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의원 발언

예.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국제교류 업무에 있어서는 대체로 전문통역인이 딸리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따라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영어회화라든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구해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적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비록 영어회화실력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인 감각이 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8급 직원은 지역 교통과에서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요구사항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부당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4조 규정에 의거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희가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관광서경비나 소모성경비는 거의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경비의 30% 이상 자부담을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급적 보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준을 계속 준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연수우체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외 4건은 97년 10~12월 중 결정된 시비보조금 및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사업인 관계로 동절기 공사를 피해야 되니까 98년 3월중 공사를 개시하려고 명시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6년에 비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독려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부당’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안 해 주겠다는 소리입니까?

관광성경비나 소모성경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구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만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얘깁니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원집입니다. 97년도 12월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헌납·기능물품 관리 소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관리가 부실하니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헌납자에게 감사장을 발송하지 않은 등 관리에 소홀히 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증품 관리상태에 대해서 법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 제11조(기증품의 취득)와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해서 기증인의 인적사항과 물품명, 수량, 금액 등을 기록해서 비품관리 및 운영카드에 정리를 해서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헌납·기능물품 19종 63정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표찰을 부착했고, 비품대장 정리와 전산처리를 완벽하게 해 놓고 있으며, 또한 헌납자에 대해서 감사조치를 서한샘 외 30명에 대해서 지난 2월 16일자로 전부 감사서한을 보내서 이 사건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검수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30일 날 정확한 물품검수를 하기 위해서 접수자 인영을 전부 등록을 했습니다. 각 단·실·과 주무계장을 지정해서 주무계장의 인영을 전부 등록을 받아서 지금 현재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소작업대(사다리)외 150점에 대해서도 검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소홀이라 해서 관용차량의 운행횟수를 줄여 에너지를 절약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관공서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주고 주민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 배차관리를 1일전에 받아서 같은 노선이라든가 인근지역을 통합해서 차량 1대가 차량 배차관리를 1일전에 받아서 같은 노선이라든가 인근지역을 통합해서 차량 1대로 전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또 하나는 시청에 문서사송차가 오전과 오후 2번 시청을 다닙니다. 그래서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이 문서사송차를 이용해서 시청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차량예방 점검을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점검을 하고 주간점검을 매주 금요일 날 오후에 일제히 주간점검을 실시하고 월간점검은 매월 말일 날 점검의 날로 정해서 계속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기간 즉 97년 1월부터 4월 20일까지 1,309만9천원의 차량유지비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기간에는 1,181만1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유류 값이 작년에 비해서 1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를 해 보니까 128만 8천원이 절감되어 약 10%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업무 공정성 결여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건설공사 수의계약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다수의 업체가 수주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인쇄물은 중소기업제품구매및촉진에관한법 제9조 및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거해서 인쇄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된 업체가 401개 업체이고 조경업체가 35개 업체, 인쇄업체가 132개 업체, 전기업체는 189개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에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4월 25일 현재 토목공사가 10건, 조경이 19건, 인쇄가 6건, 전기가 4건 해서 총 39건이 금년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발주부서에서도 시공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한 업체에게 수주를 주도록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역시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줌으로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몰아서 가져가거나 특정업체에서 특혜를 주는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표적인 법인을 말씀드리면 연수쇼핑센터 건물에 따른 체납액이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선학동에 있는 윤성아파트 부도에 따른 윤성건설 체납액이 5억원, 경성산업개발이란 건설업체의 체납액이 5억원, 원일주택의 체납액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납세해야 될 데가 원흥종합건설이 아니고요, 그 전의 사람들입니다.

법인이었죠.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위해서 법인 해산을 종용했습니다. 그런데 해당법인에서 어떤 사유에서인지 법인 해산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재산을 전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소액 주주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저는 부과3계장이고요. 전임 체납계장인데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쇼핑센터는 소액 주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분이 50% 이상 되는 주주를 찾아야지만 체납을 승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소액 주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납을 안고 있으면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우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수쇼핑센터의 대표자한테 해산을 하도록 종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소액 주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체납액을 10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것은 받지 못하는 체납액이므로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해산이 더 중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복기입니다.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되었던 시민과 소관 사항의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시정요구 되었던 것은 원거리 FAX민원에 대한 수수료 정산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FAX발급 민원은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거리까지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고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지난 96년 9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편리한 민원발급제도입니다. 도입초기에는 호적등본 등 16종에 대해서만 FAX민원을 발급하던 것을 지금은 증명민원 20건, 기업민원 195건 등 합쳐서 총 215건으로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245개 지방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 지적되었듯이 FAX민원 수수료 정산은 행정자치부 지침인 FAX민원 사무편람에 의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이 처리비용을 민원인에게 납부 받아 일정액을 공적 장부가 있는 증명기관에 송부하는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FAX민원 수수료를 민원접수기관 즉 교부기관 수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이 사항은 전국 245개 지방행정기관이 상호 연관되어 있어 FAX민원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조정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제시하여 FAX민원 수수료의 합리적인 정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영오입니다.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위치선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유를 알아보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유지나 국·공유지에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사유지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설비만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사유지를 사용 승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다시 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사유지는 장소로서 부적정 하게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보다는 좀 먼 곳인 산 밑이나 공원 쪽으로 장소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비상급수시설에는 생활용수하고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2가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생활용수보다는 음료수로 사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선정해서 시추를 하다 보니까 그 물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음료수로 사용하기는 부적잡한 장소가 많았기 때문에 장소선정의 지연과 부적절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생활용수 쪽으로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하기 보다는 음료수 쪽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공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급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어 설치되는데, 지금까지 국비는 하반기에 주로 배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요. 한 장소에 시추를 해서 물이 나와서 음료수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금방 할 수가 있었는데 음료수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시추를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 수질검사기간이 약 한달씩 걸려서 지연되는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시비 배정을 상반기에 해 주도록 협조를 하고 수질검사기간을 단축해서 적기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번째 민방위 장비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동사무소 점검을 해 봤더니 보관 장소가 부적정한 것이 있었고,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노후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동과 신설동간의 장비보관의 차이가 있는 등 3가지 시정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보관은 필요하면 구비지원을 해서라도 보관 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보조를 해 나가고, 노후장비는 일단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폐기를 하고, 노후장비 폐기로 인한 부족분은 한꺼번에 채워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족한 장비를 채워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작년까지 1회 정도 점검을 했는데요.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이후에 2번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또 1번 실시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4월 30일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