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79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따른 중도탈락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의 선발 시 중도탈락 하는 경우 선발 시 중도탈락 가능성과 취업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된 훈련생에 대해서는 매월 전화상담을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적절한 면담을 통해서 중도 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훈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훈련생이 3일간 무단결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에 통보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위탁인원은 97년 이월생 17명과 98년도 신규위탁생 145명 등 총 165명으로 98년 3월 31일 현재 중도 탈락한 인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실적이 극히 부진한데 계획된 기간 내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기금 총액은 적립금액 1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발생분 855만원 그리고 98년 본예산 확보에 1억원을 합해서 2억 85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3억원은 99년 2000년까지 2년 동안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인복지기금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84쪽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위치선정 과정에서 부지위치 변경 결정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연 및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등이 초래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는 도서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부지위치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고 시의 위치변경 결정과정에서 시의 공원조성 계획승인이 4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97년 12월 31일 착공하여 98년 3월 29일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1층 바닥 완료 하에 98년 10월 28일 준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쾌적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수구 1만명 노인분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각 과의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무단투기과태료 환경과태료 오수분뇨과태료 등 3가지 종류이며 97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253건 41,590천원이고 204건 33,86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6.4%이고 현재 체납액은 49건에 7,730천원입니다. 무단투기과태료 체납자 16건 1,450천원에 대해서 전화, 현장방문 및 독촉장을 발부하여 자율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소유재산을 파악하여 압류예정으로 있으며 환경과태료 30명 5,580천원에 대해서 전원 소유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수시로 전화 및 안내장 발부 등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오수분뇨과태료 3건 700천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전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아암도 대도환경 적환장에 비규격봉투 사용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 근절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을 10개반 3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17명을 확보해서 무단투기 우려지역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주도 자율단속을 위하여 명예 환경감시원 180명을 위촉 무단투기 발견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로 적환장 비규격봉투 쓰레기 반입 근절 및 무단수거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벽쓰레기 수거 현장 및 쓰레기 적환장을 수시 지도 단속해서 청소대행업체가 비교 수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사업이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기기의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확대 보급 시 기기의 선택은 조달의뢰보다는 구가 자체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것은 수많은 기종이 시판되고 있으나 어느 제품이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한 개량된 새로운 기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최상의 기기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인 발효기 3대, 소멸기 6대를 1억 8백만원에 구입하여 옥련동 현대아파트 외 8개소에 97년 12월 17일 설치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결과는 비교적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유형별로 성능을 비교분석하여 우수한 유형의 감량화기기를 98년에 명시 이월된 예산 4억 22백만원을 투입하여 구 전 지역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90쪽 쓰레기 처리 대행료 계약을 위해서 처리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구 자체 실정에 맞게 계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동안 95년에 실시한 생활쓰레기 처리원가 산정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매년 인건비 및 물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톤당 도급단가를 결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나 톤당 단가 전환 4차년 도를 맞이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원가 재산정의 필요성이 있어 98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에 필요한 예산 3천만원을 계산했는데 그중에 28%가 감돼서 2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우리 구 자체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옥련동 송도석산 현장의 폐기물 야적과 각종 대형 구조물 적치 및 샌딩작업 등 환경오염행위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들 오염행위방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석산에는 샌딩 작업장이 없고 철골 구조물 제작업소가 2개소가 있으나 철골구조물 제작의 주요공정은 용접이 대부분으로 발전기, 펀칭기, 도장기 등의 부대 기계 기구류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환경관련법 규제규모 미만으로 환경관련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야적되어 있던 플라스틱류 재활용 업체는 98년 2월 중에 폐쇄되었고 이밖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고발 및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결과 기처분 받은 업소가 재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니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총 48회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8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회 이상 위반한 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책임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위생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연수한마당에 게재해서 홍보 1회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모니터 22명을 위촉해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6쪽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중 이용 장소가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질검사의 시기가 다른 만큼 구민건강 관리차원에서 이들의 수질검사시기를 일원화하는 방법 강구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15개소 외 다중 이용 장소인 옥련샘터 및 청학사 지하수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안내 게시판에 부착하고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인천광역시 민방위시설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비상급수시설로써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각 과의 공통사항인 각종 과태료체납액 징수가 부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징수 현황은 총 12건에 3,020만원을 부과하여 3,020만원을 모두 징수해서 체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과태료 부과징수 시 부과징수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시 관 편의위주나 판매자 중심의 인물로 구성치 말고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당연직 7명 및 위촉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위원들이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99년 3월 18일까지 해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수를 4인 이내로 축소하고 소비자 중심의 위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연내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의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시 소비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강하여 소비자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의 승강기 안전점검이 미흡하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수시로 현장 확인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승강기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 및 수시점검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8승강기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1/4분기동안 선학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관내 일반건물 25개소에 대해서 승강기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택의 자체검사 미흡, 검사필증 미 부착, 비상벨 미작동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건물의 불합격승강기 2개소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시켜 98년 4월 현재 재검사후 합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승강기 운행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주유소 관리대책에 있어 종사자에 대한 고용실태 점검이 미진한바 종사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석유판매업 현황은 98년 4월 주유소 20개소, 일반 판매소 10개소 총 30개의 석유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상기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유사제품 판매여부, 과다조명 여부, 미성년자 고용 실태 확인, 계량기 불법조작 여부 등을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으며 미성년자 고용 등 종사자의 고용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유가 자유화에 따른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주변 환경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정질문에 대한 결과도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렸는데,…

상정 안건에 따로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인데 저소득자립기반조성이라고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 5건에 65백만원밖에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홍보를 했으면 어느 정도의 홍보를 하셨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방법은 별도로 홍보를 안 하고 매년 수시로 각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수시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이 현재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서 다른데 도저히 취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계자금을 지원해 주면 소득에 효과가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기 보다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융자사업이 전세사업도 있고 생활안정자금도 있고 장애인 자립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분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실적이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수한마당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취지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데에 연중 3～4번은 내줘야 하는데 한 번도 안나오더라 이겁니다.

최병석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요. 연수한마당에 수시로 내고 있습니다. 4번 정도는 충분히 냈다고 생각하고 금년에도 최소한 한 번은 냈습니다.

몇 월에 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되지 않는데요. 저희가 연수한마당 반 회보 소식지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는 우리 연수구의 알림방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방향이 다른 데로 이루어지고 우리 연수구에서 이루어지고 자랑거리이고 이런 것은 자랑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연리 몇% 이렇게 냈다고 하면 한 번 가져와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이런 것을 내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홍보를 안 하더라 이겁니다.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의료보호사업을 하는데 체불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호 체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10억 이상에서 16억 정도가 체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와 보건복지부와 협조를 해서 그것을 전부 받아서 연초 예산이 38억이었는데 48억까지 증액을 시켜가면서 100% 일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체불이 4억 3천이 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청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도착되는 시기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됩니다. 신규 진료되는 내용에 대해서 체불이 되는데요. 요즈음에 더군다나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또 IMF로 인해서 진료가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진료비 체불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와 시와 협의를 해서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금 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복지 분야의 제급여 자동이체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연수2동만 하고 있지요?

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연수2동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서 4월에 여성복지과 소관하고 사회 복지과의 모든 급여에 대해서 이체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한건의 사고도 없었고 성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컴퓨터의 기기문제라든지 전용컴퓨터의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를 해서 6월에는 모든 동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수2동을 시범 동으로 한 것은 자동이체를 하려면 제1금융권의 계좌이어야 하는데 선학동이나 이런 데는 제2금융권 신협이라든지 상호신용금고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자동이체작업이 안됩니다. 수혜대상자가 제1금융권 계좌로 바꾸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작업이 거의 완료돼서 6월부터 전동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한 번밖에 연수2동을 못해봤기 때문에 더 시험을 해서 준비기간을 거치는 것이 저희로써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늦어도 6월까지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면 일부 동이라도 앞당겨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3군데 있지요?

예!

특색사업으로 선학사회복지관에서 하신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삼성그룹에서 전국 20개 지구에 프로그램을 냈더니 당첨이 된 것 아시지요?

예! 비행청소년에 대한 재교육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협조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사업이 충분히 인원수가 몇 명되지 않고 현재 재단이나 복지관측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거나 지원해준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주로 복지관이 타 지역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구는 6명인가 밖에 안 되고 외지 사람들이 18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해줘야 되고 일단 그 비용의 부담은 자부담의 원칙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비행청소년이 됩니다. 청소년 선도를 우리 구에서도 격려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입학식 때에도 가서 봤습니다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구 학생들이 많습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꼭 우리 구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좋은 일을 하니까 도울 수 없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청소년 선도에 관한 주관 부서하고 저희 복지관을 총괄하는 부서와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이것을 다른 부서에 미루지 마시고 복지관을 누가 관리하는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론을 세워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와 감사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안병길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 중에 예산 부족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라든가 업무보고 때 한 글자도 안나왔습니다. 감사보고도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의 위치선정 이런 문제가 나왔고 업무보고에는 한 글자도 안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 말로 8천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형식적인 것인지 이런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려면 하지마세요. 앞으로 정확성 있게 연수 구에서 1년 동안 할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8천만원이 부족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8천만원은 국장님이 내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할 때에는 우리 연수구에서 행해지는 것 앞으로의 추진사항 이것을 금년도에 업무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현안사항으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문제점 도출을 못시켜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연수1동 문남마을 경로당 신축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 제1회 추경 시 부족예산” 나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규모조정”,… 정확성 있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예산을 추경에 올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규모를 축소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남마을은 현재 계획이 6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1억 54백 정도가 예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1월에 설계를 의뢰해 본 결과 그 시설비로는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규모 조정에 관한 것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은 봤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 98년 1회 추경 시 부족예산 확보 및 규모조정”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듣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 주무부서의 의견은 1회추경시 예정대로 60평 규모로 짓고자 함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불가능할 시에는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구가 지금 현재 구청 짓는 것도 예산이 60억이 부족하니 우리 노인정만큼은 이렇게 축소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을 가지고 나오세요.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의 재원이라든가 판단이 안 섰습니다. 재원판단이 된 다음에 결정지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 짓는데도 60억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90억이 부족 될지도 모릅니다. 구청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서 데이터를 하셔서 정확성 있는 추진계획을 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인을 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지금현재문제가 여기에 나왔어야 합니다. 시인을 하세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10월에 준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음, 연수1만 명 노인 분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이것을 짓는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나왔어야지요.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지적을 하니까 지금 문제성이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면 끝이지 그것을 이해해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보육아동 복지증진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맞벌이 부부 자녀의 건전한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원활한 보육정책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IMF실직자녀에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안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그런 안도 넣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따로 우리 구 따로 입니다.

글쎄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사실 실직자 자녀에 대한 안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예산 범위라든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실직자 자녀가 앞으로 IMF로 인한 저소득 자녀가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지원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실적 사업개요를 쭉 적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렇고 지금은 이렇다 이러한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발표를 했고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계획에는 앞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 그래서 계획에는 ‘제가 지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표기는 못했는데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이 업무 보고한 것과 이것 전체를 보고 나오셔야 합니다. 구청장이 업무 보고한 상태는 잘돼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이것은 ‘너희들 2대 끝마치니까 그대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것 아십니까? 구청장 업무 보고한 것 아십니까? 연말에 그것 한 번 보시고 이것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그 다음 「건전가정 건전사회 조성」그동안 추진실적이 있는데 무공해 비누제작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폐유수거를 4회 했는데 비누제작은 15회를 했습니다. 몇 장 몇 리터 이것이 나와야 합니다. 저희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초가지고 따집니다.

폐유수거는 매주 금요일 단체 급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매주 금요일 수거를 해서 3월말 현재 4회로 되어 있고 14회는 한번 수거한 기름양이 보통 20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비누를 제작 못하기 때문에.

보통 어디에서 만듭니까?

융신모자원의 한 방에서 합니다.

융신모자원에서 15회를 합니까?

자원봉사대가 제작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줬지요?

일부 보조를 했습니다.

선학동에도 하나 있지요?

선학동에 있는 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내용은 왜 없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하나 하려면 조사를 하셔서 비누면 얼마짜리 어떻게 해서 몇 장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안나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인데 안나가 봅니까? 이것은 환경관리과도 나가보고 여성복지과도 나가서 다 격려하셔야 됩니다. 저번에도 가보니까 우리 구에서 아무도 안나왔어요.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아암도 대도환경 적환장 확인결과 아직도 규격봉투 미사용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절방안 강구조치” 조치내역에 보면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는 것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실시 야간단속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단속”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저희 과에 계가 5개 있습니다. 그래서 1계에서 이틀씩해서 10일간 여기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단속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말고도 공익요원이라든지 IMF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무단투기라든지 규격봉투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단속실적에 보면 153건이 있는데 구에서 이번 단속기간에 몇 건을 했고 동에서는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48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153건을 단속했는데 구에서 153건을 다했다는 겁니까?

153건은 이 기간 중에 한 실적입니다. 동에서 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이것이 기간이 나와야 될 텐데 야간단속해서 그것만 나왔습니다. 특별단속실시는 어느 기간이냐 이겁니다.

저희 계획은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로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요. 이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제까지 해나왔는지 근거가 나와야지 이것으로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24만 주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분기에 어떤 계획으로,…

분기별로 이 단속활동처럼.

며칠간씩?

열흘간씩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4월에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몇 월에 하느냐 이겁니다.

6월 내지 7월에,…

그렇게 막연하게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지마세요. 딱 안 되면 1년에 두 세 번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7월중에 하겠습니다. 7월하고 10월 열흘씩 실시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구청장님이 업무 보고한 사항에 무단투기 경고판 90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대 설치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이번에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그 지역은 우리가 선정한 무단투기 상습지역,… 지금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지역은 우리가 자료로 사진 찍은 것이 다 돼있습니다.

아니, 카메라,…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직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4개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서?

자료에도 시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내용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선학동 같은 경우 하루에 2차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계장님은 아시지요? 소각로를 매일같이 활용하더라도 다 잠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단투기를 18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선학동 같은 경우 아까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의 집합장소 입니다. 시내 사람들이 보통 2, 2시 반에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잡았다면,… 우리 과장님, 애썼다고 하지만 왜 못 믿느냐 과연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저희 활동상황은 기록에 다 돼있습니다.

기록이야 다 돼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기록을 하지 말고 선학동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선학동 직원들이 한 번 잡았습니다. 거기 차떼기 예요. 좀도둑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선학동에서 무인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아주 힘들다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것을 행정감사와 구청장 업무보고와 겹쳐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무엇을 했을 때 정확성 있게 도둑을 잡더라도 길목을 알아야 잡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다녀봐야 뭐합니까? 그리고 다니셨으면 딸딸이 차가 남동구 가는 것 봤어요?

예!

어디로 해서 쏘다닙니까?

주로 음식점을 치우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 이겁니다. 그것까지 가르쳐 드려요? 했으면 추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로 이렇게 열흘 동안 했다는 소리하지 말고 몇 시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것을 추적해야지.

저희가 딸딸이 무허가 업자한테 치우는 업체를 적발해서 업체에서 치우지 못하게 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녀요? 안다녀요? 마지막 코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아세요?

우리 관내로 가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 관내에서 어느 코스가 마지막 코스인지 아느냐고.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송도에서 바로 딸딸이가 다 차기 때문에,…

3대 아닙니까? 왜 자꾸만 한 군데만 얘기를 해요? 3대가 있는데 그 코스를 아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열흘 동안 뭐했습니까? 몇 시에 마지막입니까? 선학동 24시 체인점 뉴서울 카센터 앞에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코스지요? 그러면 몇 시에 끝마치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딸딸이 무허가 업자한테 치우는 그 사람들을 못 치우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면서 수거비를 받는 것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그 업소를 다 적어놨지요?

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학동, 연수동 것을 파악했느냐 이겁니다. 모르지요?

,…

열흘 동안 했으면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지 말고 이것은 내가 감사 때도 얘기한 겁니다.

저희가 자료 파악한 것 중에 선학동 지역에서 딸딸이한테 주는 업소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몇 시에 끝마치는 것인지 뒤에 따라다녀야 알아요. 27집을 다녀보시라고요. 남동구로 가지고 가요. 아시겠어요? 연수구에 안 버립니다. 그 사람이,… 전시적으로 내놓지 말고 진짜 옳고 그른 것을 봐라 이겁니다. 그 얘기까지 안하려고 하다가 너무 과장님이 충실히 했다니까 저는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알고 행정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웃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에 보면 환기구가 뭡니까?

환기구요?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뿜어내는 거지요? 여기 보면 “환기구 오염방지 시설 설치요구”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환기구가 과연 도로부지에 했습니까? 동춘동 948-1번지에 했습니까?

이 환기구는 우리 부지 안에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부지 안에 어떻게 설치를 해요? 그러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승낙해 줬습니까?

이것이 연수구 생기기 전에 협의된 겁니다. 남구하고요.

어쨌든 간에 시설은 연수구가 왔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을 때 자꾸만 미루지 마세요. 남구는 남구에서 협의를 했어도 지하철이 언제부터 착공됐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 환배기구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구에서 한 것은 남구에서 한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그것을 했을 때 노출이 됐어야지.

기 노출이 돼서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공론화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니까 우리 구에서 재활용 선별창고 활성화 방안해서 벌써 몇 년째 나온 겁니까? 거기에 지하철에서 공사를 하니까 쌓여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 나가면 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려고 하니까 반대했지요? 그렇지요?

예!

예산 세우려고 할 때 의회에서 반대한 겁니다. 거기 공사가 완전히 정착된 다음에 선별창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무엇을 할 지 모르니까 의회에서 반대했더니 맨 처음에 “의원님들, 너무하십니다.” 했어요. 지금 와서 거기에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번에 보면 손실보상 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다든지 청구사업 관련해서 그 이외에도 실제로 황봉환 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해 준 것이지 이것이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저희가 검토해 봤다는 것을 업무 보고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 이것을 검토한 결과를 했으면 검토한 결과가 나왔으면 행정소송이라도 걸어야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한다는 것은 우리도 실익이 없고 시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걸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다른 부지를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해 봤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봐주십시오. “장기적으로 폐기물처리 부지 확보 방안검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무슨 예산이 있다고 장기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합니까?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진짜 향후 추진 계획 이런 것을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시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나와야지요.

이 문제는 지금 송도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각시설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지금은 신도시를 조성할 때 상․하수도처럼 기본 시설로 구분을 해서 미리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나타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예산도 열악한데 이 부지를 우리 돈으로 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더 깊게 알고 거기에 소각장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 시 것을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구 것만 얘기하세요. 소각장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시에서 할 일이예요. 우리 구는 재활용 선별작업 활성화 방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거부터 예산을 세우려 했는데 의회에서 지금은 아닙니다.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방안을 가질 것인가, 앞으로 추진계획 그런 것이 나와야 돼요. 송도 매립지에 향후 몇 십 년 돼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시에서 할 일입니다. 알았습니까? 연수구에서 할 일을 하세요.

예!

안병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전기료를 말씀하시지 마세요. 과연 소멸기와 발효기가 100을 넣었을 때 어떻게 감량화가 되느냐 현재 150세대를 커버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내가 1주일을 조사해 보니까 직원을 시키셔야 합니다. 말로 하지 말라고 행정은,… 한 분이라도 있어봤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익요원도 있고 하니까 요새 IMF 때문에 실업자들이 나와서 하고 하니까 거기 가서 관리감독해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이더라,…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감사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양쪽을 한 번 보시라 이겁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예산을 세울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것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 시기가 빠릅니다. 그래놓고 4억 22백만원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과장님! 작년 12월에 해놨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4개월이 지났습니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 나온 비교표를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이렇게 됐으니까 장점, 단점이 이렇다고 나와야지요? 발효기가 몇 대 어떻게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감사 회의록 한 번 보세요. 그 답변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치결과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이겁니다. 감사 때 감사한 내용을 여기에 적지 말고 어떻게 조치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해 달라 이거예요. 회의록 한 번 보세요. 다른가 안 다른가,… 지금 조치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9대를,…

그것은 기이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9대를 시범운영해서 그 나온 결과를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을 잘 들으세요. 질문한 내용을 아셔야 돼요. 4억 22백만원이 있지요?

예!

그러면 기기가 나쁘다 좋다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떤 기기가 낫더라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또 업체에서 왔다면서요? 지금 현재.

예!

그 업체와 비교하니까 어떤 기기를 언제 사서 언제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조치사항에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감사 답변 자료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기계적인 결함이나 성능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하루에 약 80키로 정도 일정량을 투입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가 있나 가보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A/S를 불러서 고쳐보기도 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깐 양을 많이 넣는다든가 그러면 발효기가 설치돼 있는 보호집이 있는데 보호집이 어느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가 투입시간이나 투입량을 정확히 해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최병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소멸기와 발효기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시고 특히 저희 청소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는 당초 작년에 예산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멸기, 발효기 포함해서 9대를 92백만원에 샀습니다. 그렇게 92백만원에 사게 된 동기는 전체 물량을 다 살수 없는 사항이 이 음식물 감량화기기는 전자제품의 성격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면 살수록 그 기능이 저하되고 값이 비쌉니다. 또 새로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기기의 효능은 좋습니다. 그 감량화기기 9대를 사서 쓴 경험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문제점이 돌출됩니다. 일부는 산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비싸고 일부는 일반용으로 쓰기 때문에 전기료가 쌉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비싸다는 것이 9대중에 1대입니다. 둘째는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일껍질이나 쓰레기를 넣으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잘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도 의원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체 5억에서 작년에 시험용으로 1억을 구입하고 나머지 4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소신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4억 24백만원이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쓸 수 없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시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종합검토해 볼 때 이 기기는 결과적으로는 주민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하고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다시 또 보완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여름에는 이 기기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한번 도출될 염려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운영을 잘하게 되겠지만 운영을 잘하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도는 하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사용할지는 의문입니다. 한 여름이 지나게 되면 이 금액 4억 22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사서 가을에 각 아파트에 배부를 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서 이것을 안전하고 실속 있게 이 감량화기기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내용은 금년에 4억 22백만원을 감량화기기로 전량 사겠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에 말씀하신 것과 후자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자에는 일찍 살수록 손해입니다. 또 전자제품 같이 너무 완제품이 안돼 있기 때문에 손해가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월을 시켜서 우리가 2～3년 후에라도 늦더라도 완제품을 살 수 있는 방법론,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연수구를 위해서는 타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월된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는 경우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이 기기를 지금 저희 연수구에만 배부한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역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른데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샀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다시 시에서 배부해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한 연수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 예산을 다시 연수구 자비로 계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이것을 보급하겠다는 뜻은 이 기기의 개발이라는 것은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3년 전부터 진행돼 왔고 금년 봄에만 되도 작년에 개발된 것보다 월등 낫다고 평가를 받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여름이 지나고 금년 가을쯤에는 좀 더 나은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연수구 주민 전체로 봐서 이렇게 해서라도 물론 여러 가지 노심초사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애로사항을 겪고 하지만 이것이 연수구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후반기 연말정도에 사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연말까지는 안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말에 집행을 하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 가장 늦게 개발된 것으로 금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결과 답변내용인데 「가로청소관리 민간위탁 강화」 지금현재 73명이 있는데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방법론을 보니까, 동사무소에 배치를 시켰지요?

예!

동사무소에 배치시킨 것이 지금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고 나서 도로청소원들은 동사무소 배치를 본인들은 별로 희망하지 않습니다. 구에서 있는 것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오후에 이면도로 작업이라든지 작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본인들 자체는 원치 않았는데 시의 방침이나 저희가 인원관리 측면에서 동에서 동장이나 책임지고 어떠한 작업을 시키고 여기서 73명 관리하는 것 보다 각 동에서 옥련동 같은 경우 15명 정도 되는데 적은 데는 7명도 되고 작업의 내용에 있어서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구가 8개구 가운데서 맨 마지막으로 동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구에 있는 미화원이 7명이나 있습니다.

7명은 왜 7명인지 다시 한번,…

66명이 동사무소에 배치하면 7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7명은 기동반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서 감독 하나하고 기동반 요원 3명하고 아암도 소각장 운영하는데 거기 1명 그리고 노조위원장 1명이 우리 연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7명입니다.

기동반이라는 것이 뭐예요?

동에서 소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수시로 그때그때 작업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기동반을 폐쇄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동반 역할이 동에 배치된 한 개 동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다 듣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온 겁니다. 미화원에서 나온 애기입니다. 이것이 필요 없어요. 구에서 급하면 어느 동 오십시오 하면 간다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지도 과장님보다 내가 더 잘 알겁니다. 점심 먹으면 1시에 동에 와서 다시 재배치됩니다. 앞으로 기동반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반발 많습니다. 그 기동반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뭐했던 사람들이지요? 감독했던 사람들이지요?

아닙니다. 감독은 옥련동으로 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 나갔잖아요.

청학동에도 나갔고 옥련동 하나 나갔고 총 감독하고 있던 장감독이 남아있어요.

그 양반 입김하고 노조위원장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왜 민간업체에 안되는지 이유를 보니까 노조가 반발한다고 해서 못 없앤다고요?

지금 민간위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노동법에 단체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인원관리를 할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 163명 중에서 3명만 민간업체로 갔고 나머지 160명을 시에서 흡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가서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이런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가면서 도로청소원 부분도 민간으로 언젠가 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보는 눈과 우리나라 행정 때문에 이런 문제성이 나오는 겁니다. 선학동에 몇 명이 가 있습니까?

4명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인원을 하나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도 나중에 순환배치가 있을 때 참고로,…

선학동에 4명 가져도 충분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5명이 움직여서 되는 일이 있고 7명이 움직여서 되는 일이 있고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업체가 하면 옥련동이 15명이다 이겁니다. 도로망이 선학동의 4배가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기관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학동 4명 안 적습니다. 그대로 둬도 됩니다. 그런데 15명이 있어요. 청량동이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도 다 필요 없어요. 2명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민간업체에서 하면 인원절감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13년 동안 5% 예산절감하면 얼마예요? 10% 예산절감 충분히 된다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인원을 더 줄여도 됩니다.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아침에는 도로, 오후에는 골목길 충분히 되더라 이겁니다.

그 결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감소 그대로 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산을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의 원가산정용역을 예산 세웠지요?

예!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제 시에서 용역에 관한 회의가 그 전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달 중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교수가 했습니다.” 이런 것 믿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전반기에 몇%, 후반기에 어떻게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사가 땅 감정하듯이 한 사람이 안 맡는 거예요.

그래서 95년도에는 시에서 전체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단체별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데 안을 한 번 제시해봐라 이겁니다. 기름값이 몇 킬로니까 얼마,… 측량을 다해서 데이터를 줘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저희가 부구청장님실에서 용역심사 회의를 해서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이것이 평균치가 나와야 됩니다. 비올 때 무게가 어떻다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와서 해야지.

그래서 이번 용역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절별로, 거리, 우리가 그동안 시행착오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넣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머리를 짜서 최소한의 현실적인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론 이런 것을 해야지 감사결과로 내놓은 것이 우습습니다. 조치결과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짜놔야지요. 지금까지 이런 계획도 없이 어떤 모형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연수구만 단독으로 하기가 곤란해서 시의 지침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우리 의견을 자치단체별로 하게 돼있으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연수3동에 엊그제 1일 찻집 때문에 갔었는데 자금 청소행정이 너무 엉망입니다. 탱크 밑에 물이 고여 있어요. 악취가 나요. 여기에 보니까 감독 철저히 하고 회의도 철저히 했다고 하는데 회의만 하면 뭐 하냐 이겁니다.

청소행정이 마음대로 안돼서 저도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업체를 한 군데 주니까 그래요. 배불러. 업체를 늘려주면 서비스가 나온다 이겁니다. 밤낮 은성, 대도만 주다보니까 이것 내 것이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와 업체의 성실한 작업 저희의 지도감독 이 세 축이 잘 맞아야 청소행정이 잘 돌아가는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밤낮 의회에서는 업체를 하나 더 선정해라,… 예를 들어서 중구 그 조그만 데도 몇 개 업체 입니다. 동구도 몇 개 업체입니다. 왜 연수구 대단위 아파트에 2개 업체냐구요. 연수구가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닐 필요 있어? 업체 선정을 다해요. 그러면 서비스가 더 좋아. 안되면 넷 만들어 놨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 또 들어와. 왜 억지로 자꾸만 은성하고 대도에 끌려 다니느냐 그겁니다.

이번 용역에 그런 부분도 넣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인구와 여건 변화가 있는 것을 감안하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업체를 줄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늘리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용역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업체가 우리한테 너무 큰 겁니다. 중구, 동구가 인구가 얼마인데 몇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수구는 2개 업체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구청에서 자꾸만 구 공무원들이 욕먹을 필요가 없어요. 돈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안받잖아? 업체를 늘려줘요. IMF시대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돈벌게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그럴 용의 없어요?

업체를 자세한 판단 없이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업체가 수거할 수 있는 수거능력이라든가 수거조건 또 업체의 경영수익상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참여확대라든가 대원칙에는 업체를 늘리는 것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주유소 같은데 업체 티오를 풀고 자율화 시켰을 때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듯이 이 관허사업 부분도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업체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지. 막연히 늘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주유소를 정부에서 왜 늘려줬는지 아세요? 알고 답변하세요. 정부에서 시책으로 늘려 준거예요. 정부에서 이득하려고. 촌놈들 다 죽인 거예요. 왜? 주유소에 탱크를 갖다 쌓을 데가 없어요. 거기에서 농촌 사람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뭐 하나 하려면 정부시책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정부에서 이득을 보려고 한거예요. 탱크가 없어서. 그리고 능력이요? 차만 늘리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능력 충분합니다. 왜 지금 대기업 구조조정을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시책에 따라요. 왜 크게만 만들어 주려고 해요? 우리 과장도 그러는 거요?

차량 증차나 업체를 우리가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 얘기를 하니까 차만 있으면 돈은 그냥 굴러들어오는데 어음입니까? 현찰이지?

업체선정 늘리는 부분은 추후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만 비하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답변을 하고 아까 같은 경우 주유소 얘기는 왜 해? 정부차원에서 시책으로 한거예요. 탱크 문제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경영수지관계를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망하든 말든 정부에서 기름 저장할 데가 없습니다. 원리를 알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때에는 이것을 능력, 능력 하지마세요. 능력은 차만 늘리면 돼. 돈은 그냥 들어오는 거야, 이득금 몇 % 줍니까? 그 사람들 6%먹고 안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득금 6%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인천시 때 청소업체가 생길 때부터 알고 있는 내막이에요. 몇 년도부터 청소업체가 생겼는지 아세요? 기본적인 것부터 아시고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인천시 전체에서 위생공사하고 60년대 직접계약을 해서 차량에 대한 것 인원에 대한 것을 그런 식으로 대행처리를 했고 지금은 톤당 단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 여건하고 지금은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성헌 처남이랑 곽재영이랑 둘이 했던 내용이 예요. 이익이 되니까 곽재영이 혼자 독식했던 사항이 예요. 이 기본부터 알고 해야 되는 일이예요. 청소업체라는 것이 그렇게 과장이 생각했던 것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님들과 일반 구민들이 환경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우리 최병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불법 속칭 딸딸이에 유료로 버리는 원인자한테 불법 투기자로 적발하셔서 벌금을 부과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식중독예방 위생관리에 집단 급식소가 현재 연수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13군데입니다.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1년에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4월부터 10월 사이에 4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한 번 점검을 끝내서 2군데 부적합업소가 나와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내용은 식중독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나서 보다 발생하기 전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해서 사전점검사항인 시설상태라든가 개인위생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음식물을 갖다 쓰는데 유통기한이 넘어간 것이 있는지 보존상태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 쓰는 냉면 취급업소라든가 회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특별히 냉면육수 검사를 한다든지 수족관수 검사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추진계획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급식소를 연 3회하고 다에 보면 연중에 한 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려면 월별로 할 것이냐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생각나면 할 것이냐,…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세 번 정도 하면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한 달반 내지 두 달 안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되고요. 나머지 생선회나 냉면육수 취급업소는 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을 하다보면 두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해서 거의 한 번 정도해서 적합으로 나오면 그 집은 위생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부적합으로 나온 업소는 두 번 정도 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한 번을 잡아놨습니다.

연수구가 작년만 하더라도 7군데인데 금년에 13군데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50명 이상 집단급식소인데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정도는 꼭 우리 관청에서 조금 봉사하는 마음에서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필요시 날이 더 더워지고 하면 올해는 빨리 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빈도를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오히려 아주 더울 때에는 식중독에 안 걸리는 거예요. 시기가 4월, 5월, 9월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올해 복중보다 지금 우기 때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과장님! 이것은 염두 해 두시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시설 안전관리를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자체점검 4회, 합동점검 1회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체 점검한 결과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동점검 내지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하대학교 전문교수팀이 와서 한 번 한 상태인데 결과가 정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타보고 두드려 보고 점검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로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엊그제도 나왔습니다만, 공중에서 1시간 반 동안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많고 요즈음에 도색을 안 해서 밑동우리가 썩어서 다칠 우려성, 외국에도 이런 문제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서 방지하는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왕에 점검을 했으면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안전합니다.” 가 아니에요. 스위치를 넣어봤더니 어떤 문제성이 나오고.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처음에 스위치를 넣었을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만약에 전원을 내렸을 때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과장님! 제목이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연수구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어서 세 부분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상공이라든지 유통,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IMF대응력 제고로 큰 파트로 본 것이고 농어업축가 파트로 보고 저희가 가스안전관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활동분야로 봐서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길게 하는 것 보다는 요약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축약해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몇 장인데 앞뒤가 안 맞아요. 118페이지를 보십시오. 소가 몇 두입니까? 그리고 123페이지 전산화사업 추진해서 204두,…연수구에 소가 몇 두입니까?

118페이지에 있는 것은 508마리인데 소전산화 사업은 다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전개에 알뜰장터개설운영으로 했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연수1동은 안합니까?

저희가 권역별로 묶였습니다. 당초에 전 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있었던 것을 전 동을 하면 벅차지 않느냐 해서 연수 3동 선학동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부분하고 옥련동하고 동춘 1동 부분하고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세 군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동사무소에서는 그 동에 지원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알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성 있게 알고,…

예! 제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을 허수아비로 아십니까?

연수 1동 운영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여기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래총액이,… 그러면 연수 1동 건수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연수 1동 건수는 여기 안 잡혔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3월에는 선학동에서 같이 했어요. 1.3동이 그리고 4월에는 연수1동은 자체에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체에서 한 것을 해줘야지요.

그것이 4월 11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뭐를 하실 때 간단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전개 이것이 형식적이라 이겁니다. 왜? 직거래를 만들어야지요. 지금 하우스 하는 사람들 배추 4킬로에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저는 가격을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천 원이예요. 그러면 사먹는 사람이 2천원, 3천원에 사먹어요. 그것을 갖다가 1500원 시장에 팔게 만들어요. 이런 것을 하라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박스도 사줍디다.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23,000상자를 사줬어요. 박스를 이기형 외 번지수 해서요. 그렇지요?

,… 23,000상자는 향후 추진을.

작년에 사줬고 금년에도 사줄 것 아닙니까?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줄 거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은 하는데 직거래를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알뜰시장은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거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직거래를 같이 하기 위해서 3월 4월까지는 청학동에서 제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학동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동사무소를 연계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난 이후 5월 1일부터 초등학교를 시발로 해서 같이 연계를 해나가고자 지금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 행사가 선거에 저촉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주관을 하려다가 재활용센터에 주관을 시키고 5월 1일 연성초등학교하고 5월 6일 청량초등학교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5월 16일이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연수동 587번지에 직거래 장터하고 알뜰시장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거래를 어떤 것을 직거래를 한다는 겁니까?

축산물에 대해서.

그 형식이 어떤 방법이냐 이겁니다.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하면 직거래가 아니에요. 기본 적인 것을 알고 하시라 이겁니다. 말로 지시만 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 선학동에서 하우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요. 가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면 실제로 발로 뛰어요. 직거래라는 것이 뭐예요? 그 밭에서 직접 뽑아서 거래하는 것이 직거래예요. 농협 같은 데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직거래는 제가 알기로는 생산자가 하는 것하고 단위농협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을 다 직거래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농협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그런데 그 분들한테 저희가 참여를 시키는 것이지 시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해봤어요?

지금 5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

알뜰시장 같은데 우리 선학동은 갖다가 팔았어요. 1500원씩 팔았어요. 실질적인 것을 우리 과장님이 발로 뛰시면서 지금 여기도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전개 또 여기에도 지역경제 소득증대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할 의행은 없느냐 이거예요.

예! 할 의향이 있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한의사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어떤 계획서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진료실에 대한 향후추진계획은 단기적인 계획으로 현재와 같이 1주일에 한 번씩 한의사회에 의료인력 지원을 받아서 1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을 한방진료의 날로 정해서 추진을 하는 단기적인 방안과 제2차적인 방안으로 장기적인 방안으로 현재 공무원의 인원감축 방안이 해소되면 한의사 한 사람을 고용하도록 건의를 해서 보건소에 한의사 한 사람을 증원시켜서 매일 진료를 하는 방향으로 1단계, 2단계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른 구와 달리 연수구는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한의사 문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속히 인원을 확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건소가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한의사를 영입하는 방안으로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문제이지만 현재 금년에도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잘못하다 보면 약이 떨어질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IMF 때문에 약 품귀 현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독감약이 떨어졌었는데 금년에도 예방접종 약이 여기 행정감사 보고사항에는 완벽하다고 나왔습니다만, 충분하게 대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명수도 많이 늘려서 1만 5천명으로 계획을 했고 1만 5천명에 대한 예산확보와 함께 공급업체도 녹십자라든지 보령, 제일제당,… 다섯 개의 제약회사와 연대를 가져서 9월부터 실시할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예산확보와 약품 공급업체와 약속이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약품공급과 주민들의 접종 희망자에 대한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소독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도 역시 급성전염병에 대한 예방책으로 방역소독 활동은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오전, 오후에 연막소독과 주간에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소독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동자율방역단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민․관 합동으로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가급적 주민들의 욕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의 예를 보면 아침에 소독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저녁에 발생된다 이겁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다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소독방역지침에 보면 일몰 때와 일출 때가 가장 해충과 모기가 극성을 하기 때문에 일몰 일출을 전후해서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몰 일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접 그것을 해보니까 일출 때에는 이슬이 내렸기 때문에 모기가 절대 마을에 없습니다. 이슬 내리기 전 일몰시에 격일제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교육을 시켰는데 과연 자율방역단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자율방역단은 각 동별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청학동 같은 데는 오히려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율방역단의 어려운 점은 기기를 이 사람 저 사람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 나는 사항이 애로사항인데 그 점만 아니면 자율방역단은 잘 활용해야 할 사항으로 더욱 더 확대해 나가고 권장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말씀은 정확한 에프엠의 말씀인데 과연 실시하느냐 이겁니다.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정질문처리결과보고는 우리가 업무보고와 감사보고와 구정질문이 겹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