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연수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현중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 13건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79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따른 중도탈락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생의 선발 시 중도탈락 하는 경우 선발 시 중도탈락 가능성과 취업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선발된 훈련생에 대해서는 매월 전화상담을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한 후 적절한 면담을 통해서 중도 탈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훈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훈련생이 3일간 무단결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에 통보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위탁인원은 97년 이월생 17명과 98년도 신규위탁생 145명 등 총 165명으로 98년 3월 31일 현재 중도 탈락한 인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실적이 극히 부진한데 계획된 기간 내에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기금 총액은 적립금액 1억원과 그에 따른 이자 발생분 855만원 그리고 98년 본예산 확보에 1억원을 합해서 2억 85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3억원은 99년 2000년까지 2년 동안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인복지기금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84쪽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위치선정 과정에서 부지위치 변경 결정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연 및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 등이 초래된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는 도서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부지위치를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고 시의 위치변경 결정과정에서 시의 공원조성 계획승인이 4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97년 12월 31일 착공하여 98년 3월 29일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1층 바닥 완료 하에 98년 10월 28일 준공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실용적이고 쾌적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수구 1만명 노인분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각 과의 각종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부진한바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무단투기과태료 환경과태료 오수분뇨과태료 등 3가지 종류이며 97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253건 41,590천원이고 204건 33,86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6.4%이고 현재 체납액은 49건에 7,730천원입니다. 무단투기과태료 체납자 16건 1,450천원에 대해서 전화, 현장방문 및 독촉장을 발부하여 자율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소유재산을 파악하여 압류예정으로 있으며 환경과태료 30명 5,580천원에 대해서 전원 소유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수시로 전화 및 안내장 발부 등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오수분뇨과태료 3건 700천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 및 전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아암도 대도환경 적환장에 비규격봉투 사용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 근절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불법투기 상시 단속반을 10개반 3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요원 17명을 확보해서 무단투기 우려지역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주도 자율단속을 위하여 명예 환경감시원 180명을 위촉 무단투기 발견 즉시 신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로 적환장 비규격봉투 쓰레기 반입 근절 및 무단수거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새벽쓰레기 수거 현장 및 쓰레기 적환장을 수시 지도 단속해서 청소대행업체가 비교 수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사업이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기기의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확대 보급 시 기기의 선택은 조달의뢰보다는 구가 자체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가 적기에 추진되지 못한 것은 수많은 기종이 시판되고 있으나 어느 제품이 가장 효과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한 개량된 새로운 기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최상의 기기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인 발효기 3대, 소멸기 6대를 1억 8백만원에 구입하여 옥련동 현대아파트 외 8개소에 97년 12월 17일 설치하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시험결과는 비교적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를 유형별로 성능을 비교분석하여 우수한 유형의 감량화기기를 98년에 명시 이월된 예산 4억 22백만원을 투입하여 구 전 지역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90쪽 쓰레기 처리 대행료 계약을 위해서 처리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을 구 자체 실정에 맞게 계산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동안 95년에 실시한 생활쓰레기 처리원가 산정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매년 인건비 및 물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톤당 도급단가를 결정하여 대행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나 톤당 단가 전환 4차년 도를 맞이해서 생활쓰레기 처리원가 재산정의 필요성이 있어 98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에 필요한 예산 3천만원을 계산했는데 그중에 28%가 감돼서 2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우리 구 자체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옥련동 송도석산 현장의 폐기물 야적과 각종 대형 구조물 적치 및 샌딩작업 등 환경오염행위가 방치되고 있는데 이들 오염행위방지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석산에는 샌딩 작업장이 없고 철골 구조물 제작업소가 2개소가 있으나 철골구조물 제작의 주요공정은 용접이 대부분으로 발전기, 펀칭기, 도장기 등의 부대 기계 기구류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환경관련법 규제규모 미만으로 환경관련법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야적되어 있던 플라스틱류 재활용 업체는 98년 2월 중에 폐쇄되었고 이밖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의 고발 및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결과 기처분 받은 업소가 재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니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총 48회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8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회 이상 위반한 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책임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위생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연수한마당에 게재해서 홍보 1회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모니터 22명을 위촉해서 주민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6쪽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중 이용 장소가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수질검사의 시기가 다른 만큼 구민건강 관리차원에서 이들의 수질검사시기를 일원화하는 방법 강구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약수터 15개소 외 다중 이용 장소인 옥련샘터 및 청학사 지하수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안내 게시판에 부착하고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은 인천광역시 민방위시설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비상급수시설로써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각 과의 공통사항인 각종 과태료체납액 징수가 부진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징수 현황은 총 12건에 3,020만원을 부과하여 3,020만원을 모두 징수해서 체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과태료 부과징수 시 부과징수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시 관 편의위주나 판매자 중심의 인물로 구성치 말고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당연직 7명 및 위촉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촉위원들이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99년 3월 18일까지 해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수를 4인 이내로 축소하고 소비자 중심의 위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연내에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의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시 소비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강하여 소비자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의 승강기 안전점검이 미흡하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수시로 현장 확인 점검을 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승강기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 및 수시점검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8승강기 관리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1/4분기동안 선학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관내 일반건물 25개소에 대해서 승강기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주택의 자체검사 미흡, 검사필증 미 부착, 비상벨 미작동 등 5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건물의 불합격승강기 2개소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시켜 98년 4월 현재 재검사후 합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승강기 운행 및 관리실태 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2쪽 주유소 관리대책에 있어 종사자에 대한 고용실태 점검이 미진한바 종사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석유판매업 현황은 98년 4월 주유소 20개소, 일반 판매소 10개소 총 30개의 석유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상기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유사제품 판매여부, 과다조명 여부, 미성년자 고용 실태 확인, 계량기 불법조작 여부 등을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으며 미성년자 고용 등 종사자의 고용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유가 자유화에 따른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주변 환경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97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관한 내용이 IMF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일 텐데 지금 현재 대처하고 계신 사회 복지과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실직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저희 구 나름대로의 자체 사업은 아니고 노동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중심으로 하던 고용촉진 훈련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직종도 확대하고 완전히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1년 동안 98년 98명을 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162명을 위탁하는 실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탈락되는 인원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4월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4월 6일에 금년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3월말 현재까지 위탁된 중도탈락자는 없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활보호대상자의 자활의욕고취와 더불어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현 시기에 우리 구의 예산이나 대책, 계획은 따로 세우신 것이 있는지 발생되는 실업사태로 인한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날 텐데 예산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진행을 해나가시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웠으면 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직자 증가로 인한 생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구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생계안정지원 대책본부를 발족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각 동에 지침을 시달했고 그 지침의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계보호와 자활보호 그런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계보호는 생계비를 지급한다든지 장제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이 모든 내용 현행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전부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생활보호법의 기준을 모두 맞추다 보면 저희들이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업사태로 인해서 실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도 반드시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출부, 고용직, 임시직으로 있다가 실직한 사람들만 해당되겠습니다. 별도의 생계비가 지급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인데 이 사람들이 재산한도액을 44백만원까지 원래는 29백만원인데 상향조정을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동에서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심의 결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 먼저 기존에 확보된 생계보호비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그 쓴 만큼 비용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대책 이외에 각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계획이 따로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준해서 국비 시비해서 분배만 해주는 형식이 되면 안 되고 우리 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는 대체적으로 전국적인 통일 기준으로 해야지 어느 기준을 해서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구 나름대로 재정여건이나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할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그 기준에 제외되는 부분이 실직을 해서 어려움이 실제 있다든지 하면 이웃돕기 기금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든지 그런 방법 이외에는 뚜렷하게 저희 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그와 따로 부과해서 특별 취로사업을 1억 53백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방면 여러 가지 시책들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구 나름대로의 특이한 그런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보호대상자들이 발생됐을 때 기본적인 내용이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구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담활동이나 조사활동이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지하층을 파면서 암반 발생으로 예산이 추가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따른 발생요인은 없습니까?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지층 토공사가 완료돼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보다 암반이 많이 나와서 공사비가 더 추가로 8천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발생되는 겁니까?

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내용으로 산골짜기에 물이 건물이 지음으로 해서 골짜기를 다 막아지는 형태가 되는데 저번에도 국장님이 계신데 했지만 장마가 져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건물에 닥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세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을 했습니다. 건물 정면에서 보셔서 우측 상단부에 배수구를 별도로 했고 건물 전체로 유자형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그쪽 지역에 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장마를 대비하고 물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기간 중에 우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일학교 기초공사에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비가 조금만 와도 인도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조금만 와도 그런데 앞으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놔야지 별안간 쏟아지는 물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크게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기초공사 중에 그 방안은 분명히 짚고서 확인을 해놓으라 이겁니다.

저번에도 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기 때 더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책임행정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소요 예산이 몇 번째 보고가 된 것입니다. 28억 81백만원 중 20억이 시비, 구비 881백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기초 공사를 완료됐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 8천만원이 발생됐고 그 예산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며 여기에 중간업무 보고에 발생이 돼줘야 추경에 연계돼서 나갈 텐데 그것은 건축업자가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인지 내용은 의원 입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그렇던데 이 보고서라든지 최병석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확정돼 있는 예산 아닙니까? 8천만원 발생은 추경에 반영이 안돼도 건축업자가 해결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IMF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지역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노출 안 시켜주고 보고는 엉뚱하게 소요예산 확정된 것만 보고하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으로 문제점이,…

지금 지하층이 완공된 상태인데 그것을 보고 안 해주시면 의원들이 미리 알아야,… 그러면 의회가 없었다면 이것을 따질 수 있는 사항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암반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돌출 못해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안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모르고 있을 줄 알았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배수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 건으로 해서 오늘 보고를 못해드린 것은 죄송한데요. 저희 입장으로써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건건이 보고하기가 좀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그것을 일부러 안했다고는 생각을 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발생요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돌출적인 것은 지하실이 됐으면 그것은 보고가 돼서 확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자리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에 대한 평가보다 향후 문제점을 머리 맞대고 논하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돌출될 부분은 전혀 이 자리에서 업무 전반에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다 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긴 다해서 주민의 대표로 앉은 자리에 주민들한테 이해와 촉구의 장이 돼야지 지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미비한 사항을 지금 이 시간에 논하고 있는데 사전에 각 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돌출된 부분을 미리 상기하셔서 거침없이 이해를 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처리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금 경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여성복지과의 대책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구의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34세대 54명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가 불안하고 실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 구에 소년소녀가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현저하게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는 것 이외에 자원봉사자를 1인당 개인별로 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항시 돌봐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원봉사 체계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결식학생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모들의 문제로 인해서 아동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 고장 연수구 차원에서 주관부서인 여성복지과에서 향후 이러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34가정보다 오늘 자리에 돌아가셔서 파악하면 이 배수이상 될 겁니다. 현 시점을 직관하시고 향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질문합니다. 청소년복지회관 운영을 저번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시고 계시지요?

운영계획만 섰지 지금 실행을 못했습니다.

언제쯤 실행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실 간판이 있습니까?

예!

어디에 붙여놨는지 잘 안 보이는데요?

상담실 간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4층 입구에 붙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것은 홍보가 돼야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하도록 돼있는 것인데 건물 안에 붙여놓고 간판을 붙였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저희가 청소년 상담실 홍보를 반상회에 2회 내보냈고요. 아래 보시다시피 40장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학교로 홍보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좋은데 외부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도로 붙여져야 되지 이것도 없이 실내에 붙여놓고 지금현재 추진실적이나 사업계획을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담실이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지나가다가 내가 들어가서 상담을 해야겠다고 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연수3동 사무소 4층에서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반회보라든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화번호하고 전화상담도 있을 수가 있고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운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태에서 간판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은 했는데 밖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서 그렇습니다. 밖에서 눈에 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살면서도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대외적으로 이것을 홍보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플래카드 형식이라도 좋고 간판 형식으로라도 좋고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담실이 건물 4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건물 외관상 홍보물 붙어 있는 것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상담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좀더 확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각 과의 업무보고에 미진한 부분과 각 과의 돌출될 부분을 과감하게 논하는 자세를 촉구하며 위원의 질의가 없는 이 장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아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시책에 관한 내용을 업무보고에서 상세한 내용이라고 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책임행정을 구현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몇 사람하고 지금 동원된 인원이 명시가 되고 건수가 명시됐는데 지금 상습투기지역이 어디인지는 과장님 아십니까?

예!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공한지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단지에 무단투기지역이 4군데 되고 동별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습투기지역을 본 위원이 대충 검토를 해보면 선학동 외곽지역, 옥련동 외곽지역, 연수4단지 주변, 연수2단지 주변 또 청학사 주변 승기천변 같은 이런데 인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지도단속이 돼야지 지금현재 말씀하시는 공한지라고 해서 사업계획이라고 내신다고 보면 이것은 책임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은 과에 있습니다. 여기는 보고 자료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습투기지역이 공한지 지역이라고 하시면서 세부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세부계획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투기지역에 대해서 공한지 이외의 지역도 카드화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한 번 공한지에 기동반 작업을 해서 치우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동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나가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세부적인 계획으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취약지역 50군데가 됩니다. 무단투기 경고판도 제작을 해서 그 지역에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습투기지역 대상지역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서를 계장님을 통해서 사본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쓰레기 재활용 선별작업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제창해서 우리 구에도 고철 모으기를 했지요?

예!

그러면 쓰레기 선별 작업된 깡통류부터 선별작업장에서 나온 고철류가 모으기 하면서 얼마나 수집이 됐습니까?

고철 모으기 해서 수집된 금액은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지 않고,…

아니, 그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행정지도계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재활용 선별을 하면서 나오는 고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철 모으기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참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거기에서 모아진 실적은 얼마나 되며 향후 대책이라든지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IMF가 오면서 고철의 기근이라든지 쓰레기의 감량화 거기에도 한 목적에 3가지, 4가지가 참여되는 중대한 사업인데 재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은요. 체계적으로 환경관리과를 운영하셨다면 깡통이나 고철류를 분리작업해서 나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재활용품 분리해서 나오는 고철은 2월 기준으로 약 30톤이 분류돼서 매각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5분류를 해서 배출하게 돼있는데 종이, 캔, 병, 고철, 플라스틱 페트병, 스티로폼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배출하면 실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병이라든가 캔 이런 것 들은 관리사무소라든가 부녀회에서 자체 매각을 해서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별로 돈이 안 되는 그런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배출이 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분리해서 최종 분리 안 되는 것들까지도 분리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돈이 월간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자체가 지금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철 모으기라든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체는 상시 추진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고철 모으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물론, 거기에 상시 하고 있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 입니다.

일상 업무 중에 고철 모으기 같은 그런 좋은 사업을 시행할 때 주축이 될 수 있는 것이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고철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우선 환경관리과 사업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사업 중에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선별작업장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단체마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마련을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구가 신도시 조성될 때 약 3천 평이 재활용 선별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승기하수처리장 건너편 코오롱에서 1-15공구 그 부지 3천 평인데 거기에 지하철 환배기구가 설치되는 바람에 그 부지의 하중이 시설녹지지역으로 통과되는 지역이라서 하중문제가 일반 도로보다 다르게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목적사업으로 빨리 정착돼야 될 뿐더러 이것은 과장님이 발 벗고 뛰어다니시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1년을 계속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상도 했고 시 도시계획과와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부지 자체를 지하철 환배기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작업이라든가 쓰레기를 적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배기구를 타고 악취라든가 먼지라든가 환경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홀을 통해서 지하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하철건설본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지 대신 다른 부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저희가 시에 공문을 보냈고 가서 그 관계자들과 회의도 했고 사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나거나 매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우리가 경영수익관계하고 위탁했을 때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이것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중차대하게 논의가 되고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발전적인 의회활동도 될뿐더러 과장님들의 업무도 되는 겁니다. 또 계장님들이 뒤에 앉아서 업무보조도 해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행이 돼가지고 지적이 돼서 개선이 되고 발전이 돼야 희망이 있는 구가 되지, 의원들이 발췌를 못하면 사장되고 지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할 때마다 이런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마다 소설 쓰듯이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제시를 해주시고 문제점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의원 차원에서라도 해결이 돼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지역 현안들이 해결돼 나갈 수 있는 이런 발전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돼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업무보고의 부실이라고 하면 아까 최병석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목적을 전제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요구하는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돼야지 형식적인 보고가 돼서 의원들이 알고 있는 것 까지도 여기에 기재를 안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과의 업무들이라고 하면 행정의 마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책에 관한 내용을 확실히 쓰레기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재활용을 해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재활용센터 같은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소 같은 것은.

예!

없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황과장이 업무를 맡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해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시화지구라든지 토지분쟁처럼 성격이 아주 금방 해결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출시켜서 문제제기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논할 수 있도록 돼야지 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이것도 계속 시와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관해서 묻습니다. 지금 발효기 3대하고 소멸기 6대를 사용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은 우리가 3개월간 운영해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 주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전기료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발효기 같은 것은 약 25만원이 나오고 소멸기는 15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발효기 자체가 기술 개발이 된다든가 절전이 가능한 발효기가 나오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지금현재 기술로는 여름철에 많이 나오는 야채 및 과일껍질, 수박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효기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적당량이 들어가면 괜찮은데 여름철에 다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벽하게 소화한다는 것이 기계적인 결함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이 지금 미흡한 부분으로 돼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종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기종은,…

동력 모타 몇 십 킬로미터 갖다놓고 음식물 조금 없애는 것을 한다면 처리비용보다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하면 기종선택을 잘못한거지요.

쓰레기봉투 값 부담보다는 이 전기료가 아파트 한 동 약 150세대를 커버하는 발효기이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문제점이 기종에 따라서 전기료가 덜 들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지 수가 수백 가지입니다.

이 전기료는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발효기 어느 것이든 지간에 전기료가 이 정도는 나옵니다. 기능상의 차이가,…

그런데 문제점이 뭡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고 어느 기종이든 전기료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9대 중에서 8대는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한 곳은 전기료가 이것도 많다 해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삼은 것이지 다른 것은 5～1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선정한 것이 25만원, 10만원 나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시 이월된 4억 22백만원이 있지요? 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돼있는 것이요.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정리 안하시면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업무를 체계적으로 봐주셔야 되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추진방안, 사업개요 목적 다 좋은데 업무보고 중에 이런 것을 돌출해서 이런 것을 시정해서 앞으로 명시이월 4억 22백만원을 사용할 때에는 기계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나와 줘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야 책임행정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 처리기기를 놓기를 희망하는 아파트에 한해서 놓았는데 앞으로 전기료가 50% 절전이 되는 하반기에 기술개발이 되면 더 절전형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용량을 큰 것으로 하면 처리량은 많으면서 전기료는 절감이 되는 그런 기종도 있습니다. 그런 관리운용비가 적게 나오는 것으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타 지역하고 틀려서 아파트가 90%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겁니다. 빨리 정착이 돼서 놔져야 된다 그겁니다. 감량이 될 수 있는 양의 시험효과를 빨리 분석을 하셔서 명시 이월될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될 품목이 아니다 이겁니다. 얼른 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놓을 때에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돌출되고 문제점을 돌출된 것의 해결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해서 비교분석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제작 업체로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전기료가 덜 나올 수 있는 절전형 발효기를 찾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황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나 최병석 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행정감사 조치사항이 이행된 내용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따지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업무를 봤다는 그 업무보고를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점에 관한 것을 물었으면 문제가 무엇, 무엇이 있더라 조사된 것이 어떻게 있더라 자료를 제시해서 우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와야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도대체.

국장님!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계 운영비 9대에 대한 기계운영비 대비 주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청소비를 비교한 비교표를 행정적으로 우선 대책이 수립이 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운영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이고 또 주민들이 이 건의 청소비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이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다음 예산을 집행하든지 쓰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근본적으로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말씀으로 하셔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에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안병길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기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앞으로의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앞으로의 취급방법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되겠다고 하는 근거 있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국장님께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저번 보고 때는 공동화로 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이 지하철공사연기로 인해서 공동화가 아파트 단지 개별적으로 분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화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필요합니다. 지금현재 지하철 건설 본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의 입장하고 시의 입장이 상당히 상충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인천시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지하철 건설의 큰 안목을 둔다면 저희 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장하고 조금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따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본부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황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흑백으로 예스냐, 노냐 이렇게 결론이 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이 쓰레기 문제는 지금보다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그 개선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 하면 주민의식이 먼저 선행돼야 쓰레기 문제가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소각이라든가 음식물 처리라든가 모든 면이 공동화 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동화 문제가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먼 장래 긴 안목으로 보면 공동화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4억 기정까지 하면 5억이 소모되는 입장입니다. 부천시 같은 데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프레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가고 있는 현실로 봤을 때 저희 연수구에는 적합한 대지도 앞으로 확보되고 개별로 지급했을 때의 문제점과 또한 공동화로 인해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지, 예산을 지금 있으니까 올해에 다 써야겠다는 발상보다 또 우리가 쓰레기 적환장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연기되는 바람에 공동화로 할 수 없는 이유로 명시이월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한 번 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억 22백만원을 지금 우리가 만약 쓰지 않고 반납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경우에 이 4억 22백만원을 금년에 쓰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시에서 배부해준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연수구 자체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 많은 돈을 금년에 시에서 준 돈을 반납하고 그 반납한 금액을 우리 자체예산으로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4억 22백만원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배부할 때 배부 목적이 반드시 이것은 감량화기기를 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집행해야겠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을 받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때에는 공동화로 보고를 하셨지요?

공동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동화할 수 없는 대지가 없다는 겁니까? 기종이 문제가 있어서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까?

지금 대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대지가 아까와 같이 폐기물 할 수 있는 대지를 도시계획상의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하철과 그런 문제로 쓰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공동화에서 개별지급으로 나가고 있는데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왜 공동화에서 개별부분으로 갔느냐 그런 사항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동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동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공동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앞으로 저희들이 청소업무는 공동화로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구하는 것은 공동화인데 예산이 지금 5억이 있는데 쓰고 남은 돈이 4억 2천 있으니까 이것을 쓰기 위해서 이것을 사야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4억 2천 안 쓰면 국가로 갑니다. 기기를 쓰면 거기에 따른 소모도 있습니다. 물론 음식 쓰레기 감량해서 나오는 부산물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집행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공동화 기계를 설정하고 계약하고 우리가 공동화로 간다면 계약을 연내에 해서 인천시에서 쓸 수 있는 자리를 못 내주기 때문에 기계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공동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미실시하는 부분이지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써야 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쓴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돈은 있는데 연말까지 써야 되는데 자리는 없고 돈은 있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일반기기로 돌린다,… 일반 기기를 돌리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있어요. 일반 주부가 100% 이 사업에 참여하느냐, 극소수 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모품으로 지금 쓰고 있겠다는 얘기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사항 중에서 4억 22백만원을 내년에 넘기면 못쓰니까 써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그 돈이 사실상 그 기기를 사서 아무 소용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도 집행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전자제품을 예로 들었는데 그 효능 면에 있어서 앞으로 개발되는 것이 더 나을지언정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나 지금 현 단계로서 이것을 쓰는 것이 연수구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음식물 감량화에 대해서 타구에서 사료화하는 부분과 직접 사료화, 간접 사료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료화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강화에 있는 어떤 분하고 같이 환경관리과에 있는 담당 계장, 직원, 과장이 같이 협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할 뿐이지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공동화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추가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방면으로 한다면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 규모, 면적 이런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해서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그 문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또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특정신문이지만 조선일보에 연재로 2회 나왔습니다. 인근에 김포군 포천시가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묘책이 없는지 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화 플랜트화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억 2천만원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사업이 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이것이 돈이 얼마 들고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라는 것이 어느 가정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4억이 아니라 4천만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화 했을 때 발효제를 넣으면 사료화 될 수 있는 것이고 고열을 가하면 퇴비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돈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시에서 아무리 5억을 줬든지 10억을 줬든지 이 돈을 써야겠다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접어두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더라도 시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5억을 줬다고 우리 구에서 꼭 써야겠다는 그런 발상을 이제는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동화 부분에서 추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대지가 확보 안됐으면 시에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시가 곧 국가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계업자 먹여 살릴 부분입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기계운영에 관한 비용대비 주민부담금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오게 되면 그 근거를 놓고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적인 방법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 질의를 진행하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계선정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대비 표하고 기기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중에 특색음식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이나 여러 군데가 이것을 시행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계획과 지금현재 추진하시고 계시는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색음식 거리를 조성하는 목적은 청장님의 작년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음식문화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음식문화를 바꾸려면 이 지역이 다른데 보다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특색음식거리를 한 번 조성해 봐야겠다고 착안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송도유원지 정문 입구 맞은편 쪽으로 보면 꽃게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그 분들의 업주들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본 결과 나름대로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이 지역이 다른데 보다 좋은 점으로 이름이 나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업주들하고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어본 결과 업주 스스로 간판이라든가 플래카드. 안내 전단을 했고 그것이 진행되다 보면 어느 날짜를 정해서 무료시식을 한다든가 또는 선물을 준다든지 해서 지금 추진 일정이 그 단계까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도에 가면 보다 구체화돼서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신문에 보도정도로 해서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다른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시행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이 근거가 남아서 이것도 시행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위생문제는 어떻게 처리돼야겠다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는 근거 있는 행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참여하셔서 앞으로 답변을 제시하실 때에는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준비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일곱 지역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부적합 지역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밑에 수시수질검사 사항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정기수질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오면 일단 안내문을 붙입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위를 청소하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우리가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검사결과가 다시 나올 때까지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위생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한 대책이 분명해야 관리의 근본이 될 겁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약수터 자체가 수량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비가 오면 수질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그 이상 더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지하수 같은 것은 수질이 거의 똑같이 되는데 약수터는 수질이 수시로 잘 바뀝니다. 비가 오면 수량이 늘어서 수질이 나빠졌다가 가물었을 때에도 계속 나오는 물은 통상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문을 활용해서라도 이것은 위험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물 소득증대지원에 관한 사항 중 우리 구의 농촌진흥에 관한 농촌지도소의 업무는 어떻게 대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소,…

전문기관에 의한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지 활성화가 되고 근거가 나올 텐데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이 없는 우리 구의 실정으로 소득증대 사업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인가 그 얘기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농축과가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과정은 자체사업보다 지원사업이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기술 인력이 저희한테 투입이 되고 저희는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그동안 추진실적에서 나타난 그런 사항 듯이 크게 어떤 사항을 계획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제는,…예를 들면 지난회기 때 본 위원이 제기했던 화훼단지나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연구를 하려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 중의 하나로 보는데 과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앞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소설 쓰듯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시는 것 보다 근거를 가지고 농촌지도의 연구기관을 통한 근본적인 내용을 전제로 해서 계획이 돼나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현재 농축산 인구가 적다고 해서 주안점을 안두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주안점을 안두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지금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훼단지 조성계획은 농촌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LNG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최선이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외국의 선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거론하기 위해서 확대간부회의 자료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시사항이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고 경영수익 차원의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우리는 손을 떼고 저희는 현 상태의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무만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중에 농축산물에 대한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농촌지도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바다가 매립되면 그쪽을 화훼단지나 양육재배로 만든다고 할 때 소득증대에 관한내용이 되는데 그것을 전제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준할 수 있는 구정발전기획단만이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근거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기초 자료는 연구해서 분야별로 넘겨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다른 구 서구나 이런 데는 농촌지도소가 소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농촌지도소가 없지요?

아닙니다. 농촌지도소는 시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 목적에 의해서 기술 인력이라든가 이런 지원요청은 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 자체가 별개가 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쪽에서 어떤 서류를 추천하는 이런 입장의 사업… 상호보완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는 시하고의 연계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준한 공한지 활용이라든지 고소득 작물의 재배 아이디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넓게 연구해볼 분야가 아니냐?,…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법론을 강구하지 못해서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진하고 조사를 하면서 본 결과 지금 LNG 공사 또는 LG-칼텍스 같은 경우에 자기 단지 내에 시험소를 설치해서 유리하우스라든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자체 생산된 물건을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자체 내의 식당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의사까지 있다는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야 하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을 못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화훼단지라든가 해양수족관이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개별적으로 해봤습니다. 여건이 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서 화훼하시는 분을 한 군데 집중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건이 우선 자금이 따라야 하는 입장이고 부지가 선정돼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부터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NG 10만평에 대해서 부지확보 측면에서 우선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정발전기획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그 분야에 대해서 화훼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든가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 과정은 현재 기본적인 과정밖에 추진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 이상 생각을 못해봤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장소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까지도 본 위원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지역경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보시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이 모르시고 계시 다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LNG같은 경우에는 1천 평 내지 2천 평 정도의 유리 온실을 시험실로 활용을 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폐자원 활용차원, 방열되는 열의 효율차원에서 해볼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려면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추진하는 것은 지금 제안을 해주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구정발전기획단 소관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안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필라델피아의 화훼단지라든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우선적인 것이 부지선정 문제였기 때문에 확대간부 회의 자료로 우선 거론을 시키고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여기 오 전문위원님이 앉아계시지만 그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제안하신 안위원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주시면 해주신 것에 의해서 우리도 건의를 해서 어떤 건의과정으로 가야 되지 임의대로 건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전단계로 확대간부회의로 제시를 했었는데 소관이 우리가 아니고 구정발전기획단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에 관한 한 몇 십만 평 몇 백만평을 우선 장래의 계획으로 제시해 놓은 상태에서 시험할 수 있는 시험단지로 해서 2-3천 평은 LNG공사에서 제공해 보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시험해 보겠다고 하는 안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정보로 캐치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셔서 트라이를 하시면 20만평, 30만평을 이용할 수 있는 타당성의 검토가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도 나올 수 있다는 정보를 드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업무를 진행해 보시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확대간부회의를 하시든지 구청장님을 찾아가시든지 국장님하고 의논하시든지 소신 있는 업무를 진행해 보실 의사는 없느냐 이 말씀이 예요.

예! 그 업무에 대해서 소신 있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대상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특용작물 농가는 몇 농가이고 화훼농가는 몇 농가이고 축산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저희는 어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고 농가는 농경지 48ha를 가지고 있는데 옥련동하고 동춘1동에는 전만 있고 선학동에 답이 15ha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을 하고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도 선학동에 국한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상농가가 있어야 계획이 나올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상농가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의 업무보고라면 문제가 있으니 대상농가가 몇 농가 어느 동에서 몇 농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해주셔야지 그것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아! 그것은 87가구가 있고 인구는 213명 그래서 옥련동이 10가구 선학동 50가구 동춘1동이 27가구로 통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농가 자체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가항, 나항은 벼 사업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학동에 지금 지원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소득증대에 관한 지원사업에 준한 것은 농촌지도소를 근거로 한 수혜자 대상농민의 근거가 있어서 그것에 의한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것에 의한 지원사업이 돼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지원된다고 하는 의도 하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5월 4일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회기가 얼마 남았는지 아시지요?

예!

감안하셔서 다음주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거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업계획이 나오고 업무보고가 나온다고 하는 근거 있는 것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시간만 가도록 진행이 된다면 업무발전도 없을뿐더러.

아닙니다. 이 자체가.

말싸움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분명한 얘기로 대상농가에 준한 소득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주십시오.

회기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여기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업무보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만성전염병 예방사업에 관한 사업 중 에이즈 예방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항체 양성반응자에 관한 관리에 관해서 관리실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항체 양성자는 저희 관내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인 면역결핍에 관한 검역을 하고 매월 한달에 한 번씩 본인과 직접 면담을 해서 에이즈를 제 삼자에게 옮기지 않도록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면서 혈액검사나 면역학 검사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다방의 종사자가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근무를 하면서 다녀서 그 지역의 물의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특수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세 사람만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있고 없고 한 것에 대한 검사라든지 관리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계십니까?

에이즈 양성자 반응관계는 제일 우려하는 것이 외국인에 대한 검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검색관계는 각 동사무소나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작든 크든 업체에 연계를 해서 외국인 고용자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 실질적인 조사 내용은 동사무소와 공업계에 등록돼 있는 공장업체 양쪽 측면으로 해서 외국인 채용현황을 파악해서 파악되는 즉시 외국인들에 대한 혈액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자를 찾아내고 두 번째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이 돼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정기적인 건강진단 수첩에 관한 검진을 받을 때 정기적인 에이즈 검사를 받고 그 이외에는 외국에 여행을 갔다든지 일반인으로서 본인들이 의심나는 자들이 직접 와서 에이즈 검사를 받는 3단계방안으로 에이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양성자가 나왔을 때에는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관리방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남동공단에 접해있는 지역입니다. 근무는 남동공단에서 하고 숙소는 우리 연수구를 택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실태는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그 문제는 남동구 보건소와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남동공단에 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나 공단에 관한 조치는 남동구 보건소에서 검색을 해서 각 구 보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받습니다. 비단, 연수구 뿐만 아니라 남동공단에 있으면서 부평보건소와도 연계가 되고 이 문제는 결핵과 에이즈 모두 다 같은 방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환자가 성남에서 생겼다 그런데 이쪽으로 이사를 온다면 카드가 이쪽으로 같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관리가 되고 에이즈는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삼각관계로 연결을 해서 양성반응자는 항상 카드로 추적을 해서 본인이 어디를 가든지 일단 먼저 주민등록이 오면서 보건소로 통보가 돼서 그 사람하고 연계해서 같은 방법으로 연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으로 봐서 선학동, 연수3동, 연수2동, 적은 평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외국인들이 유색외국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황색 외국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 일과시간 이후에는 상당히 눈에 띄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태에 관한 내용을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서 관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원룸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에 근거해서 하겠고 주민등록을 근거로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관내의 동장과 협의해서 가급적 주민등록이 이전 안돼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취해나가겠습니다.

거의 다 불법체류자일 겁니다.

예! 불법 체류자들이 주민등록 없이 들어와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방안은 그러한 방안 외에 좋은 방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은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환경관리과 소관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각 아파트별 청소 컨테이너가 놓인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가 떨어져서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악취가 대단합니다. 적은 아파트일수록 더 심합니다. 예를 들면 연수3동의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 사회산업국장님 저번에 세화복지관 이번 사업 때 보셨는지 모르지만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원인일 텐데 그래서 환경관리과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병균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소독에 관한 내용을 연구 검토하셔서 시행해 보실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에 관해서 답변해주시지요.

그 사항에 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원인은 방역지침상 그리고 전염병 예방법상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침투할 수 없고 또 침투한다 하더라도 지침과 지시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애기입니까?

예! 전염병 예방법상 스스로 하도록 의무대상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구 지역 중에 취약지구라든지.

집단거주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없더라도 환경보호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셔서 악취발생에 대해서.

예!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복합질문이 될 수도 있고 소지도 있고 각 과별 질문사항 때 질문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처리결과는 앞선 시간에 중복됐으므로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