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입니다. 매우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하여 본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상임위에서 부의된 안건은 총무와 조례안 2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는 1995년 12월 14일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첫째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둘째 효친 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조장하고 셋째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일수는 15일 범위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던 것을 20일 범위내로 하고 넷째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을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섯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 일곱 번째 지방공무원법 제157조와 관련하여 정치적행위를 명문규정하는 등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후속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9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편의 차원의 주민등록 사무중 주민등록등ㆍ초본열람 및 발급업무가 시 민원실에서도 가능함에 따라 거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ㆍ초본열람 또는 교부업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장업무로 시ㆍ군ㆍ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ㆍ면ㆍ동 출장소에 위임되어 현재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ㆍ초본의 교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96년 2월 26일 본도가 시달한 분실주민등록증 즉시 재발급 등 주민등록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시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교부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에 온라인 발급시 시장명의, 수수료는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짧은 시간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것을 원안해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 먼저 거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ㆍ토론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건설계획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음 임시회 때 처리키로 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 정영입니다. 반대식의원님께서 거제시의 상수원인 구천댐이목댐의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각종 개발행위가 지양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재산권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수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오ㆍ폐수가 유입되고 또한 농경지의 경작으로 인해서 각종 농약등이 여과없이 상수원에 유입되며 구천댐과 연초댐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주민을 이주시켜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방을 조속히 설치해서 맑은 물을 공급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초댐은 '82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하천 유입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수질오염도가 상승되고 있고 또한 하절기 경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오류 작용으로 인한 오염부하 현상도 있고 또한 주민들의 오ㆍ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천댐의 경우도 계곡의 하천유입수가 많아서 상수원의 수질오염원은 좀 적으나 주민의 생활 오ㆍ폐수와 농경지 경작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일부 유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만들고 안내판도 만들고 하는 등 기본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한 단속반도 편성하여 순찰활동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중 폭기조를 7개를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고 수몰지역에 보상이 완료된 그런한 농경지는 금년에 나무를 심어서 수질오염원 자체를 일부 제거하려고 계획을 할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금년도애 집행부에서는 신현읍 삼거리마을 지표수 설치등 2건에 2천3백만원과 연초면 연동리 도천골 전기공사 등 7건에 3억7천6백만원하여 총 9건에 3억9천9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과 시장들과의 대화를 가졌고 또한 해당읍면장과 간담회 개최를 한 결과 연초댐과 구천댐에 관련된 마을에서 소득증대를 위하여 6건,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19건의 주민불편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관련부처의 검토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니해도 상수원 수질오염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금년도에 연초댐의 경우에 생활 오수나 분뇨를 정화하기 위해서 고효율 합병정화조를 4가구의 가정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성능이 좋을 때 중앙 예산지원을 받아서 전 세대에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2001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소규모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명동마을과 삼거리마을에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현재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불성실했는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자리에 계십시요. 반대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하신 간이하수처리장 설치비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 얘기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도 아직 간이하수처리장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설계자체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만 하루에 100톤 정도 처리규모로 봤을 경우에 시설자체의 설치비는 5억 정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간이하수처리장의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대금이라든지 차입집거 또는 하구관거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감안한다면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 까지 환경부에서 간이하수처리장에 따른 설치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용 폐수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내 유기농법 지도를 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실과를 통하여 주민과 협의하여 유기농법에 따른 지도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화조설치보호구역내의…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 실과장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고 부시장님이 답변이 즉각되지 않으신다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목댐 관계 때문에 그 지역에 관해서만 묻겠습니다. 명하, 명상, 이목, 이남, 청곡 5개 부락에 지금 현재 반의원님 질의한 오염원의 제거를 위하여 청소차가 하루 또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들어가는지 당장 시급한 문제가 청소차가 들어가는 것이며 주민들이 이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2일에 한 번 이라도 들어갈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전기시설을 포함한 3억7천여망원 정도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입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시시설이 '95년도 예산으로 1억원 정도가 한진토건에서 투입을 하였는데 명세서가 지금 발표가 안되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군도가 지정되어 졌고 군도개설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요구금액은 6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3억7천원이 포함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과연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이런 것 까지도 포함이 되었는지 묻고 싶고, 세 번째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녹지라는 2가지가 한 곳에 이중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일부지역, 청곡을 위시하여 이중제약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주민들의 그 고통을 알고나 있는지 한가지라도 풀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은 풀 수가 없고 자연녹지라도 풀어서 다소 주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 드립니다. 네 번째 대행 투자를 앞으로 계속하는 것보다 '99년도에 남강댐 식수가 공급되면 이목댐은 당초에 구상한대로 대우와 삼성의 공업용수로만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완전히 해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로서 당해 의원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또는 공업식수로 전환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남강댐이 물이 들어 왔을 때의 대책을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구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곡이목댐 주변이 있는 마을 5개마을에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임으로 해서 현재 청소차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따른 상환관계는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청소차가 진입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비 상관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왔던 상관관계는 금년도에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상황에는 전기사업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기공급 대상가구 5가구에 13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가구에…

작년도 사업으로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저에게 만들어져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 자체를 다시 확인하여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를 지정하셨는데 지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요.

청곡 송정에서 율천으로 이어지는 곳이 군도 19호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미 군도로 지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 지정되어 있는 사업비가…

군부시절에 이미 군도로 지정되었는데 지정된 것을 가설해 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7호선 청곡~명동간 도로개설 상환관계는 지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3억 정도로 예산계상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녹지구역 2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의 고통사항을 알고 있느냐는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윤현수의워님이 연초~명동간 군도 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이 농어촌 도로사업비가 거기에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군도예산이 따로 있고 농어촌 도로사업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까지 물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동섭입니다. 윤현수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곡마을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자연녹지 지역이 이중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부 공원묘지 부분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금 현재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이중 지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해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부분은 제외할 수 있을는지 도시과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공원녹지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해제한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데도 해제가 가능합니까?

실무진 얘기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문난 부분이 있으면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반대식의원님 질의 하신 연안오염원인 폐부자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부자를 사용하는 양식업 즉, 홍합, 우렁쉥이 등의 부자가 모두 291건의 종류입니다. 1,822ha이고 여기에 시설 부자량을 추계 해보니까 233만 여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중에서 스티로폼인 재래종 부자가 85%, 소위 프라스틱 개량식 부자가 15% 추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중에서 연간 10% 정도는 자연 산란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탈락한 10% 중에서 어장주가 80%는 자체 수거를 해서 소각도 하고 타용도로 사용하고 매립도 하고 해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안 4만여개는 연안을 표류하면서 연안을 해치고 적체되면서 오염원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폐기한 부좌 4만여개의 원인자 색출이 사실상 어려운 것은 양식장에서 어장주가 고의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노쇄되어서 어장의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 자연적으로 탈락되어서 분리되는 경우가 많고 조류에 따라서 통영 용남면 수도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으며 한산도, 비진도라든가 동자성등 한산마을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우리 관내에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체가 되거나 소위 적체가 되어서 수거를 잘 안해주고 또는 양식장도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지못하는 상태로 사실상 수거를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앗습니다. 자연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고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름철 제가 봐도 경관 훼손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거작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선어촌계 하고 시관련 공무원과 매년 바다 청소의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토요일하고 15일 바다 청소의날 계획을 보면 연산 시군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산 유관기관과 어민들이 합동으로 월2주 대대적인 연안폐기물 청소작업을 시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보다 더 보완해서 4년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형쓰레기장이 한개소 설치되는데 대형소각장 이것이 청소차가 기본 3개소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6개가 더 설치된 예정입니다. 수산부서에서도 연안 간이쓰레기 소각장이 도비 1천만원 짜리로 작년도까지 4개소가 설치되어졌고 금년도에 3개소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되면 인근의 쓰레기를 소각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페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앞으로 행정과 주민들의 협조만 잘 이루어지면 금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폐기물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세 번째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지금 스티로폼 부자를 개량식인 프라스틱 부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명이 평균적으로 6년이 갑니다. 이것은 재생이 가능한 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대략 정부지원 사업으로 해서 '93년부터 '95년까지 15만여개가 저희시에 대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전부 물양이 11만7천개가 시에 배정되었고 어민들이 개량부자로 직접 공급하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하는 것도 상당량이 됩니다. 앞으로 조기에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거하고 또 새로 부자를 대체하고 폐기도 해서 앞으로 연안 폐부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답변에 반대식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폐부자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해라, 우리 관내 양식업 업소에 대해서는 거제 토착민이 가지고 있는 30%입니다. 분석을 하면 양식을 원토대가 거제도로서 양식업은 면허세 밖에 없기 때문에 연안오염은 우리시가 받고 소득은 제3자가 가지고 간다는 불합리한 모순이 있습니다. 도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보자 해서 입법까지 구상되었는데 어촌계의 저항이 있어서 그 계획일 무산되었습니다. 매달 첫째 토요일, 15일은 바다 청소의 날로 오염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하여 바다 청소의 날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주형 쓰레기 소각장을 한개 설치하는 것이 1천만원으로 남부면 탑포리, 거제 죽림, 가조에 설치되어 있고 여차부락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체 사업으로 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연구 하겠습니다.

질문 하십시오.

김준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사용자 부담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모 일간지를 보니까 스치로풀 제조회사에서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조사를 면밀히 보이 않았습니다. 옛날에 있던 폐부자 800여만개가 사용되고 있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은 없습니다. 국장님 대답중에 계량부자 11만 7천개가 우리면에 보급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 할 때 물었습니다만 어민들이 단가 문제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지원 금액과 사서 사용하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갭을 줄이겠다는 답변을 들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스치로품 부자는 어차피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탈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개량부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된 가격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어민들이 개량부자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수산과에서 보급하는 간이소각장은 폐부자 10개도 소각하기 힘듭니다. 출입구가 작아서 사용이 불가능한데 청소과에서 보급하는 것은 기피를 하고 무게가 무거울 뿐 아니라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책임자가 없어서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어려우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문제는 작년도에 상임위에서 김준의의원님이 건의를 하여 조정을 한 사항으로 경상도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물량 공급이 하반기가 되면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유년월돌 변함이 없습니다. 제조회사에서 부담금을 무는 것은 스티로폴 제작회사가 김해 부산인데 이서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문을 닫고 이 중에서 산폐물 공장에다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받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심지어 이것을 표식을 넣을 수 없느냐 해서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간이 소각로는 사실 15개, 30개를 주민에게 대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억5천만원 짜리의 청소 소각장이 있는데 바닷물이 묻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 연기가 나니까 소우 공해를 일으켜 집니다. 금년도부터는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반용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정영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기자단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14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하여 거제 대교에서부터 신현입구까지는 신호기 설치 계획이 의회차원에서 전무하며 신호기 대신 지하통로를 개설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부락입구의 전지하통로가 박스 규격미달로 경운기 및 소형승용차 통행만 가능할 뿐 대형차량의 부락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며 신호기가 없는 관계로 보행자 역시 지하통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도로의 무단횡단이 많으므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대형교통 사고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편의상 지하통로와 상관없이 부락진입로 구간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 접속도로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공사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라고 하요 강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를 버리고 해당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하여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에서 1차 조사한 바로는 종구배와, 편구배의 잘못 시공한 지역, 고통사고다발지역, 육교신설필요지역, 지하통로개설 요구지역, 고가도로신설지역, 교통신호기 설치구역, 접속도로 설치지역 등 국도14호선 구간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거제시에서는 위의 열거한 문제점을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현황을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고 문제점 해결에 거제시에서 국토 관리청이아 건설교통부에 문제점을 찾아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건의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자세를 버리고 발로뛰는 행정,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정을 구현하는 자세롤 거제시민의 눈과 손과 발이 되어서 몸으로 부딪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신현읍 수월해명 지역주민 788명의 연서로써 부지의 부적당 건의하며 21일 건의서가 제출된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92년 6월 신현읍 수월리 1,043번지 일명 다나까 농장으로 부지를 확정하여서 기본 설계 착수한후 지역민이나 거제시의회의 승인도 없이 '94년말 95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거론되어 표면화 됨으로서 지역현안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거제시에서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를 착수할 무렵 부산 남부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영하수종말처리장 경기용인지구 수지하수종말처리장은 지하식 또는 반지하식으로 해서 공사 착공단계에 있었음에도 거제시에서는 지하식 또는 반지하식의 현대식 공법을 채택하지 않고 노출식으로 설계를 의뢰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신현하수종말처리장 1일 2만5천톤 처리능력에 2만5천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경기용인 수지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3만5천 처리능력에 7천평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을 지하식 또는 반지하식으로 설계변경할 때 7천내지 1만평 정도의 부지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부지면적을 축소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표준 활성 오니법으로 오ㆍ폐수 BOD농도의 부족으로 오니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타 시ㆍ군하수종말처리장 견학시 담당 공무원들 답변에 의하면 BOD농도가 부족할 경우가 분뇨를 투입해 줘야한다고 설명하였고 분뇨처리장을 동시에 가동 투입하는 것도 직접 목격 하였습니다. 현재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유입되는 오ㆍ폐수의 평균 BOD농도 리터당 150내지 160㎎으로 알고 있는데 BOD농도 부족으로 분뇨처리장이 현재 설치코자 하는 신현하수정말처리장 부지로 이전될 소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총체적인 평을 드린다면 부지의 부적당을 지적하고 싶고 시공공법의 부적격을 지적하며 공개행정의 강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합니다. 다음부터 집행부 담당관께서는 모든 사업의 발주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완벽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은 신중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용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반용규의원 질문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이다. 먼저 반용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14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14호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근간의회차원에서 국도관련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교에서 장승포까지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 전 구간에 대해서 정밀조살ㄹ 실시해서 시민의 안전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 보완토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건설중인 국도 14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의 총 연장의 33.12km입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764억61백만원을 현재 투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물류수송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건설중인 준고속화 도로로서 현재 적체적인 공정 80%를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대교에서 장승포까지 4차선 공사완공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공 당시부터 입체화 도로 건의와 동시에 각 마을마다 지형 조건에 맞는 통로박스를 설치토록 수차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통로박스를 소형 15개, 대형 6개를 건의에 의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 입체화에 따라서 마을 지형조건상 통로박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도로완공과 동시에 23개소가 되겠습니다. 23개소에 305조가 되겠습니다만 신호등을 설치를 하겠다는 국토관리청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 국도14호선과 관련하여 농로개설의 12종류인 23건을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사이전에 공사준공 또는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공사감리단과 국토관리청, 우리시가 공동으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해서 적극적 대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동 국토관리청 14호선으로 인한 확ㆍ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등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보행과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도14호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반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에 앞서서 현재 우리시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오늘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이 걸쳐서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되어 의원여러분에게 심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본 사업비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원 해결에 대한 노력과 또한 예산지원방법등 다방면으로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의 기본설계 착수시에는 노출식으로 설계용역을 의뢰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는 우리시의 통합 이전인 92년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93년 3월달에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본설계에 의한 실시설계를 '94년도 발주해서 9'5년 9월에 완료를 했고 환경부에 실시설계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노출식 설계는 당시 사업비 확보등 일반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법에 따라서 설계토록 전문 용역가관에 의뢰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전국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의 현황은 134군데가 있습니다만 가동중인 59개, 시공중인 것은 54군데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시와 같이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소수가 21군데 있습니다만 현재 가동 중인 59개소는 지상 노출식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식 또는 반지하식은 부산 남부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소수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지하식 설계변경 추진했을 때 발생한 부지면적 축소와 타지역으로 인한 이전용의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의 편입된 면적이 하수처리시설과 부대시설, 운송시설등에 편입된 면적은 163백여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비 시행할 때는 첨단 기술로 질소와 인의 성분까지 제거하고 교통시설 소요된 면적이 150백평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은 178백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식으로 설계변경 추진할 경우에도 부지면적의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신현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 지역과 현재 추진중인 지역을 비교검토하여 현재 장소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타 지역 이전검토에 대해서는 만약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월에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옮겼을 때 또 다른 민원발생이 되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BOD 분뇨투입 기준치가 분뇨처리장 이전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방식이 표준활성 슬러치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입되는 하수의 BOD는 150ppm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차집관거를 통해서 유입되는 하수의 BOD 역시 19ppm으로 정화 처리토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본 지역에 분뇨처리장 설치와 분뇨투입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유입되는 하수의 BOD농도에 따라 따른 분뇨투입 기준치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등 앞으로의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완벽한 검토와 동시에 신중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기초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도단속을 완벽하게 해서 시공 처리하도록 함은 물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짐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용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대한 민원이 발생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계몽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다른 장소이전의 여부검토가 또 다른 민원때문에라는 그러한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없는 민원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기면 안된다는 그런 답변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한다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진짜 그 장소밖에 안된다는 행정부의 확고한 자시이 서야 되지 민원이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쪽 사람들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밖에 못한다는 답변을 올리면 이 사람들의 민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좌석에 지역주민 몇 분이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겠습니다만 설정한 자리에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민원발생이 된다는 요지였고사실상 그 자리외는 타지역으로의 이전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깊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홍국장님의 답변이 아주 간략하게 하였는데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자신있게 집행부가 소신껏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의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세요.

예,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이 일명 다나까농장 일대에 있어야 하는 경위부터 현재 진행까지 이러이러한 행정의 단계적 단계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하고 방청객에서 듣는 분들도 이해가는 답변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현재 거제시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첫째 고현만은 사해라해도 과언이 아닌 수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시는 청정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거제시는 관광화되어야 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조속히 시공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해서 상당한 시간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관계로 거쳐 기본설계 실시설계등을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또 부지선정도 당초 용역했을 때 여러 군데를 착수 선정해온 결과 현재 시설하고자하는 동 위치외에는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담당 기관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이 모자라는데 처음 결정해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는 데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나오는 것이 7년 내지 10년 늦어진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맞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자리에 당초에 84년부터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설계를 다 마치고 나서 부지매입하고 난 이후에 단지 삽질만 하여 할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리에 계획한 위치에 하지 않고 다른 위치로 옮기든지 또는 매입을 해서 한다고 봤을 때 상당한 기간이 적어도 지난번 의회석상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7~8년 이상 장구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지의 이전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하나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준의 의원님은 잠깐 계시고 의사 진행 발언하신 노의원님, 건설도시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부에서 행하여 왔던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한 의지가 매우 충천하였습니다. 장소선정에서 부터나 기본설계에서나 현재까지 일어나는 사항들을 미루어볼 때 반대했던 의원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정서는 고려하지 아니한 상당히 의욕적이고 일방적인 통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 추측이 되어집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국장님 오늘도 그쪽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농성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고 또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다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소선정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단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첫째 주민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또한 보상문제가 따라야 됩니다.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 3차본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