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석 의원 발언

총무과장 송인택입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구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신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윤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사항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현황 중 주민등록 인구현황만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현황은 총 9개동에 세대수 79,208세대, 인구는 255,741명이며 이중 남자가 127,750명이고 여자가 127,99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 3월 30일 현재입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계획수립은 97년 10월 20일 완료하였으며 98년도 9월중 설치를 목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 등 세부 추진계획 수립 추진을 98년 6월중에 완료하고, 98년 10월중에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98 지방선거 사무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선거상황실을 98년 3월 16일 총무과내 직원을 4명 배치하여 선거사무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공무원 직무교육실시를 98년 3월 19일 연수문화센터에서 직원 330명을 대상으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강사로 하여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를 구 및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불법 선거감시단 운영을 구 본청(후보등록 후~선거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공명선거홍보는 교육을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모범아파트』선정 육성을 위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아파트 별 사업계획서를 98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한 바 있으며, 83개 아파트중 41개 아파트가 접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접수하지 않은 42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아파트 선정 심사위원단 구성은 98년 5월중에 12명으로 인원을 구성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평가를 연2회(6월, 11월)서류 및 현지답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우수사례 표창을 98년 12월중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9개 아파트(부문별 3개 아파트)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사례집 발간은 98년 12월중에 6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아파트에 배부하여 모범 아파트 선정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범 구민 건강걷기대회를 98년 6월중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모범 국민운동단체 및 단체원 표창을 상·하반기 각 1회 12명에 대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을 98년 4~12월까지 36개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가정 선정 표창도 분기별 1회, 분기별 4명을 선정 모범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계도·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안전지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를 배치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구민존중』행정 실천으로, 구민들이 생활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구민이 존중받고 인간존엄이 실현되는 참봉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하여 구민존중 6대 시범사업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행정용어순화운동 추진입니다. 세계화 시대 초일류 행정의 실현으로 선진국민의식을 함양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 쉽고 간결하며 올바른 우리말을 모든 행정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용어순화운동을 특수 시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고운말 쓰기』의 생활화, 행정용어 바르게 쓰기, 법령용어의 순화 정비이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용어 순화자료를 98년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수집하고, 기 발간된 편람대상인 행정용어 순화 편람·법제용어 순화 편람·국어 순화 편람의 용어를 우선 사용으로 3,000단어를 발췌한 바 있습니다. 1차 통보는 98년 2월 27일 1,000단어를 각 동에 통보했고, 2차 통보는 98년 4월 2일, 3차 통보는 4월 30일까지 해서 3,000단어를 발췌하여 발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순화대상 행정용어와 법령용어의 접목을 98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추진하고, 행정용어 순화 편람을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사전형태로 700부를 제작해서 전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윤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광 위원입니다. 81페이지『모범아파트』선정 육성에서 금년 1~3월까지 83개 아파트 중 사업계획을 접수한 곳이 41개 아파트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구의 치밀한 계획과 홍보가 부족해서 과반수도 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의 하반기 계획이 사례집도 발간해야 되고 우수사례 표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반밖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41개 단지만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접수 안 된 아파트들도 똑같이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83개 아파트 중에서 41개 아파트는 50%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파트 관리소장, 부녀단체를 문화센터에서 전체회의까지 해서 교육한 바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접수치 않는 42개 아파트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1개 아파트밖에 접수하지 않은 것은 구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아파트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율적으로 아파트 1가지 자랑 갖기를 추진해서 그것의 효과가 홍보됨으로 해서 다른 아파트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금년에 한번 40%가 되든 50%가 되던 그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해서 내년에 다른 아파트도 거기에 호응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지금 이순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나머지 아파트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이나 부녀회장을 상대로 해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아파트 부녀회장, 동 부녀회장 등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대표하는 사람은 관리소장도 아니고 부녀회장도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이 아파트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임대아파트단지는 없습니다. 그런 특수한 데는 제외하고, 엄연히 주민의 대표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 대표기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부녀회를 상대로 했다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 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입주자 대표회가 그 아파트를 대표하고 있고 모든 대회 행사나 아파트의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입주자 대표회인데『모범아파트』선정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해서 시행한다면 입주자대표 회장들을 구에서 소집해서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취지를 설명하고 꼭 동참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텐데, 부녀회장이나 관리소장은 책임성이 없죠.

아까 답변드릴 때 좀 착각을 일으켰던 것은 이순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주자대표가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를 말씀드린 것은 입주자 대표가 오더라도 부녀회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녀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 번 문화센터에서 회의를 할 때는 입주자대표, 자치회장도 전부 부르고 부녀회도 같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동원해야만 이 사업의 효과가 가장 크겠는가 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 범구민 건강걷기 대회를 금년 6월중에 개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에만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도 단축마라톤대회를 금년 6월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나 걷기는 6월중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와 문화공보실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 없이 과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6월에 편중된 것인지, 꼭 6월 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각 과 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범 구민 건강걷기 대회는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매년 6월 달에 실시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공보실도 나름대로 행사가 있습니다만, 복합적인 행사는 과 간에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무리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까, 상반기 업무보고만 하시는 겁니까?

98년도 업무보고입니다.

특수시책사업까지 6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들어 있는 것도 있는데 들어 있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다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원집입니다. 인사는 총무과장님이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구청사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25일날 여러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때 김영일 청사감리단장으로부터 현장에서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를 보시면, 국·공유지 정기 실태조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매년 한번씩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해서 무단점유나 유휴상태 여부와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확인 등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총 1,730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9개 반에 20명으로 편성을 해서 필지별로 현지 확인을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유도하여 적법 사용토록 추진하겠으며,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시는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유휴재산에 대하여는 대부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대부토록 하여 세외수입도 증대할 방침입니다. 보존 가치가 희박한 소규모 잡종 재산은 매각처분도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98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관리가 장부상의 재고와 보유 물품의 현황파악을 하고, 과부족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을 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2년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조사기간은 5월 1~30일까지 1개월간이 되겠고, 98년도 4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각 실·과·소·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방법은 폐창식 방법으로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재물조사 계획수립 및 통보를 4월 23일 날 이미 했고, 조사실시는 5월 1~30일까지 1개월간이며, 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는 6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업자금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든 법령에서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IMF지원 금융 여파로 기업자금의 흐름이 경색되고 부도기업이 속출하는 등 어려운 경제위기의 시기에 흑자부도를 방지하고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청구구비서류가 완비된 서류에 대해서는 최소한 2일 이내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급금은 최고 지급한도의 규정을 준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 60일마다 지급하던 기성 급에 대해서는 30일마다 잘라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준공 검사를 및 물품구매 검수에 있어서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 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기는 98년 1월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1월 1일부터 4월 25일 현재까지 총 43건에 45억 9,227만 8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용한 만큼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땅 30평에 국유지 10평을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대부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자기가 쓰는 땅에 대한 대부료를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109페이지 특수시책에서 IMF로 인해 어려운 기업들을 돕는 다는 뜻은 좋은데 법령상 그렇게 단기로 소급해서 줘도 됩니까?

상한선이 많고 법령상으로는 14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실직자 신청을 받게 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으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로 20일까지 신청 받은 것이 연수구에서 1,305명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1차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486명이 1차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은 국비 내려온 것을 우선 쓰고 이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시나 구도 6월 달에 추경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예비비에서 보충하되 시도 의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자금 지출은 현재 국비 내려온 것이 4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6월 달까지는 충분히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연수구에서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1,305명이 신청했습니다.

소요인원은요?

소요인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고, 다만 구직 신청을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구직신청을 한 사람과 가정형편 등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5월 1일부터 1차적으로 486명이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직자들이 아니고 가정주부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자료들을 전부 뽑아서 배점을 매겨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권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저희 세무가 직원이 작년 35명에서 현재 38명으로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부분별 세수전망을 해 본 결과 부동산 거래 부문에는 부동산거래의 감소로 취득세나 등록세 등 거래관련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부동산 보유부문에는 과표 인상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소폭 증수가 예상됩니다. 차량부문에서는 취득세·등록세는 감소할 전망이나 자동차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계장비·소득·기타부문은 약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저희가 사치성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취득세 25건에 2억 1,900만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과에 변동자료 7,500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서 체납처분을 1,158건 18억 2,4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원 발굴 및 세수누락 방지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과세자료 신규·변동사항의 정비를 철저히 해서 체납세 징수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저희가 관내법인 213개, 관외법인 232개해서 총 445개의 법인과 개인,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의 추진실적은 법인은 11건에 9억 3,600만원, 개인은 349건에 6억 1,800만원해서 총 360건에 15억 5,400만원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내 법인 부동산 소유현황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과세대장의 철저한 관리로 해당목적 사용여부 조사 후 시사용자는 추징 조사하겠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제도 시행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정기 분 5개 세목에 대해서 시행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면허세 31건을 실시했고, 현재 92명이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정기 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기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체납정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제한과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동산 및 각종 채권압류와 압류 부동산의 공매추진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관허 사업을 제한하고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방문민원 기록 확인제 실시입니다. 저희 세무과의 업무폭주로 일시적인 민원해결 후 과세자료 정비여부를 확인하지 못해서 동일민원이 재 발생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기록관리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3월말 현재 422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고, 향후에도 과세자료 정리와 세무민원상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직원 연찬회 실시입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아직도 근무경력이 일천해서 저희 직원들의 담당지식 함양을 위해서 연찬회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근무시간 이후 6~7시까지 계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복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윤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보고내용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5페이지 보다 더 친절하기 운동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가슴에 와 닿는 친절』의 실천으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봉사정신 제고로 민·관 화합 분위기 조성 및 구정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매월 친절공무원 선정 표창, 친절봉사 시연회 개최, 민원도우미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월 1명씩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상패 및 부상과 3일간의 특별휴가를 제공토록 하여 친절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절한 공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친절이 생활화 되어 있는 백화점 등 민간기업체의 서비스 강사를 초빙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전 직원에게 주민만족 서비스정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과 7급 이상 직원을 민원도우미로 선발하여 민원인의 많은 시간대 민원실 입구에 배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명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였고, 민원도우미를 운영하여 293건의 민원안내와 39건의 편의제공, 19건의 무료 FAX 송·수신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민원봉사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개발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민원행정으로 주민신뢰도 제고와 구정발전 도모를 위하여 민원 24시간 교부제, FAX민원 발급, 출생기관 내 민원서식 비치,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 민원후견인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3월 16일부터 근무시간 중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근무시간 종료 후 당직실에서 교부하는 민원 24시간 교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격지·타 기관에 공적 장부가 비치되어 있는 호적등·초본 등 215종의 민원서류를 FAX을 이용하여 발급토록 하고 있고, 관내 산부인과병원 9개소에 출생신고서 및 민원전용봉투 등 민원서식을 비치하여 구민들이 출생신고기간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전적·출생 등 호적제 신고사항 처리결과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처리 후 5일 이내에 처리된 호적사항을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개부서 이상 관련된 민원과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 구 계장급 61명을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 24시간 교부제를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반 회보 및 일간신문 등에 5회에 걸쳐 게재하였고 전화민원 2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98년 4월 20일 현재 4,470건의 원격지 민원을 FAX민원으로 처리하였고 출생기관에 출생신고서 등 민원서식 3,000매를 배부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적신고사항 286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었으며, 8종 44건의 민원에 44명의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편의 민원봉사시책을 정착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종합민원실 설치 준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구청사의 준공과 함께 민원사무의 조정 및 협의 등의 기능을 보강한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구민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98년 5월중 서울시 송파구청 등 최근에 건립되었으며 주민편익 위주의 종합민원실이 설치된 기관을 방문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부서와 상호 협의아래 구민편의의 종합민원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최윤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영오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 및 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말과 연초에는 민방위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방위대 편성은 작년보다 1,400여명이 증가한 36,61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주민신고는 140여명이 증가한 599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인력동원 대상자는 140여명이 증가한 4,176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민방위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민방위대피시설이 완공이 되어 현재 교육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비상급수시설 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1개소를 더 증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기본교육을 년 2회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지금 본 교육이 끝나고 보충교육이 실시 중에 있고, 비상훈련 소집은 2월 26일 날 1차 본 교육이 실시됐고 보충교육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편의시책으로는 일요일과 야간에 평일에 바빠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일요교육과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1회씩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난관리로 구민 안전 확보가 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그 연도에 해당하는 재난관리계획을 재난안전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재난상황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간에는 민방위 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과 병행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와 단계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재난상황처리를 위한 신속한 정보를 위해서 재난상황 전용회선을 시와 동·구·소방서 등으로 구축하고, 기상정보 등 재난상황을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활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고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긴급 구조 구난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재난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재난 사전예방은 사전에 재난위험시설물을 지정해서 순찰을 강화함으로써 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난관리위험시설물이 건축물 청학빌라 하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가스가 누출된다고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스안전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함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은 지금까지 17회에 137명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4,466명에 대해서 추가로 동원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역병 입영은 지금까지 27회에 177명이 입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4부대에 653명이 추가로 더 입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지금까지 4회에 41명이 응소를 했고 앞으로도 11개 분야에 대해서 188명이 추가로 입소할 예정입니다. 98년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징병검사가 실시됩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79년생으로서 1,77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163페이지입니다. 비상대피시설이 완공되어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홍보와 더불어 주민이 관람할 수 있는 비디오영화를 상영해서 주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선거법 위반관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끝나면 약 14회 정도에 걸쳐서 홍보영화와 주민이 관람할 수 있는 일반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이 배수지공원에 하나가 있고,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이 청학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관정을 파고 양수장을 설치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이고, 그 이외에 공공기관에 2개가 있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민간시설을 전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을 할 수는 없고 50톤 이상 되는 32개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학동에 있는 것을 6월중에 완공한다는 것이죠?

양수장건물만 들어서면 펌프를 설치해서…… 그것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수지공원 내에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것하고 청학동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쓸려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방을 해서 일반 주민들이 물을 길어간다면 물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나중에 비상시 쓸려고 할 때 고갈되면 못쓰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는데, 지금 배수지공원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개방해서 주민들이 물을 길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비상시에 쓸 물은 저장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개방하는 것도 좋지만 급할 때 써야 될 물이 평상시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이 고여서 거기에 그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스며서 다시 고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만약 전쟁이 났다든가 재난이 발생해서 수도가 끊어졌을 경우 대비한 그런데 비상급수라는 것이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수도가 끊어져서 응급복구할 때까지의 급수시설이고, 또 수도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수도사업소의 비상급수계획에 의해서 급수차 등으로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나 급수부서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순광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계 때문에 건축심의하면서도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민들이 실제 먹을 수 있는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은 물통에 떠 갈 것이냐, 식량 하는 사람들이 주야로 떠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발전기를 보관하는데 습기가 많이 있는 데서 녹이 슬지 않고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개방을 하시더라도 통제시간이나 관리하는 사람, 장비관리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좋지만 비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나 거기 물이 흘러나왔을 때 원래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공원에 어린이 들이 왔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현재 관리인이 있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인은 없고, 공익근무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수에만 주안점을 두다 보면 다른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장비가 노후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은 이런 여러 부분을 잘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그 부분이 삭제가 되어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관리사항은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갈된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개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불편도 있고 하니까 비상급수시설만 가지고 전적으로 전 주민의 급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차등을 가지고 급수를 하는데 거기에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