200명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많은데 신청을 많이 못 받는 편이다, 그죠?

사실상 200명 정도 예산에 맞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는 데 수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좀 예산을 확보해 증액시켜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예. 올해는 사실 200명 중에 310명이 신청했는데 사전 검진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탈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치아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로 연차별로 점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모도우미 210쪽에 보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군민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한 거죠?

그것도 재산 정도에 따라 가지고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신청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은 서로 다 바쁘고 전에는 부모님들이나 주위의 동생이나 이런 분들이 가족들이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은 모두 각자 바쁘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정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 신생아나 산모 도우미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이런 쪽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더 수요가 있을 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교육문화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비 4,745만 1,000원이 당초예산에 분권교부세로 편성되었다가 군비로 편성된 것은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조정함에 따라 도서구입비 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번에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금회 추경에 14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정보누리터 조성사업은 도서관 내에 장애인 보조기기 및 시설확충으로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장애인 정보누리터 전국 확산을 위한 보조사업 수행기관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 대 50 비율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자 출력기, 독서 확대기, 그리고 음성 증폭기, 장애인용 휠체어, 특수 키보드 등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체육아카데미 운영 부분입니다. 여기에 1,995만 원, 229페이지입니다. 1,9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 학교폭력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체육아카데미티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거기에서 수용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 스포츠파크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거쳐서 운영은 생활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들을 활용하고 또한 일반지도자 필요한 부분은 강사들을 모셔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강사비 용품비 운영비 해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회 통합운영에 1,300만 원 추가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논의를 충분히 하고, 도체 마치면 구체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우선 일부 하고 있는 데가 보면 체육회 파트, 생활체육회 파트 이렇게 따로 차등을 두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은 한 사람 있지만. 그래서 기존 체육회의 국장과 간사가 체육회 쪽을 맡고 생활체육회를 맡을 차장이 있다면 거기는 유급직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인건비 1인 해서 1,3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운동 경기부 23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탁구단 운영에 있어서 도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400만 원이 지원되고 올해 3,4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원된 것만큼 기존 우리 군비를 감액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한 데 보면 인건비가 상승분이 당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도비 지원이 없었다면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증액 요청을. 아마 이 부분, 도비 지원 가지고 인건비로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2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이 빠진 부분은 당초 도에서 사회적 약자 생활체육시설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2개소, 1개소당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소 1억을 저희들이 신청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 당초계획을 잡은 대로 진행되지 않고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이 도비 지원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 저희들도 이 부분이 있기 전에는 군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라고 계획을 잡았다가 도비가 있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군비 자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사업비 14억 7,900 이 부분이 큰 금액이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입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특회계와 도비를 이중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광특이 지원되게 되면 도비가 안 된다, 그렇다면 저희들 현재 계획은 광특회계로 19억 6,000을 받아와야 될 그런 부분이, 도에서 이미 결정은 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5억이 넘어왔고 남은 부분이 14억 6,0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이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광특회계 남은 14억 6,000을 몽땅 저희들이 받고, 그 이후에 되어야 도비 14억 7,000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광특회계와 도비를 한꺼번에 받아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아마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111페이지 체육회운영 통합 8,318만 1,000원 군비 있고 증감액이 1,318만 원이죠?

예.

이것이 아까 한 사람을 더 쓴다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통합을 하면 앞으로 사무국장이 또 통합사무국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통합사무국장은 앞으로 급여가 어느 정도 될 계획인가요, 대강요?

그 부분은 통합 과정에 논의를 해 봐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150 이렇게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상당히 그래 가지고는, 전념하기가 어렵다, 통합이 된다면 뭔가 그에 따른 상응한 대우가 되어지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통합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0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통합되기 전에는 어렵더라도 지금 공무원들이 애를 써 가지고 하고, 증감액 이것은 삭감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통합을 한다 하면서 자꾸 돈 올리고 사람 들이고 그것은 안 돼요. 지금 사무국장을 돈을 올린다든지 여기에서 올라가면 사무국장이 한 사람이 앉아 가지고 하면 다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안 쓰면 돼요. 사무국장이라 하는 것이 어디 폼 잡고, 사무국장 되면 길흉사에 부조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사무국의 돈으로 한다 하는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득을 본다 그러대요?

그런 부분은 결산서에는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뭐가 없어요? 밖에서 나가서 들어보면 길흉사 가면 꽃을 보내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자기가 보내는 것, 예를 들어서 거창 같으면 우리도 보면 많이 그런 데 가는데, 체육회 이름으로 하다 보면 자기는 안 해도 되니까 부조를 하는 것도 그 명의로 하다 보면 자기는 안 해도 되고 이래 가지고 도움을 받는다, 많이 득이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사무국장이 될 때까지 이것은 삭감을 하고요, 올리지 마요. 이것은 올리지 말고 지금 있는 대로 힘이 드는 대로 하고, 사람만 자꾸 쓰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통합을 한다 하면서 또 사람 써 가지고 일자리 늘리고 그것은 안 돼요. 이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그만 하고요. 또 넘어가 가지고 11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했죠?

예.

리모델링에 따른 운영물품하고 탁자 커튼 등 구입했습니까?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3,000만 원을?

예.

예. 이것 구입하면 어디 가서 구입합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구입 관계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 구입할 때 어디서 구입할 건지, 그 계획이 서면 그걸 나한테 자료를 다 뽑아 주십시오.

예.

어디 가서 살 건지, 조달로 살 건지 개인한테 사든지 견적을 어떻게 뽑아 가지고 살 건지, 그것을 내가 이번에, 같은 물건에 같은 가격이면 내가 좀 싸게 구입해 주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되거든 챙겨 주십시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했듯이 1,300만 원 돈 가지고 사람 하나 더 쓰고 한다는 것 그것은 보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앉은 사람들만 해도 충분해요. 하고, 이 문제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삭감합시다. 앞으로 또 사무국장이 월급이 또 얼마가 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때 가서, 또 되면, 어떤 돈을 갖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현재 아직까지 통합도 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 진행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적극 반대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해 보십시오.

예.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하고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을 지도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도자는 뭔가 자기가 맡은 종목의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이 상당히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 인력이 지금 사무실 운영하고 하는 그런 역할에, 한 사람이 매여 있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생활체육회 쪽의 어떤,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한 사람이 주어진다면 그 지도자가.

그것 안 돼요.

예. 역할을 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또 보충할게요. 그것 그렇게 어렵거든 옆에 있는 문영구 씨가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동안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통합되기까지는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사무국이 통합이 다 되고 할 때까지는 지금부터 벌써 돈 올린다 하는 이런 것, 언론에 나가고 해서 좋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보류해 주시고 힘들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도와주십시오. 제, 부탁입니다. 그래야 돌아갑니다. 그렇게 부탁 좀 합시다.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 줘 가지고 통합이 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사람을 쓰고 하는 것이,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바로 또 도민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군의원들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수들이 출전하면 격려해야 되고 또 현장에 가서 전부 다 둘러봐야 되는데,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디 일정인가 대회가 어디에서 하는가 또 어느 구장에서 축구를 하는가 배드민턴을 하는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격려하러 가겠습니까?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실무진에서 챙겨 주시고요.

예.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시설관리 공공요금입니다. 232쪽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감 사유가 체육시설이용 카드결재 수수료 해서 1,200만 원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영장 수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 대한 시설 수익은 어디다 포함을 시킵니까? 여기 같이 차감하면 되지 싶은데요.

예. 수입금은 세외수입으로 다 그대로 입금이 되고 수수료는 차후에 회사에서 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래서 결산을 하게 되면 수영장 시설에 대한 수익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체육시설 카드결재 수수료만큼은 차감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그냥 회계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또 군비를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산할 때 말입니다.

그것이 수입금이 딱 찍혀 가지고 결산이 매일 해 가지고 매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수수료 이것은 한참 있다가 청구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됩니까?

예.

예. 절차상에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파크에 보면 시설이 있지만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임대수익이 좀 있습니까?

임대수익이라고, 수익적 측면을 따지기 좀 힘듭니다. 단지, 임대수익이라고 해 봐야 골프연습장에 거기에 약 1,200 정도, 연간 들어오는 것 그 정도, 그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우리 체육인들 쓰고 있는 그런.

그렇죠? 사무실 그냥 거의 쓰다시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빈 공간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광장교실을 생활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부족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수용하기가, 댄스부터 요가부터 해서 노인건강체조까지,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파크 시설 내에 보면 사무실 공간이 더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하나 통합해 버리면 전문적으로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어차피 임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런 시설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합쳐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단지 공간 하나 가지고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만간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사무실을 한 공간에, 한 방 안에 쓸 겁니다. 그래서 생체 쪽에 쓰고 있는 공간을 거기를 트레이닝실로, 추가적으로 한 공간을 더 확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대회 유치를 하다 보면 1회성 대회,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1억씩 이렇게 또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6,000만 원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발성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대회를 유치하면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야구 인들이 아마추어 야구인들이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회라든가 나가서 우수한 성적도 얻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리틀야구단 또 거창킹스톤즈 아림파이터스 이렇게 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또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야구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군에서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디냐 하면 스포츠파크에 보면 공원 내에 문화재 보전지구 있죠?

예.

여기 보면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아마추어 야구동호인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잔디광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잔디광장에 일부 파크골프 라인이, 그러니까 가장자리 쪽으로는 형성되어 있고 가운데는 축구 골대를 세울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축구 경기가 실제 2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쪽에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축구장으로 활용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축구가 안 될 때에는 물론 야구로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축구장을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골대만 뽑았다 놓았다 하면 펜스는 옆으로 주위로 치기 때문에 그것을 당기면 바깥에 안 나오도록 하는 그것이거든요? 펜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야구하는 사람들이 반거치밖에 안 됩니다. 보조경기장에서 축구하지요. 조금 하다 보면 우리가 축구한다 하면 또 나가야 되니, 어디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같은 운동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설 파트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운동하는 데 애로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야구단이 보니까 우수한 성적을 많이 얻었더라고요.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대회에서 우승도 하시고 이러한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거창군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군민의날 행사비 8,200만 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체육회운영 통합 1,318만 원 삭감 등 총 2건에 9,518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인) 강철우 안철우 조선제 류영수 이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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